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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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립 근거
3. 주요 기능
4. 연혁
5. 조직
- 5.1. 총회
  - 5.1.1.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6. 논란과 의혹
7. 부채와 경영 상태
8. 산하 주요 사업체
9. 역대 향군회장
10. 해외 지회
참조

1. 개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1952년 설립된 단체로,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권익 신장, 향토방위 지원, 국제 재향군인회와의 교류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13개 시·도회, 13개국 22개 해외지회 등을 포함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1,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통령 탄핵 찬성 등 정치적 집회 개최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자산 운용 과정에서 부채 및 비리 문제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5,500억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다. 산하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역대 회장으로는 육군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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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향군인회 - [회사]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명칭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영어 명칭	Korean Veterans Association (KorVA)
한자 명칭	在鄕軍人會
가타카나 명칭	체히ㅑㅇ군인회
로마자 표기	Jaehyanggunginhhoe
설립 정보
형태	비영리 특수법인
창립일	1952년 2월 1일
창립자	백홍석 김홍일 김일환
위치	서울특별시
주요 인물
회장	신상태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공식 웹사이트
기타
부채	5000억 원

2. 설립 근거

1952년 2월 1일 창설된 후, 1963년 7월 19일 법률 제1207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법적 법인이 되었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5]

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의해 모든 퇴역 군인 출신과 예비역, 보충역필, 그리고 제2국민역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소집되어 병역을 마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재향군인회 회원자격이 주어진다.^[6]

3. 주요 기능

1952년 2월 1일 창설된 후, 1963년 7월 19일 법률 제1207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법적 법인이 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5]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다음의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재향군인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회원의 권익 신장 및 권익 증진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국제 재향군인회와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 사업 및 부대 사업

4. 연혁

1952년 2월 1일: 부산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설립^[2]
1953년 11월 17일: 서울에서 제대장병 보도회로 개칭
1957년 1월 7일: 대한상무회로 개칭
1960년 5월 4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 개칭

5. 조직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감사와 이사회를 두고 있다.^[3] 1963년 7월 19일 법률 제1207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군인회법)에 따라 법인단체가 되었다. 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모든 군 전역자는 물론, 공익근무요원 및 군역 면제자까지도 자동적으로 재향군인회 회원이 된다. 따라서 한국 성년 남성 대부분은 재향군인회 회원이다. 군인회법 제3조에 따라 재향군인회는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인 장성 출신자들이 700만에 달하는 모든 예비역을 대표하는 형식으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집회를 연 적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현 회장은 전 회장의 사임 후 1년 이상이 지나 육군학생군사학교 2기 출신인 김진호(김진호^kr)가 취임했다. 군인회는 민간 단체이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매년 4000억원대 자금 지원을 기금이나 국고 보조금 형태로 받고 있다. 또한, 군인회는 산하에 여러 사업체를 두고 있으며, 거기서 얻는 수익금도 있다. 그러나 군인회의 회계 관리에는 불투명한 점이 몇 가지 확인되어 이를 비판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5. 1. 총회

source^영어 문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는 감사와 이사회가 있다.

5. 1.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source^영어 문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는 감사와 이사회가 존재한다.

6. 논란과 의혹

재향군인회는 법적으로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활동, 선거 개입, 경영 비리 등 여러 논란과 의혹이 있다.

현 회장에는 전 회장 사임 후 1년 이상 지난 뒤, 육군학생군사학교 2기 출신인 김진호(김진호^kr)가 취임했다. 군인회는 민간 단체처럼 보이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매년 400억원 상당의 자금을 기금이나 국고 보조금 형태로 받고 있다. 또한, 산하에 여러 사업체를 두고 수익금을 얻고 있으나, 회계 관리에 불투명한 점이 있어 비판받고 있다.

6. 1. 정치 활동 관여 논란

재향군인회법 제3조에 의해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보수적인 일부 장성 출신들을 주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노무현 탄핵 찬성' 등의 정치 집회를 700만 전체 예비역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활동해왔다.^[7] 최근까지도 '역사교과서 국민지지대회',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 성명' 등 우익정치세력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치집회 등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다.^[8]^[9]

일부 보수적인 장성 출신자들이 700만에 달하는 모든 예비역을 대표하는 형식으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집회를 연 적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6. 2. 대선 개입 의혹

2013년 10월 30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군인회가 SNS 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10] 이와 관련하여 한국진보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행정안전부, 재향군인회 등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11]

6. 3. 경영 비리

재향군인회는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운용하면서 생긴 부채와 각종 비리들로 인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2010년, 재향군인회의 개발사업본부 간부가 대출 브로커와 짜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성사시킨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12] 이외에도 과거부터 계속된 많은 경영 비리 등으로 인해, 현 재향군인회는 부패가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13]

7. 부채와 경영 상태

재향군인회는 2015년 9월 기준 5516억원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14] 현 재향군인회가 안고 있는 부채와 손실은 대부분 2000년 ~ 2006년간 제29대와 제30대 회장을 연임했던 이상훈 전 회장 재임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과거 보도 자료에 의하면 재향군인회는 이상훈의 지시에 따라 2004년부터 수익을 노린 무분별한 PF 투자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 2004년에만도 147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금에 대한 은행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까지 받음으로써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러한 악순환은 31대 박세직 회장 재임 때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어 4348억원으로 급증하였다. 박세직 회장은 부실한 경영 상태를 호전시킬 엄두도 못 낸 채 건강이 악화되어 임기 도중 사망했고, 그 후임 박세환 회장 때에도 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7000억원에까지 이르렀으나, 박세환 회장이 재향군인회 소유의 알짜 부동산을 팔아 일부 부채를 해결함으로써 현재 5500억원 가량이 남게 되었다.^[15]

8. 산하 주요 사업체

주요 사업체
중앙고속^[1]
충주호 관광선^[1]
통일전망대^[1]
향우산업 (폐업): 철도객차 청소용역^[1]
[https://www.hwinc.co.kr 향우실업]: KT불용품 처리, 보안문서파쇄처리^[1]
향우종합관리: 경비 및 청소용역^[1]
향군타워사업본부: 운영 및 임대^[1]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1]
군납 제조 납품^[1]
위례신도시 부지 향군 복지센터 계획^[1]
중앙고속도로 (고속버스 사업) 경영^[1]

9. 역대 향군회장

정부	번째	대수	성명	(예)계급	출신	임관	재임기간	비고
제1공화국	1	초대	백홍석	육군준장	평남 덕천	특임	1952년 2월 1일 ~ 1952년 9월 9일	일본육사 27기
	2	2대	박승훈	육군준장	align="center" \|	특임	1952년 9월 10일 ~ 1953년 7월 24일	일본육사 26기
	3	3·4대	신태영	(예)육군중장	서울	특임	1953년 7월 25일 ~ 1957년 1월 16일	일본육사 26기, 국방부 장관 역임
	4	5대	김일환	(예)육군중장	강원 철원	군영	1957년 1월 17일 ~ 1959년 11월 25일	봉천군관 5기, 상공부 장관 역임
	5	6대	이선근	(예)육군준장	경기 개성	특임	1959년 11월 26일 ~ 1960년 5월 3일	문교부 장관 역임
제2공화국	6	7대	이대영	(예)육군준장	서울	특임	1960년 5월 4일 ~ 1960년 7월 15일	일본육사 26기
제2공화국	7	8대	이형근	(예)육군대장	충남 공주	군영	1960년 7월 16일 ~ 1961년 12월 11일	일본육사 56기, 합동참모총장 역임, 국보위
국가재건최고회의	8	9대	김홍일	(예)육군중장	평북 용천	특임	1961년 12월 12일 ~ 1962년 7월 17일	중국 귀주강무학교, 외무부 장관 역임
	9	10대	김성은	(예)해병중장	경남 창원	해사 1기	1962년 7월 18일 ~ 1963년 3월 4일	국방부 장관 역임
	10	11·12대	이성호	(예)해군중장	평남 강서	특임	1963년 3월 5일 ~ 1966년 1월 11일	진해고등해원
제3공화국	11	13~17대	김일환	(예)육군중장	강원 철원	군영	1966년 1월 12일 ~ 1975년 2월 25일	봉천군관 5기,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 역임
제4공화국	12	18~21대	이맹기	(예)해군중장	경북 고령	해사 1기	1975년 2월 26일 ~ 1982년 2월 25일	국보위
제5공화국	13	22대	김종환	(예)육군대장	경기 화성	육사 4기	1982년 2월 26일 ~ 1985년 2월 25일	합동참모의장, 내무부 장관 역임, 국보위
	14	23대	백석주	(예)육군대장	경남 진주	육사 8기 4반	1985년 2월 26일 ~ 1987년 9월 16일	국보위
	15	24대	최경록	(예)육군중장	충북 음성	군영	1987년 9월 17일 ~ 1988년 4월 28일	교통부 장관 역임
노태우 정부	16	25·26대	소준열	(예)육군대장	전남 구례	육사 10기	1988년 4월 29일 ~ 1994년 4월 26일	align="center" \|
김영삼 정부	17	27·28대	장태완	(예)육군소장	경북 칠곡	육종 11기	1994년 4월 26일 ~ 2000년 3월 15일	align="center" \|
김대중 정부	18	29·30대	이상훈	(예)육군대장	충북 청원	육사 11기	2000년 4월 22일 ~ 2006년 4월 21일	국방부 장관 역임
노무현 정부	19	31·32대	박세직	(예)육군소장	경북 구미	육사 12기	2006년 4월 21일 ~ 2009년 7월 27일	하나회, 국가안전기획부장 역임
이명박 정부	20	33·34대	박세환	(예)육군대장	경북 안동	학군 1기	2009년 9월 25일 ~ 2015년 4월 10일	align="center" \|
박근혜 정부	21	35대	조남풍	(예)육군대장	충남 서천	육사 18기	2015년 4월 10일 ~ 2016년 1월 13일	제1야전군사령관, 국군보안사령관 역임
문재인 정부	22	36대	김진호	(예)육군대장	서울	학군 2기	2017년 8월 11일 ~ 2022년 4월 13일	합동참모의장 역임
윤석열 정부	23	37대	신상태	(예)육군대위	경북 구미	3사 6기	2022년 4월 13일 ~	현임

역대 회장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육군 출신이다.

10. 해외 지회

김해송 박사(Th.D)는 재향군인회 미주지회인 한국참전용사회의 회장이다.^[3]

참조

_[1] 뉴스 Calls for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United Press International 2012-10-29
_[2] 웹사이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http://encykorea.aks[...]
_[3] 뉴스 50 Years Later, No Joy Over War's Armistice Los Angeles Times 2003-07-27
_[4] 뉴스인용 ‘5000억 빚더미’에 우울한 재향군인회 http://media.daum.ne[...] 세계일보 2011-10-07
_[5]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2013-06-04
_[6]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_[7] 뉴스인용 엉터리 회계관리에 특혜·혈세낭비 10년째 감사원 감사 없는 '사각지대' http://media.daum.ne[...] 오마이뉴스 2004-12-08
_[8] 웹사이트 http://www.konas.net[...]
_[9] 웹사이트 http://www.korva.or.[...]
_[10] 뉴스인용 김기식 "재향군인회도 SNS활동으로 조직적 대선개입" http://news.sbs.co.k[...] SBS뉴스 2013-10-30
_[11] 뉴스인용 이명박 前대통령,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15-02-26
_[12] 웹사이트 http://media.daum.ne[...]
_[13] 웹사이트 http://www.mediatoda[...]
_[14] 웹사이트 http://www.segye.com[...]
_[1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