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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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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그린뉴딜은 1930년대 뉴딜 정책에서 유래된 용어로,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2000년대 이후 탄소 제로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린뉴딜'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며, 토머스 프리드먼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녹색 경제 전환을 주장했다.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 정책을 기점으로 유럽 그린딜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한국에서도 2020년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탄소 중립 목표 설정 등을 포함하며, 목표 달성 및 비용, 사회적 갈등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비판과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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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 경제 - 탄소세
    탄소세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화석연료 가격을 인상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오염세의 일종이다.
  • 저탄소 경제 - 재생 가능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신 에너지와 함께 대체 에너지에 속하며 발전, 난방, 수송 등에 활용되지만, 간헐성, 환경 영향, 비용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 2000년대 경제 - 대침체
    대침체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 불안정을 야기하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계적 경제 위기이다.
  • 2000년대 경제 - 버블 붕괴
    버블 붕괴는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자산 가격 거품 붕괴로 시작되어 주식 시장 폭락,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초래하고, 일본 경제를 장기간의 침체에 빠뜨린 심각한 불황이다.
  • 기후 변화 정책 -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흡수원 증진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효율 향상, 농업 및 산업 정책, 탄소 흡수원 강화,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조치로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노력이다.
  • 기후 변화 정책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경제 성장, 사회적 형평성,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며,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포집 기술 개발, 정부 정책 지원을 통해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감축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목표하는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방식이다.
그린뉴딜
지도
기본 정보
유형경제 자극 정책
제안미국 의회
영국 의회
유럽 연합
기타 국가 및 국제기구
목표기후 변화 완화
경제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주요 특징대규모 공공 투자
재생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산업 육성
사회 복지 강화
배경기후 변화 심각성
경제 위기
사회적 불평등 심화
주요 지지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버니 샌더스
영국 노동당
유럽 녹색당
기타 진보 정치인 및 환경운동가
역사적 배경
기원2007년 영국 보고서 "A Green New Deal"
1930년대 뉴딜 정책의 영향
초기 개념경제 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 공공 투자
녹색 경제 전환
현대적 의미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경제 정의 구현 강조
탄소 중립 목표 설정
주요 내용
에너지 부문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투자 확대
화석 연료 사용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스마트 그리드 구축
교통 부문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충
건물 및 인프라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개보수
친환경 건축 기술 적용
노후 인프라 개선
산업 부문친환경 산업 육성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어업 지원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고용 및 사회 정책녹색 일자리 창출
노동자 재교육 및 기술 개발 지원
사회 복지 강화
공정한 전환 정책 시행
정치적 논쟁
지지환경 보호 및 경제 정의를 위한 필요성 강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긴급한 조치 요구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비판과도한 정부 지출 및 재정 부담 우려
경제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 비판
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경제적 효율성 의문 제기
일부에서는 사회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 제기
주요 제안 사례
미국미국 하원에서 제안된 결의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주도
대규모 공공 투자 및 탄소 배출 제로 목표
유럽 연합유럽 그린딜 발표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강화 및 친환경 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농업 및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영국노동당의 녹색 뉴딜 정책 제안
재생 에너지 투자 및 대중교통 개선
탈탄소화 목표 설정
국제적 협력
필요성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 요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공동 노력 필요
협력 방안기술 이전 및 재정 지원
국제 기후 협약 준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
기타 정보
관련 개념지속 가능한 발전
녹색 성장
공정한 전환
생태 사회주의
언론 보도마켓워치 등의 언론에서 관련 내용 보도
가디언 등의 언론에서 관련 내용 보도
학술 연구사회과학연구네트워크(SSRN) 등에서 관련 연구 발표
경제학, 환경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진행

2. 역사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 모음인 뉴딜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경제 대공황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뉴딜정책은 예술 분야 투자와 사업주 및 노동자의 비용 분담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포함한다.[367]

2000년대 이후, 탄소 제로 사회라는 비전과 뉴딜의 결합으로 '그린뉴딜'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2007년 저서 「그린코드(Code Green)」에서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미국의 주도권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주도의 ‘녹색 버전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68]

이후, 2008년 영국에서는 환경 및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그린뉴딜’ 보고서가 발표되었고,[369]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했으며, UN환경계획은 「글로벌 그린뉴딜」보고서를 발간했다.[370]

2018년 미국 의원선거를 기점으로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019년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등 민주당 의원들은 203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 사회 전환을 촉구하는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했다.[371]

미국의 그린뉴딜 개념은 유럽에서 ‘유럽 그린딜’로 공식화되었다. EU 그린딜은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미래 청사진을 담고 있으며, EU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23% 감축했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EU의 그린딜 추진 배경에는 1970년대부터 제기된 '경제 성장과 에너지 비용 증가'라는 문제가 있었다. 화석 연료의 한계와 수입 의존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구조 전환이 필요했고, 재생에너지가 그 해답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EU 그린딜은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373]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재생 에너지 생산의 결합

3. 한국의 초록새로운공격

한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환경이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아젠다를 제시하여,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 연구개발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는 토목 사업에 치중했다는 한계도 있었다.[274]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속가능성과 저탄소 순환경제 전환 등을 보다 강조한 환경 정책이 나오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그린뉴딜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는 '녹색성장'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을 심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274]

민주당은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0년,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후, 당 지도부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74]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이 목표를 가장 먼저 약속한 국가이다.
  •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한다.
  • 국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한다.
  • 탄소세를 도입한다.
  • 지역 에너지 전환 센터를 설립하여 석탄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 없이 친환경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주요국의 그린뉴딜

2019년까지 그린 뉴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은 이미 두드러졌다. 이는 2018년 후반 미국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은 것과 이상 기후 및 그레타 툰베리 효과, IPCC 1.5℃ 특별 보고서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

2019년 10월, C40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은 '글로벌 그린 뉴딜'을 지지할 것을 약속하며 94개 도시 모두의 단호한 행동을 발표했고, 30개 도시는 이미 배출량 감소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해 빠르게 진행 중이었다.[247][248]

또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회복 프로그램에 미국 내외의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자는 제안도 있었다.[249][250][269][230][231] 하지만 2020년 12월, 유엔은 세계 COVID-19 경제 회복 자극책의 상당 부분이 청정 에너지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 정부가 화석 연료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251][252]

2021년 현재, 외교 문제 협의회 등의 해설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 중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더불어 중국, 인도, 유럽 연합 등 다른 주요 경제국들도 "그린 뉴딜이 구상하는 정책의 일부를 실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253][254]

토머스 프리드먼이 2007년 그린 뉴딜 구상을 제안하고, 영국의 그린 뉴딜 그룹이 구체화한 후, UN은 국제적인 그린 뉴딜 구상을 추진했다. 2008년 10월 22일, 유엔환경계획(UNEP)의 아힘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2008년 금융 위기 대응책으로 '글로벌 그린 뉴딜' 구상을 발표했다.[355] 2009년에도 G20 및 그 회원국 전체에 걸쳐 글로벌 그린 뉴딜을 계속 추진했다.[356] [357] 국제적인 그린 뉴딜은 고든 브라운의 지지도 받았다.[358] 그러나, 케인즈식 경기 부양책으로의 단기적인 세계적 회귀를 가져왔지만, 추가적인 정부 지출의 초점은 기존 경제 활동 지원에 있었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는 미흡했다. 2019년 유엔 고위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세계적인 그린 뉴딜을 촉구했다.[359] 2021년 7월, 그린 뉴딜을 위한 글로벌 연합이 출범하여 전 세계 정치인들이 국제적인 그린 뉴딜 캠페인을 전개했다.[360]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녹색당이 2009년 이후 그린 뉴딜과 유사한 "그린 플랜"을 제시해 왔다.[260]

캐나다에서는 2019년 5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약 70개 단체로 구성된 초당파 연합이 "캐나다 녹색 뉴딜을 위한 협약"을 출범시켰다.[263] 이 연합은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까지 화석연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264][265]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후,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이 목표를 가장 먼저 약속한 국가이다.
  •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국내외 석탄 투자 중단.
  • 탄소세 도입.
  • 지역 에너지 전환 센터를 설립하여 석탄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 없이 친환경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274]

4. 1. 미국



미국에서 그린뉴딜 관련 논의는 1970년대부터 환경운동가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며 시작되었다.[14] 2006년에는 미국 녹색당에서 '그린뉴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여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세 신설, 고용 보장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했다.[374][375]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린뉴딜의 주요 아이디어를 이어받아 재임 기간 동안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투자 조세 우대 등의 정책을 통해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4배 이상 증가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1%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376]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그린뉴딜 관련 정책은 크게 후퇴했다. 이에 민주당은 그린뉴딜을 다시 당론으로 부활시켰고, 2019년 2월에는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등 70여 명의 의원들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했다.[371]

이 결의안은 10년 이내에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100%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스마트 그리드 구축,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건물 업그레이드, 청정 제조업 구축, 교통 시스템 개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비록 그린뉴딜 결의안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보다는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민주당은 2020년 대선에서 그린뉴딜을 강력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주 정부 차원에서도 그린뉴딜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0년 동안 뉴욕주 전역에 걸쳐 21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욕주는 이 프로젝트에 25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78] 뉴욕주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 사회 보호법(CLCPA)'을 통해 2030년까지 주 내 에너지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40년에는 모든 전력을 무탄소 청정 에너지로 달성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뉴욕주에서는 17개의 새로운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며, 이 중 일부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도 포함하고 있다.

4. 2. 유럽

유럽에서는 미국의 그린뉴딜과 비슷한 ‘유럽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그린딜은 2019년 유럽연합 선거 당시, 유럽의 정치 운동인 ‘유럽 민주주의 운동 2025(DiEM 2025)’의 캠페인에서 시작됐다.[5] 이후 같은 해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그린딜을 받아들이며 정책으로 제시했다.

유럽 그린딜의 핵심은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중립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대 수준의 50%로 상향하고, 탄소 저감 노력이 미진한 회원국에는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의 수출입에서 높은 세금을 걷는 방식이다.[379]

유럽 그린딜은 철강, 시멘트, IT, 섬유, 화학 등 광범위한 산업군과 경제 영역을 포괄하며, ‘순환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 정책을 추진한다. 순환경제란 경제활동에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되는 경제시스템으로, 반복해서 사용 가능한 박스, 재사용하는 빈 병, 공유경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379]

구체적으로 총 7가지 영역의 정책을 추진한다.[380] 각 정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정책 영역내용
청정 에너지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 에너지 시스템에서 탄소기반 연료 퇴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 부문 변화, EU 내 충분한 에너지 공급량 확보, EU 에너지 시장 통합과 디지털화[381]
지속가능한 산업순환경제체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공급망과 가치사슬 유지[382]
건축과 재건축친환경 자재와 ICT 기술 접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기술을 개발해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변모[383]
농업‘농장에서 포크로’라는 구호 하에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전반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임, 정밀농업 도입, 화학살충제 감소, 식품유해성 감소[384]
공해 저감2021년 유럽 의회에서 ‘공해 제로 액션플랜’ 채택 예정, 2050년까지 대기, 수질, 토양오염원 배출량 ‘0’, 미세플라스틱이나 화학물질을 친환경 물질로 대체[386]
지속가능한 교통수단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 구축, 내연기관 감축, 유럽연합 역내 항공망을 친환경적으로 효율화하는 ‘단일한 유럽 하늘’ 계획 포함[388]
생물다양성유럽연합 내 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숲과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및 관리[390]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유럽그린딜은 유럽에게 있어 미국의 달 착륙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달 착륙 과정에서 축적된 역량이 이후 미국의 산업과 기술의 중요한 기반이 됐듯, 유럽그린딜 역시 유럽의 미래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이다.

4. 3. 중국과 일본

일본은 '그린뉴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2009년 '녹색 성장과 사회변혁'을 내걸고 녹색 뉴딜 정책을 추진했다.[361] 에너지 절약형 가전 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보급하고 환경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환경 비즈니스 육성과 친환경 사회 구조 정착을 목표로 했다.

친환경 에너지원 확대 정책도 추진하여, 2018년에는 수소기본전략을 발표, 2030년까지 수소차 80만 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확보 계획을 밝혔다. 또한, 태양광 발전과 해상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해양 플라스틱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3R (Reduce, Reuse, Recyle) 활동을 비즈니스에 연계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보인다. 에너지와 환경을 엮은 일본의 정책 기조는 그린뉴딜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중국도 '그린뉴딜'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환경 보호를 국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철도, 전력망, 수처리 인프라를 친환경적 방식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16년 발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요강'(13.5 계획)에서 처음으로 '녹색'을 핵심 목표에 포함시켰다. 2018년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청정에너지원 발전 확대를 위한 '청정에너지 소비 행동계획(2018~2020년)'을 발표하기도 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견인했으며, 수소 에너지 산업도 2019년 처음으로 정부공작보고서에 포함되었다.

중국은 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며 관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4. 4. 기타

영국에서는 2008년에 '그린뉴딜 리포트'가 발간되었고, 2019년부터 미국의 영향으로 그린뉴딜이 다시 정책 이슈로 부상했다. 영국 녹색당은 탈탄소 경제전략 법안을 발의했고, 노동당은 2019년 총선에서 녹색산업혁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영국 정부는 G7 국가 중 최초로 탄소 순배출 제로 법안을 제출했다.[391]

캐나다에서는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캐나다 그린뉴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청년, 노동자, 원주민 단체 등이 연대하여 '그린뉴딜을 위한 협약(The Pact for a Green New Deal)' 운동을 펼치고 있다.[392]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노동당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과 같은 새로운 제도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93]

그린뉴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54개 국가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알바니아,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등은 거의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5. 비판 및 논란

그린뉴딜은 그 목표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논란에 직면해 있다.

== 비판 및 논란 ==

그린뉴딜은 목표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직면해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환경 정의 문제 ===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와 에드 마키가 2019년 미국 의회에 발의한 결의안은 취약 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했다.[39][40][41] 해설가들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린뉴딜 프로그램에도 환경 정의를 강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55][256][257]

일부에서는 정체성 정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너무 많은 경제적 진보 조치를 포함하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42][43] 폭스 뉴스 등에서 그린뉴딜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258][259]

=== 기술적, 경제적 실현 가능성 문제 ===

그린뉴딜의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존 홀드렌 전 대통령 과학 고문은 2030년 목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2045년이나 2050년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았다.[320]

2019년 1월, 626개 단체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 및 탄소 상쇄, 탄소 포집 및 저장, 원자력, 쓰레기 에너지화, 바이오연료와 같은 시장 기반 메커니즘과 기술 옵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98] 하지만,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이러한 기술 옵션을 배제하면 기후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101]

조지 메이슨 대학교 과학기술혁신정책센터 소장은 해결책에 대한 경직된 사고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318]

에드워드 바비에 경제학자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시스템을 통해 민간 부문의 청정 에너지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23]

=== 비용 문제 ===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그린뉴딜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324] 미국행동포럼은 그린뉴딜에 향후 10년간 51조~93조 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325]

=== 기타 비판 ===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노동조합회의(AFL-CIO)는 그린뉴딜 결의안이 노동자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329]

''Slate''의 칼럼에서는 그린뉴딜이 도시 확산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30]

일부 좌파 논평가들은 그린뉴딜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린워싱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탈성장을 위한 반자본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13][114]

=== 반대 의견 ===

그린뉴딜에 대한 반대 의견
인물소속발언 내용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탄소 발자국을 영구적으로 없애기 위해 모든 비행기, 자동차, 소, 석유, 가스, 군대까지 없애는 것은 훌륭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훌륭합니다!"[336] (2019년 2월)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당 상원의원"재원 마련 방법이 없다"며 반대, 축소된 수정안 작성 중[337]
조 맨친민주당 상원의원"꿈"이라고 비판하며 "믿을 수 있고 저렴한 에너지에 의존하는 지역에 피해를 줄 것"[337]
세바스찬 고르카공화당 백악관 보좌관"요시프 스탈린이 꿈꿨지만 결코 달성하지 못한 것", "그들은(이 계획의 지지자들은) 여러분의 픽업트럭을 빼앗고, 여러분의 집을 재건하고, 여러분의 햄버거를 가져갈 것입니다"[338]
마크 워커공화당 하원의원그린 뉴딜을 실패한 파이어 페스티벌과 비교하는 패러디 비디오 공개, #GNDisFyre 해시태그 사용[339][340] (2019년 2월)
롭 비숍공화당 하원의원"집단 학살과 마찬가지", "어쩌면 과장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과장된 것은 아니다"[341] (2019년 3월)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그린 뉴딜을 채택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파괴하고 모든 동물을 없앨 것이라고 선언[342][343]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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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저널 Conservation Magazine, October - December http://dx.doi.org/10[...]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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