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원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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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최고 행정 직위로, 국무원을 이끌며 중국의 행정 관료 체제를 관리한다. 국무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주석의 지명에 따라 임명되며, 임기는 5년으로 2번 연임이 제한된다. 총리는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국가 예산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국무원의 전체 회의와 집행 회의를 주재한다. 또한, 부총리, 국무위원, 부처 장관 및 국무원 비서장 후보자를 지명하여 전인대에서 임명하도록 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국무원 총리는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는 총리의 역할 분담에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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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원 총리 | |
|---|---|
| 기본 정보 | |
| 직책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
| 간체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总理 |
| 병음 | Zhōnghuá Rénmín Gònghéguó Guówùyuàn Zǒnglǐ |
| 약칭 | 국무원 총리 |
| 간체 약칭 | 国务院总理 |
| 병음 약칭 | Guówùyuàn Zǒnglǐ |
| 스타일 | 동지(同志) (공식), 각하(阁下) (외교) |
| 종류 | 정부수반 |
| 직위 | 국가 지도자급 관리 |
| 보고 대상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
| 관저 | 총리 사무실, 중난하이, 베이징 |
| 위치 | 베이징 |
| 지명자 | 주석(중국공산당 내에서 선출) |
| 임명자 | 전국인민대표대회 |
| 임기 | 5년, 1회 연임 가능 |
| 근거 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
| 전신 |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총리 |
| 제정 | 1911년5월 8일(청나라 내각 총리대신), 1912년3월 12일(공화국 시대), 1949년10월 1일(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총리), 1954년9월 27일(국무원 총리) |
| 비공식 명칭 | 총리 |
| 연봉 | CN¥ (2015년 추정) |
| 부총리 | 부총리, 국무위원 |
| 초대 | 아이신 교로 이쾅(청나라), 저우언라이(현재 형태) |
| 기관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
 | |
 | |
 | |
| 웹사이트 | 중국 정부망 |
| 현직 | |
| 현직 총리 | 리창 |
| 임기 시작 | 2023년3월 11일 |
| 정치 | |
| 소속 정당 | 중국 공산당 |
| 주된 역할 | |
| 주요 업무 | 국무원의 업무를 주재 국무원의 국무원 전체 회의·국무원 상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 |
| 같이 보기 | |
| 관련 항목 |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총리리스트 평화통일방침(화통) 대만 해방(무통) 대중국 국제 원조 |
2. 역사
청나라 멸망 후 중화민국이 건국되면서 1912년 내각 총리() 직책이 신설되었다. 이후 1914년 국무총리(), 1916년 베이양 정부 하에서 국무원 총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28년 중국 국민당 정부는 행정원을 설립하고 탄옌카이를 초대 행정원장으로 임명했다. 1947년 중화민국 헌법 제정으로 정식화되었으나,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면서 중화민국 정부는 타이완으로 이전, 행정원장 직책은 타이완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1949년 9월 29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이 통과되면서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총리 직책이 신설되었다.[2] 저우언라이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직후 초대 정무원 총리로 임명되었다.[2] 1954년 헌법 채택으로 정무원 총리는 국무원 총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3]
1980년대 이후 국무원 총리는 경제 및 정부 정책의 세부 사항을,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분담했다.[4]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시진핑 총서기가 권력을 집중하면서 경제 등 총리 영역까지 관할하게 되어 역할 분담이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4]
과거 국무원 총리는 정치국 위원 및 퇴임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선출,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결정 과정의 일부였다.[5] 미래의 총리는 먼저 부총리로 선출된 후 지도부 교체 시기에 총리직을 승계하는 비공식적 절차가 있었다.[5]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리창 현 총리는 부총리를 거치지 않고 총리로 임명되었다.[6]
2. 1. 청나라 시기
1900년대 초, 청나라 정부는 혁명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입헌 개혁을 시작했다. 이 개혁에는 1908년에 통과된 제국 헌법 개요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1년 이내에 성 의회 선거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1911년 5월, 정부는 군기처를 13명으로 구성된 내각으로 교체했으며, 친왕이 이끌었고, 그는 제국 내각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내각에는 9명의 만주족이 포함되었고, 그 중 7명은 황족이었다. 이 "친왕 내각"은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고 반동적 조치로 간주되었으며, 한때 "입헌주의라는 이름 아래의 전제주의, 내각이라는 이름 아래의 옛 군기처"로 묘사되었다.1911년 11월에 우창 봉기가 일어나자, 황실은 장군 위안스카이를 불러 베이양 군벌을 지휘하여 신해혁명을 진압하도록 했다. 그는 친왕이 사임한 직후인 1911년 11월 2일에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는 융유 황후와 선통제의 퇴위에 관해 협상한 1912년 3월까지 그 직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 직위는 1917년 7월 장쉰이 청 왕조를 복고시키려는 시도 중에 잠시 부활했지만, 그는 중화민국 군대가 베이징을 탈환하기 전까지 며칠 동안만 그 직위를 유지했다.
2. 2. 중화민국 시기
1900년대 초, 청나라 정부는 혁명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입헌 개혁을 시작했다. 이 개혁에는 1908년에 통과된 제국 헌법 개요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1년 이내에 성 의회 선거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1911년 5월, 정부는 군기처를 13명으로 구성된 내각으로 교체했으며, 친왕이 이끌었고, 그는 제국 내각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내각에는 9명의 만주족이 포함되었고, 그 중 7명은 황족이었다. 이 "친왕 내각"은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고 반동적 조치로 간주되었으며, 한때 "입헌주의라는 이름 아래의 전제주의, 내각이라는 이름 아래의 옛 군기처"로 묘사되었다.1911년 11월에 우창 봉기가 일어나자, 황실은 장군 위안스카이를 불러 베이양 군벌을 지휘하여 신해혁명을 진압하도록 했다. 그는 친왕이 사임한 직후인 1911년 11월 2일에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는 융유 황후와 선통제의 퇴위에 관해 협상한 1912년 3월까지 그 직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 직위는 1917년 7월 장쉰이 청 왕조를 복고시키려는 시도 중에 잠시 부활했지만, 그는 중화민국 군대가 베이징을 탈환하기 전까지 며칠 동안만 그 직위를 유지했다.
청나라가 붕괴된 후, 중화민국의 총리는 1912년에 내각 총리()로 창설되었다. 1914년에는 국무총리()로, 1916년에는 베이양 정부에서 국무원 총리()로 변경되었다. 1928년, 중국 국민당(KMT) 정부는 행정원을 설립했고 탄옌카이는 초대 행정원장을 역임했다. 이는 중화민국 헌법이 통과된 1947년에 정식화되었다. 이 직위는 중국 본토에서는 폐지되었지만 1949년부터 대만에서 계속 유지되었다.
2. 3. 중화인민공화국
| 대 | 사진 | 이름 | 취임일 | 퇴임일 | 비고 |
|---|---|---|---|---|---|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총리(1949년 10월 1일~1954년 9월 27일) | |||||
| 1 |  | 저우언라이 | 1949년 10월 1일 | 1954년 9월 27일 | |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총리(1954년 9월 27일~) | |||||
| 1 | -- | 저우언라이 | 1954년 9월 27일 | 1959년 4월 27일 | |
| 1959년 4월 27일 | 1965년 1월 4일 | ||||
| 1965년 1월 4일 | 1975년 1월 17일 | ||||
| 1975년 1월 17일 | 1976년 1월 8일 | 임기중 사망 | |||
| 공석(1976년 1월 8일~2월 2일) | |||||
| - |  | 화궈펑 | 1976년 2월 2일 | 1976년 4월 7일 | 권한대행 |
| 2 | 1976년 4월 7일 | 1978년 3월 5일 | |||
| 1978년 3월 5일 | 1980년 9월 10일 | ||||
| 3 |  | 자오쯔양 | 1980년 9월 10일 | 1983년 6월 18일 | |
| 1983년 6월 18일 | 1987년 11월 24일 | 임기중 사임 | |||
| - |  | 리펑 | 1987년 11월 24일 | 1988년 4월 13일 | 권한대행 |
| 4 | 1988년 4월 13일 | 1993년 3월 31일 | |||
| 1993년 3월 31일 | 1998년 3월 17일 | ||||
| 5 |  | 주룽지 | 1998년 3월 17일 | 2003년 3월 16일 | |
| 6 |  | 원자바오 | 2003년 3월 16일 | 2008년 3월 16일 | |
| 2008년 3월 16일 | 2013년 3월 15일 | ||||
| 7 |  | 리커창 | 2013년 3월 15일 | 2018년 3월 18일 | |
| 2018년 3월 18일 | 2023년 3월 11일 | ||||
 | 리창 | 2023년 3월 11일 |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원 총리 직책은 1949년 9월 29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통과된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으며, 당시 명칭은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총리였다.[2] 저우언라이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직후 총리로 임명되었다.[2] 1954년 헌법 채택과 함께 이 직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3]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최고 행정 직위로, 국무원을 이끌며 중국의 행정 관료 체제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는다.[7][9] 총리는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과 국가 예산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항상 중국 공산당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원 총리 직책은 1949년 9월 29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통과된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으며, 당시에는 중앙인민정부의 정무원 총리였다.[2] 저우언라이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직후 총리로 임명되었다. 1954년 헌법 채택과 함께 이 직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3]
1980년대 이후 국무원 총리는 경제 및 정부 정책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담당하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정부 정책에 필요한 정치적 지지를 얻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4] 그러나 시진핑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지도 하에 이러한 역할 분담이 뒤집혔다는 평가가 있다. 시진핑은 권력을 집중시키고, 경제를 포함하여 전통적으로 총리의 영역이었던 분야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4]
과거에는 국무원 총리가 현 정치국 위원과 퇴임한 정치국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당내에서 선출되었다. 이는 차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을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이 비공식적 절차에 따라, 미래의 국무원 총리는 먼저 부총리로 선출된 후, 차기 지도부 교체 시기에 총리 직을 맡게 되었다.[5]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그의 측근이자 현재 총리인 리창은 부총리를 역임하지 않고 총리에 임명되었다.[6]
3. 선출 및 임기
공식적으로 국무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주석의 지명에 따라 임명된다.[7] 전인대는 또한 국무원 총리 및 다른 국가 공무원을 해임할 권한을 가지며, 선출 및 해임은 과반수 투표로 결정된다.[7]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 특히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내에서 선출된다.[8]
과거에는 국무원 총리가 현 정치국 위원과 퇴임한 정치국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당내에서 선출되었다. 이는 차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을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이 비공식적 절차에 따라, 미래의 국무원 총리는 먼저 부총리로 선출된 후, 차기 지도부 교체 시기에 총리 직을 맡게 되었다.[5] 그러나 시진핑 중앙위원회 총서기 하에서 이러한 변화를 겪었는데, 그의 측근이자 현재 총리인 리창은 부총리를 한 번도 역임하지 않았다.[6]
국무원 총리의 임기는 전인대와 동일하게 5년이며, 연임은 2기로 제한된다.[7] 선출 직후, 주석은 국무원 총리의 임명을 공식화하는 주석령에 서명한다. 2018년부터 국무원 총리는 취임 전에 헌법 선서를 낭독해야 한다.[8]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82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 주석의 지명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국가 주석이 임명한다. 그러나 헌법에 중국 공산당에 의한 국가의 령도(지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인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화궈펑 시대(1976~1980)를 제외하고는 당 주석과는 다른 인물이 맡았으며, 총서기와 같은 인물이 맡은 적은 한 번도 없다.
4. 권한과 역할
총리는 다양한 부, 부처, 위원회 및 법정 기관을 감독한다.[6]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총리, 국무위원, 부처 장관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비서장 후보자를 공식 지명하고,[8]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부처의 신설, 통합, 해산을 제안한다.[10]
국무원 전체 회의와 집행 회의는 총리가 주재하며, 집행 회의에는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및 국무원 비서장이 포함된다.[7] 집행회의는 한 달에 두세 번 열리거나 필요시 수시로 개최된다.[12]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총리는 행정 규정을 제정 또는 폐지하며 서명하여 공포한다.[9][12]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 회의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발표하고,[13] 부부장급 국무원 관리, 홍콩 행정장관 및 마카오 행정장관의 임명 또는 해임 승인 명령에 서명한다.[9]
총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군사 지휘권은 없지만, 국가국방동원위원회의 수장이다.[14] 국무원은 중국의 성급 행정 구역 이하 행정 구역에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총리 명령으로 수행한다.[9][15]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당시, 리펑 총리는 이 권한으로 베이징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 군사적 탄압을 명령했다.[16]
국무원 총리의 구체적인 권한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5. 역대 국무원총리 목록
| 대 | 사진 | 이름 | 취임일 | 퇴임일 | 비고 |
|---|---|---|---|---|---|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총리 (1949년 10월 1일~1954년 9월 27일) | |||||
| 1 | 저우언라이 | 1949년 10월 1일 | 1954년 9월 27일 | ||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1954년 9월 27일~) | |||||
| 1 | -- | 저우언라이 | 1954년 9월 27일 | 1959년 4월 27일 | |
| 1959년 4월 27일 | 1965년 1월 4일 | ||||
| 1965년 1월 4일 | 1975년 1월 17일 | ||||
| 1975년 1월 17일 | 1976년 1월 8일 | 임기 중 사망[2] | |||
| 공석 (1976년 1월 8일~2월 2일) | |||||
| - | 화궈펑 | 1976년 2월 2일 | 1976년 4월 7일 | 권한대행 | |
| 2 | 1976년 4월 7일 | 1978년 3월 5일 | |||
| 1978년 3월 5일 | 1980년 9월 10일 | ||||
| 3 | 자오쯔양 | 1980년 9월 10일 | 1983년 6월 18일 | ||
| 1983년 6월 18일 | 1987년 11월 24일 | 임기 중 사임 | |||
| - | 리펑 | 1987년 11월 24일 | 1988년 4월 13일 | 권한대행 | |
| 4 | 1988년 4월 13일 | 1993년 3월 31일 | |||
| 1993년 3월 31일 | 1998년 3월 17일 | ||||
| 5 | 주룽지 | 1998년 3월 17일 | 2003년 3월 16일 | ||
| 6 | 원자바오 | 2003년 3월 16일 | 2008년 3월 16일 | ||
| 2008년 3월 16일 | 2013년 3월 15일 | ||||
| 7 | 리커창 | 2013년 3월 15일 | 2018년 3월 18일 | ||
| 2018년 3월 18일 | 2023년 3월 11일 | ||||
| 8 | 리창 | 2023년 3월 11일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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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Employees Get Salary Increase
http://www.chinadail[...]
2019-11-04
[2]
웹사이트
The Organic Law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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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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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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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China's Forgotten Premier Steps Out of Xi's Shadow as Economic Fixer
https://www.wsj.com/[...]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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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backroom power brokers block reform candidates
https://www.scmp.com[...]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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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loyalist set to become China premier without stint as dep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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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top legislature 'deliberates' on new nominations, as leadership reshuffle stokes market turmoil
https://www.scmp.com[...]
2023-01-10
[12]
뉴스
New work rules for China's State Council put the party firmly in charge
https://www.scmp.com[...]
2023-06-19
[13]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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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 Norton &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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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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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DS China Security Report 2012
http://www.nids.mod.[...]
2023-01-09
[15]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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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ituary: Li Peng, China's technocrat 'communist warrior' who rose to the top in chaotic times
https://www.scmp.com[...]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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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温家宝を国務院総理に任命する中華人民共和国主席令
2008-03-16
[18]
문서
中国共産党中央軍事委員会、中華人民共和国中央軍事委員会が持つ軍部隊の動員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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