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1. 개요

2009년 2월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이라크 철군 발표, 일본 재무장관 사임, 베네수엘라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등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용산 참사 관련 논란,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고교등급제 논란, 미디어 관련법 직권상정 등이 주요 이슈였다. 경제적으로는 미국발 경제 위기와 멜라민 검출 파동이 있었고, 김연아 선수의 4대륙 선수권대회 우승, 그래미상 시상,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발생 등의 사회/문화적 사건과 항공 사고, 산불, 반란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2. 국제 정세

2.1.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이라크 철군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8월 말까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투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2.2. 미국의 대북 정책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미국 본토 방향으로 발사할 경우 미사일 요격을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 일본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장관 사임

일본의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상이 사의를 표명했다. G7 회의에서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이는 일본 정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야기했다.

2.4. 베네수엘라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의 연임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통과되었다. 이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였다.

2.5. 짐바브웨 야당 지도자 총리 취임

짐바브웨 야당 민주변화운동 지도자 모건 창기라이가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과의 권력 분점 협정에 따라 총리로 취임했다.

2.6. 기타 국제 사건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53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의체인 아프리카 연합(AU) 의장으로 선출됐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새로운 사회주의 개헌안의 발효를 선포했다. 스웨덴 정부가 그 동안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3. 대한민국 국내 정세

3.1.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고 관련 논란

김석기 대한민국 경찰청장 내정자가 용산 참사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용산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의 법적 책임은 없고,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기소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용산철거민참사 대응에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2.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대한민국의 연쇄 살인 용의자 강호순이 넷째 부인과 장모를 방화해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이로써 피해 여성은 1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3.3. 고교등급제 논란

대한민국 2009학년도 대입 수시2학기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을 우대했다는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의혹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교등급제가 아니다”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해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특목고를 우대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3.4. 미디어 관련법 직권상정

대한민국 국회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장이 소속 전체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5. 기타 국내 사건

대한민국 화왕산에서 정월대보름 억새태우기 행사 중 등산객 4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과 한국고전번역원 번역대학원은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첩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2008년 12월 일어난 모 간부의 성폭행 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4. 경제

4.1. 미국발 경제 위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정지출 확대, 부유층 증세, 서민층 감세 등을 뼈대로 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 등의 언론들은 이는 지난 30년간의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으로 ‘계급 전쟁’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제너럴 모터스는 세계의 자사 사무직 종업원의 14%에 상당하는 1만명을 올해 안에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환율이 1500원대로 상승했다.

4.2. 멜라민 검출 파동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독일산 식품첨가물 '피로인산제이철'을 사용한 6개 회사 12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벌인 결과 1개 제품에서만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5. 사회/문화

5.1. 김연아 선수 4대륙 선수권대회 우승

대한민국의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09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5.2. 제51회 그래미상

로버트 플랜트와 앨리슨 크라우스가 제51회 그래미상에서 “올해의 앨범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했다.

5.3.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인간광우병) 발생

영국 보건국은 혈장 수혈을 받은 한 노인이 인간광우병인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에 걸려 숨진 사실을 발표했다.

6. 재난/사고

6.1. 항공 사고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서 콜간 항공 3407편 여객기가 나이아가라 공항으로 향하던 중 마을에 추락하여 탑승객 49명, 주민 1명 등 50명이 사망하였다.

6.2. 기타 재난/사고

방글라데시의 준 군사조직인 보안군 대원들이 수도 다카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켜 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최소 191명이 숨졌다. 마다가스카르 대통령궁 경비대가 안타나나리보에서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최소 30명이 죽고 88명이 다쳤다.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소형 여객기가 추락하여 탑승자 20명 가운데 16명이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