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국군기무사령부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국군기무사령부는 대한민국의 군사 정보, 방첩, 보안 업무를 수행했던 국군 산하의 정보기관이다. 1948년 육군본부 정보국 특별조사대로 시작하여 특무부대, 방첩부대, 육군보안사령부를 거쳐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되었으나,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세월호 유족 사찰, 계엄령 검토 등 논란으로 2018년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2022년 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로 재편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기밀 보안, 군 관련 범죄 수사, 정보 수집 및 정보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군사정보사령부 - 777사령부
    777사령부는 1956년 한미정보공유협정 체결 후 창설된 대한민국 국군 정보 부대로, 슈퍼컴퓨터 도입, 미국 NSA 협력 등 발전과 성추행 사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청 논란 등 사건이 있었다.
  • 방첩기관 - MI5
    MI5는 1909년 설립된 영국의 국내 정보 기관으로, 방첩 활동을 중심으로 냉전, 북아일랜드 분쟁, 테러 등에 대응하며 내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 방첩기관 - 스메르시
    스메르시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소련의 방첩 기관으로, "스파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 아래 소련군의 후방 보호, 불순분자 색출, 군사 방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종전 후 히틀러 사망 진상 조사 및 유해 처리 임무를 맡았으나 해체되었고, 긍정적 기여와 부정적 인권 침해 양면으로 평가받는다.
  • 2018년 폐지 - 롯데시네마
    롯데시네마는 1999년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축하고 영화 투자 및 배급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롯데컬처웍스 주식회사에서 대한민국 및 해외에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 2018년 폐지 - 무한도전
    《무한도전》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MBC에서 방영된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유재석을 중심으로 다양한 멤버들이 미션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높은 인기를 얻었으나 여러 논란과 주요 제작진 및 멤버들의 탈퇴로 종영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 - [군대/부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국군방첩사령부 휘장
명칭국군방첩사령부
로마자 표기Gukgun Bangcheop Saryeongbu
한자 표기國軍防諜司令部
설립일군사보안사령부 (1977–1990)
국방보안사령부 (1991–2018)
국방보안지원사령부 (2018–2022)
국군방첩사령부 (2022–현재)
국가대한민국
주둔지경기도과천시
유형대한민국 국군 합동 사령부
지휘 구조국방부
현재 사령관여인형 중장
주요 지휘관전두환 대장
노태우 대장
장도영 중장
표어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무한한 헌신
공식 웹사이트 (영어)국군방첩사령부 공식 웹사이트 (영어)
공식 웹사이트 (한국어)국군방첩사령부 공식 웹사이트 (한국어)
임무
군사 보안군사 보안
방위 산업 보안방위 산업 보안
법의학 조사법의학 조사
국군기무사령부 정보 (폐지)
명칭국군기무사령부
로마자 표기Gukgun Gimusa Ryeongbu
한자 표기國軍機務司令部
설립일1948년 5월 27일
해체일2018년 9월 1일
전신국군보안사령부
후신군사안보지원사령부
표어충성, 명예, 단결
소속국방부
본부경기도과천시
주요 지휘관정승화 대장
윤필용 소장
김재규 중장
김종태 중장
전두환 대장
노태우 대장
기무사령부 관련 정보 (별도 문서)
명칭국군기무사령부
영문 명칭Defense Security Command, DSC
로마자 표기Gukgun Gimusa Ryeongbu
한자 표기國軍機務司令部
설립일1948년 5월 27일
해체일2018년 9월 1일
소속국방부
역할방첩
정보 보안
범죄 수사
본부서울 종로구 삼청동 25-1 → 경기도 과천
표어충성, 명예, 정의
마스코트호랑이
전신국군보안사령부
후신군사안보지원사령부

2. 역사

국방방첩사령부는 1977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國軍保安司令部|국군보안사령부한국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1][2] 육군보안사령부, 해군보안부대, 공군 특수수사대를 통합하여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와 작전통제를 받는 단일 통합 부대가 되었다.[1][2]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육군 소장 등 신군부 세력은 보안사령부의 정보 통제력과 수사 권한을 이용하여 같은 해 12월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의 실권을 장악하였다.[18] 이듬해인 1980년에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실시하여 군정으로의 이행을 추진하였다.[18]

이후, 국군보안사령부는 제5공화국 시대를 거치며 정권의 중심 세력으로 남아 반정권 운동과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데 가담하였다. 1990년, 보안사령부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등병은 1989년부터 “청명계획”이라는 정권의 친위 쿠데타에 대비한 각계 주요 인물 사찰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폭로하였다(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19]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조남풍 사령관을 경질하고, 이듬해인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하고 민간인 조사 중단을 약속하였다.[20]

기무사령부는 육군보안사령부 시대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처에 있었지만, 2008년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하였고, 옛 자리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개관하였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여론의 진정을 위해 유족 등을 감시했던 사실[21]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될 당시 탄핵 저지를 위해 계엄령 발표를 준비했던 사실이 발각되었다.[22]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전차를 투입할 계획과 인터넷 여론 조작,[23] 반정부 활동을 한 의원 체포 및 언론 기관에 검열단을 파견하여 보도 내용을 검열하려는 계획의 자료도 공개되어 비판을 받았다.[24] 이러한 여러 부정이 계속되자 2018년 9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후에 2022년 '''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를 발족시켰다.[25]

2. 1. 창설 배경 (1945년 ~ 1977년)

1945년 11월 미군정청 국방사령부에 정보과가 설치되었고, 1946년 1월 남조선국방경비대 정보과로 개편되었다. 1948년 5월 27일 조선경비대 정보처 내 '특별조사과'가 설치되었으며,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11월 육군본부 정보국 '특별조사대'로, 1949년 10월 '방첩대'로 개편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10월 육군본부 직할 '특무부대'로 정보국에서 독립하였다. 4.19 혁명 후인 1960년 7월 육군 '방첩부대'로 개칭되었고,[34] 1968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로 개칭되었다.

1953년 해군 방첩대, 1954년 공군 특별수사대가 각각 창설되었다. 1977년 10월, 육군보안사령부, 해군보안부대, 공군 특수수사대를 통합하여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는 '''국군보안사령부'''가 발족했다.[1][2]

1948년 5월 27일 남조선국방경비대에 설치된 특별조사과를 모태로 하여,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설치된 육군본부 정보국 특별조사대가 그 전신이다.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에는 정보국에서 정식으로 독립하여, 스파이 등 적 침투 세력의 적발 임무를 전문으로 하는 육군본부 직속의 '''특무부대'''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반공과 방첩을 명목으로 정적 숙청 활동이 횡행하였고, 특무부대도 그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4·19 혁명 이후인 1960년 '''방첩부대'''로 개편되었다.[17]

1968년 박정희 정권 하에서 '''육군보안사령부'''로 승격되었다. 보안사령부는 본래 군 내부 범죄 수사, 방첩, 반란 진압, 군수 산업 및 기밀 정보 보안 관리 등을 임무로 하였다.[18] 그러나 박정희 정권 통치 하에서는 기능을 강화하여, 장교에 대한 정치적 성향 및 충성심 조사, 불온 분자 감시 및 배제 등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광범위한 활동을 특권적으로 보장받았다. 당시 보안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야 임명될 수 있는 자리였고, 그 권한도 절대적이었다.

1977년 해군과 공군의 방첩 부대인 '''특별수사대'''도 육군보안사령부에 통합되어, '''국군보안사령부'''라는 전군 최고의 특무 기관으로 확장되었다. 국군보안사령부는 중앙정보부, 대통령 경호실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3대 중추 기관이라고도 불렸다.

2. 2. 국군보안사령부 시대 (1977년 ~ 1991년)

1977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를 중심으로 해군과 공군의 방첩부대를 통합하여 국군보안사령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신군부의 정권 장악 의도에 따라, 보안사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 군사반란을 획책, 주도하였다. 1989년에는 친위쿠데타를 반대할 인사를 검거하기 위한 청명계획을 수립하였고, 1990년에 윤석양 이병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이후 1991년 1월 1일에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되었다.[35][36]

전두환은 1979년 2월,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에 암살되기 8개월 전에 '''국군기무사령부'''(Defense Security Command, DSC; 國軍機務司令部|국군기무사령부한국어) 사령관이 되었다.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는 그의 저서 ''The Two Koreas''에서 전두환이 DSC 사령관으로서 암살 사건의 효과적인 수사 책임자가 되었다고 말했다.[10]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이끄는 장성들은 계엄사령관 정승화 장군과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수도의 주요 시설을 장악했다.[11]

1948년 5월 27일, 남조선국방경비대에 설치된 특별조사과를 모태로 하여,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설치된 육군본부 정보국 특별조사대가 그 전신이다.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에는 정보국에서 정식으로 독립하여, 스파이 등 적 침투 세력의 적발 임무를 전문으로 하는 육군본부 직속의 '''특무부대'''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반공과 방첩을 명목으로 정적 숙청 활동이 횡행하였고, 특무부대도 그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그 월권과 전횡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4·19 혁명 이후인 1960년 '''방첩부대'''로 개편되었다.[17]

1968년 박정희 정권 하에서 '''육군보안사령부'''로 승격되었다. 보안사령부는 본래 주로 군 내부의 범죄 수사나 방첩, 반란 진압 또는 군수 산업 및 기밀 정보의 보안 관리 등을 임무로 하였다.[18] 그러나 박정희 정권 통치 하에서는 특히 그 기능을 강화하여, 장교에 대한 정치적 성향 및 충성심에 관한 조사와 불온 분자의 감시 및 배제 등과 같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광범위한 활동을 특권적으로 보장받았다. 실질적으로 군 내부에서 박정희 대통령 직속의 친위대와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1977년, 해군과 공군의 방첩 부대인 '''특별수사대'''도 육군보안사령부에 통합되어, '''국군보안사령부'''라는 전군 최고의 특무 기관으로 확장되었다. 보안사령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경우도 빈번하여 국군보안사령부는 중앙정보부 및 대통령 경호실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3대 중추 기관이라고도 불렸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육군 소장 등 신군부 세력은 보안사령부의 정보 통제력과 수사 권한을 이용하여 같은 해 12월 하극상 쿠데타를 일으켜 군의 실권을 장악하였다.[18] 이듬해인 1980년에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실시하여 군정으로의 이행을 추진하였다.[18] 따라서 보안사령부는 전두환 정권을 만든 공신이라고 불렸다.

이후, 국군보안사령부는 제5공화국 시대를 통하여 정권의 중심 세력으로 남아 있었고, 반정권 운동과 민주화 세력의 탄압에도 가담하였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점차 그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었다. 1990년, 보안사령부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등병에 의해, 1989년부터 “청명계획”이라는 정권 측의 친위 쿠데타에 대비한 각계 주요 인물 사찰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폭로되었다(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19]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조남풍 사령관을 경질하고, 이듬해인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하고 민간인 조사 중단을 약속하였다.[20]

2. 3. 국군기무사령부 시대 (1991년 ~ 2018년)

1990년 윤석양 이병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이후 1991년 1월 1일에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되었다.[35][36] 기무사는 국군 보안사령부 시절부터 서울지구병원에 있었는데, 2008년 11월에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하였다.

전두환은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에 암살되기 8개월 전인 1979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되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이끄는 장성들은 수도의 주요 시설을 장악했다.[11]

이후, 국군기무사령부는 제5공화국 시대를 통하여 정권의 중심 세력으로 남아 있었고, 반정권 운동과 민주화 세력의 탄압에도 가담하였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점차 그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었다. 그 와중인 1990년, 보안사령부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등병에 의해, 1989년부터 정권 측의 친위 쿠데타에 대비한 각계 주요 인물 사찰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폭로되었다.[19]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사령관을 경질하고, 이듬해인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하고 민간인 조사 중단을 약속하였다.[20]

기무사령부는 육군보안사령부 시대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근처에 있었지만, 2008년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하였고, 옛 자리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개관하였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여론의 진정을 위해 유족 등을 감시했던 사실이 발각된 것[21]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될 당시 탄핵 저지를 위해 계엄령 발표를 준비했던 사실이 발각되었다.[22]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전차를 투입할 계획과 인터넷 여론 조작,[23] 더 나아가 반정부 활동을 한 의원 체포 및 언론 기관에 검열단을 파견하여 보도 내용을 검열하려는 계획의 자료도 공개되어 비판을 받았다.[24]

2. 4. 해체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2018년)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시절 여론조작,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 사찰, 계엄령 준비 등의 활동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될 당시 탄핵 저지를 위해 계엄령 발표를 준비했던 사실이 발각되었는데,[22]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전차를 투입할 계획과 인터넷 여론 조작,[23] 더 나아가 반정부 활동을 한 의원 체포 및 언론 기관에 검열단을 파견하여 보도 내용을 검열하려는 계획의 자료도 공개되어 비판을 받았다.[24]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해체와 재편을 지시하였고, 국방부는 2018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에 있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 안보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25]

3. 임무


  • 군내 군사기밀의 보안·관리
  • 군 내 주요 범죄 수사
  • 군사 정보, 정보 보안 및 방첩업무
  • 국내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 정보 작전 방호 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국방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 통신 감청 업무

국군기무사령부는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고위 장교들에 의해 군 보안프로그램 파수군을 우회하여 각종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는 것을 포착해서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밀 유출에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군 내부자는 전역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으나,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2014년 10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안건으로 등장, 심각한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군 안팎으로는 유출된 자료의 민감성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8]

4. 논란 및 비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의 여러 활동이 드러나면서 국민 대다수가 기무사 폐지 또는 전면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방첩부 요원들이 시민군으로 위장하여 비밀 작전을 수행한 사실,[12] 민간인 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1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쿠데타 및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사실[15] [16] 등이 밝혀졌다.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쿠데타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또한, 2012년에는 기무사 간부들의 불법 행위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26]

4. 1.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여론조작,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활동, 계엄령 검토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80%가 기무사 폐지 또는 전면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전면 개혁 44.3%, 폐지 34.7%, 현행 유지 11.3%, '잘 모름' 9.7%로 집계되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전면 개혁 41.7%, 폐지 6.3%, 현행 유지 37.4%로 전면 개혁 의견이 우세했다.[37]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6월 4일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 기무사는 국정원·경찰청·합참·기무사 등 '기관별 사이버 인력' 현황을 일별한 뒤 '좌익세력의 반정부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는 비공개 특수팀 운영을 건의했다. 또한 좌익성향 기사나 칼럼 대응, 세미나를 통한 홍보, 좌파 불법행위 비판, 대학생 교육·조직화 등 단계별 활동을 제시했다.[4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국군기무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전 기무사 소속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41]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많은 방첩부 사복 요원들이 시민군을 상대로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시위대로 위장했다.[12] 이들의 주요 목표는 시민군 대원들을 불법 체포 및 구금하고, 시민군에 대한 거짓말과 비방을 조작하여 시민군 명성을 훼손하며, 봉기가 북한 공작원 개입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었다.[13]

2011년 11월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년 반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민간인 정보를 불법 수집해 온 국군방첩사령부 요원을 적발했다.[14]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국군방첩사령부는 탄핵이 실패하고 장기간 시위가 예상될 경우를 대비하여 쿠데타 및 계엄령 선포를 계획했다. 이 쿠데타 계획 문서는 2018년에 공개되었다.[15] [16]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는 대통령 비서관과 공모하여 댓글 조작 등 온라인상 정치 개입 활동을 했다. 또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유족의 개인 정보와 정치 성향을 조사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 새누리당 승리를 위한 여론 조작을 했으며, 예비역 장교들에게 사드(THAAD) 배치 찬성 및 박근혜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활동을 시켰다는 이유로 전직 참모총장 등이 불구속 기소되었다.[27]

4. 2. 여론 조작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여론조작,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활동, 계엄령 검토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민 80%가 기무사 폐지 또는 전면 개혁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전면 개혁 44.3%, 폐지 34.7%, 현행 유지 11.3%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전면 개혁 41.7%, 폐지 6.3%, 현행 유지 37.4%로 전면 개혁 의견이 우세했다.[37]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6월 4일 청와대에 '좌익세력의 반정부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정부 지지 여론을 확산'하는 비공개 특수팀 운영을 건의했다. 여기에는 좌익성향 기사나 칼럼 대응, 세미나 홍보, 좌파 불법행위 비판, 대학생 교육·조직화 등이 포함되었다.[4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기무사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전 기무사 소속 중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41]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6개월간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신상을 정리하고 성향을 분류했다. 또한 유가족에게 국민적 비난을 전달해 '무분별한 요구'를 근절하려 했으며, 기무활동관을 팽목항과 단원고등학교에 배치해 매일 보고를 받았다. 보수단체에는 세월호 관련 집회 정보를 제공해 시민단체 집회에 대응하는 집회를 열도록 했다.[42] 2014년 9월에는 기무사가 수색 종결을 위해 실종자 가족을 설득할 논리와 방안을 개발, '청와대 보고사항'이라고 적었다.[4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에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44] 8월 2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USB에서 '계엄시행준비' 내용과 함께 세월호 유족 사찰 사실도 확인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으며, 현장 및 사이버 사찰로 유가족 성향, 정부 발표 반응,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보고했다고 밝혔다.[45]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방첩부 사복 요원들이 시민군 상대 비밀 작전을 위해 시위대로 위장했다.[12] 이들은 시민군 불법 체포·구금, 시민군 관련 거짓·비방 조작으로 시민군 명성을 훼손하고, 봉기가 북한 공작원 개입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13]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는 대통령 비서관과 공모해 댓글 조작 등 온라인 정치 개입 활동을 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유족 개인정보와 정치 성향을 조사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위한 여론 조작을 하고, 예비역 장교에게 사드 배치 찬성 및 박근혜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활동을 시켰다는 이유로 전직 참모총장 등이 불구속 기소되었다.[27]

4. 3. 세월호 유족 사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여론조작,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활동, 계엄령 검토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기무사 폐지 또는 전면 개혁에 찬성했다. 전면 개혁 응답은 44.3%, 폐지 응답은 34.7%, 현행 유지 응답은 11.3%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전면 개혁 응답이 41.7%로 나타나 전면 개혁 의견이 우세했다.[37]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기무사령부가 희생자 유족의 개인 정보와 정치 성향을 조사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7]

4. 4. 계엄령 검토 문건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국군기무사령부는 탄핵이 실패하고 이에 대한 장기간의 시위가 예상될 경우를 대비하여 쿠데타 및 계엄령 선포를 계획했다. 이 문건은 2018년에 공개되었다.[15] [16]

4. 5. 기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던 여론조작,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활동, 계엄령 검토 등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80%가 기무사 폐지 또는 전면 개혁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전면 개혁 44.3%, 폐지 34.7%, 현행 유지 11.3%, '잘 모름' 9.7%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전면 개혁 41.7%, 폐지 6.3%, 현행 유지 37.4%로 전면 개혁 의견이 우세했다.[37]

2018년 7월, 기무사는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군 부사관의 신고를 받았다. 기무사는 성폭행 사실이 없었고 상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판단했으나, 군인권센터와 여군 부사관은 이에 납득하지 못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았고, 피해를 주장한 여군은 전역했다.[39]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6월 4일,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서 기무사는 국정원·경찰청·합참·기무사 등 '기관별 사이버 인력' 현황을 파악한 뒤 '좌익세력의 반정부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는 비공개 특수팀 운영을 건의했다. 또한 좌익성향 기사나 칼럼 대응, 세미나를 통한 홍보, 좌파 불법행위 비판, 대학생 교육·조직화 등 단계별 활동을 제시했다.[4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기무사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전 기무사 소속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41]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많은 방첩부 사복 요원들이 시민군을 상대로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시위대로 위장했다.[12] 이들의 주요 목표는 시민군 대원들을 불법 체포 및 구금하고, 시민군에 대한 거짓말과 비방을 조작하여 명성을 훼손하며, 봉기가 북한 공작원의 개입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었다.[13]

2011년 11월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 요원이 3년 반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민간인들의 정보를 불법 수집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14]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국군방첩사령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실패하고 장기간 시위가 예상될 경우를 대비해 쿠데타 및 계엄령 선포를 계획했다. 이 쿠데타 계획 문서는 2018년에 공개되었다.[15] [16]

2024년 12월, 국군방첩사령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또 다른 쿠데타 계획(2024년 대한민국 계엄령)에 연루되었다.

2012년에는 기무사령부 간부의 미성년자 성매매, 횡령, 탈영, 음주운전 사고 등 불법 사실 은폐 사실이 밝혀졌다.[26]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관과 공모하여 댓글 조작 등 온라인상 정치 개입 활동을 하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유족의 개인 정보와 정치 성향을 조사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 새누리당 승리를 위한 여론 조작을 했으며, 예비역 장교들에게 사드 배치 찬성 및 박근혜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활동을 시켰다는 이유로 전직 참모총장 등이 불구속 기소되었다.[27]

5. 역대 사령관

1991년 이후의 기무사령관은 대한민국 국군의 3성 장군 중에서 해병대사령관 다음의 의전 서열을 가지며, 현역 군인 중 10위이다.

대수성명계급기간비고
특무부대장
초대김형일육군 대령1950년 10월 20일 ~ 1950년 12월 15일-
2대백인엽육군 준장1950년 12월 15일 ~ 1951년 1월 13일일본 육항
3대이한림육군 준장1951년 1월 13일 ~ 1951년 4월 6일일본 육사
4대김종면육군 준장1951년 4월 19일 ~ 1951년 5월 15일-
5대김창룡육군 소장1951년 5월 15일 ~ 1956년 1월 30일육사 3기
6대정인택육군 준장1956년 1월 30일 ~ 1957년 9월 25일육사 3기
7대김재현육군 준장1957년 9월 25일 ~ 1959년 10월 10일육사 2기
8대하갑청육군 준장1959년 10월 10일 ~ 1960년 5월 1일육사 2기
9대이소동육군 준장1960년 5월 1일 ~ 1960년 6월 1일육사 2기
육군방첩부대장
10대박창록육군 준장1960년 6월 1일 ~ 1961년 4월 1일육사 3기
11대이철희육군 준장1961년 4월 1일 ~ 1961년 6월 10일육사 2기
12대김재춘육군 준장1961년 6월 10일 ~ 1962년 7월 12일육사 5기
13대정승화육군 준장1962년 7월 12일 ~ 1964년 1월 8일육사 5기
14대박영석육군 준장1964년 1월 8일 ~ 1965년 3월 6일육사 5기
15대윤필용육군 소장1965년 3월 6일 ~ 1968년 2월 17일육사 8기
육군보안사령관
16대김재규육군 중장1968년 2월 17일 ~ 1971년 9월 23일육사 2기
17대강창성육군 소장1971년 9월 23일 ~ 1973년 8월 14일육사 8기
18대김종환육군 중장1973년 8월 14일 ~ 1975년 2월 26일육사 4기
국군보안사령관
19대진종채육군 중장1975년 2월 28일 ~ 1979년 3월 5일육사 8기 하나회
20대전두환육군 대장1979년 3월 5일 ~ 1980년 8월 21일육사 11기 하나회
21대노태우육군 대장1980년 8월 21일 ~ 1981년 7월 14일육사 11기 하나회
22대박준병육군 대장1981년 7월 14일 ~ 1984년 7월 6일육사 12기 하나회
23대안필준육군 대장1984년 7월 6일 ~ 1985년 6월 1일육사 12기 하나회
24대이종구육군 대장1985년 6월 1일 ~ 1986년 7월 4일육사 14기 하나회
25대고명승육군 대장1986년 7월 4일 ~ 1987년 12월 29일육사 15기 하나회
26대최평욱육군 대장1987년 12월 29일 ~ 1988년 12월 7일육사 16기 하나회
27대조남풍육군 대장1988년 12월 7일 ~ 1990년 10월 10일육사 18기 하나회
국군기무사령관[51]
28대구창회육군 대장1990년 10월 10일 ~ 1991년 12월 4일육사 18기 하나회
29대서완수육군 중장1991년 12월 4일 ~ 1993년 3월 8일육사 19기 하나회
30대김도윤육군 소장1993년 3월 8일 ~ 1993년 10월 22일육사 22기
31대임재문육군 중장1993년 10월 22일 ~ 1998년 3월 25일학군 3기
32대이남신육군 중장1998년 3월 25일 ~ 1999년 10월 27일육사 23기
33대김필수육군 중장1999년 10월 27일 ~ 2001년 10월 10일육사 26기
34대문두식육군 중장2001년 10월 10일 ~ 2003년 4월 21일육사 27기
35대송영근육군 중장2003년 4월 21일 ~ 2005년 2월 5일육사 27기
36대김영한육군 중장2005년 2월 5일 ~ 2006년 12월 4일육사 29기
37대허평환육군 중장2006년 12월 4일 ~ 2008년 3월 20일육사 30기
38대김종태육군 중장2008년 3월 21일 ~ 2010년 4월 2일3사 6기
39대배득식육군 중장2010년 4월 2일 ~ 2013년 4월 24일육사 33기
40대장경욱육군 소장2013년 4월 24일 ~ 2013년 10월 26일육사 36기
41대이재수육군 중장2013년 10월 26일 ~ 2014년 10월 13일육사 37기
42대조현천육군 중장2014년 10월 13일 ~ 2017년 9월 26일육사 38기 알자회
43대이석구육군 중장2017년 9월 26일 ~ 2018년 8월 4일육사 41기
44대남영신육군 중장2018년 8월 4일 ~ 2018년 9월 1일학군 23기



제43대 국군기무사령관 이석구 중장


제42대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중장


제39대 국군기무사령관 배득식 중장

참조

[1] 웹사이트 History https://www.dcc.mil.[...]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2024-02-03
[2] 웹사이트 연혁 https://www.dcc.mil.[...]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2024-02-03
[3] 일반
[4] 웹사이트 Command Spirit https://www.dcc.mil.[...]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2024-02-03
[5] 웹사이트 體育大會어제閉幕 靑年의意氣遺憾없이發揚 https://newslibrary.[...] Dong-A Ilbo 1953-10-23
[6] 뉴스 뉴스데스크 5–60년대 육군 특무부대원들 조선시대 마패처럼 메달 갖고 다녀[전봉기] https://imnews.imbc.[...] 2006-04-16
[7] 웹사이트 Military Security https://www.dcc.mil.[...]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2024-02-04
[8] 웹사이트 Defense Industry Security https://www.dcc.mil.[...]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2024-02-04
[9] 웹사이트 Forensic investigation https://www.dcc.mil.[...]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2024-02-04
[10] 서적 Addison-Wesley 1997
[11] 웹사이트 12·12 군사반란 (十二十二 軍事叛亂) https://encykorea.ak[...]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4-02-04
[12] 뉴스 기무사 사진첩, 37년 만에 공개 ① : 평상복으로 위장한 군인이 기록한 5·18 https://news.sbs.co.[...] 2017-12-01
[13] 뉴스 39년 전 그날의 참상에 광주는 다시 울었다 http://www.gospeltod[...] 2019-12-11
[14] 뉴스 기무사, 건보공단서 3년6개월간 민간인 62명 개인정보 빼냈다. http://www.hani.co.k[...] 2011-11-12
[15] 웹사이트 뉴스1 {{!}} 계엄문건 67장 '세부자료' 공개…탄핵기각시 '실행' 수준 Detailed Martial law document 67 pages open to public https://www.news1.kr[...] 2018-07-23
[16] 웹사이트 기무사, 朴 탄핵 후 모든 상황 적용 가능한 계엄계획 세웠다 Defense Security Command made a Martial Law Plan to put it on every occasion after the Park's Impeachment https://www.segye.co[...] 2018-07-24
[17] 뉴스 육군방첩부대로 내월부터 육군특무대 개칭 https://newslibrary.[...] 東亜日報 1960-06-29
[18] 뉴스 ［オピニオン］機務司令部スキャンダル https://www.donga.co[...] 東亜日報 2013-11-02
[19] 일반
[20] 뉴스 機務司令部なくし「軍事安保支援司令部」創設…「９月１日スタート目標」 http://japan.hani.co[...] ハンギョレ 2018-08-06
[21] 뉴스 日韓「レーダー照射問題」の背後にある韓国政治の闇 https://www.zakzak.c[...] zakzak 2019-01-07
[22] 뉴스 大統領府が戒厳文書を公開、「報道と国会の統制」計画も網羅 https://www.donga.co[...] 東亜日報 2018-07-21
[23] 뉴스 軍事安保支援司令部の創設式　機務司令部を解体 http://world.kbs.co.[...] KBSワールド 2018-09-01
[24] 뉴스 【社説】常識を外れた国軍機務司令部の戒厳文書＝韓国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 2018-07-21
[25] 뉴스 軍情報部隊の機務司令部解体　「軍事安保支援司令部」創設へ＝韓国 https://jp.yna.co.kr[...] 聯合ニュース 2018-08-06
[26] 뉴스 機務司、幹部‘横領・未成年者性売買’隠蔽 http://japan.hani.co[...] ハンギョレ 2012-09-13
[27] 뉴스 機務司令部、２０１４年地方選挙の勝利ために「セウォル号遺族監視」を計画 http://japan.hani.co[...] ハンギョレ 2019-04-06
[28] 일반
[29] 일반
[30] 웹인용 국군기무사령부령 http://law.go.kr/lsI[...] 대한민국 법제처 2018-07-08
[31] 웹인용 [단독]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새 이름...창설 준비 박차 http://www.ytn.co.kr[...] YTN
[32] 뉴스인용 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기무사 폐지령안 의결(종합2보) http://www.yonhapnew[...] 2018-08-14
[33] 뉴스인용 안보지원사 오늘 공식 출범…27년 기무사 역사 속으로(종합) http://news1.kr/arti[...] news1 2018-09-01
[34] 뉴스인용 육군방첩부대로 내월부터 육군특무대 개칭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60-06-29
[35] 뉴스 보안사 명칭 바꾸기로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90-10-23
[36] 뉴스 보안사를 '기무사'로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90-12-27
[37] 웹인용 한국당 지지층마저도... '기무사 전면 개혁' 여론 우세 http://www.ohmynews.[...] 2018-07-12
[38] 웹인용 기무사,'해군 기밀 유출 의혹' 수사 중 http://www.ytn.co.kr[...] 2018-07-05
[39] 뉴스인용 "성폭력 은폐"…결국 피해자가 전역 http://news.kbs.co.k[...] 2018-07-05
[40] 뉴스인용 [단독] MB정권 댓글공작, 기무사가 기획했다 http://www.hani.co.k[...] 2018-07-05
[41] 뉴스인용 軍법원, 기무사 여론조작 개입·정치의견 공표 혐의 중령 구속 http://news1.kr/arti[...] 2018-07-05
[42] 웹인용 기무사 '세월호 TF', 사고후 6개월간 활동… 여론조작 관여 확인 http://www.munhwa.co[...] 2018-07-05
[43] 뉴스인용 [단독] 기무사, 국민들 염증 강조·경제 손실 부각 등 6가지 논리로 세월호 수색 종결 분위기 유도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8-07-09
[44] 뉴스인용 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http://news1.kr/arti[...] 2018-07-10
[45] 뉴스인용 軍특수단, 압수 USB에 "계엄시행 준비내용 다수 포함" 확인 http://www.yonhapnew[...] 2018-08-02
[46] 뉴스인용 한국당 일각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검토는 비상 대비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7-08
[47] 뉴스인용 커지는 기무사 대수술론…여야 정치권·국방장관도 한목소리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8-07-08
[48] 뉴스인용 김재규의 신병을 인수한 전두환 보안사는… https://www.pressian[...] 프레시안 2012-06-26
[49] 뉴스인용 신군부의 등장과 집권 공작 http://www.kopf.kr/n[...] 자유언론실천재단 2022-09-28
[50] 뉴스인용 최규하 “총재님, 어젯밤 죽을뻔 했시유” … 상기된 목소리로 JP에게 하소연했다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22-10-17
[51] 웹인용 역대사령관 http://www.dsc.mil.k[...] 국군기무사령부 2018-06-17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