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발발한 해상 전투이다. 북한 경비정의 공격으로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가 침몰하고, 윤영하 소령을 포함한 6명이 전사했다. 이 전투는 1999년의 제1연평해전에 이은 남북 간의 해상 충돌로, 대한민국 해군은 교전 규칙을 개정하고 전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정부는 전사자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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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 군 당국은 전군에 경계 강화령을 내리고 KF-16 전투기를 NLL 인근 해상으로 긴급 파견해 확전에 대비했다.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김대중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비판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38]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월드컵 폐막식 참석을 위해 예정대로 일본을 방문했다.[39][40]
2. 1. 북방한계선 (NLL) 문제
1953년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남북 간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99년9월 2일 북한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선포하며 NLL 무효화를 시도했다.[36]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36]
NLL 인근 해역은 풍부한 어족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남북 간 어업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북한 어선들은 종종 NLL을 넘어와 대한민국 해상 경비정에 의해 쫓겨나곤 했다. 때때로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 남측 주장을 시행하려 했으며, 2002년에는 이러한 침범 중 하나가 해상 전투로 이어지기도 했다.
2. 2. 제1연평해전
1999년6월 15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선제공격을 가해 제1연평해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해군은 참수리 고속정이 부딪혀 막는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하던 중, 북한 경비정 등산곶 684호의 선제공격으로 교전이 시작되었다.[36]참수리급 고속정 325호의 정장 안지영 소령(당시 대위)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지휘하여, "연평해전 영웅"으로 불린다.
이 사건으로 북한군은 CNN보도에 따르면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7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으며, 1척이 침몰하고 1척이 반파되었다. 북한은 교전에서 생존해 돌아온 등산곶 684호의 갑판장을 새 함장으로 임명했다.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위협하며 남하했다. 북방한계선을 약 4.83km 남쪽으로 이동한 북한 함정들은 대한민국 해군의 고속정 2척을 공격했다.[16] 10시 25분, 북한 경비정이 85mm 포로 사격을 가해 PKM-357의 함교에 직격탄을 명중시켜 윤영하 대위를 포함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양측 함정 간의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군의 RPG, 85mm, 37mm 포에 맞서 40mm, 20mm 포로 대응했다. 약 10분 후, 고속정 2척과 초계함 2척이 대한민국 해군을 지원하여 북한 함정 1척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수적으로 열세에 몰리고 사상자가 발생하자, 북한 함정들은 10시 59분에 북방한계선 너머로 후퇴했다.[17]
대한민국 해군은 이 교전으로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으며, 고속정 1척이 침몰하는 피해를 입었다. 북한 측의 피해는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합동참모본부는 사망 13명, 부상 25명으로 총 38명으로 결론지었다.[18]
대한민국 해군은 윤영하 소령(당시 대위)을 포함하여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46] 참수리 357호는 침몰했다.[46] 대한민국 해군의 반격으로 북한 경비정도 큰 피해를 보고 퇴각했으며, 북한 측 피해는 약 30여 명의 사상자로 추정된다.[46]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사망 13명, 부상 25명으로 기술되어 있다.[18]
대한민국 해군과 미군 장병들이 평택 해군기지에 있는 ''PKM 357'' 박물관 배에서 ''PKM 357'' 고속정 침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3. 3. 대한민국 해군 전사자
한상국 상사는 실종 후 함체 수색 중 사체로 발견되었으며, 박동혁 병장은 부상으로 후송된 후 치료 중 사망하였다. 나머지 4명은 전투 중 전사하였다.[51]
제2연평해전의 원인과 관련하여 여러 분석과 논란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해군 측 피해 원인으로는 북한군의 기습 공격, 화력 및 방어력 열세, 교전 수칙의 문제점, 초계함의 늦은 대응 등이 거론된다. 김대중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늦장 대응, 우발적 충돌 결론, 금강산 관광선 출항, 월드컵 결승전 관람 등을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전사자 보상 및 예우 문제와 관련하여 초기 보상금 부족, 군인연금법 적용 문제, 천안함 침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다.
4. 1. 대한민국 측 피해 원인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는 큰 피해를 입었다.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은 화력과 방어력에서 열세였고, 당시 교전 수칙과 초계함의 늦은 대응도 피해 원인으로 작용했다.
화력 및 방어력 열세: 참수리 고속정은 20mm 벌컨포, 30mm 기관포, 40mm 기관포, M60 7.62mm 기관총으로 무장했지만, 북한군 함정은 85mm 전차포와 14.5mm 기관총을 장착하여 화력에서 우위에 있었다.[48] 85mm 전차포는 사거리와 명중률은 낮지만 한 발만 맞아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반면, 참수리 고속정의 무장은 적함을 격침시키기에는 화력이 부족했다. 실제로 제2연평해전에서 등산곶684호는 6척의 참수리 고속정으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았음에도 침몰하지 않았다.[49] 참수리 357호는 조타실에 85mm 포탄을 직격으로 맞아 지휘부가 타격을 입었고, 방어력이 약해 핵심 시설이 쉽게 위험에 노출되었다.[50]
교전 수칙의 문제점: 당시 교전 수칙은 적함이 NLL을 침범하면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순서로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적함을 밀어내는 차단 기동은 기습에 취약했고, 실제로 참수리 357호는 차단 기동 중 공격을 받았다.
초계함의 늦은 대응: 제2연평해전 발발 후 18분이 지나서야 초계함들이 76mm 속사포를 발사하며 전투에 참여했다. 그동안 참수리 357호는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 전투 초기 초계함들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참수리 고속정들이 사거리 안에 없어 화력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북한 고속정을 격침시키지 못했다.
4. 2. 김대중 정부의 대응 비판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여 국군 6명이 전사했음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4시간 35분 만에 열어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58] 또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주재한 NSC는 이 사건을 우발적 충돌로 결론 내렸고, 같은 내용의 북한 통지문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교전 다음 날 예정된 금강산 관광선을 출항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59]
이회창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는 "정부가 서해 도발을 우발적이라고 하면서 미국, 일본에 냉정한 대응을 요청했다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60]황장엽은 김정일의 재가 없이 북한 군부 내에서 포 사격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북한 군부 강경 세력의 돌출 행동이라는 주장은 북한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61] 조국 서울법대 교수는 연평해전과 관련하여 "서쪽에서는 해전이 벌어지고, 동쪽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모순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비판했다.[62]
제2연평해전 다음 날, 김대중 대통령은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위해 일본 사이타마로 출국하여 결승전에 참석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냉정히 대응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63]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분노했다.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 씨는 "(아들 면회를 기다리며) TV를 보니 대통령이 일본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며 비판했고,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두호 씨는 "서해에서 전투가 벌어진 이후에 대통령이 출국한 것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64]
교전 이틀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해군장으로 거행된 합동영결식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내각과 군 핵심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았다.[65] 국방부는 "군 장례식은 장례위원장 이하만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했고, 총리실은 "참석 요청이 없었고 의전을 고려해 불참했다"고 해명했다.[66] 이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식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67]
잭 프리처드 전 한반도평화회담 미국특사는 저서 ‘실패한 외교’에서 김대중 정부가 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햇볕정책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의를 줬으며, 한미관계가 '기괴했다'고 덧붙였다.
4. 3. 보상 및 예우 문제
초기 사망보상금은 윤영하 소령의 경우 5,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 이상, 다른 전사자 및 실종자의 경우 약 3,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0만 원 가량이었다.[68] 당시 군인연금법에는 순직과 전사가 구분되지 않아, 전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 사망자로 처리되어 추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69] 이는 박정희 정부 시절 베트남 전쟁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 고갈을 우려해 제정된 법 때문이었다.[70] 이 법은 교전 중 사망 시 사망 직전 월급의 36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국가의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70][71]
이에 정부는 국민성금을 통해 전사자 6명에게 총 3억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했다.[70] 2002년 7월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사'를 분리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고,[72] 2004년 1월 개정안이 공포되었다.[73] 그러나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69] 이들은 전사자 사망 보상금 2억 원을 받지 못하고 3,000만~6,000만 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만 받았다.[74]
2010년 5월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75] 같은 해 이명박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 발의되었으나 무산되었고, 국방부는 소급보상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냈다.[74][76] 반면, 천안함 침몰 사건(2010년 3월) 유가족들은 2004년 개정된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아 사병 기준 2억 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았다.[77]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7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전사자 1인당 최소 1억 4,000만 원에서 최대 1억 8,000여만 원까지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78][79]
5. 사후 처리 및 영향
김대중 정부는 2002년 6월 30일 교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해군 장병 5명에게 1계급 특진과 훈장을 추서했다.[80] 전사자에게는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81]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경고하고,[82] 부상 장병들을 위로했다.[83]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6월 25일(사건 1주기 전) 유가족과 국가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 행사를 열었고, 2함대를 방문하여 참수리 357호에 헌화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이름을 바꾸고, 추모식을 정부기념행사로 격상했다.[85]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제2연평해전 10주년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는 2002년 해전 이후 군 통수권자가 처음으로 제2연평해전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이었다.[86]
해군은 제2연평해전의 교전규칙에서 '차단기동' 단계를 삭제하고, 단계를 간소화했다.[87] 또한, 참수리 고속정이 초계함의 사정거리 안에서 활동하도록 변경했다. 고속정 방어력 강화와 화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윤영하급 고속함이 건조되었다.
제2연평해전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양된 고속정 357호정은 평택 2함대사령부에 전시되어 있다.[88]2015년에는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되었다.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 수호의 날](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D%95%B4%EC%88%98%ED%98%B8%EC%9D%98_%EB%82%A0)"로 지정되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희생자를 함께 추모하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2002 한일 월드컵의 열기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고,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 기조와 북한의 유감 표명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순직 군인 1주기에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유족들의 안타까움을 샀다.[20]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합동참모의장이 추도식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나,[21] 추도식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념식이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되고 기념일 제정이 검토되었다.[24][25][26]
5. 1.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
;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는 2002년6월 30일 교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해군 장병 5명에게 1계급 특진과 훈장을 추서했다.[80] 같은 날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회의원, 군 장병 등이 국군수도병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헌화와 묵념을 하고, 고(故) 윤영하 소령에게 충무무공훈장, 고(故) 조천형 중사 등 사망 및 실종 병사 4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이 총리는 부상 장병 19명을 찾아 격려했다.[81]
2002년7월 2일 일본에서 귀국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북한도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82]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부상 장병들을 위로했다.[83]7월 23일에는 전사·실종 장병 5명의 가족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했다.[84]
; 참여 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6월 25일(사건 1주기 전) 유가족과 국가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 행사를 열었다. 2003년 6월 27일에는 2함대를 방문, 안보공원에 전시된 참수리 357호를 찾아 묵념하고 헌화했다. 이후 참수리 357호에서 다리를 잃었지만 복귀한 이희완 중위에게 위로 전화를 했고, 명절마다 유가족에게 선물을 보냈다.
; 이명박 정부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집권 직후인 2008년 4월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또 제2연평해전 추모식을 정부기념행사로 격상하고, 주관 부서도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바꾸었다.[85]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제2연평해전 1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이는 2002년 해전 이후 군 통수권자가 처음으로 제2연평해전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이었다.[86]
5. 2. 교전 규칙 및 전력 강화
해군은 제2연평해전에서 참수리 357호가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취약했던 '차단기동' 단계를 교전규칙에서 삭제했다. 기존 교전규칙은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5단계였으나, 2002년 7월 '차단기동'을 삭제하고, 2004년에는 '경고방송/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간소화했다.[87] 이는 2009년 대청해전 승리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초계함의 늦은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던 점을 고려하여 참수리 고속정이 초계함의 사정거리 안에서 활동하도록 변경했다.
국방부는 참수리 357호가 조타실 피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고속정 방어력 강화에 나섰다. 1함대와 2함대 소속 참수리 고속정 45척의 방어력이 개량되었고, M60(7.62mm) 기관총을 K6(12.7mm) 기관총으로 교체하여 화력을 강화했다. 30년 이상 운용된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PKX-A는 윤영하급 고속함으로 명명되어 2007년 진수되었다. 윤영하급 고속함은 참수리 고속정의 화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6mm 함포와 해성 미사일을 탑재했다.
5. 3. 사회적 여파
제2연평해전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양된 고속정 357호정은 평택 2함대사령부에 전시되어 있다.[88]
2015년에는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원래 2013년 10월에 《NLL-연평해전》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될 예정이었으나, 제작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일반 국민의 모금 활동과 출연진, 제작진의 재능 기부로 제작비가 충당되어 2015년에 개봉되었다.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 수호의 날](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D%95%B4%EC%88%98%ED%98%B8%EC%9D%98_%EB%82%A0)"로 지정되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희생자를 함께 추모하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2002 한일 월드컵의 열기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고,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 기조와 북한의 유감 표명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순직 군인 1주기에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유족들의 안타까움을 샀다.[20]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합동참모의장이 추도식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나,[21] 추도식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념식이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되고 기념일 제정이 검토되었다.[2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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