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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에 대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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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징병제에 대한 반대는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징병 검사 및 입영 기피, 징병을 피하기 위한 자해 행위, 징병제 반대 시위, 징병 관련 시설 점거 등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징병제에 대한 반대 운동이 있었으며, 광복 이후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제 도입 요구가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 이후 징병제 반대 단체가 설립되어 관련 시위 및 헌법소원 등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1873년 일본, 1863년 미국,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스페인,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징병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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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에 대한 반대
개요
정의징병제에 대한 반대는 정부가 사람들을 군대나 기타 국가 봉사에 강제로 동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다.
동기양심적 거부, 정치적 반대, 경제적 반대, 실용적 반대
역사
초기 반대고대 그리스
초기 기독교
미국미국 독립 전쟁
남북 전쟁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베트남 전쟁
유형
양심적 거부종교적, 윤리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정치적 반대전쟁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경제적 반대징병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
실용적 반대군 복무의 비효율성 또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
전략
대중 시위징병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기 위한 거리 시위 및 집회
양심적 거부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선택하거나 법적 면제를 추구
정치적 로비징병법 폐지를 위한 정치인 및 정책 입안자에 대한 압력 행사
도피징병을 피하기 위해 국가를 떠나거나 숨는 행위
윤리적 고려 사항
개인의 자유징병제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쟁
국가의 권리국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시민을 동원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
전쟁의 도덕성특정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징병 거부의 윤리적 근거
법적 측면
국제법징병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및 제한 사항
국내법각 국가의 징병 관련 법률 및 양심적 거부권 인정 여부
영향
전쟁 노력징병 반대가 전쟁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불안정징병 반대가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
사회적 변화징병 반대 운동이 사회적 가치관과 규범에 미치는 영향
관련 개념
자원병 제도징병제와 대조적으로, 자발적인 군 복무를 장려하는 제도
평화주의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이념
반전 운동특정 전쟁 또는 일반적인 전쟁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노력
추가 자료
서적징병 반대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논의를 담은 서적 목록
기사징병 반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기사 목록
웹사이트징병 반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목록

2. 특징

징병제에 대한 반대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 종교적, 정치적인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 거부, 징병 대상자의 입영 거부 등의 병역 기피, 징병을 모면하기 위한 자해 행위
  • 직접적인 징병제에 대한 반대 운동 (징병제 반대 시위)
  • 징병사무소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행위. 방화까지 있을 수도 있다.

3. 나라별 징병제에 대한 반대

메이지 유신 이후 1873년 징병령이 공포되면서 사무라이(사족)와 평민 모두에게 징병제가 실시되었는데, 양쪽 모두 징병제에 반대하여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농민들은 징병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사족들은 평민 때문에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평민들은 1873년 서일본 지역 농민들이 일으킨 혈세잇키(혈세잇키])를 통해, 사족들은 1877년 사이고 다카모리가 주도한 세이난 전쟁을 통해 징병제에 반대했다. 1920년대에는 군사 교련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는 1943년 일본 제국이 대동아 전쟁에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징병제를 실시하자, 이에 반대하는 활동이 있었다.[14] 1944년 4월 첫 징병검사 당시 조선인 징병 대상자 26만 6225명 중 21만 8659명이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8월 20일 검사 마감일까지 1만 2602명(5.8%)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도피, 호적 나이 정정 등의 방법으로 징병검사를 기피했으며, 학병 및 징용 기피자들과 함께 산간 지대에 은신하며 조직을 무장화하였다.[14]

1863년 뉴욕시에서는 빈민들이 남북전쟁 관련 징병법에 반대하면서 뉴욕 징병거부 폭동이 발생했다.[1] 1960년대 베트남 전쟁 관련 반전 활동에서도 징병 제도에 대한 반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1]

스페인에서는 인수미시온 운동([:es:Movimiento insumiso en España])이라고 불리는 징병제 반대 운동이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있었다.[1]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에 백인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 의무를 부과했는데, 1980년대에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징병제 반대 활동도 함께 전개되었다. 당시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백인 징집병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징병제 반대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End Conscription Campaign'(징병제 반대 운동)이라는 단체는 징병제 반대 활동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위군 탈영병 지원을 했다.[1]

3. 1. 한국

한국 역사에서 징병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는 드물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제국의 징병제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이 있었으나, 광복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도입 요구가 주를 이루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징병제 반대 활동이 전무하다.

연합군 군정기인 1946년,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남조선해안경비대와 조선인민군의 전신이 되는 조직이 창설되었을 당시에는 조선 내에 징병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징병제에 대한 반대 활동은 없었다.

1949년 병역법 제정에 따른 징병제를 1950년 초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중단되었고, 같은 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기습적인 침공으로 발발한 한국 전쟁 기간인 1951년부터 징병제를 다시 시행했다. 1953년 한국 전쟁 휴전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징병제에 대한 반대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1]

2000년, 예비역 대령 배성관이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을 설립했다.[2][3][4][5][6] 2001년, 오태양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정치적 사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실행했다.

2020년, '모병제추진시민연대'라는 징병제 반대 단체가 설립된 후, 징병제 반대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징병제 반대와 관련된 데모, 병역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위헌소송) 등의 활동이 있었다.[8][9][10]

3. 1. 1.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3년, 일본 제국이 대동아 전쟁에 많은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하자, 이에 반대하는 활동이 있었다. 1944년 4월 1차 징병검사 당시 조선인 징병 대상자 26만 6225명 중 21만 8659명이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8월 20일 검사 마감일까지 1만 2602명(5.8%)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도피, 호적 나이 정정 등의 방법으로 징병검사를 기피했으며, 학병 및 징용 기피자들과 함께 산간 지대에 은신하며 조직을 무장화하였다.[14]

1945년 광복과 일본군 해체로 조선인이 반대하던 일본 제국의 징병제는 사라졌다.

3. 1. 2. 1945년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1951년 징병제 시행 이후 2000년대 이전까지 징병제에 대한 반대 활동은 거의 없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신자들의 종교적 병역 거부, 징병 검사나 입영 기피, 징병을 피하기 위한 자살 등을 제외하면 징병제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은 찾아보기 힘들었다.[1]

박정희 정권 시절, 반독재 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하는 것에 항의하여 1979년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1]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징병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징병제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3. 2.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 1873년 징병령이 공포되면서 사무라이(사족)와 평민 모두에게 징병제가 실시되었는데, 양쪽 모두 징병제에 반대하여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농민들은 징병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반대했고, 사족들은 평민 때문에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평민들은 1873년 서일본 지역 농민들이 일으킨 폭동인 혈세잇키(혈세잇키])를 통해 징병제에 반대했다. 사족들은 1877년 사이고 다카모리가 주도한 무력 반란인 세이난 전쟁을 일으켜 징병제에 반대했다. 1920년대에는 군사 교련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3. 2. 1. 일제강점기 조선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3년, 일본 제국이 대동아 전쟁에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하자, 이에 반대하는 활동이 있었다.[14] 1944년 4월에 첫 징병검사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조선의 징병 적령 장정은 총 26만 6225명(조선 국외 거주자 5만 2059명)이었고, 이 중 수검 예정 인원은 21만 8659명이었다. 그러나 징병검사 기일인 8월 20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은 5.8%인 1만 2602명에 달했다. 이들은 징병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여 소재를 감추거나 호적 연령을 고쳐 기피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병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학병 기피자, 징용 기피자와 마찬가지로 주로 산간 지대에 도피, 은신하여 집단을 이루어 조직, 무장화하였다.[14]

3. 3. 미국

1863년, 뉴욕시에서 빈민들이 남북전쟁과 관련한 징병법을 반대하면서 뉴욕 징병거부 폭동이 발생했다.[1] 1960년대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반전 활동에서도 징병 제도에 대한 반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1]

3. 4. 스페인

인수미시온 운동([:es:Movimiento insumiso en España])이라고 불리는 징병제 반대 운동이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스페인에서 있었다.[1]

3. 5.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에 백인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 의무를 부과했는데, 1980년대에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징병제 반대 활동도 함께 전개되었다. 당시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백인 징집병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징병제 반대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End Conscription Campaign'(징병제 반대 운동)이라는 단체는 징병제 반대 활동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위군 탈영병 지원을 했다.[1]

참조

[1] 웹사이트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https://archives.kde[...]
[2]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3]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4] 문서
[5] 뉴스 국방의 의무를 ‘나의 자유’로! http://legacy.h21.ha[...] 2000-03-30
[6] 뉴스 남의 귀한 자식, 공짜는 그만! https://h21.hani.co.[...] 2002-10-17
[7] 웹사이트 募兵制推進市民連帯(모병제추진시민연대) https://antidraft.wi[...]
[8] 뉴스 "모병제 조속 시행"...모병제추진시민연대 "징병제 폐지" 촉구 https://www.youthdai[...] 2021-03-06
[9] 뉴스 "여성 징병제는 대안 될 수 없다"…'이남자들' 나선 까닭은 https://www.news1.kr[...] 2021-04-27
[10] 뉴스 [ILO 29호 협약 곧 발효되는데] 사회복무요원 “강제노동” 이대로 괜찮나 http://www.labortoda[...] 2002-03-28
[11] 백과사전 2021-07-18
[12] 백과사전 징병거부운동(徵兵拒否運動) http://encykorea.aks[...]
[13] 웹사이트 https://gall.dcinsid[...]
[14] 백과사전 징병거부운동(徵兵拒否運動) http://encykorea.aks[...]
[15] 문서
[16] 뉴스인용 국방의 의무를 ‘나의 자유’로! http://legacy.h21.ha[...] 한겨레21 2022-04-04
[17] 뉴스인용 남의 귀한 자식, 공짜는 그만! https://h21.hani.co.[...] 한겨레21 2022-04-04
[18] 뉴스인용 "모병제 조속 시행"...모병제추진시민연대 "징병제 폐지" 촉구 https://www.youthdai[...] 청년일보 2022-04-04
[19] 뉴스인용 "여성 징병제는 대안 될 수 없다"…'이남자들' 나선 까닭은 https://www.news1.kr[...] news1 2022-04-04
[20] 뉴스인용 [ILO 29호 협약 곧 발효되는데] 사회복무요원 “강제노동” 이대로 괜찮나 http://www.labortoda[...] 매일노동뉴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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