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내각 (제1차 개조)

1. 개요

노다 내각 (제1차 개조)는 2012년 1월 13일 발족하여 6월 4일까지 이어진 일본 내각으로, 노다 요시히코가 내각총리대신을 맡았다. 1월 개조를 통해 오가와 토시오, 다나카 나오키, 마쓰바라 진이 처음으로 국무대신으로 임명되었고, 오카다 카츠야와 히라노 히로후미가 재입각했다. 내각 개조를 통해 12명의 각료가 유임되어 역대 최다 유임 기록을 세웠으며, 국민신당과의 연립 정권을 유지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사회 보장과 세금 일체 개혁, 동일본 대지진 부흥 등이 추진되었다. 2012년 6월 4일, 노다 내각 (제2차 개조)가 발족하며 오가와 토시오, 카노 미치히코, 마에다 타케시, 다나카 나오키, 미켄 쇼자부로 등 5명의 국무대신이 교체되었다.

2. 내각 구성

2011년 9월 2일 노다 내각이 발족한 이후, 제179 임시 국회에서 일부 각료들의 자질 문제가 불거져 참의원에서 문책 결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동일본 대지진 부흥 정책 추진과 소비세 증세를 포함한 '사회 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 실현을 위해 제180 정기 국회를 앞두고 2012년 1월 13일 내각 개조를 단행하여 인적 쇄신과 체제 강화를 도모하였다.

개각 당시 각료들의 평균 연령은 58.3세였다. 최고령자는 마에다 타케시 국토교통대신(74세)이었고, 최연소자는 호소노 고시 환경대신(40세)이었다.

2012년 1월 20일, 민주당 정권은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이후 정치 주도 방침에 따라 내각법제국 장관을 관료로 간주하여 정부 특별 보좌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180회 국회부터는 정부 특별 보좌인으로 인정하는 방침으로 전환하였다.

2.1. 국무대신

* 내각 개조로 새로 입각한 국무대신(오카다, 오가와, 히라노, 다나카, 마쓰바라 등)은 2012년 1월 13일에 임명되었다.
* 방재 담당으로 임명된 나카가와 마사하루는 2012년 2월 10일에 임명되었다.
* 그 외의 국무대신은 내각 개조 전부터 유임되었다.
* 2012년 2월 10일 - 부흥청 발족에 따라 히라노 다쓰오 방재담당대신이 부흥대신으로 임명되었고, 나카가와 마사하루 전 문부과학대신이 특명담당대신으로서 방재, ‘신 공공’, 저출산 대책, 남녀 공동 참가를 담당하게 되었다.
* 2012년 4월 23일 - 나카가와 마사하루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으로부터 저출산 대책 담당 임무를 해임하고, 고미야마 요코 후생노동대신을 저출산 대책 담당 대신으로 임명했다(후생노동대신 겸임).
* 2012년 6월 4일 - 내각 개조를 단행하면서 노다 내각 제2차 개조내각을 발족해 오가와 도시오 법무대신, 가노 미치히코 농림수산대신,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대신, 다나카 나오키 방위대신, 지미 쇼자부로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등 5명의 국무대신을 교체했다.

2.2. 부대신

* 2012년 1월 16일 - 마쓰바라 진이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국토교통 부대신 후임으로 요시다 오사무를 기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임되었다.
* 2012년 2월 10일 - 부흥청 발족에 따라 마쓰시타 다다히로 경제산업 부대신 및 스에마쓰 요시노리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을 부흥 부대신 겸 내각부 부대신으로 임명하였다. 야나기사와 미쓰요시 경제산업대신 정무관을 경제산업 부대신에, 후임으로는 나카네 야스히로를 경제산업대신 정무관으로 임명하였다.
* 2012년 3월 30일 - 기카와다 도루 총무 부대신, 모리 유코 문부과학 부대신, 마키 요시오 후생노동 부대신 등 3명이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한 것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했다.
* 2012년 4월 4일 - 기카와다 도루 총무 부대신, 모리 유코 문부과학 부대신, 마키 요시오 후생노동 부대신 등 3명이 낸 사표가 수리되었다.
* 2012년 4월 6일 - 기카와다 도루 총무 부대신의 후임에 오시마 아쓰시, 모리 유코 문부과학 부대신의 후임에 다카이 미호, 마키 요시오 후생노동 부대신의 후임에 니시무라 지나미를 임명했다.

2.3. 대신 정무관

* 2012년 2월 10일 부흥청 발족에 따라 고리 가즈코, 요시다 이즈미, 쓰가와 쇼고가 부흥대신 정무관을 겸임하게 되었다.
* 2012년 4월 4일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에 반발하여 슈하마 료 총무대신 정무관이 사임하였고, 4월 6일 후임으로 가가야 겐이 임명되었다.

2.4. 기타 인사

3. 주요 정책 및 사건

2011년 9월 2일에 발족한 노다 내각에서는 야마오카 겐지 국가공안위원장의 다단계 판매 관여 의혹, 이치카와 야스오 방위대신의 실언 및 부탄 국왕 환영 궁중 만찬회 불참 등 일부 각료들의 자질 문제가 불거졌다. 이로 인해 참의원에서 각각 문책 결의가 가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011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동일본 대지진) 부흥 정책 실현과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사회 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제180회 통상 국회 개회 전 인적 쇄신과 체제 강화를 목표로 2012년 1월 13일 내각 개조를 단행했다.

이후 2012년 6월 4일 노다 제2차 개조내각이 발족할 때까지, 노다 내각과 노다 제1차 개조내각은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및 사건들을 처리했다.

* 1월 24일, 제180회 국회가 개회되면서 노다 총리의 시정 방침 연설을 포함한 정부 4연설을 실시하였다.
* 2월 10일, 부흥청이 발족하면서 부흥대신 등의 인사가 단행되었고, 후쿠시마 부흥 재생 특별 조치법안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 2월 14일, 동일본 대지진 총괄 담당 대신이 신설되어 히라노 다쓰오 부흥대신이 임명되었다.
* 2월 17일, '사회 보장과 세금 일체개혁 대강'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 3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실용위성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수상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 발사 발표에 관한 정보 연락실이 설치되었다.
* 3월 30일, 2012년도 잠정예산이 중의원 본회의와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같은 날 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미사일 발사 강행에 관한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 4월 5일, 2012년도 예산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양원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헌법의 중의원 의결의 우월 규정에 근거해서 성립했다.
* 4월 20일, 참의원에서 마에다 국토교통대신과 다나카 방위대신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 6월 3일, 노다 총리가 소비세법 개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보장과 세금 일체 개혁안을 둘러싼 국회 심의에 대해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전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노다 총리는 6월 4일에 내각 개조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3.1. 2012년 1월

2012년 1월 13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내각 개조를 단행했다. 이날 내각회의에서는 노다 내각 각료들의 사표를 모아서 취합한 후 내각 개조 인사에 착수했으며, 내각관방장관이 각료 명부를 발표했다. 이후 궁중에서 국무대신으로 새롭게 임명된 5명의 인증관 인증식을 거행했고, 노다 개조내각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인증식 후에는 내각총리대신 관저에서 노다 총리의 기자 회견이 열렸다.

1월 16일, 노다 개조내각의 부대신과 대신 정무관 인사가 단행되었다. 마쓰바라 진이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국토교통 부대신의 후임으로 요시다 오사무를 기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임되었다.

1월 20일, 미야카와 고지 최고재판소 판사가 정년 퇴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야마우라 요시키 쓰쿠바 대학 법과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1월 24일, 제180회 국회가 개회되면서 노다 총리의 시정 방침 연설을 포함한 정부 4연설을 실시하였다.

1월 25일, 2012년도 제1회 국가 전략 회의가 개최되면서 부의장에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가 추가로 임명되었다.

1월 28일, 노다 총리가 2012년 다보스 포럼의 사이드 이벤트 ‘재팬 나이트’에 TV회의 형식으로 참석했다.

1월 31일, 전체 각료들이 참가한 ‘행정 개혁 실행 본부’가 설치되었다.

3.2. 2012년 2월

* 2월 4일 - 노다 총리가 게이오기주쿠 대학 심포지엄 "사회 보장과 세금 일체 개혁에 대해서"에서 기조 강연을 했다.
* 2월 7일 - 노다 총리가 헤이세이 24년 북방 영토 반환 요구 전국 대회에 참석했다.
* 2월 8일 - 2011년도 제4차 보정 예산이 성립되었다.
* 2월 9일 -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및 현내 34개 시정촌이 신청한 부흥 추진 계획이 부흥 특별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2월 10일 - 부흥청이 발족하면서 부흥대신 등의 인사가 단행되었고, 후쿠시마 부흥 재생 특별 조치법안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 2월 14일 - 동일본 대지진 총괄 담당 대신이 신설되어 히라노 부흥대신이 임명되었다.
* 2월 17일 - '사회 보장과 세금 일체개혁 대강'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 2월 26일 ~ 27일 - 노다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오키나와를 방문하여 일정을 소화했다.
* 2월 28일 - 노다 총리 주최의 '벚꽃을 보는 모임' 개최일이 4월 14일로 결정되었다.
* 2월 29일 - 제1회 황실 제도에 관한 전문가 공청회가 개최되어 이마타니 아키라 데이쿄 대학 특임교수와 저널리스트 다하라 소이치로가 의견을 발표했다.

3.3. 2012년 3월

* 3월 1일 - 제1회 국제홍보연락회의가 개최되었다.
* 3월 7일 - 내각부 참여와 내각관방 사회적 포섭추진실장이었던 유아사 마코토가 물러났다.
* 3월 11일 - 국립극장에서 동일본 대지진 1주기 합동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 3월 13일 - 제1회 재해 폐기물 처리의 추진에 관한 관계 각료 회의가 개최되었다.
* 3월 16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실용위성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따라 수상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 발사 발표에 관한 정보 연락실이 설치되었다.
후루타 유키 최고재판소 판사가 정년 퇴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오누키 요시노부 아시아 대학 법학부 교수가 임명되었다.
* 3월 23일 - 노다 총리 주최에 의한 ‘벚꽃을 보는 모임’ 개최가 중지되었다.
* 3월 24일 - 일본 아카데메이아가 주최한 ‘노다 총리와의 제1회 교류회’에서 연설을 했다.
* 3월 26일 - 노다 총리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3월 27일까지 일정을 소화했다.
* 3월 29일 - 2012년도 잠정예산에 대한 내각 회의에서 결정을 내렸고, 황실 제도에 관한 전문가 공청회(제2회)가 열리면서 오이시 마코토 교토 대학 대학원 교수, 야마우치 마사유키 도쿄 대학 대학원 교수가 의견을 발표했다.
* 3월 30일 - 2012년도 잠정예산이 중의원 본회의와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같은 날 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미사일 발사 강행에 관한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3.4. 2012년 4월

* 4월 4일 - 기카와다 도루 총무 부대신, 모리 유코 문부과학 부대신, 마키 요시오 후생노동 부대신, 슈하마 료 총무대신 정무관 등 4명이 낸 사표가 수리되었다.
* 4월 5일 - 2012년도 예산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양원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헌법의 중의원 의결의 우월 규정에 근거해서 성립했다.
* 4월 6일 - 기카와다 도루 총무 부대신의 후임에 오시마 아쓰시 중의원 의원, 모리 유코 문부과학 부대신의 후임에 다카이 미호 중의원 의원, 마키 요시오 후생노동 부대신의 후임에 니시무라 지나미 중의원 의원, 슈하마 료 총무대신 정무관의 후임에 가가야 겐 참의원 의원을 임명했다.
* 4월 7일 - 노다 총리가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서 개최된 ‘내일의 안심’ 대화 집회에 참석했다.
* 4월 10일 - 황실 제도에 관한 전문가 공청회(제3회)가 개최되어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와 니혼 대학의 교수 모모치 아키라가 의견 발표를 실시했다.
* 4월 11일 - 수상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설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 발사 강행에 관한 정보 연락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미사일 발사의 사안에 관한 관저 대책실로 개편했다.
* 4월 20일 - 참의원에서 마에다 국토교통대신과 다나카 방위대신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3.5. 2012년 6월

* 6월 3일 - 노다 총리가 소비세법 개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보장과 세금 일체 개혁안을 둘러싼 국회 심의에 대해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전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노다 총리는 6월 4일에 내각 개조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 6월 4일 - 내각 개조를 단행하여 노다 제2차 개조내각이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