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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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개입은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다. 북한은 2017년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일부로 인정했으며, 2022년에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여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다. 군사적으로는 포탄, 곡산 자주포, 미사일 등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조선인민군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여 러시아군의 훈련을 돕고 전투에 투입했다. 이러한 북한의 지원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으며,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초기 포탄 지원[3]에 이어, 점차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공급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4][5]
2.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지원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지지해왔다. 이러한 입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2017년 초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공식 인정한 것에서부터 나타났다.[1]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북한의 러시아 지지는 계속되었다. 같은 해 7월,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분리주의 공화국 승인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자국의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의 결정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승인 결정 이전에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북한 간의 실질적인 관계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2]
2. 1. 크림반도 합병 승인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7년 초, 북한은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공식 인정하였다.[1]
2. 2. 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승인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이미 2017년 초에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북한의 러시아 지지는 계속되었다. 2022년 7월,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의 이러한 결정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자국의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의 승인 결정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이번 결정 이전에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북한 간의 실질적인 관계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2]
3.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
또한, 2024년 10월경부터는 조선인민군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7][8][9][10] 파견된 병력은 러시아 내에서 훈련을 거쳐[11] 쿠르스크 등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13][15][16] 나토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도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였다.[12][13]
이러한 군사 지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 강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의 "최종 승리"까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17], 양국은 상호 군사 지원을 포함한 방위 협정을 승인했다.[20] 일각에서는 북한의 군사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한 대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6] 한국 정보 당국은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월급으로 약 2000USD를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21]
3. 1. 무기 지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을 비롯한 군사 장비를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3] 2024년에는 자주포와 단거리 미사일 체계 등 보다 다양한 무기가 러시아에 인도된 정황이 포착되었다.[4][5] 이러한 군사 지원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6]
3. 1. 1. 포탄 지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북한은 오래된 재고품을 이용하여 러시아에 포병 탄약을 지원했다. 이때 북한은 군수산업을 최대한 가동하여 연간 최대 2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3]
2024년 11월 중순,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산 M-1989 곡산 자주포 50여 문과 M-1991 단거리 미사일 체계 20여 문이 러시아에 인도되었다.[4][5]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는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군사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 이는 북한의 금융 및 식량 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포탄이 담긴 컨테이너 몇 개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톤의 쌀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러시아가 북한의 우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6]
3. 1. 2. 자주포 및 미사일 지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북한은 오래된 재고품을 이용하여 러시아에 포병 탄약을 지원했다. 당시 북한은 군수산업을 최대한 가동하여 연간 최대 2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3]
2024년 11월 중순에는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산 M-1989 곡산 자주포 50여 문과 M-1991 단거리 미사일 체계 20여 문이 러시아에 인도되었다.[4][5]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는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군사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 금융 및 식량 위기 등 경제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보 당국은 포탄이 담긴 컨테이너 몇 개만으로도 북한이 수십만 톤의 쌀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러시아가 북한의 우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6]
3. 2. 조선인민군 파병
2024년 10월, 여러 언론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을 인용하여 조선인민군 병력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 선박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되었고, 신분 은폐를 위해 러시아 군복과 가짜 신분증을 지급받았다.[7][8] 북한은 특수부대를 포함한 약 1만 2천 명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중에는 장교 500여 명과 장군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9][10] 이들은 우수리스크, 울란우데, 크냐제-볼콘스코예 등 러시아 내 군사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았다.[11]
같은 달, 나토는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견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12]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북한군이 2024년 10월 25일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훈련은 러시아 동부 여러 지역에서 몇 주간 진행되었으며, 러시아 국방부 차관 유누스베크 예브쿠로프가 담당했다. 러시아는 파견된 군인들에게 탄약, 동계 의류, 위생용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13] 북한 대사관 직원들도 훈련장을 방문하여 군인들을 감독하고 통역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14] 정예 부대원들은 일류신 Il-76 수송기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서부의 군 비행장으로 이동한 후 전투 지역에 투입된 것으로 보도되었다.[15]
우크라이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러시아가 각각 2,000명에서 3,000명 규모의 북한 여단 최소 5개를 자국 군대에 편입시키려 한다고 보고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까지 약 1만 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했으며, 이들 중에는 김정은의 측근이자 북한 특수부대 사령관으로 알려진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16]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2024년 11월 1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최종 승리까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 외무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의의 성전"에 참여하는 러시아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명령했다고 언급했다.[17]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 군부 및 안보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18] 최선희 외무상은 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11월 4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났다.[19] 이후 11월 6일, 러시아 연방평의회는 공격 발생 시 상호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과의 방위 협정을 승인했다.[20]
대한민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월급으로 약 2000USD를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1]
4. 북러 군사 협력 강화
2024년 10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여러 정보 출처는 조선인민군 병력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7][8]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특수부대를 포함한 약 1만 2천 명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중에는 장교 500여 명과 장군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9][10] 북한 군인들은 선박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우수리스크, 울란우데, 크냐제-볼콘스코예 등지의 러시아 군사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았다.[11] 이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 군복과 가짜 신분증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7][8]
나토 역시 2024년 10월,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견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며,[12]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북한군이 10월 25일경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도착했다고 밝혔다.[13] 북한군의 훈련은 러시아 국방부 차관 유누스베크 예브쿠로프가 감독했으며, 러시아는 이들에게 탄약, 동계 의류, 위생용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13] 또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훈련장을 방문하여 군인들을 감독하고 통역을 지원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14] 훈련을 마친 일부 정예 병력은 일류신 Il-76 수송기를 통해 러시아 서부의 군 비행장으로 이동한 뒤 전선에 투입된 것으로 보도되었다.[15]
우크라이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러시아가 각각 2,000명에서 3,000명 규모의 북한군 여단 최소 5개를 자국 군대에 편입시키려 한다고 보고했다. 미국 국방부는 2024년 10월 말까지 약 1만 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했으며, 파견된 부대 중에는 김정은의 측근으로 알려진 북한 특수부대 사령관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16]
한편, 대한민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월급으로 약 2000USD를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1]
4. 1. 고위급 회담
북한의 최선희 외무장관은 2024년 11월 1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최선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종 승리의 날까지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의 성전"에 참가하는 러시아군과 민간인에 대한 일관적인 지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17] 이에 대해 라브로프는 양국 군부와 안보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18]
최선희는 파병과 관련하여 11월 4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19] 이후 11월 6일, 러시아 연방평의회는 두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서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북한과의 방위 협정을 승인했다.[20]
4. 2. 상호 방위 협정 체결
2024년 10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여러 출처는 조선인민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 1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받은 뒤 쿠르스크주 등 전선으로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복과 가짜 신분증으로 신분을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7][8][9][10][11][12][13][14][15][16] 나토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역시 북한군 파병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12][13]이러한 군사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2024년 11월 1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최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최종 승리까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정의 성전"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17]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 군 및 안보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화답했다.[18]
최선희 외무상은 방러 기간 중인 11월 4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직접 만나 파병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9]
이러한 고위급 접촉과 논의를 바탕으로, 11월 6일 러시아 연방평의회는 북한과의 새로운 방위 협정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이 협정은 양국 중 한 곳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어, 북러 간 군사 동맹 관계를 공식화하고 격상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20]
한편, 대한민국 정보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은 월급으로 약 2000USD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21]
5. 국제사회의 반응 및 영향
(내용 없음)
5. 1. 국제사회의 비판
《뉴욕 타임스》는 2024년 11월 5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전세계 불안정성의 새 장을 열었다"고 언급하며 북한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22]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장관은 한국방송공사(K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과의 첫 교전 사실을 확인하며, 북한 군인들이 부랴트인으로 위장해 러시아군에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상자나 포로 규모는 신원 확인 등의 분석 절차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23]
5. 2. 한반도 정세 악화
《뉴욕 타임스》는 2024년 11월 5일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세계 불안정성의 새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22]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장관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교전을 벌였다고 주장했으며, 군인들이 부랴트인으로 위장해 러시아군에 섞여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상자나 포로 여부는 신원 확인 등 분석 절차를 거쳐 발표할 거라고 했다.[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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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diplomats say North Korea has recognized Moscow's sovereignty over Cri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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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 Cuts Ties With North Korea Over Recognition Of Separatist Terri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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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koreas Rüstungspolitik als indirekte Sicherheitsbedrohung für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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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korea liefert Russland offenbar auch Artill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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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 будемо сидіти склавши руки": Південна Корея готує відповідь на солдат КНДР в росі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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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a year, 700,000 tons of rice, space tech: The deal for North Korea in joining Russia’s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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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tep to World War' — North Korea preparing 10,000 soldiers to join Russia's war, Zelensky con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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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ickt Nordkorea Soldaten nach Rus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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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s Zelenskyy says North Korean troops are poised to join the war, cancels UN chief’s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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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НДР постачає військових Росії: новий виклик для міжнародної безпек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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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step statement by NATO Secretary General Mark Rutte following the North Atlantic Council briefing on the DPRK’s troop deployment to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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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ste nordkoreanische Soldaten offenbar in Kursk eingetrof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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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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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ійськові з КНДР почали злагодження на Курщині – ЦН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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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ерша партія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уже в Курській област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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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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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북한군 2000명, 러시아 부대 합류해 우크라군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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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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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외무장관 회담서 결속 강조‥北 최선희 "러 승리의 날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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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says it will stand by Russia until 'victory' in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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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in Met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Kremlin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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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tion Council ratifies Russian-N. Korean Treaty of Strategic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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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ис, космічні технології і не тільки: що КНДР отримає від Росії за відправлення своїх солдаті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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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Enters Ukraine Fight for First Time, Officials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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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한군 교전 사상자 등 분석 중…최대 15,000명 배치 예상”"
https://news.kb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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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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