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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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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방주는 연방 헌법 체제에서 고유한 정부 권한을 가지는 연방 구성 단위를 의미한다. 러시아, 미국, 독일, 캐나다, 브라질,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오스트리아,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주, 공화국, 지방, 자치구, 연방시 등 다양한 형태의 연방 구성 단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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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
지도
기본 정보
유형정치 공동체
구성 요소영토 및 헌법 공동체
구조연방 연합의 일부
관계중앙 정부와 구성원 간의 관계는 다양함
정의연방 국가를 형성하는 구성국
특징
자치권어느 정도의 자치권 보유
헌법적 보호중앙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헌법적 보호를 받음
권한 수준권한 수준은 연방마다 다름
서구 국가서구 연방은 일반적으로 비서구 연방보다 구성 국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
명칭 다양성주, 지방, 지역, 칸톤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
주요 사례
예시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권한 수준 예시캐나다 주와 스위스 칸톤은 중앙 정부 간섭에 대한 보호가 강함
벨기에1993년 벨기에 지역이 연방 국가 구성
같이 보기
관련 주제연합
연방 공화국

2.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2. 1. 개별 항목

주요 연방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연방 구성 단위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주, 공화국, 지방, 특별구 등 다양한 명칭으로 구성 단위를 칭하며, 각 구성 단위는 연방 정부와 권력을 분담한다.

주요 연방 국가들의 연방 구성 단위
국가구성 단위
러시아22개 공화국, 46개 주, 9개 지방, 1개 자치주, 4개 자치구, 3개 연방시(모스크바 포함)[19][20]
미국50개 주, 1개 특별구[1]
독일16개 주[11]
캐나다10개 주, 3개 준주[9]
브라질26개 주, 1개 연방구[8]
나이지리아36개 주, 1개 연방 수도 지구[17]
남수단10개 주
네팔7개 주
말레이시아13개 주, 3개 연방 직할구[14]
멕시코31개 주, 1개 연방구[15]
미크로네시아 연방4개 주[16]
베네수엘라23개 주, 1개 수도 지구, 1개 연방 속지
벨기에3개 지역, 3개 공동체[6]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2개 구성체, 1개 행정구
세인트키츠 네비스2개 주
수단18개 주
스위스26개 주
아랍에미리트7개 토후국
아르헨티나23개 주, 1개 자치시[3]
에티오피아12개 주, 2개 특별시[10]
오스트레일리아6개 주, 2개 준주[4]
오스트리아9개 주[5]
이라크18개 주, 1개 자치구[13]
인도28개 주, 8개 연방 직할지[12]
코모로3개 섬
파키스탄4개 주, 2개 연방 직할 구역, 카슈미르에 위치한 2개 행정 구역[18]


2. 1. 1. 러시아

러시아는 22개 공화국, 46개 주, 9개 지방, 1개 자치주, 4개 자치구, 3개 연방시(모스크바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1] 이 중 특히 크림 공화국체첸 공화국은 국제 분쟁 및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연방 구성
유형개수
공화국22
46
지방9
자치주1
자치구4
연방시3


2. 1. 2. 미국

미국은 50개 주와 1개 특별구(워싱턴 D.C.)로 구성되어 있다.[1] 각 주는 고유한 헌법과 정부를 가지며, 연방 정부와 권력을 분담한다. 이러한 미국의 연방제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1. 3. 독일

독일 연방 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은 16개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주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의 점령 지역을 기반으로, 독일의 역사를 고려하여 설치되었다. 1948년 독일 연방 공화국(구 서독) 성립 당시에는 10개 주였으며, 이들 주는 1946년부터 1957년에 걸쳐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1990년 3월 18일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에서 실시된 자유 선거 결과, 5개의 연방주가 설립되었다. 이는 1949년에 성립한 동독의 5개 주(1952년에 폐지됨)를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재통일은 구 동독의 5개 주와 동베를린(서베를린과 통합)이 독일 연방 공화국에 가입하는 형태로 성립하였다.

2. 1. 4. 기타 국가

연방연방 구성 단위기타 단위
[9]10개 주:3개 준주:
[8]26개 주:1개 연방구:
[17]36개 주:1개 준주:
10개 주
7개 주:
[14]13개 주:3개 연방 준주:
[15]31개 주:1개 자치시:
[16]4개 주:
23개 주, 1개 수도 지구, 1개 연방 속지
[6]3개 지역:
2개 실체:1개 자치구:
2개 주
18개 주
26개 주
7개 토후국
[3]23개 주:1개 자치시:
[10]12개 주:2개 특별시:
[4]6개 주:3개 내륙 준주:
[5]9개 주:
[13]18개(공식) 주:1개 연방 지역:
[12]28개 주:8개 연방 직할지:
3개 섬:
[18]4개 주:2개 자치령:


3. 연방 구성 단위의 유형

연방을 구성하는 단위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주요 유형으로는 주(State), 공화국(Republic), 준주(Territory), 특별구(District) 등이 있다.

유형국가구성 단위 수
, , , , , , , , , , , , , , , ,각각 50개, 26개, 36개, 10개, 16개, 13개, 31개, 4개, 23개, 2개, 18개, 26개, 23개, 9개, 9개, 28개, 6개
공화국22개
준주,각각 3개, 2개
특별구/연방구/연방 직할구/연방 직할지, , , , , , ,
자치주/자치구,
토후국7개
3개
기타,


참조

[1] 서적 The Australian National Dictionary: Fourth Edition Canberra 2004
[2] 서적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Clarendon Press 2006
[3] 웹사이트 SBS World Guide: The Complete Fact File on Every Country, 16th ed. https://books.google[...] Hardie Grant Books 2020-11-11
[4] 서적 SBS World Guide 2008
[5] 서적 SBS World Guide 2008
[6] 서적 SBS World Guide 2008
[7] 웹사이트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Federation of Bosnia and Herzegovina on Canton 10 http://www.ustavnisu[...] Constitutional Court of the Federation of Bosnia and Herzegovina 2020-02-03
[8] 서적 SBS World Guide 2008
[9] 서적 SBS World Guide 2008
[10] 서적 SBS World Guide 2008
[11] 서적 SBS World Guide 2008
[12] 서적 SBS World Guide 2008
[13] 서적 SBS World Guide 2008
[14] 웹사이트 CONSTITUTION (AMENDMENT) ACT 2022 https://lom.agc.gov.[...] 2022-01-25
[15] 서적 SBS World Guide 2008
[16] 서적 SBS World Guide 2008
[17] 서적 SBS World Guide 2008
[18] 서적 SBS World Guide 2008
[19] 서적 SBS World Guide 2008
[20] 웹사이트 Chapter 3. The Federal Structure: Article 65 http://www.constitut[...] 2010-07-11
[21] 웹사이트 The Federal Republic of Somalia – Harmonized Draft Constitution https://web.archive.[...] Federal Republic of Somalia 2012-08-02
[22] 웹사이트 Guidebook to the Somali Draft Provisional Constitution https://web.archive.[...] 2012-08-02
[23] 웹사이트 After 6 years of war, will peace finally come to South Sudan? | News https://www.aljazeer[...] Al Jazeera 2020-02-23
[24] 서적 SBS World Guide 2008
[25] 웹사이트 Sudan: Protocol on the resolution of Abyei conflict – Sudan https://reliefweb.in[...] 2004-05-26
[26] 서적 SBS World Guide 2008
[27] 서적 SBS World Guide 2008
[28] 서적 SBS World Guide 2008
[29] 서적 SBS World Guid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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