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선

3.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으로 대체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38선은 군사분계선으로 대체되었다. 군사분계선은 38선과 비교해 서쪽 경계가 남하하였고 동쪽 경계가 북상하였다. 현재도 38선은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주시 적성면, 양주시 남면, 홍천군 내면, 화천군 사내면은 38선 분단에 따라 소속 시군이 변경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연천군 미산면 삼화리는 38선 분단 전과는 다른 행정 구역에 속해 있다.^[14]

3. 1. 군사분계선과 38선의 차이

3. 2. 38선의 상징성

4. 38선과 현재의 행정 구역

1945년 9월 미국과 소련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미군정과 소련군정은 38선 분할 점령에 따라 행정 구역을 조정하였다.^{[8][9][10][11][12][13]}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발효에 따라 군사분계선이 설정되면서 38선과는 다른 경계선이 그어졌다. 이에 따라 38선 남서쪽의 황해도 옹진군, 연백군, 경기도 개성시, 개풍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38선 북동쪽의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은 대한민국에 속하게 되었다. 고성군은 남북으로 분리되었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에서 파주시 적성면, 양주시 남면, 홍천군 내면, 화천군 사내면은 38선 분단에 따라 소속 시군이 변경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연천군 미산면 삼화리는 38선 분단 전과는 다른 행정 구역에 속해 있다.^[14]

참조

_[1] 서적 Allied Occupation of Japan Continuum Intl Pub Group 2003
_[2] 뉴스 美·蘇·英·中 4개국으로 한반도 분할통치 계획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2-08-13
_[3] 문서 이후 주한미군사령관 역임
_[4] 문서 이후 케네디와 존슨 정부에서 국무장관 역임
_[5] 문서 왜 소련이 남한까지 쭉 밀고 내려와 먹을 수 있었는데 도중에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_[6] 웹사이트 해주시 지도 (1945년 8월 15일) https://encykorea.ak[...]
_[7] 문서 미소의 38선 정책과 남북갈등의 기원
_[8] 문서 남면은 파주군에 편입한지 얼마 안 된 1946년 2월 5일 양주군에 편입시켰다.
_[9] 문서 현재 양구군은 모두 38선 이북에 위치한다. 다만, 1973년에 인제군 남면으로 편입된 상수내리와 하수내리의 일부는 38선 이남으로, 미군정은 이들 지역을 춘천군 북산면에 편입시켜 관리하였다. http://www.kwari.org[...]
_[10] 웹사이트 벽성군 지도 https://encykorea.ak[...]
_[11] 웹사이트 화천군 연혁 https://www.ihc.go.k[...]
_[12] 뉴스 행정권 이양 앞둔 수복지구 건설보 下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54-09-08
_[13] 웹사이트 옹진군 지도 https://encykorea.ak[...]
_[14] 법률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