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3. 2023년 재정 총량

2023년 대한민국의 총수입은 625.6조원, 총지출은 638.7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 항목별 세입·세출예산

; 연도별 재원배분

; 재정수지

; 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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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0년 결산 !! 2019년 결산 !! 201

3. 1. 개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이지만, 한국은 관리재정수지를 함께 사용한다. 이는 연금이나 보험의 적립으로 인한 흑자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함이다.

국가채무는 범위에 따라 D1, D2, D3로 구분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합한 것으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D2를 사용한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지표로 사용된다.^[4]

3. 2. 세부 내용

; 총지출

; 항목별 세입·세출예산

; 연도별 재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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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 구분 !! colspan=2 | 2023년 !! colspan=2 | 2022년 !! colspan=2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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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액 || 증감률 || 예산액 || 증감률 || 예산액 ||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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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 206조원 || △ 5.64% || 195조원 || △ 5.41% || 185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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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방행정 || 112.2조원 || △ 24.57% || 98.1조원 || △ 15.82% || 84.7조원 || -

|-

| 교육 || 96.3조원 || △ 14.37% || 84.2조원 || △ 18.26% || 71.2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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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 55.3조원 || △ 4.34% || 53조원 || △ 3.11% || 51.4조원 || -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26조원 || ▽ 16.93% || 31.3조원 || △ 9.44% || 28.6조원 || -

|-

| 농림수산 || 24.4조원 || △ 2.95% || 23.7조원 || △ 4.41% || 22.7조원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22.9조원 || △ 2.69% || 22.3조원 || - || 22.3조원 || -

|-

| 교통 및 물류 || 20.8조원 || ▽ 8.77% || 22.8조원 || △ 6.54% || 21.4조원 || -

|-

| 보건 || 20조원 || ▽ 11.89% || 22.7조원 || △ 54.42% || 14.7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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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12.2조원 || △ 2.52% || 11.9조원 || △ 12.26% || 10.6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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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 9.9조원 || △ 3.13% || 9.6조원 || △ 6.67% || 9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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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 9조원 || - || 9조원 || △ 7.14% || 8.4조원 || -

|-

| 문화 및 관광 || 8.6조원 || ▽ 5.49% || 9.1조원 || △ 7.06% || {{cvt|8.5|T|

4. 재정 절차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절차는 예산 편성, 예산 심사, 예산 집행, 결산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 '''예산 편성'''은 정부 사업과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추계하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 '''예산 심사'''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 의결하는 과정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예산 집행'''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이다. 각 부처는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 전용, 이용, 이체,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마감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각 부처는 결산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취합하여 감사원 검사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 의결을 받는다.

4. 1. 예산 편성

4. 2. 예산 심사

4. 3. 예산 집행

4. 4. 결산

5. 재정의 종류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은 회계와 기금으로 구분된다.

5. 1. 회계

5. 2. 기금

6. 예산의 구분

본예산은 행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말한다.

수정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예산이다.^[12]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수정예산 제출이 가능하다. 1970년과 1981년, 2009년에 수정예산을 짠 적이 있다.^[13]

추가경정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추가·변경하는 예산이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편성되는데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주로 임시국회에서 심의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라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후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준예산으로 지출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간주한다.

가예산은 새 회계연도가 개시되어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편성하는 것으로, 첫 1개월 동안 집행할 예산만 우선적으로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한국은 1960년까지 가예산 제도를 사용하고 이후 준예산 제도로 변경되었다. 가예산은 실제로 편성한 예가 있지만 준예산은 실제로 집행한 적은 없다.

7. 역대 정부의 재정

8. 한국 재정의 특징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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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맡지만, 주로 예산안에만 관심을 보이고 결산은 소홀히 하여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이 있다.^[105] 또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1년마다 위원들이 바뀌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예산안 심의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106]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겨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107][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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