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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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풍선 효과는 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다른 곳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가 음성화된 것, 불법 다단계 단속 후 다단계 마케팅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으로 멕시코 마약상을 단속하자 콜롬비아 마약상이 성장한 것 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약 단속, 성매매,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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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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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 사례
2. 1. 마약 단속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멕시코 마약상을 단속하자 콜롬비아의 마약상이 성장하였다.[2]- 멕시코에서 마리화나 훈증으로 생산이 콜롬비아로 이동했다.
- 시에라 네바다 데 산타 마르타에서 마리화나 단속으로 활동이 카우카로 이동했다.
- 1990년대 후반, 코카는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대규모로 근절되었지만, 콜롬비아에서 새로운 작물로 대체되었다.[2]
- 최근 콜롬비아 푸투마요 주에서 집중적인 살포로 인해 아라우카, 카우카, 카케타, 과비아레, 우일라, 메타, 나리뇨, 산탄데르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 코카가 재배되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풍선 효과"라고 부르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efecto cucaracha'', 즉 '''바퀴벌레 효과'''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했다.[3] 이는 한 지역에서 마약 생산을 억제하면 다른 곳에서 팽창한다는 의미이다.
브라질과 남부 콘(Southern Cone)(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은 각자의 마약 밀매 문제를 소홀히 했으며, 미국도 안데스 지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했다. 이들 국가는 주로 마약의 사회 침투가 느리고, 미국의 마약 공급원 문제만 강조, 당시 정부가 대외 부채,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문민-군 관계 및 정치적 생존에 더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문제를 무시했다.[1] 미국은 안데스 지역에서 반(反) 마약 작전을 계속 강화하여 이주를 초래했다.[4] 이는 미국 전술이 마약 밀매업자들이 마약 유통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압력이 적은 더 안전한 지역을 찾도록 강요했음을 의미한다. 마약 밀매업자들은 소홀한 남부 콘을 이용하여 경로, 코카인 실험실 위치, 자금 세탁 중심지를 변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남부 콘 국가에서 증가하는 마약 소비 문제를 야기했다. 남부 콘의 역할은 안데스 지역에서 생산된 코카인의 환적 지점이었지만, 1984년 이후 이 지역이 콜롬비아와 볼리비아의 마약 밀매업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추가 증거가 나타났다.[4] 코카인 실험실은 브라질 북부 및 서부와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우루과이와 칠레가 파나마 침공 이후 자금 세탁의 주요 금융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1] 우루과이는 서반구에서 가장 개방적인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항상 엄격한 은행 비밀 법률을 강조했기 때문에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4]
2. 1. 1. 중남미 지역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멕시코 마약상을 단속하자 콜롬비아의 마약상이 성장하였다.[2]- 멕시코에서 마리화나 훈증으로 생산이 콜롬비아로 이동했다.
- 시에라 네바다 데 산타 마르타에서 마리화나 단속으로 활동이 카우카로 이동했다.
- 1990년대 후반, 코카는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대규모로 근절되었지만, 콜롬비아에서 새로운 작물로 대체되었다.[2]
- 최근 콜롬비아 푸투마요 주에서 집중적인 살포로 인해 아라우카, 카우카, 카케타, 과비아레, 우일라, 메타, 나리뇨, 산탄데르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 코카가 재배되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풍선 효과"라고 부르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efecto cucaracha'', 즉 '''바퀴벌레 효과'''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했다.[3] 이는 한 지역에서 마약 생산을 억제하면 다른 곳에서 팽창한다는 의미이다.
브라질과 남부 콘(Southern Cone)(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은 각자의 마약 밀매 문제를 소홀히 했으며, 미국도 안데스 지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했다. 이들 국가는 주로 마약의 사회 침투가 느리고, 미국의 마약 공급원 문제만 강조, 당시 정부가 대외 부채,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문민-군 관계 및 정치적 생존에 더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문제를 무시했다.[1] 미국은 안데스 지역에서 반(反) 마약 작전을 계속 강화하여 이주를 초래했다.[4] 이는 미국 전술이 마약 밀매업자들이 마약 유통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압력이 적은 더 안전한 지역을 찾도록 강요했음을 의미한다. 마약 밀매업자들은 소홀한 남부 콘을 이용하여 경로, 코카인 실험실 위치, 자금 세탁 중심지를 변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남부 콘 국가에서 증가하는 마약 소비 문제를 야기했다. 남부 콘의 역할은 안데스 지역에서 생산된 코카인의 환적 지점이었지만, 1984년 이후 이 지역이 콜롬비아와 볼리비아의 마약 밀매업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추가 증거가 나타났다.[4] 코카인 실험실은 브라질 북부 및 서부와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우루과이와 칠레가 파나마 침공 이후 자금 세탁의 주요 금융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1] 우루과이는 서반구에서 가장 개방적인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항상 엄격한 은행 비밀 법률을 강조했기 때문에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4]
2. 1. 2. 대한민국
-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가 음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불법 다단계를 단속하자 다단계 마케팅 회사들이 송파구를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멕시코 마약상을 단속하자 콜롬비아의 마약상이 성장했다. 대한민국도 이와 유사하게 마약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풍선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
2. 2. 기타 사례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되었다. 이는 법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피해 더욱 은밀한 형태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성매매 근절이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오히려 성매매 관련 범죄를 더욱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민주당계 정당들은 이러한 풍선 효과를 지적하며,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불법 다단계 단속 이후 다단계 마케팅 회사가 송파구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영어을 위해 멕시코 마약상을 단속하자 콜롬비아의 마약상이 성장하였다. 이는 의료 분야에서 병원 치료에서 가정 간호로 비용이 전가될 때의 상쇄 행동을 설명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구어체로, 시스템의 한 영역에서 버그나 문제를 수정했을 때 그 수정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이 후속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무한정 발생한다. 이 용어는 또한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의 한 영역에서 이루어진 변경이 비예상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다른 부분에 미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2. 2. 1.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되었다. 이는 법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피해 더욱 은밀한 형태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성매매 근절이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오히려 성매매 관련 범죄를 더욱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민주당계 정당들은 이러한 풍선 효과를 지적하며,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2. 2. 2. 불법 다단계 단속
불법 다단계 단속 이후 다단계 마케팅 회사가 송파구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2. 2. 3. 기타 분야
-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벌어진 성매매의 음성화
- 불법 다단계 단속 후 다단계 마케팅 회사의 탈 송파구화
-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멕시코 마약상을 단속하자 콜롬비아의 마약상이 성장
- 이는 또한 의료 분야에서 병원 치료에서 가정 간호로 비용이 전가될 때의 상쇄 행동을 설명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의 구어체로, 시스템의 한 영역에서 버그나 문제를 수정했을 때 그 수정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이 후속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무한정 발생한다.
- 이 용어는 또한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의 한 영역에서 이루어진 변경이 비예상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다른 부분에 미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3. 시사점
참조
[1]
논문
Victims of the Balloon Effect: Drug Trafficking and the U.S. Policy in Brazil and the Southern Cone of Latin America
York University Libraries
1996
[2]
간행물
Stopping it, How Government Try--And Fail--to Stem the Flow of Drugs
http://www.economist[...]
2001-07-26
[3]
뉴스
Why is less cocaine coming from Colombia?
https://www.economis[...]
2013-04-03
[4]
논문
Squeezing the Balloon, United States Air Interdiction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Southern American Drug Industry in the 1990s
York University Librarie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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