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내각 (제2차 개조)

1. 개요

노다 내각 (제2차 개조)는 2012년 6월 4일에 발족하여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존속한 일본의 내각이다. 소비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단행되었으며, 다나카 나오키 방위대신과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대신의 문책 결의안 가결도 영향을 미쳤다. 후루카와 모토히사, 호소노 고시 등이 특명 담당 대신으로 임명되었고, 마쓰시타 다다히로의 자살, 원자력 규제 위원회 설치 등의 변화가 있었다. 내각은 제3차 개조를 위해 10월 1일에 종결되었다.

2. 내각 개조 배경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012년 1월 13일, 내각 발족 4개월여 만에 제1차 개조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다나카 나오키 방위대신과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대신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노다 총리는 두 각료를 연임시키려 했지만,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내각 개조를 단행, 각료 13명이 유임되어 역대 최다 유임 기록을 세웠다.

2.1. 제1차 개조내각의 문제점

2012년 1월 13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내각 발족 4개월여 만에 내각 개조를 단행했다. 제1차 개조내각은 제180회 통상 국회에서 사회 보장과 세금 일체개혁안을 논의했지만, 다나카 나오키 방위대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발사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대신은 2012년 4월 15일에 치른 기후현 게로시장 선거에서 고시 전에 이시다 요시히로 후보(전 민주당 중의원 의원)에게 투표를 호소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기후 현지 건설업협회 간부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참의원에서 두 대신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다나카 방위대신과 마에다 국토교통대신에 대한 자질 문제가 불거졌지만, 노다 총리는 두 각료를 연임시키려 했다. 그러나 정권의 최대 과제인 소비세 인상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했다.

2.2. 개각의 목적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012년 6월 4일, 노다 내각 제1차 개조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다나카 나오키 방위대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발사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대신은 기후현 게로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두 대신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되었다.

노다 총리는 당초 두 각료를 연임시키려 했으나, 소비세 인상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내각 개조를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료 13명이 유임되었는데, 이는 역대 내각 개조에서 유임된 각료 수로는 최다 기록이다.

3. 주요 인사

2012년 6월 4일, 노다 내각은 개각을 단행하였다. 주요 인사의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6월 27일 : 후쿠다 아키오 총무대신 정무관이 사임하였다.
* 2012년 7월 6일 : 이나미 데쓰오 중의원 의원이 총무대신 정무관으로 임명되었다.
* 2012년 7월 12일 : 내각부에 우주 전략실이 설치되면서 후루카와 모토히사 경제 재정 정책 담당 대신이 우주 정책 담당 대신을 겸임하게 되었다. 이나미 데쓰오 총무대신 정무관은 내각부대신 정무관을 겸직하며 지역 주권·지역 활성화 담당을, 기타가미 게이로 경제산업대신 정무관은 내각부대신 정무관을 겸직하며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 기구 담당을 맡았다.
* 2012년 9월 10일 : 마쓰시타 다다히로 금융 담당 대신이 사망하면서 아즈미 준 재무대신이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금융 담당) 사무 대리를 겸임하고, 우정 민영화 담당 대신은 공석으로 두었다. 현직 국무대신의 자살은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림수산대신에 이어 두 번째이다.
* 2012년 9월 19일 : 원자력 규제 위원회 설치법 시행으로 호소노 고시 환경대신이 원자력 방재 담당 대신을 겸임하게 되었다. 요코미쓰 가쓰히코 환경 부대신과 다카야마 사토시 환경대신 정무관은 각각 내각부 부대신과 내각부대신 정무관을 겸직하며 원자력 방재 담당을 맡았다.
* 2012년 10월 1일 : 개각에 따라 각료들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제2차 개조내각은 종료되고, 노다 내각 제3차 개조내각이 발족되었다.

3.1. 국무대신

3.2. 부대신

2012년 9월 19일, 원자력 규제 위원회 설치법 시행에 따라 환경대신 호소노 고시가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원자력 방재 담당)에 임명되었다. 아울러, 환경 부대신 요코미쓰 가쓰히코가 내각부 부대신을 겸임하여 원자력 방재를 담당하게 되었다.

3.3. 대신 정무관

* 2012년 6월 4일 - 내각 개조가 이루어졌다.
* 2012년 6월 27일 - 후쿠다 아키오가 총무대신 정무관을 사임했다.
* 2012년 7월 6일 - 중의원 의원 이나미 데쓰오를 총무대신 정무관에 임명했다.
* 2012년 7월 12일 - 총무대신 정무관 이나미 데쓰오를 내각부대신 정무관 겸임으로 지역 주권·지역 활성화 담당으로 임명했다. 경제산업대신 정무관 기타가미 게이로를 내각부대신 정무관 겸임으로 원자력 손해 배상 지원 기구 담당으로 임명했다.
* 2012년 9월 19일 - 환경대신 정무관 다카야마 사토시를 내각부대신 정무관 겸임으로 원자력 방재 담당으로 임명했다.
* 2012년 10월 1일 - 제3차 내각 개조 단행을 위해 대신 정무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여, 제2차 개조 내각의 대신 정무관직은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