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해산

3. "조만간" 발언 이후 논란

노다 총리는 2012년 8월 8일 3당 대표 회담에서 "조만간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고 발언하여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가 곧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4][5][6] 그러나 노다 총리는 이후에도 해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민주당 간사장 고시이시 아즈마는 "9월 민주당 대표 선거나 같은 달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수상 혹은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가 교체되면 (3당 합의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번 국회가 해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회기말인) 9월 8일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있어 당장 해산은 어렵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조기 해산을 부정하였고,^[25][26] 이에 자민당과 공명당은 조속한 해산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3. 1. 총리 문책 결의안 가결

3. 2. 제181회 국회 소집과 여야 대치

4. 11월 14일 당수 토론과 해산 합의

11월 13일, 민주당, 자유민주당, 공명당 3당은 특례공채법 통과에 합의했다. 11월 14일에는 국가기본정책위원회 당수 토론이 열렸다. 이 토론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아베 신조 자유민주당 총재 간의 첫 당수 토론이었다.^[31]

노다는 8월 9일 내각 불신임 결의안 부결, 8월 10일 법안 성립 후에도 해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간사장 고시이시 아즈마가 조기 해산을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하자 자민·공명이 반발했다. 양당은 신속한 해산을 요구하며 8월 28일 총리 문책 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했고,^[9] 8월 29일 표결에서 야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11] 이로 인해 국회는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고, 2012년도 예산의 재원이 되는 적자 국채 발행을 위한 특례공채법안이 9월 8일 회기말까지 성립되지 않아 연말 재원 고갈 위기에 놓였다.^[12] 민주당은 특례공채법안 가결과 한 표의 격차 시정을 목표로 10월 29일 제181회 국회를 소집했으나, 야당 측이 노다 총리 문책 결의안 가결을 이유로 참의원에서의 소신 표명 연설을 거부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4. 1. 아베 신조의 해산 압박

4. 2. 노다 요시히코의 해산 시기 언급과 조건 제시

4. 3. 해산 합의

5. 중의원 해산

11월 16일, 정부는 오전 각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각의 결정하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해산을 선포하였다. 이는 8월 8일의 '조만간' 발언에서 정확히 100일째였다.^[14] 해산 전후, 민주당에서 각료 경험자인 야마다 마사히코 전 농수산상, 오자와 에이지 전 환경상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잇따라 탈당하여 신당으로 합류하면서 민주당 정권은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6. 해산 명칭 논란

2012년 중의원 해산은 각 당의 정치인이나 언론사별로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35][36]

6. 1. 언론사의 사용

6. 2. 야당 측 정치인의 사용

• 자유민주당 간사장 이시바 시게루는 중의원 해산 직후 노다의 "조만간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라는 발언에 대해 "'조만간'이라는 약속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며 '''조만간이 아니었던 "조만간 해산"'''(近いうちじゃなかった『近いうち解散』)이라고 말했다.^[35]
• 공명당 대표 야마구치 나쓰오는 해산 직후 "우리가 수상과 민주당에 대항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어 떠밀었다."라며 '''떠밀기 해산'''(寄り切り解散)이라고 말했다.^[35]
• 국민 생활이 제일 대표 오자와 이치로는 해산 직후 노다가 야당의 "노다 끌어내리기"에 대항해 선수를 치는 형태로 해산했지만 민주당의 의석은 격감해 몰살할 것이라는 발언에서 '''몰살 해산'''(皆殺し解散)이라고 말했다.^[35]

6. 3. 여당 측 정치인의 사용

• 외무대신 겐바 고이치로는 14일에 있었던 당수 토론에서 노다가 소학교 시절 "바보스러울 정도로 정직했다"라는 강평을 언급한 것이나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었다는 말을 받아채며 '''바보정직한 해산'''(バカ正直解散)이라고 말했다.^{[35] [17]}
• 문부과학대신 다나카 마키코는 12월 16일에 있었던 총선거 직후 "해산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 독선적으로 주변 의견을 듣지 않고 남의 씨름판 위에 올라버렸다"라며 "참패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며 해산이 '''자폭테러 해산'''(自爆テロ解散)이라고 말했다.^{[36] [18]}

참조

_[1] 문서 自公連立政権
_[2] 뉴스 消費増税法案が衆院通過 賛成363票、反対は96票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12-06-26
_[3] 뉴스 中小野党、内閣不信任・問責決議案を提出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12-08-07
_[4] 뉴스 首相「近いうちに信を問う」 民自公党首、会談で合意 http://www.asahi.com[...] 2012-08-08
_[5] 뉴스 【政治混迷】「近いうち解散」3党首合意、増税法案成立へ https://web.archive.[...] 産経新聞社 2012-08-08
_[6] 뉴스 「早く解散のつもりが」悔やむ野田元首相 １２年の内幕 https://www.asahi.co[...] 2018-11-08
_[7] 뉴스 【消費税増税】内閣不信任案否決、問責が焦点 https://web.archive.[...] 産経新聞社 2012-08-10
_[8] 뉴스 輿石氏「今国会解散は困難」 重要法案の成立が先決 http://www.asahi.com[...] 朝日新聞社 2012-08-12
_[9] 뉴스 自公、問責決議を提出 29日採決へ 首相、解散拒否の構え https://web.archive.[...] 産経新聞社 2012-08-28
_[10] 뉴스 野田首相の問責を可決、3党合意批判で公明棄権 https://web.archive.[...] 産経新聞社 2012-08-29
_[11] 문서 内閣総理大臣野田佳彦君問責決議 https://www.sangiin.[...]
_[12] 뉴스 「近いうち」…いつ? 衆院解散シミュレーション http://www.nishinipp[...] 西日本新聞 2012-11-06
_[13] 문서 第181回国会 国家基本政策委員会合同審査会 第1号（平成24年11月14日）会議録 https://www.shugiin.[...]
_[14] 뉴스 衆院解散、首相「近いうち」約束から100日後 https://web.archive.[...] 読売新聞社 2012-11-16
_[15] 뉴스 小選挙区「0増5減」成立 12月総選挙は間に合わず http://www.asahi.com[...] 朝日新聞社 2012-11-16
_[16] 뉴스 【３党首会談】自公が〝密約暴露〟も、「近いうち解散」再び後退 https://web.archive.[...] 2012-10-20
_[17] 뉴스 思い出に?民主1回生議員ら自席木札持ち帰りも https://web.archive.[...] 2012-11-17
_[18] 뉴스 「総理は独りよがり」「自爆テロ解散」 田中文科相が痛烈批判 https://web.archive.[...] 2012-12-18
_[19] 웹사이트 新語・流行語大賞 http://singo.jiyu.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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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2] 뉴스 衆院解散、首相「近いうち」約束から100日後 http://www.yomiuri.c[...] 読売新聞社 2012-11-16
_[33] 뉴스 投票まで29日 衆議院選ドキュメント 読売新聞 2012-11-17
_[34] 뉴스 【３党首会談】自公が〝密約暴露〟も、「近いうち解散」再び後退 http://sankei.jp.msn[...] 2012-10-20
_[35] 뉴스 思い出に?民主1回生議員ら自席木札持ち帰りも http://www.yomiuri.c[...] 2012-11-17
_[36] 뉴스 「総理は独りよがり」「自爆テロ解散」　田中文科相が痛烈批判 https://web.archive.[...]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