장애인 징병

3. 장애인 징병의 주된 대상

장애인 징병은 장애 유형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경도 및 경미한 장애일수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걸어가는 것만 가능하면 무조건 징병 대상'이라는 목표 때문이다.^[1] 징병 대상이 되는 주요 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다.

3. 1. 신체적 장애

• 왜소증(저신장):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하며, 신장 147cm 이하 또는 145cm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1]
• 시각 장애^[1]
• 청각 장애^[1]

3. 2.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 스펙트럼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학습 장애
• 유전 질환, 염색체 이상

4. 사례

장애인 징병 관련 사례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 다음은 장애인 징병 사례로 알려진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 중일 전쟁 중 일본에서 480명 이상의 지적 장애인이 징집되었다.^[1]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다양한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분쟁 과정에서 징집되었다.^[2][3]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의학적 면제 기준을 수정하여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갑상선 질환 및 HIV 환자를 군 복무에 적합하도록 재분류했다.^[4] 2024년 8월에는 간질 환자가 징집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5] 2024년 10월 22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 면제 자격을 결정하는 장애 심사 위원회를 해체하는 법령에 서명했다.^[6]
• 베트남 전쟁 중 미국에서는 존슨 행정부 하에 프로젝트 10만 명이라는 장애인 징병이 있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이전에 군 복무를 거부당했던 남성들이 재분류되어 베트남 전선으로 보내졌다.^[7]
• 예외 없이 병역 복무를 강제하는 제도 및 문화
• 병력 부족으로 인한 병역 적격 기준 완화
• 징병 검사에서 장애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장애 및 경미한 증상으로 병역 적격 기준에 해당될 경우
• 상기 세 가지가 복합적인 경우

4. 1. 제2차 세계 대전

4. 2. 대한민국

4.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 4. 기타 국가

5. 영향

장애인 징병은 당사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부대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5. 1. 발생 가능한 문제점

• 지체장애인(저신장자 등을 포함): 행군 등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추기 어렵다.
• 시각장애인: 사격, 운전 등이 불가능하다.
• 청각장애인: 명령 전달, 경계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
•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아군에게 총을 겨누고 갑자기 소리쳐 아군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다.

6. 해결책

군축(병력 감축)을 통한 징병 규모 축소, 직업 군인 제도(모병제) 도입 또는 확대, 병역 합격 기준 강화 및 징병률 감소, 징병제 및 복무 환경 개선(장애 병사를 위한 지원 확대, 출퇴근 복무 활성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군축(병력 감축)을 통해 징병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 직업 군인 제도(모병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대한민국 이외의 모든 징병제 국가에서 현행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다.^[1]
• 병역 합격 기준을 강화하고 징병률을 낮출 수 있다.
•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다.
• 군축이나 징병제 폐지가 어려운 경우, 징병 제도와 복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 장애 병사를 배려한 복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 병사들이 집에서 병영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의 복무를 활성화할 수 있다.

참조

_[1] 뉴스 ＜旧陸軍＞知的障害者も徴兵 大戦中、４８０人以上（毎日新聞） http://www.asyura2.c[...] Mainichi shinbun 2005-09-19
_[2] 웹사이트 Ukraine needs new troops so badly it is taking people's passports and tried to recruit a mentally disabled man https://www.business[...] 2024-10-16
_[3] 웹사이트 Disabled Ukrainians complain of getting draft notice; military stresses need for timely data updates https://english.nv.u[...] 2024-10-16
_[4] 웹사이트 Defense ministry amends rules exempting Ukrainians from mobilization on health grounds https://kyivindepend[...] 2023-09-03
_[5] 웹사이트 https://www.msn.com/[...]
_[6] 웹사이트 https://kyivindepend[...]
_[7] 웹사이트 Project Project 100,000: The Great Society's Answer to Military Manpower Needs in Vietnam https://digitalcommo[...] 1989
_[8] 뉴스 North Korea cuts minimum height for military conscripts as past famine consequences hit https://www.theaustr[...] 2012-04-02
_[9] 뉴스 "키 145cm, 몸무게 43kg이면 북한군 현역" https://www.newdaily[...] 2012-04-02
_[10] 뉴스 知的障害者も徴兵　大戦中、４８０人以上 毎日新聞社 2005-09-19
_[11] 뉴스 취재파일 세제 먹이고 몸에 오줌 싸고…신고하니 '맞고소' https://news.sbs.co.[...] 2015-10-16
_[12] 뉴스 ‘칠곡 20대女 살해’ 지적장애인, 13년전 軍복무 https://www.donga.co[...] 2012-10-03
_[13] 뉴스 142センチの軍人…北朝鮮の徴兵制の身長条件が4年連続で低下 http://stock.searchi[...] 2013-01-23
_[14] 뉴스 金正恩政権が悩む人民軍の新兵不足　「補充は86％程度」軍関係者証言 兵役忌避と脱走も増加 https://news.yahoo.c[...] 2020-03-05
_[15] 뉴스 “148cm 미만 병역 면제”…2020년 달라진 北 초모 기준 https://www.dailynk.[...] 2017-01-20
_[16] 뉴스 北朝鮮、軍入隊身長制限１３７センチ以下は免除？ https://s.japanese.j[...] 2010-03-19
_[17] 뉴스 또 하나의 식민잔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http://www.sisajourn[...] 2019-04-19
_[18] 뉴스 "[취재파일] 세제 먹이고 몸에 오줌 싸고…신고하니 '맞고소'" https://news.sbs.co.[...] 2015-10-16
_[19] 뉴스 칠곡 20대女 살해’ 지적장애인, 13년전 軍복무 https://www.donga.co[...] 2012-10-03
_[20] 뉴스 "북한군 징집대상자 키 142cm도 현역 판정" https://www.nocutnew[...] 2012-04-02
_[21] 뉴스 “키 145cm, 몸무게 43kg이면 북한군 현역” http://www.newdaily.[...] 2017-06-23
_[22] 뉴스 “148cm 미만 병역 면제”…2020년 달라진 北 초모 기준 https://www.dailynk.[...] 2020-03-05
_[23] 뉴스 北에선 137㎝면 군대간다?…징병 키 제한 3㎝↓ http://www.dt.co.kr/[...] 20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