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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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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보고했으나 묵살당하고, 오히려 본인이 검찰로 복귀 조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응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검찰 수사 및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등이 이루어졌다.

2. 논란과 쟁점

쟁점과 양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1][2]

쟁점김태우 수사관 측청와대 측
① 김태우 수사관 검찰 복귀 사유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고서 작성이 쫓겨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김 수사관은 이미 적법한 범위 외 감찰로 경고받은 적 있으며, 최근 지인이 연루된 뇌물 사건을 사적으로 알아보는 등 추가 비위가 적발되어 검찰로 복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 우윤근 주러대사 금품 수수 의혹우 대사가 2009년 채용 청탁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돌려주었으며, 저축은행 비리 관련해 1억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김 수사관이 관련 의혹을 보고했으나, 우 대사(당시 국회사무총장)는 감찰 대상이 아니었고, 해당 의혹은 박근혜 정부 때 문제없다고 결론난 사항이며, 청와대 인사 라인도 이에 근거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③ 우윤근 주러대사 의혹의 보고 및 처리 과정박형철 반부패비서관 → 조국 민정수석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순으로 보고되었으며, 우 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자신이 감찰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민정수석실에서 자체 종결하였으며, 임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④ 특감반 민간 감찰 의혹자신의 첩보 활동 대상에 은행장, 전 총리 아들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였다고 주장했다.김 수사관의 적정 범위 외 첩보 활동으로 인해 청와대에서 엄중 경고했으며, 해당 보고는 바로 폐기하고 정보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1. 김태우 수사관 검찰 복귀 사유

김태우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고서 작성 때문에 쫓겨났다고 주장했다.[1][2] 반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이미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감찰로 경고를 받았고, 최근 지인이 연루된 뇌물 사건을 사적으로 알아보는 등 추가 비위가 적발되어 검찰로 복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1][2]

2. 2. 우윤근 주러대사 금품 수수 의혹

김태우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2009년 채용 청탁으로 10000000KRW을 받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돌려주었으며, 저축은행 비리 관련해 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1][2]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관련 의혹을 보고했으나, 우 대사(당시 국회사무총장)는 감찰 대상이 아니었고, 해당 의혹은 박근혜 정부 때 문제없다고 결론난 사항이며, 청와대 인사 라인도 이에 근거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1][2]

2. 3. 우윤근 주러대사 의혹의 보고 및 처리 과정


  • 김태우 수사관 측: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 조국 민정수석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순으로 보고되었다. 우 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자신이 감찰 대상이 되었다.[1][2]
  • 청와대 측: 민정수석실에서 자체 종결하였으며, 임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1][2]

2. 4.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의 첩보 활동 대상에 은행장, 전 총리 아들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였다고 주장했다.[1][2] 반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적정 범위 외 첩보 활동으로 인해 엄중 경고했으며, 해당 보고는 바로 폐기하고 정보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5.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유한국당은 이전 정부 관련 인사 등을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였다.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1명의 사퇴 동향이 담겨 있었다.[5] 환경부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하였다.[6]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블랙리스트 문건이 존재하며,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의 사장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7]

2. 6. 기타 논란

자유한국당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조선일보 오너 일가 등 야권 인사를 비롯해 언론, 민간인 등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이 있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15]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컴퓨터 화면을 직접 찍었다고 밝혔다.[3]

조선일보는 정부 자료를 인용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왔을 경우, 특별감찰반원들을 관련 부처에 보내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한 뒤, 포렌식 장비로 휴대폰 내용을 분석하는 '강압 수사'식 감찰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하였다.[4]

자유한국당은 이전 정부 관련 인사 등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였다. 해당 문건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사퇴 동향을 담고 있다.[5] 환경부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작성했다며 해당 문건의 작성을 시인하였다.[6] 또한 환경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블랙리스트 문건이 존재하며,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의 사장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7]

청와대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김태우 수사관을 "미꾸라지"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워딩을 썼으나, "미꾸라지", "유전자" 등 감성적, 감정적인 언어를 동원하는 것은 논리적 상황 대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8]

3. 연표


  • 2018년 11월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경찰 수사 상황을 캐묻고,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 의혹으로 전원 해고되었다.[9] 특감반장은 공안검사 출신 이인걸 선임행정관이었다.
  • 2018년 12월 14일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정보를 보고했다가 쫓겨났다고 폭로했다.[10]
  • 조국 민정수석은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바꾸고, 감찰반 구성을 다양화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11]
  • 2018년 12월 15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며 김태우 수사관을 비판했다.[12]
  • 2018년 12월 18일
  •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13]
  • 국무회의에서 특별감찰반 대통령령이 개정되었다. (비공개)
  • 2018년 12월 19일
  •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2]
  • 자유한국당은 야권 인사, 언론,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14][15]
  • 2018년 12월 20일
  •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16]
  •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태우 수사관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 지시했다.[16]
  •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목록에 대해 "사실 확인된 바 없다"고 했지만, 김 수사관은 "청와대 컴퓨터 화면을 직접 찍은 것"이라고 반박했다.[3]
  • 2018년 12월 21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유한국당의 고발 사건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 지시했다.[17]
  • 2018년 12월 25일, 특별감찰반이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압 수사'식 감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4]
  • 2018년 12월 26일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5]
  • 환경부는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시인했다.[6]
  • 2018년 12월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태우 전 수사관 해임을 요구했다.[19]
  • 2018년 12월 31일,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혹을 부인했다.[20]
  • 2019년 1월 1일, 채널A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특별 승진 후보였다고 보도했다.[23]
  • 2019년 1월 2일, 김태우 전 수사관은 박형철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4]
  • 2019년 1월 3일, 김태우 전 수사관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25]
  • 2019년 1월 4일, 중앙일보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사표 제출 종용을 시인하는 국회 회의 속기록을 공개했다.[26]
  • 2019년 1월 10일, 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7]
  • 2019년 2월 10일,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추가 폭로했다.[27]
  • 2019년 2월 14일, 검찰은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한국환경공단 임원 사퇴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28]
  • 2019년 2월 1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28]
  • 2019년 3월 2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29]
  • 2019년 3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30]

4. 관계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박형철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
  • 이인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겸 특별감찰반장
  • 백원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민정비서관
  •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우윤근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김태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

5. 반응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감반원이 자기 비위를 덮기 위해 폭로전을 하고 있고, 대검찰청에서 감찰단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해야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32] 박주민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였다는 것이 운영위 결과로 이어졌고 많은 분들도 공감했다"라면서 "새해는 국민을 위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더 이상 증거 제시도 못하는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도록 협조해달라"고 논평했다.[33]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의 "유전자" 발언에 대해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나"면서 "이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영우 의원 또한 "극단적 허언"이라며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신적폐의 유전자가 흐르는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하였다.[34]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간인 사찰과 실세 비리를 묵살했다"며 "청와대 관계자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가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만약 개인이 한 일이라면 1년 넘게 한 일을 왜 제재하지 않았느냐"며 "제지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32]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 수사관은 윗선으로부터 민간인들의 암호화폐 보유정보 수집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고 부정해 진술이 충돌한다"며 "수집 지시가 있었다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34] 이준석 최고위원 또한 "유전자 드립이라니, 자기들끼리 빨강 주머니·파랑 주머니 이러면서 희한한 소리 할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갈수록 언어 자체가 4차원으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하였다.[34] 김관영 원내대표는 "즉각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인 민정수석(조국)을 출석시켜서 그 진위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32]

고영주 등 보수 성향[35] 변호사 22명으로 구성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정부의 김태우 전 수사관 및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조치에 대해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 막고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이고 보복이며 괴롭힘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익제보자의 양심적 폭로에 대해 인신모독성 발언과 본질과 다른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를 하거나 계획한 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조치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36]

5. 1. 더불어민주당


  •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 특감반원이 자기 비위를 덮기 위해 폭로전을 하고 있고, 대검찰청에서 감찰단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해야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32]
  • 박주민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였다는 것이 운영위 결과로 이어졌고 많은 분들도 공감했다"라면서 "새해는 국민을 위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더 이상 증거 제시도 못하는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도록 협조해달라"고 논평했다.[33]

5. 2.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의 "유전자" 발언에 대해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나"면서 "이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 또한 "극단적 허언"이라며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신적폐의 유전자가 흐르는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하였다.[34]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간인 사찰과 실세 비리를 묵살했다"며 "청와대 관계자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가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만약 개인이 한 일이라면 1년 넘게 한 일을 왜 제재하지 않았느냐"며 "제지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32]

5. 3.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 수사관은 윗선으로부터 민간인들의 암호화폐 보유정보 수집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고 부정해 진술이 충돌한다"며 "수집 지시가 있었다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34]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또한 "유전자 드립이라니, 자기들끼리 빨강 주머니·파랑 주머니 이러면서 희한한 소리 할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갈수록 언어 자체가 4차원으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하였다.[34]

김관영 원내대표는 "즉각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인 민정수석(조국)을 출석시켜서 그 진위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32]

5. 4. 그 외

고영주 등 보수 성향[35] 변호사 22명으로 구성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정부의 김태우 전 수사관 및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조치에 대해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 막고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이고 보복이며 괴롭힘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익제보자의 양심적 폭로에 대해 인신모독성 발언과 본질과 다른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를 하거나 계획한 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조치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36]

참조

[1] 뉴스 우윤근 감찰 놓고 청와대선 “불법” 김태우 “대통령 특수관계, 대상 맞아” https://www.joongang[...] 2018-12-19
[2] 웹인용 靑, 김태우 前 특감반원 고발…"공무상비밀누설"(종합2보) https://www.yna.co.k[...] 2018-12-19
[3] 웹인용 "[단독] 김태우 \"첩보 보고서, 청와대 컴퓨터 찍은 것\"" https://www.joongang[...] 2018-12-20
[4] 뉴스 휴대폰 압수해 포렌식 장비까지 동원… 靑특감반, 사실상 공무원 '강압 수사'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12-26
[5] 뉴스 한국당 "文정부도 '사퇴 종용'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12-26
[6] 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시인…"靑 요청으로 작성"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12-27
[7] 뉴스 "산업부 국장이 발전 4社 사장들 사표 종용"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9-01-11
[8] 뉴스 靑 “문재인 정부 유전자엔 민간인 사찰 없다”… 여권서도 “비논리적”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8-12-19
[9] 웹인용 근무시간 단체 골프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https://www.joongang[...] 2018-11-30
[10] 웹인용 "[모닝브리핑]'우윤근'으로 '십상시 문건' 닮아가는 특감반 사건" https://www.joongang[...] 2018-12-17
[11] 웹인용 청 "특별감찰반→감찰반 명칭변경…업무내규 신설해 비위 차단" http://news.jtbc.joi[...] 2018-12-14
[12] 뉴스 미꾸라지냐, 제2 박관천이냐···청와대 때린 '우윤근 의혹'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8-12-16
[13] 웹인용 청와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엔 민간인 사찰 없다” http://www.ichannela[...]
[14] 문서 여기에는 '20170725(김태우)-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20170714(김태우)-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20170711(김태우)-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이미란 자살 관련 동향', '20170922(김태우)-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등의 hwp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15] 웹인용 한국당, '민간인 사찰' 추가의혹 제기…"최경환·언론사등 포함" https://www.yna.co.k[...] 2018-12-19
[16] 웹인용 한국당 “임종석·조국 ‘직권남용’ 혐의 고발” https://www.joongang[...] 2018-12-20
[17] 웹인용 "[속보]'민간인 사찰 의혹' 임종석·조국 등은 서울동부지검서 수사" http://news.chosun.c[...] 2018-12-21
[18] 문서 [[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환경산업기술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지원관·[[환경보전협회]]·상하수도협회
[19] 뉴스 대검 감찰본부, 김태우 해임 요청…김태우 측, 강력 반발 https://news.sbs.co.[...] SBS 2018-12-27
[20] 뉴스 국회 출석한 임종석·조국 “민간인사찰 사실무근…시비 가릴 것”(종합)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18-12-31
[21] 뉴스 나경원 "민간사찰 탄핵감"···임종석 "말씀이 지나치다"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8-12-31
[22] 뉴스 조국·임종석 출석에도…야 “백원우·박형철도 나와라” http://www.hani.co.k[...] 한겨레 2018-12-31
[23] 뉴스 “부패 척결 기여”…김태우, 퇴출됐는데 특진 후보? http://www.ichannela[...] 채널A 2019-01-01
[24] 뉴스 "[단독]김태우 “박형철 비서관 고발하겠다” 맞대응" http://www.ichannela[...] 채널A 2019-01-02
[25] 뉴스 김태우 수사관 검찰 출석 “박형철 비서관이 외려 비밀누설” http://www.hani.co.k[...] 한겨레 2019-01-03
[26] 뉴스 '[단독]"사표 부탁 드렸다" 속기록에 나온 환경부 '찍어내기''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9-01-04
[27] 뉴스 김태우 "靑특감반장, 드루킹 수사 조회 지시" 또 폭로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9-02-10
[28] 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9-02-19
[29] 뉴스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9-03-22
[30] 뉴스 "[속보]‘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청와대 수사에 ‘제동’"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9-03-26
[31] 뉴스 법원 "관행이라 위법성 부족"…김은경 영장기각 논란 https://www.mk.co.kr[...] 매일경제 2019-03-26
[32] 웹인용 "'정치공세 중단'vs'특검·국정조사'…靑특감반 정면충돌(종합)" http://news1.kr/arti[...] 2018-12-20
[33] 뉴스 "'15시간 동안 재탕' <조선> 칼럼 낭독한 박주민, 왜?"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9-01-02
[34] 웹인용 청와대 ‘유전자 해명’에…野 “선민의식” “갈수록 4차원” 잇단 비판 https://www.joongang[...] 2018-12-20
[35] 웹인용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등 \"우리가 신재민·김태우 보호\"" http://www.ohmynews.[...] 2019-02-10
[36] 뉴스 변호사 22명 "김태우·신재민 보호 범국민 연대 조직" http://news1.kr/arti[...] 뉴스1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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