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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너 오스트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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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엘리너 오스트롬은 1933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2012년 췌장암으로 사망한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이다. 그는 UCLA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2009년 여성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오스트롬은 공유 자원 관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 규제나 민영화 없이도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 저서로는 『공유지의 거버넌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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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너 오스트롬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2009년 노벨상 시상식 기자회견에서 엘리너 오스트롬
2009년 모습
이름엘리너 오스트롬
출생 이름엘리너 클레어 아완
출생일1933년 8월 7일
출생지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사망일2012년 6월 12일
사망지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국적미국
시민권미국
학문적 배경
학파신제도주의 경제학
분야공공경제학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모교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학사, 박사)
박사 지도교수드웨인 마빅
경력
소속 기관인디애나 대학교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주요 업적
기여제도 분석 및 개발 프레임워크
공유재의 비극을 넘어
수상
수상 내역2009년 노벨 경제학상
2004년 존 J. 카티 상
2001년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 회원
1999년 요한 쉬테 정치학상
기타
배우자찰스 스콧
빈센트 오스트롬 (1963–2012; 사망)
RePEc 접두사e
RePEc IDpos55

2. 생애

엘리너 오스트롬은 1933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으며, 결혼 전 성은 'Awan'이었다. 1951년 베벌리힐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62]

1965년부터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재직했으며,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회장을 역임하고 인디애나 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가 되었다.[62] 2006년부터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연구교수를 겸임했다.[62]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남편 빈센트 오스트롬과 함께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으며, 1973년에는 정치 이론 및 정책 분석 워크숍을 설립했다.

2009년 여성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오스트롬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경제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공공의 자산이 다수의 경제 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62]

2012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엘리너 오스트롬은 1933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으며, 결혼 전 이름은 엘리너 클레어 어완(Elinor Claire Awan)이다.[7][8] 뮤지션인 어머니 리아 홉킨스(Leah Hopkins)와 세트 디자이너인 아버지 에이드리언 어완(Adrian Awan)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다.[7][8] 부모는 그녀가 어릴 적에 헤어졌고, 엘리너는 주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9] 어머니와 함께 개신교 교회에 다녔고, 주말에는 종종 아버지의 유대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7][10] 대공황 이후 시대에 이혼한 예술가 부모 밑에서 자란 오스트롬은 자신을 "가난한 아이"라고 묘사했다.[9][11] 주요 여가 활동은 수영이었으며, 수영팀에 합류하여 경쟁적으로 수영을 했고, 나중에는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영을 가르치기도 했다.[12]

1951년 비벌리힐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오스트롬은 이 학교의 높은 대학 진학률 덕분에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13] 고등학교 3학년 때 토론팀에 참여하면서 공공 정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으며 양쪽 모두에 대한 질 좋은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12] 고등학생 시절, 대수와 기하에서 최고 점수를 받지 못한 여학생들은 삼각법을 수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삼각법을 공부하지 못했다. 직계 가족 중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없었지만, 고등학교 학생의 90%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고 대학 진학을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12]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대학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녀가 대학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13]

1954년 UCLA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14] 여러 여름 학기를 수강하고 학기 중에 추가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서관, 구멍가게 및 서점에서 일했다.[12] 졸업 후, 고용주들이 그녀가 교사나 비서직만 찾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속기 통신 과정을 수강한 후 수출 사무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대면 인터뷰에서 메모를 할 때 도움이 되었다. 1년 후, 이전에 비서직 이외의 직책에 여성을 고용한 적이 없는 사업체에서 인사 담당 보조 관리자로 일자리를 얻었다. 이 직업은 그녀가 대학원 과정을 수강하고 결국 연구 조교 자리를 신청하고 박사 과정에 지원하도록 영감을 주었다.[12]

학부 과정에서 수학을 배우지 못했고 고등학교에서 삼각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UCLA의 경제학 박사 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다.[15] 대신 UCLA 정치학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여 1962년 석사 학위를, 1965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14] 대학원생 팀의 일원으로 남부 캘리포니아의 지하수 분지 그룹의 정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으며, 특히 오스트롬은 웨스트 분지를 조사했다. 그녀는 개인 간에 공유 자원을 사용할 때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2] 현지 주민들은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 올리고 있어서 염수가 분지로 스며들고 있었다. 오스트롬은 그 자원에 의존하는 상충되고 중복되는 관할권의 사람들이 어떻게 모순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찾았는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이러한 협력에 대한 연구를 논문의 주제로 삼아 "공유 자원"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

2. 2. 학문적 경력

오스트롬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65년부터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재직했다.[62]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회장을 역임했으며, 인디애나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석좌교수가 되었다.[62] 2006년부터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연구교수를 겸임했다.[62]

1973년, 오스트롬과 남편 빈센트 오스트롬은 인디애나 대학교에 정치 이론 및 정책 분석 워크숍을 설립했다.[21] 집단 행동, 신뢰, 협력의 사용을 공유 자원(CPR) 관리에 적용하는 그녀의 제도적 접근 방식은 제도 분석 및 개발 프레임워크(IAD)로 알려져 있으며, 별개의 공공선택이론 학파로 간주될 만큼 독립적인 것으로 여겨진다.[22]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천연자원은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개발되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오스트롬은 목초지, 어장, 숲과 같은 공유 천연자원을 소규모 지역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현장 연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그녀는 천연자원을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리 방법에 대한 규칙이 설정되고 경제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5]

맬서스주의와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당시 지배적인 합리적 경제 예측과는 달리, 그녀는 인간이 감소하는 공급 속에서 함정에 빠지거나 속수무책이 아닌 경우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저서 『공유지의 거버넌스』에서 그녀는 스페인과 네팔의 관개 시스템, 스위스와 일본의 산간 마을, 메인주와 인도네시아의 어업에 대한 연구를 인용한다.[16]

오스트롬은 공유지의 비극을 제시한 가렛 하딘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그녀는 목동들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의 토지 사용을 감시하고 관리 규칙을 시행한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43]

1974년 정치학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1980년부터 1984년까지 학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아서 F. 벤트리 정치학 석좌 교수직을 맡았고,[26] 2010년에는 명예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공공 및 환경 문제 대학원에서 부분적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빈센트와 엘리너 오스트롬 정치 이론 및 정책 분석 워크숍의 수석 연구 책임자, 명예 교수, 인문대학 아서 F. 벤트리 정치학 교수, 공공 및 환경 문제 대학원 교수였다.[27] 정치 이론 및 정책 분석 워크숍은 경제학, 정치학 및 기타 분야의 다양한 학자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태 및 사회경제 정치적 환경에서 제도적 배열이 행동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고 했다.[28]

오스트롬의 연구는 미국 국립 과학 재단, 앤드류 멜론 재단, 하인드 앤 해리 브래들리 재단, 맥아더 재단, 포드 재단, 유엔 식량농업기구, USAID, 미국 지질 조사국, 미국 법무부, 미국 국립 정신 건강 연구소의 지원을 받았다.[29]

공유지 연구 국제 협회(IASC)의 창립 멤버이자 초대 회장이었으며, 버지니아 공과대학교(Virginia Tech)가 관리하고 USAID가 자금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천연 자원 관리 공동 연구 지원 프로그램(SANREM CRSP)의 수석 연구원이었다.[31] 2008년부터 남편 빈센트 오스트롬과 함께 학술지 『Transnational Corporations Review』를 자문했다.[32]

엘리너 오스트롬은 저서 『공유지의 거버넌스』(Governing the Commons)에서 지속 가능한 공유지 관리 제도에서 나타나는 여덟 가지 설계 원칙을 요약했다.[36][37]

#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 이용 규칙과 제공 규칙 및 지역 여건 간의 일치

# 집단적 의사결정 체계

# 감시

# 점진적 제재

# 갈등 해결 메커니즘

# 조직할 권리의 최소한의 인정

# 중첩된 기업 (더 큰 시스템의 일부인 CPR의 경우)

이러한 원칙들은 그 이후로 약간 수정되고 확장되어, 효과적인 의사소통, 내적 신뢰 및 상호성을 포함하여 자기 조직적 거버넌스 시스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추가 변수가 포함되었다.[38]

오스트롬과 그녀의 많은 공동 연구자들은 포괄적인 "사회생태계 시스템(SES)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으며, 공유지 자원과 집단적 자치에 대한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이론의 대부분이 현재 이 프레임워크 안에 위치한다.[39]

그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연구소들은 인디애나 대학교의 The Workshop in Political Theory and Policy Analysis (1973년)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Center for the Study of Institutional Diversity (2006년)가 있다. 그녀가 배출한 한국인 박사로는 황수익(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이명석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도경(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등이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Governing the Commons (1990), Rules, Games, and Common-Pool Resources (1994, 공저: Roy Gardner, Jimmy Walker),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 (2005), Working Together:Collective Action, the Commons, and Multiple Methods in Practice (2010, 공저: Amy Poteete, Marco Janssen)가 있다.

2. 3. 노벨 경제학상 수상 및 사망

2009년, 오스트롬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는 오스트롬의 "경제 거버넌스 분석"을 인정하며, 그녀의 연구가 공유 자원을 이용하는 집단이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오스트롬과 올리버 윌리엄슨은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각자의 연구로 1,000만 스웨덴 크로나(€990,000; $1.44백만) 상금을 공유했다.[51] 이전의 상금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롬은 자신이 설립하는 데 기여한 워크숍에 상금을 기부했다.[9][52]

  • -|]]|left|thumb|엘리너 오스트롬과 2009년 노벨상 수상자들]]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는 오스트롬의 연구가 "이 주제를 과학적 관심의 변방에서 최전선으로 가져왔다… 공유 자원—숲, 어업, 유전 또는 목초지—가 정부나 민간 기업이 아닌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라고 말했으며, 이와 관련된 오스트롬의 연구는 상식에 도전하여, 공유 자원이 정부 규제나 민영화 없이도 성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53]

오스트롬에게 경제 거버넌스 분석에 대한 노벨상을 수여하면서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는 그녀의 연구가 "인간 사회에서 협력을 지속하는 심오한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준다"고 언급했다. 오스트롬의 선정(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공동 수상자 올리버 윌리엄슨과 함께)이 일부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를 2008년 금융 위기가 부각한 자유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 보았다.[43]

오스트롬은 2011년 10월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54][55] 생의 마지막 해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했으며, 사망 11주 전에 경제사회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에서 하이에크 강연(Hayek Lecture)을 했다.[9] 그녀는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오전 6시 40분, 78세의 나이로 IU 헬스 블루밍턴 병원에서 사망했다.[27] 사망 당일, 그녀는 마지막 논문인 "Green from the Grassroots"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게재했다.[56][57] 인디애나 대학교(Indiana University) 총장 마이클 맥로비는 "인디애나 대학교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서거로 대체 불가능하고 위대한 보물을 잃었다"라고 썼다.[58] 그녀의 인디애나 동료 마이클 맥기니스는 그녀의 사망 후, 오스트롬이 140만달러의 노벨상 상금 중 자신의 몫을 워크숍에 기부했는데, 이는 오스트롬 부부가 수년 동안 센터에 기증한 여러 학술상 상금 중 단연 최대 금액이었다고 말했다.[23] 그녀의 남편 빈센트는 17일 후 암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향년 92세였다.[59]

주요 수상 내역
연도상 이름
1999년요한 스쿠데 정치학상(여성 최초)
2004년존 카티 상
2005년미국 정치학회 제임스 매디슨 상(여성 최초)
2008년윌리엄 H. 라이커 상(여성 최초)
2009년노벨 경제학상(여성 최초)


3. 학력

4. 주요 연구 및 업적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공재와 공유 자원(CPR, Common-pool resource)을 연구했다. 공공재와 CPR 관리에 대해, 기존의 정부 또는 시장이 해결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원 관리의 효율성은 시장이나 정부가 아닌 공동체가 보완적인 역할을 할 때 가장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오스트롬의 초기 연구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공공선택의 역할에 강조를 두었다.[63] 이 영역에서 그녀의 유명한 연구로는 세인트 루이스 지역 경찰 기능의 다중심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64]

오스트롬은 공공재 및 CPR의 자율 관리(셀프 거버넌스)에서 장기간 지속 가능한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설계 원리가 있다고 논하였다.[60]

번호설계 원칙
1경계: CPR에서 자원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그 가구와 CPR의 경계가 명확하다.
2지역적 조건과의 조화: 배타적 규칙이 공급 규칙과 조화를 이룬다.
3집합적 선택의 합의: 운영 규칙의 영향을 받는 개인의 대다수는 운영 규칙의 수정에 참여할 수 있다.
4감시: CPR 조건과 배타적 이용자를 검사하는 감시자는 배타적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5단계적 제재: 운영 규칙을 위반하는 배타적 이용자는 제재를 받는다.
6분쟁 해결: 배타적 이용자 간 또는 배타적 이용자와 당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의 지역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
7조직화할 권리의 승인: 제도를 구축하는 배타적 이용자의 권리는 외부 정부 당국에 의해 이의 제기될 수 없다.
8통합된 사업: 더 큰 체계의 일부인 CPR의 경우, 배타, 공급, 감시, 강제, 분쟁 해결 규칙은 다층적 사업으로 조직화된다.



로스앤젤레스 지하수의 자율 관리를 비롯한 현장 환경과 게임 이론을 이용한 실험 환경에서 숲이나 호수와 같은 공유 자원(공유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자율 관리의 협력 행위를 반복 게임으로 설명한 연구는 제도의 자기 조직화와도 관련이 있다.[61]

4. 1. 공유자원 관리

엘리너 오스트롬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공유자원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개인들의 선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특히, 정부의 간섭 없이 개인들이 자치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오스트롬은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s)에는 삼림, 수산, 원유, 목축지 그리고 관개 시스템 등이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아프리카 주민들에 의한 목축지 관리와 네팔 서부 마을(Dang마을)에서 관개 시스템 관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녀의 작업은 인간-생태계 상호작용의 다면적인 성질을 강조했고, 따라서 각 사회생태 시스템에 대해 국가 또는 시장만이 공유자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국가-시장의 이분법적인 접근법들에 대해 반대하고, 자치(self-governance)를 통해 공유자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65][66]

맬서스주의와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당시 지배적인 합리적 경제 예측과는 달리, 오스트롬은 인간이 감소하는 공급 속에서 함정에 빠지거나 속수무책이 아닌 경우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저서 『공유지의 거버넌스』에서 그녀는 스페인과 네팔의 관개 시스템, 스위스와 일본의 산간 마을, 메인주와 인도네시아의 어업에 대한 연구를 인용한다.[16]

오스트롬은 생물학자 가렛 하딘이 1968년에 제안한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재검토했다.[43][20] 여러 개인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장기적으로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더라도, 공유된 제한된 자원을 궁극적으로 고갈시킬 것이라는 이론에 대해 오스트롬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비극"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대신 목동들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의 토지 사용을 감시하고 관리 규칙을 시행한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43]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천연자원은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개발되어 파괴될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주장해 왔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목초지, 어장, 숲과 같은 공유 천연자원을 소규모 지역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현장 연구를 수행하여 이러한 생각을 반박했다. 그녀는 천연자원을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리 방법에 대한 규칙이 설정되고 경제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5]

엘리너 오스트롬은 저서 『공유지의 거버넌스』에서 지속 가능한 공유지 관리 제도에서 나타나는 여덟 가지 설계 원칙을 요약했다.[36][37]

번호설계 원칙
1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공유지에서 자원 단위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개인이나 가구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공유지 자체의 경계 또한 명확해야 한다.
2이용 규칙과 제공 규칙 및 지역 여건 간의 일치: 시간, 장소, 기술 및/또는 자원 단위의 양을 제한하는 이용 규칙은 지역의 노동, 자재 및/또는 자본과 관련이 있다.
3집단적 의사결정 체계: 운영 규칙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개인은 운영 규칙을 수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4감시: CPR의 상태와 이용자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감시자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이용자 자신이다.
5점진적 제재: 운영 규칙을 위반하는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 이들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관리자, 또는 그 둘 모두에 의해 점진적인 제재(위반의 심각성과 맥락에 따라 다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6갈등 해결 메커니즘: 이용자와 관리자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관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적 장소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7조직할 권리의 최소한의 인정: 이용자가 자신의 제도를 고안할 권리는 외부 정부 당국에 의해 도전받지 않는다.
8중첩된 기업 (더 큰 시스템의 일부인 CPR의 경우): 이용, 제공, 감시, 집행, 갈등 해결 및 거버넌스 활동은 여러 계층의 중첩된 기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 이후로 약간 수정되고 확장되어, 효과적인 의사소통, 내적 신뢰 및 상호성을 포함하여 자기 조직적 거버넌스 시스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추가 변수가 포함되었다.[38]

오스트롬과 그녀의 많은 공동 연구자들은 포괄적인 "사회생태계 시스템(SES)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으며, 공유지 자원과 집단적 자치에 대한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이론의 대부분이 현재 이 프레임워크 안에 위치한다.[39]

오스트롬은 공공재와 공유 자원(CPR, Common-pool resource)을 연구했다. 공공재와 CPR의 관리에 대해, 기존의 정부 또는 시장이 해결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원 관리의 효율성은 시장이나 정부가 아닌, 공동체가 보완적인 역할을 할 때 가장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오스트롬은 공공재 및 CPR의 자율 관리(셀프 거버넌스)에서 장기간 지속 가능한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설계 원리가 있다고 논하였다.[60]

번호설계 원칙
1경계: CPR에서 자원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그 가구와 CPR의 경계가 명확하다.
2지역적 조건과의 조화: 배타적 규칙이 공급 규칙과 조화를 이룬다.
3집합적 선택의 합의: 운영 규칙의 영향을 받는 개인의 대다수는 운영 규칙의 수정에 참여할 수 있다.
4감시: CPR 조건과 배타적 이용자를 검사하는 감시자는 배타적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5단계적 제재: 운영 규칙을 위반하는 배타적 이용자는 제재를 받는다.
6분쟁 해결: 배타적 이용자 간 또는 배타적 이용자와 당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의 지역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
7조직화할 권리의 승인: 제도를 구축하는 배타적 이용자의 권리는 외부 정부 당국에 의해 이의 제기될 수 없다.
8통합된 사업: 더 큰 체계의 일부인 CPR의 경우, 배타, 공급, 감시, 강제, 분쟁 해결 규칙은 다층적 사업으로 조직화된다.



로스앤젤레스 지하수의 자율 관리를 비롯한 현장 환경과 게임 이론을 이용한 실험 환경에서 숲이나 호수와 같은 공유 자원(공유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자율 관리의 협력 행위를 반복 게임으로 설명한 연구는 제도의 자기 조직화와도 관련이 있다.[61]

4. 2. 제도 분석 및 개발 프레임워크(IAD)

엘리너 오스트롬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공유재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개인들의 선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특히, 정부의 간섭 없이 개인들이 자치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오스트롬은 인간-생태계 상호작용의 다면적인 성질을 강조했고, 국가 또는 시장만이 공유자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분법적인 접근법에 반대하고, 자치(self-governance)를 통해 공유자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65][66]

오스트롬은 저서 『공유지의 거버넌스』(Governing the Commons)에서 지속 가능한 공유지 관리 제도에서 나타나는 여덟 가지 설계 원칙을 요약했다.[36][37]

번호내용
1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공유 자원(CPR)에서 자원 단위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개인이나 가구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공유지 자체의 경계 또한 명확해야 한다.
2이용 규칙과 제공 규칙 및 지역 여건 간의 일치: 시간, 장소, 기술 및/또는 자원 단위의 양을 제한하는 이용 규칙은 지역의 노동, 자재 및/또는 자본과 관련이 있다.
3집단적 의사결정 체계: 운영 규칙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개인은 운영 규칙을 수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4감시: CPR의 상태와 이용자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감시자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이용자 자신이다.
5점진적 제재: 운영 규칙을 위반하는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 이들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관리자, 또는 그 둘 모두에 의해 점진적인 제재(위반의 심각성과 맥락에 따라 다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6갈등 해결 메커니즘: 이용자와 관리자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관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적 장소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7조직할 권리의 최소한의 인정: 이용자가 자신의 제도를 고안할 권리는 외부 정부 당국에 의해 도전받지 않는다.
8중첩된 기업 (더 큰 시스템의 일부인 CPR의 경우): 이용, 제공, 감시, 집행, 갈등 해결 및 거버넌스 활동은 여러 계층의 중첩된 기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 이후로 약간 수정되고 확장되어, 효과적인 의사소통, 내적 신뢰 및 상호성을 포함하여 자기 조직적 거버넌스 시스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추가 변수가 포함되었다.[38]

오스트롬과 그녀의 많은 공동 연구자들은 포괄적인 "사회생태계 시스템(SES)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으며, 공유 자원(CPR)과 집단적 자치에 대한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이론의 대부분이 현재 이 프레임워크 안에 위치한다.[39]

오스트롬은 공공재와 공유 자원(CPR)의 자율 관리(셀프 거버넌스)에서 장기간 지속 가능한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설계 원리가 있다고 논하였다.[60]

번호내용
1경계: CPR에서 자원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그 가구와 CPR의 경계가 명확하다.
2지역적 조건과의 조화: 배타적 규칙이 공급 규칙과 조화를 이룬다.
3집합적 선택의 합의: 운영 규칙의 영향을 받는 개인의 대다수는 운영 규칙의 수정에 참여할 수 있다.
4감시: CPR 조건과 배타적 이용자를 검사하는 감시자는 배타적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5단계적 제재: 운영 규칙을 위반하는 배타적 이용자는 제재를 받는다.
6분쟁 해결: 배타적 이용자 간 또는 배타적 이용자와 당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의 지역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
7조직화할 권리의 승인: 제도를 구축하는 배타적 이용자의 권리는 외부 정부 당국에 의해 이의 제기될 수 없다.
8통합된 사업: 더 큰 체계의 일부인 CPR의 경우, 배타, 공급, 감시, 강제, 분쟁 해결 규칙은 다층적 사업으로 조직화된다.



로스앤젤레스 지하수의 자율 관리를 비롯한 현장 환경과 게임 이론을 이용한 실험 환경에서 숲이나 호수와 같은 공유 자원(공유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자율 관리의 협력 행위를 반복 게임으로 설명한 연구는 제도의 자기 조직화와도 관련이 있다.[61]

4. 3. 오스트롬의 법칙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 자원(Common Pool Resources, CPR) 관리에 있어 정부나 시장 외에 공동체의 자치(self-governance)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녀는 다양한 현장 연구를 통해, 장기간 지속 가능한 공유지 관리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설계 원리가 있음을 발견했다.[60]

번호설계 원리설명
1명확한 경계공유 자원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가구, 그리고 공유지 자체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2지역 조건과의 조화자원 이용 규칙은 시간, 장소, 기술, 자원 단위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3집단적 의사결정운영 규칙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개인은 규칙 수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감시공유지의 상태와 이용자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사람은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지거나 이용자 자신이어야 한다.
5점진적 제재운영 규칙을 위반하는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나 책임자로부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
6분쟁 해결 메커니즘이용자와 관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렴하고 신속한 지역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7조직할 권리의 인정이용자들이 자체적인 제도를 만들 권리는 외부 정부 당국에 의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8중첩된 기업 (더 큰 시스템의 일부인 경우)이용, 제공, 감시, 집행, 갈등 해결 및 거버넌스 활동은 여러 계층의 중첩된 기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이후 수정 및 확장되어, 효과적인 의사소통, 내적 신뢰, 상호성 등 자기 조직적 거버넌스 시스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변수들이 포함되었다.[38]

오스트롬과 공동 연구자들은 포괄적인 "사회생태계 시스템(SES)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공유지 자원과 집단적 자치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39]

'''오스트롬의 법칙'''은 엘리너 오스트롬의 연구가 기존의 이론적 틀, 특히 공유지에 대한 재산권 가정에 어떻게 도전하는지를 보여준다. 리 앤 페넬(Lee Anne Fennell)은 이 법칙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실제로 작동하는 자원 배치는 이론적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41]

오스트롬은 공공재와 공유 자원 연구를 통해, 정부나 시장만이 아닌 공동체가 보완적인 역할을 할 때 자원 관리가 가장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지하수의 자율 관리를 비롯한 현장 연구와 게임 이론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숲이나 호수와 같은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는 제도의 자기 조직화와도 관련이 있다.[61]

5. 사회적 영향 및 평가

노르웨이 도시 및 지역 연구소에 따르면, "올스트롬은 환경 파괴에 맞서 협력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에서 단일 정부 기관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기관의 복잡성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관련 행위자들의 다양성 때문이다. 그녀의 제안은 다중 중심 접근 방식으로, 주요 관리 결정은 사건 현장과 관련 행위자들에게 최대한 가까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올스트롬은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천연자원이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을 반증하는 데 기여했다. 엘리노어 올스트롬은 메인과 인도네시아의 목초지와 어장, 네팔의 산림과 같이 소규모 지역 사회 사람들이 공유 천연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현장 연구를 수행하여 이러한 생각을 반증했다. 그녀는 천연자원을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자원을 경제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규칙이 수립됨을 보여주었다.[40]

오스트롬은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 회원[19]이자 미국 철학회 회원[44]이었으며, 미국 정치학회와 공공선택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99년에는 권위 있는 요한 스키테 정치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45]

오스트롬은 1998년 프랭크 E. 세이드먼 정치경제학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녀가 발표한 논문 "공공 경제의 비교 연구"[46]는 케네스 애로우, 토마스 셸링, 아마르티아 센 간의 논의로 이어졌다. 그녀는 2004년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로부터 과학 발전을 위한 존 J. 카티 상을 수상했으며,[47] 2005년에는 미국 정치학회로부터 제임스 매디슨 상을 받았다. 2008년에는 정치학 분야에서 윌리엄 H. 라이커 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터프츠 대학교 조나단 M. 티시 대학으로부터 티시 시민 참여 연구상을 받았다. 2010년에는 ''우트네 리더'' 잡지가 오스트롬을 "세상을 바꾸는 25명의 비전가"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48] 그녀는 2012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제 사회과학연구소(ISS)는 2002년 명예 회원으로 그녀에게 상을 수여했다.

엘리너 오스트롬과의 전화 인터뷰
2008년에는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doctor honoris causa)를 받았다.[49]

2019년 7월,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은 가시성 격차 해소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오스트롬의 동상을 대학교 정치학과 건물 외부에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50]

엘리너 오스트롬 주요 수상 내역
연도상 이름
1999년요한 스키테 정치학상 (여성 최초)
2004년존 J. 카티 상
2005년미국 정치학회 제임스 매디슨 상 (여성 최초)
2008년윌리엄 H. 라이커 상 (여성 최초)
2009년노벨 경제학상 (여성 최초)


6. 저서

한국어 저서명영어 저서명출판사연도비고
공유지의 지배: 집단 행동을 위한 제도의 진화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영어캠브리지 대학교 출판부1990
자치 관개 시스템을 위한 제도 설계Crafting Institutions for Self-governing Irrigation Systems영어ICS Press1992
제도적 다양성 이해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영어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2005
Rules, Games, and Common-Pool Resources영어미시간 대학교 출판부1994로이 가드너(Roy Gardner), 제임스 워커(James Walker) 공저
Working Together:Collective Action, the Commons, and Multiple Methods in Practice영어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2010에이미 포티트(Amy Poteete), 마르코 얀센(Marco Janssen) 공저
コモンズのガバナンス―人びとの協働と制度の進化―코요쇼보(晃洋書房)2022하라다 요시오(原田禎夫)·사이토 단세이(齋藤暖生)·시마다 다이사쿠(嶋田大作) 역
Patterns of Metropolitan Policing영어Ballinger Pub. Co.1978로저 B. 파크스(Roger B. Parks), 고든 P. 위태커(Gordon P. Whitaker) 공저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영어ICS Press1988빈센트 오스트롬(Vincent Ostrom), 로버트 비시(Robert Bish) 공저
Institutional Incentiv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frastructure Policies in Perspective영어Westview Press1993래리 슈뢰더(Larry Schroeder), 수잔 와인(Susan Wynne) 공저
도시 서비스 제공: 변화의 결과Sage1976
정치적 질문 전략Sage1982
지역 공동체와 세계적 상호의존: 두 영역에서의 이질성과 협력Sage1995로버트 오. 키오한(Robert O. Keohane) 공동 편집
경쟁과 협력: 경제학과 정치학에 대한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대화러셀 세이지 재단(Russell Sage Foundation)1999제임스 E. 알트(James E. Alt), 마가렛 리바이(Margaret Levi) 공동 편집
사람과 숲: 공동체, 제도 및 거버넌스MIT Press2000클라크 C. 깁슨(Clark C. Gibson), 마가렛 A. 매키언(Margaret A. McKean) 공동 편집
네팔 관개 시스템 거버넌스 및 관리 개선ICS Press2002가네시 P. 시바코티(Ganesh P. Shivakoti) 공동 편집
사회 자본의 기초E. Elgar2003T. K. 안(T. K. Ahn) 공동 편집
새로운 천년기의 공유지: 도전과 적응MIT Press2003니베스 돌샤크(Nives Dolšak) 공동 편집
신뢰와 상호호혜: 실험 연구로부터 얻은 학제 간 교훈러셀 세이지 재단(Russell Sage Foundation)2003제임스 워커(James Walker) 공동 편집
숲과 나무를 보기: 숲 생태계에서의 인간-환경 상호작용MIT Press2005에밀리오 F. 모란(Emilio F. Moran) 공동 편집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연결하기: 개념과 정책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Oxford University Press)2006바수데브 구하-카스노비스(Basudeb Guha-Khasnobis), 라비 칸버(Ravi Kanbur) 공동 편집
지식을 공유지로 이해하기: 이론에서 실천까지MIT Press2007샬롯 헤스(Charlotte Hess) 공동 편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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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Elinor Ostrom (1933–2012)
[3] 논문 Elinor Ostrom (1933–2012)
[4] 서적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5] 웹사이트 Nobel Prize Awarded Women http://www.nobelpriz[...]
[6] 서적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7] 뉴스 Nobel winner Elinor Ostrom is a gregarious teacher who loves to solve problems http://ww.heraldtime[...] 2009-12-06
[8] 뉴스 Elinor Ostrom https://www.telegrap[...]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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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적 Elinor Ostrom : an intellectual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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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뉴스 Elinor Ostrom https://www.economis[...] 2012-06-30
[17] 논문 A Long Polycentric Journe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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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논문 Profile of Elinor Ostro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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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웹사이트 Elinor Ostrom – Facts https://www.nobel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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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서적 Elinor Ostrom. Biographical Memoirs http://www.nasonlin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30] 웹사이트 About the Commons https://iasc-commons[...]
[31] 웹사이트 Researcher for Virginia Tech program wins Nobel Prize http://www.vtnews.vt[...] Virginia Tech
[32] 간행물 Transnational Corporations Review http://www.tnc-onlin[...]
[33] 웹사이트 Polycentricity and Local Public Economies http://www.indiana.e[...]
[34] 논문 Do We Really Want to Consolidate Urban Police Forces? A Reappraisal of Some Old Assertions http://www.indiana.e[...] 1973
[35] Youtube Beyond the tragedy of the commons https://www.youtube.[...] Stockholm Whiteboard Seminars 2009-04-03
[36] 서적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37] Youtube Ending The Tragedy of The Commons https://www.youtube.[...] Big Think 2018-03-25
[38] 서적 Working Together: Collective Action, the Commons, and Multiple Methods in Practi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39] 학술지 A General Framework for Analyzing Sustainability of Social-Ecological Systems
[40] 블로그 A New Global Game – And How Best to Play It http://blog.nibrinte[...] 2010-02-12
[41] 학술지 Ostrom's Law: Property rights in the commons 2011-03
[42] 뉴스 Do You Believe in Sharing? http://www.ft.com/cm[...] 2013-08-30
[43] 학술지 People in Economics. The Master Artisan. https://www.imf.org/[...]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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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웹사이트 The Johan Skytte Prize in Political Science – Prize Winners https://web.archive.[...]
[46] 웹사이트 Frank E. Seidman Award: Acceptance Paper https://web.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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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학술지 Elinor Ostrom: The Commoner http://www.utne.com/[...] Utne Reader 2010-10-13
[49] 웹사이트 Honorary doctors at NTNU http://www.ntnu.edu/[...]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50] 웹사이트 Around IU Bloomington https://news.iu.edu/[...] 2019-07-09
[51] 뉴스 First woman wins economics Nobel http://news.bbc.co.u[...] 2009-10-12
[52] 학술지 Elinor Ostrom: An Uncommon Woman for The Commons
[53] 뉴스 Elinor Ostrom, Winner of Nobel in Economics, Dies at 78 https://www.nytimes.[...] 2012-06-13
[54] 뉴스 obituary https://www.theguard[...] 2012-06-13
[55] 웹사이트 How IU Nobel Laureate Elinor Ostrom Changed the World http://stateimpact.n[...] Indiana Public Media 2012-06-13
[56] 웹사이트 Introduction to Elinor Ostrom http://beyondostrom.[...]
[57] 웹사이트 Green from the Grassroots http://www.project-s[...] Project Syndicate 2012-06-12
[58] 뉴스 Elinor Ostrom, Only Female Nobel Laureate in Economics, Dies https://blogs.wsj.co[...] 2012-06-12
[59] 웹사이트 Distinguished Indiana University scholar Vincent Ostrom dies: IU News Room: Indiana University http://newsinfo.iu.e[...]
[60] 서적 市場でも国家でもなく：集合的行動領域での変換過程を結びつけること
[61] 논문 エリノア・オストロム教授のノーベル経済学賞受賞の意義
[62] 뉴스 노벨경제학상 美 오스트롬·윌리엄슨 http://www.seoul.co.[...] 2009-10-13
[63] 웹사이트 다중심성과 지역공공경제 http://www.indiana.e[...]
[64] 웹사이트 http://www.indiana.e[...]
[65] 웹사이트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66] 학술지 Covenants with and without a sword: Self-governance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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