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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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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공립 병원은 지방 공공 단체가 조례에 따라 설립, 출자,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의료를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공립 병원은 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며,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브라질, 캐나다, 미국, 중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공립 병원 시스템을 운영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재정을 조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만성 적자, 낮은 의료 서비스 질, 인력 부족, 재정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민간 병원과의 경쟁, 병원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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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병원

2. 정의 및 특징

공립 병원은 지방 공공 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출자, 운영하며, 원칙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를 담당할 목적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립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에 소속된 주민이나 근무자가 많지만, 주민 이외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공립 병원은 1700년대 미국 최초의 공립병원이 빈민들을 수용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다.[8] 20세기 후반까지 사회 복지 역할을 하는 "구빈원" 역할을 하였고, 유행병 발생 시에는 "전염병" 병동으로도 활용되었다. 이후 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전임직원을 고용하고, 의과 및 간호 학생을 교육하는 "학술 시대"를 거쳤다.[5] 1910년에 발표된 플렉스너 보고서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다.[5] 1965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법이 제정되어, 남부의 인종 차별이 종식된 후 미국의 빈곤층이 공립병원으로부터 입원 및 외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9]

1980년대부터 공립병원은 저소득층 환자를 돌보는 임무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자치단체 병원은 외과, 내과, 소아과 등 폭넓은 진료과를 갖추고 지역 의료의 중추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42]

공립 병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시설의 직접적인 관리·운영 책임자는 시설장, 개설자로서의 최고 책임자는 수장인 경우가 많다.
  • 병원의 예산, 결산은 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따라서 조달이나 공사 등의 계약은 지방 자치법에 따라 재정을 취급하는 경우의 일반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수의 계약 사무와 같다.
  • 자치단체 직영 병원의 스태프의 신분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포함하여 지방 공무원이다 (단, 지정 관리자, 하청 사업자 등의 종업원은 제외). 비공무원형 지방 독립 행정 법인의 병원 (미야기현립 어린이 병원 등)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2. 1. 다른 나라의 공립 병원

Public hospitals영어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공립 병원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국가설립 배경 및 특징운영 방식재정 조달1인당 의료 지출 (2014년, WHO)
브라질1988년 헌법 제정 이후 모든 거주자에게 보편적 의료 보장. 응급 의료, 예방 의학, 수술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1]주/지방 자치 단체 운영. 전국 공공 건강 보험 시스템(SUS)을 통해 환자 수와 절차에 따라 비용 지급.[1]공공 자금. 예산 제약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1]1318USD (GDP의 8.3%)[2]
캐나다메디케어라는 보편적 건강 보험 시스템을 통해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3]주 정부 운영. 주 보건 계획에 따라 예산 내 운영.[3]납세자 지원. 일부 병원 및 의학 연구 시설은 자선 기부금 활용.[3]4641USD (GDP의 10.4%)[4]
미국1700년대 빈민 구제 및 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기원.[8] 20세기 후반 "구빈원"에서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5]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도입으로 빈곤층 의료 접근성 확대.[9]도시 병원의 2/3는 비영리 기관.[5] 공립 병원은 의과 대학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5]2021년 기준 965개의 공립 병원 존재.[10]9403USD (GDP의 17.1%)[7]
중국문화 대혁명 이후 공공 의료 의무화, 사립 병원 국영화. 1979년 의료 시스템 개혁으로 공공 자금 지원 축소.[15] 2003년 사스 위기 이후 의료 시스템 개혁 및 건강 보험 부활 추진.[15]2006년 의료 개혁: 건강 보험 보장, 양질의 진료, 지역 사회 기반 진료, 공공 병원 현대화 등.[15]2009년 8500억위안 투자 계획.[16] 2010년 공공 병원 개선 권고 사항 발표.[16]731USD (GDP의 5.5%)[18]
인도모든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주 정부 자금 지원 병원과 중앙 정부 자금 지원 병원으로 구분. 주립 병원은 진료소, 보건소, 농촌 병원, 구 병원, 의과대학 부속 병원 등 다양.[19]주 정부 지원 (일부 주에서는 전액 지원).[19]267USD (GDP의 4.7%)[20]
호주메디케어라는 보편적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공립 병원 서비스 제공.주 보건부 운영 및 자금 지원. 연방 정부도 자금 지원.[21]응급실은 대부분 공립 병원에 위치.[21]4357USD (GDP의 9.4%)[21]
프랑스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 보험. 공중 보건, 교육 및 연구 참여.[22]이사회 관리, 자체 예산. 4가지 서비스 범주: 의료, 예방, 교육 및 훈련, 연구.직원 기여금, 건강 보험 등 공적 자금.4508USD (GDP의 11.5%)[23]
독일공립 병원(55%), 자선 병원(38%), 사립 병원(7%)으로 구성.지방 또는 연방 주 정부 운영.공적 건강 보험 가입자는 보험 회사에서 비용 부담.5182USD (GDP의 11.3%)[24]
이탈리아국민 보건 서비스(SSN)를 통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지역 보건 기관과 지역 보건 당국(ASL) 협력.SSN과 계약을 맺은 병원은 환자 진료비 지원.3239USD (GDP의 9.2%)[25]
노르웨이모든 공립 병원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4개의 지역 보건 당국(RHA) 운영.[28][29] 모든 시민은 무료 진료 및 자유 병원 선택권.[30][31]국가 예산.6347USD (GDP의 9.7%)[32]
포르투갈국민 보건 서비스, 의료 하위 시스템, 건강 보험 계획 협력.1차 진료는 공공 보건소, 병원은 2차, 3차 및 응급 진료 제공.국민 보건 서비스는 세금으로 운영.2690USD (GDP의 9.5%)[34]
스페인보편적 공공 보건 시스템.종합 병원, 지역 병원, 국립 참조 센터, 계약 사립 병원 등 다양한 유형의 병원.세금으로 재정 지원.2966USD (GDP의 9.0%)[36]
영국국민 보건 서비스(NHS)를 통해 외래 환자 처방을 제외한 무상 의료 서비스 제공.1948년부터 일반 세금으로 자금 조달.[37]일반 세금.3377USD (GDP의 9.1%)[38]
남아프리카 공화국공립 병원과 사립 병원 존재.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자금 지원. 환자는 명목상 수수료 지불.간호사 운영 일차 의료(Clinics), 지역 병원(district hospitals), 지방 병원(Regional hospitals), 3차 병원(Tertiary) 등 단계별 진료.1148USD (GDP의 8.8%)[39]


3. 운영 및 재정

공립 병원은 지방 공공 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개설, 출자, 운영하며, 원칙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를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된다.[42]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근무자가 주로 이용하지만, 주민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의 직접적인 관리·운영 책임자는 시설장이며, 개설자로서 최고 책임자는 수장인 경우가 많다. 병원의 예산, 결산은 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된다.[42] 조달이나 공사 등의 계약은 지방 자치법에 따라 재정을 취급하는 경우와 같이 일반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자치단체 직영 병원의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포함한 직원들은 지방 공무원 신분이다.[42] 단, 지정 관리자, 하청 사업자 등의 종업원은 제외되며, 비공무원형 지방 독립 행정 법인 병원(예: 미야기현립 어린이 병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3. 1. 재정 조달

미국의 공립 병원은 지방, 주, 연방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는다.[11] 이들은 안전망 병원 역할을 하며,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및 민간 보험 회사에 환자 치료비를 청구한다.[11] 특히 도시 지역의 공립 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보상되지 않은 진료와 졸업 후 의학 교육 비율이 높으며, 응급 치료의 23%, 화상 치료의 63%, 외상 치료의 40%를 담당한다.[11] 또한, 저소득 환자와 병원의 진료 비용 절감을 위해 지역 사회 건강 요구 평가를 포함하고 건강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해결하는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8][11]

영리 병원은 수익성이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 병원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12] 비영리 병원은 이 둘 사이에 위치한다.[12] 영리 병원은 의료 서비스 수익성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한다.[12] 미국의 공립 병원은 전체 병원보다 빠르게 폐쇄되고 있으며, 특히 교외 지역 공립 병원 수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27% 감소했다.[13] 무보험자 및 메디케이드 등록 증가는 공립 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한다.[14]

일부 공립 병원은 전문의 부족, 임상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질병 예방 방법, 전문 진료 제공자 및 진료소 증가, 간호사 실무자 및 의사 보조원 배치, 원격 의료, 일차 진료 제공자(PCP)와 전문의 간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8][14]

독일은 공립 병원(55%), 자선 병원(38%), 사립 병원(7%)으로 구성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공립 병원은 지방 또는 연방 주 정부에서 운영하며, 대학 병원도 포함된다. 공적 건강 보험 가입자는 보험 회사에서 병원 비용을 부담하고, 사적 보험 가입자는 추가 요금을 지불한다. 18세 미만은 무료다. 이탈리아는 국민 보건 서비스(SSN)를 통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보건 당국(ASL)이 의료 관리를 담당한다.

노르웨이는 모든 공립 병원이 국가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받으며, 4개의 지역 보건 당국(RHA)이 운영한다.[27] 모든 시민은 공립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30][31] 포르투갈은 국민 보건 서비스, 의료 하위 시스템, 건강 보험 계획의 세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민 보건 서비스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편적인 시스템이다.

스페인 공공 보건 시스템은 보편적이며,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스페인 국민은 직접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영국은 국민 보건 서비스(NHS)를 통해 1948년부터 일반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37]

각국의 2014년 GDP 대비 총 의료 지출 및 1인당 의료 지출은 다음과 같다.

국가GDP 대비 총 의료 지출1인당 의료 지출
독일11.3%5182USD[24]
이탈리아9.2%3239USD[25]
노르웨이9.7%6347USD[32]
포르투갈9.5%2690USD[34]
스페인9.0%2966USD[36]
영국9.1%3377USD[38]


3. 2. 운영상의 문제점

공립 병원은 만성 적자, 낮은 의료 서비스 질, 관료주의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공립 병원은 만성 적자, 방만 경영, 낮은 생산성 등 경영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 자치단체 병원의 사례를 보면, 의사 부족과 의사들의 개업 증가로 인해 진료가 축소되고 병원 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 병원의 누적 적자는 2009년(헤이세이 21년) 2조 1,571억 엔에 달해 10년 전의 두 배 가까이 악화되었다.[42] 이는 건설비가 민간 병원에 비해 2~3할 높고, 공무원 급여 체계에 맞춰진 직원 인건비가 고착화되어 의료기관으로서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42]

공립 병원은 인건비가 높아 주변 민간 의료기관보다 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같은 지역 내 공립 병원과 민간 병원이 함께 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경우, 응급 환자 이송이 공립 병원으로 집중되어 민간 병원을 압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후화 및 병상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 병원을 통폐합하여 대규모 의료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 증가와 이전 지역 주변 민간 의료기관에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44]

4. 역할 및 기능

공립 병원은 지방 공공 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개설, 출자, 운영하며, 원칙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를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따라서 공립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근무자가 많지만, 주민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다.

공립 병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시설의 직접적인 관리·운영 책임자는 시설장이며, 개설자로서의 최고 책임자는 수장인 경우가 많다.
  • 병원의 예산, 결산은 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 자치단체 직영 병원 직원의 신분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포함하여 지방 공무원이다. (단, 지정 관리자, 하청 사업자 등의 종업원은 제외)


공립 병원은 외과, 내과, 소아과 등 폭넓은 진료과를 갖추고 지역 의료의 중추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42]

4. 1. 취약 계층 의료 지원

의료 취약 계층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건강 불평등을 겪기 쉬운 사람들을 말한다. 공립 병원은 이러한 취약 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공립 병원은 '안전망 병원'으로서 보험 미가입자나 저소득층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11] 응급 치료의 23%, 화상 치료의 63%, 외상 치료의 40%를 공립 병원이 담당하며, 지역 사회 건강 요구 평가를 통해 질병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11] 그러나 무보험자 및 메디케이드 환자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의 부족, 진료 공간 부족 등의 문제도 있다.[14]

인도의 공립 병원은 모든 시민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환자가 많아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19] 호주의 공립 병원은 메디케어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응급실 진료를 담당한다.

포르투갈은 국민 보건 서비스, 의료 하위 시스템, 건강 보험 계획의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립 병원은 1차 진료를 담당하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2차, 3차 진료 및 응급 진료를 제공한다.[33]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립 병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서비스 질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처럼 각국의 공립 병원은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문제, 인력 부족, 서비스 질 관리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4. 2. 효율성 및 생산성 문제

미국에서 공립 병원은 민간 병원에 비해 효율성과 생산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영리 병원은 수익성이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 병원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12] 비영리 병원은 이 둘 사이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12]

미국 공립 병원의 폐쇄 속도는 전체 병원보다 빠르다. 교외 지역 공립 병원 수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27% 감소했다.[13] 이는 무보험자 및 메디케이드 등록 증가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데, 공립 병원이 유료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 생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1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공립 병원은 질병 예방, 전문 진료 제공 확대, 원격 의료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8][14]

4. 3. 의료 서비스 질 문제

미국과 프랑스의 공립 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립 병원은 주로 저소득층과 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무보험자 및 메디케이드 환자 증가로 인해 공립 병원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14] 또한, 전문의 부족, 임상 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외래 전문 진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8][14]

프랑스의 경우, 공립 병원은 모든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병상 수 감소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상황에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22]

5. 미래 전망 및 과제

공립 병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미래 전망


  • 공공의료 강화 요구 증대: 감염병 위기, 고령화 사회 심화 등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 발전과 융합: 의료 기술 발전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스마트 병원, 원격 의료 등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이다.
  • 지역 거점 역할 강화: 지역 사회 내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이 강조될 전망이다.

과제

  • 만성 적자 해소: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 의료 인력 부족: 특히 지방 공공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
  • 민간 병원과의 관계 정립: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여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 국민 신뢰 회복: 투명한 운영과 의료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립 병원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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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사이트 Canada's Health Care System (Medicare) – Health Canada http://www.hc-sc.gc.[...] Health Canada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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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뉴스 自治体病院400施設減　統廃合・民間譲渡相次ぐ　『日本経済新聞』　平成23年8月20日朝刊　経済1面
[43] 웹사이트 公立病院が考える地方独立行政法人への移行に当たっての主な課題 https://www.soumu.go[...] 総務省 2023-11-02
[44] 뉴스 民間も積極的にコロナ対応、「公立・公的、民間の区別は不要」との意見も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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