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3. 독일의 이산가족

1961년 베를린 장벽과 독일 내부 국경이 세워진 이후부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까지 많은 독일 가족들이 서로 갈라져 살았다.^[5][6] 장벽은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았고, 잘못된 쪽에 갇힌 사람들은 직업과 생계를 잃게 되었다.^[7]

4. 북한의 이산가족 정책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체제 선전 및 대남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여왔다.^[22] 상봉 후 참가자들에게 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 측 가족에게서 받은 물품을 몰수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해 왔다.^[22]

북한은 한국 전쟁 휴전 협정 당시 송환을 거부한 국군 포로 문제와, 대한항공 YS-11 하이재킹 사건 등 북한에 의한 한국인 납치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1회부터 3회까지의 이산가족 상봉은 서울과 평양 동시 교환 방식을 허용했지만, 이후 북한 주민의 한국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서울을 방문한 북측 이산가족이 북한 귀환 후 한국의 발전상과 북한의 낙후된 현실을 알리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북한은 한국에 쌀과 비료 지원을 요구하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중단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5.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있다.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제도화: 이산가족 상봉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인 행사로 만들고, 상봉 대상을 확대하며, 상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 다양한 교류 방식 확대: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영상 상봉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확대하여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들의 생사 확인 및 송환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 측은 국군 포로와 납치 피해에 의한 이산가족 문제 발생을 부정하지만, 이들의 송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할 문제이다.
• 국제사회와의 협력: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및 정부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참조

_[1] 웹사이트 Nearly 50 million children uprooted worldwide https://www.unicef.o[...]
_[2] 서적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https://history.army[...] United State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_[3] 서적 Korea's Divided Families: Fifty years of separation
_[4] 뉴스 Interview with Lee Jong-tak, the flower of unification: Lim Su-kyung http://newsmaker.kha[...] 2009-09-29
_[5] 뉴스 Berlin Wall 50 years on: families divided, loved ones lost https://www.theguard[...] 2011-08-12
_[6] 뉴스 The Berlin Wall kept me apart from my baby son https://www.theguard[...] 2009-11-06
_[7] 뉴스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he Berlin Wall https://www.independ[...] 2014-11-07
_[8] 웹사이트 北朝鮮が総引き揚げ　１９６４年１０月８日 「再現日録　東京五輪の１０月」（８） https://www.47news.j[...]
_[9] 웹사이트 東京の再会、わずか数分　１９６４年１０月９日 「再現日録　東京五輪の１０月」（９） https://www.47news.j[...]
_[10] 웹사이트 【オリンピズム】１９７２札幌（１４）深さを増す北朝鮮の闇 - 産経ニュース https://www.sankei.c[...]
_[11] 뉴스 일본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남매 상봉 1990-03-09
_[12] 간행물 南北レーダー 〔南〕 離散家族の激情の行方 現代コリア研究所 2000-09-15
_[13] 간행물 スクランブル 南北離散家族再会の表と裏--「政治ショー」継続懸念"韓国の風"という過去 / 浅野 邦夫 官界 2000-10-01
_[14] 간행물 南北離散家族が涙の再会 / 木崎徹 平和大使協議会 2000-10-10
_[15] 뉴스 이산 가족 첫 화상 상봉 2005-08-15
_[16] 뉴스 화상 상봉 연중 실시 추진 2005-08-15
_[17] 뉴스 남북 이산가족 첫 화상상봉 현장 https://imnews.imbc.[...] 2005-08-15
_[18] 웹사이트 「金剛山、みすぼらしい」と言う金正恩氏、それは韓国の責任なのか http://www.donga.com[...] 2019-11-22
_[19] 웹사이트 存命の南北離散家族４万人下回る　高齢化が進行＝韓国 https://news.livedoo[...] ライブドア 2024-03-05
_[20] 뉴스 KBS 뉴스9 https://news.kbs.co.[...] 2000-08-15
_[21] 뉴스 MBC 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 2000-08-15
_[22] 뉴스 “이산가족 상봉 北 주민, ‘충성자금’ 명목 당에 현금 뺏겨” http://m.chosun.com/[...] 2018-09-13
_[23] 서적 Korea’s Divided Families: Fifty years of separation (대한민국 분단의 역사 50년) https://www.amazon.c[...] Routledge Curzon 2002-12-20
_[24] 웹사이트 Koreanweb's website http://www.koreaweb.[...]
_[25] 서적 Faithful Endurance: An Ethnography of Korean Family Dispersal https://www.amazon.c[...] Univ of Arizona Pr 1988-11
_[26] 웹사이트 Divided Families Foundation (이산가족재단)'s website http://dividedfami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