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없는 범죄

3. 유형

베라 버겔슨은 피해자 없는 범죄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했다.^[33][10]

#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 (자살^영어, 약물 남용)

# 합의된 성인 간의 거래 (조력자살^영어, 도박, 성매매)

# 사회 전체가 그 결과를 부담하는 행위 (탈세, 내부자 거래)

# 부도덕하다고 판단되어 금지되는 행위 (동성애, 근친상간, 국기 불태우기)

4. 사례 및 논란

피해자 없는 범죄는 수요가 높은 불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형사 처벌은 공급을 제한하여 암시장 가격을 높이고, 이는 "범죄 관세"라고 불리며, 범죄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7] 조직 범죄는 다른 범죄 영역으로 확장되며, 공무원 뇌물 수수 등의 부작용을 야기한다.^[7]

시카고 대학 부학자 짐 레이철은 피해자 없는 범죄를 식별하기 위해 세 가지 특성을 제시했다. 행위가 과도한지, 뚜렷한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부작용이 범죄에 관여한 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지이다.^[31]

피해자 없는 범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사례와 유형으로 나타난다.

• 마약: 마약과의 전쟁은 피해자 없는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성매매: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 도박: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합법화되어 있지만, 불법 도박이 만연하다.

동물권 관점에서는 동물 학대를 동물을 피해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불법 이민은 국민을 피해자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태아와 동물은 인권 향유 주체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피해자로 간주되지 않는다.^[26]

피해자 없는 범죄는 사회 도덕적으로 악습이거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자유를 널리 인정하는 입장과,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되고 이차 범죄가 다발하여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 있다.

또한, 범죄자로 처벌하면 흉악한 상습 범죄자와 접촉하거나 사회 복귀가 어려워져 상습 범죄자가 될 가능성 (낙인 이론)이 있으므로, 비범죄화 내지 비형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위법화하더라도 근절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법화함으로써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위법화되었던 것이 합법화된 사례도 있다.

• 미국에서는 1920년에 금주법으로 술 판매 및 밀수를 위법화했지만, 암시장에서 술을 매매하는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되었고, 술 관련 범죄를 증가시켜 1933년에 폐지되었다.
• 네덜란드는 약물 정책을 변경하여, 행정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에만 일정 조건 하에 대마초 판매를 허가하여 대마초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 캐나다는 대마초 사용 관리와 미성년자 보호를 규정한 후 오락용 대마초를 인정하고 있다.

4. 1. 마약과의 전쟁

4. 2. 성매매

4. 3. 도박

4. 4. 기타

매춘,^[25] 도박,^[25] 불법 약물,^[25] 낙태, 포르노 (음란물 배포, 공연음란),^[25] 자살, 불법 이민, 무기 소지 등이 피해자 없는 범죄의 예로 꼽힌다. 그러나 낙태는 태아의 권리 및 생명 존중 관점에서 태아를 피해자로 볼 수 있다.

동물권 관점에서는 동물 학대를 동물을 피해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불법 이민은 국민을 피해자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태아와 동물은 인권 향유 주체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피해자로 간주되지 않는다.^[26]

피해자 없는 범죄는 사회 도덕적으로 악습이거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자유를 널리 인정하는 입장과,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되고 이차 범죄가 다발하여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 있다.

또한, 범죄자로 처벌하면 흉악한 상습 범죄자와 접촉하거나 사회 복귀가 어려워져 상습 범죄자가 될 가능성 (낙인 이론)이 있으므로, 비범죄화 내지 비형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낙태죄가 모자보건법에 의해 사문화된 점은 국민의 자유와 형사 규제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5. 합법화 논의

과거 범죄로 간주되었던 많은 행위들이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되었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1917년 블라디미르 레닌과 레온 트로츠키가 주도한 볼셰비키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 합법화되었고,^[34] 1950년대 영국의 울펜덴 보고서에서도 동성애 합법화를 권고하였다.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으로 미국의 소도미법이 폐지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는데,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였다.^[42]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대마초는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법 약물이다.^[37] 미국의 금주법은 실패한 "사회 실험"으로 간주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무시하고 허가된 알코올 음료 대신 집에서 만든 증류주를 마시는 것으로 전향하여 문제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다.^[38] 오늘날 미국에서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갈등이 있지만,^[39]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수익 증진 효과에 대한 기대로 인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많은 국가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려는 노력이 있다.^[37][40]

매춘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많은 국가에서 합법이다. 네덜란드는 1999년 성매매를 합법화하였으나, 2012년 현재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41]

이러한 합법화는 범죄 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사회적 낙인을 줄이며, 세수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도덕 기준 저하, 중독 문제 심화, 범죄율 증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6. 비판적 관점

피해자 없는 범죄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도덕 수준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법에서 비도덕적이라고 선언한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45]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지만, 피해자 없는 범죄의 불법성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접근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크다.^[45]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논란은 주로 그 범죄에 실제로 피해자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마약 거래는 마약상과 그 가족,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43] 또한, 아동 음란물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성인이나 어린이의 희생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다.^[44]

이와 반대로,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도, 피해자가 없는 개인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45]

일반적으로 피해자 없는 범죄는 분류하고 범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범죄자 등록이나 반사회적 행동명령과 같은 예방법은 형법과 민법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왜곡하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45]

7.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

대한민국은 피해자 없는 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특히, 마약, 성매매, 도박 등과 관련하여 예방 교육, 중독 치료, 피해자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또한,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국민의 인식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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