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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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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폭동은 소수의 주동자와 다수의 비조직적인 참여자들이 군집 행동을 보이며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폭동은 정치적 요구, 경제적 요구, 또는 사건 발생을 계기로 발생하며, 참가자 수가 공권력을 압도할 정도로 많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폭동의 종류는 참여자, 발생 장소,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하며, 폭동 진압에는 물대포, 플라스틱탄 등 다양한 장비가 사용된다. 폭동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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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유형공공 소요
원인사회적 불만
정치적 불만
경제적 불만
인종적 긴장
불평등
박탈감
특징폭력
기물 파손
방화
약탈
대중 시위
관련 용어소요
폭력 시위
반란
봉기
혁명
심리학적 측면
군중 심리익명성
책임감 분산
모방 행동
흥분 및 격분
사회 심리사회적 불평등
집단 정체성
불공정성 인식
사회적 갈등
법률적 측면
처벌체포
구금
벌금
징역
법적 조치경찰력 동원
군대 투입
계엄령 선포
역사적 관점
고대로마 시대의 폭동
고대 이집트의 폭동
중세농민 반란
도시 폭동
근대산업 혁명 시기 폭동
식민지 시대의 폭동
현대인종 폭동
정치 폭동
경제 폭동
사회적 영향
사회적 혼란사회 기반 시설 파괴
경제적 손실
인명 피해
정치적 변화정부 정책 변화
정치 지도자 교체
새로운 사회 운동 형성
사회적 변화사회적 인식 변화
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력
새로운 사회 규범 형성
진압 방법
비살상 무기최루탄
고무탄
물대포
테이저
강압적인 진압경찰력 동원
군대 투입
계엄령 선포

2. 특징

폭동을 주도하는 자는 소수이지만, 폭동에 참여하는 다수는 비조직적인 소규모 집단들이 뭉친 형태이다. 이들의 행동은 무질서하여 군집 행동의 모습을 보인다.[39] 그러나 폭동 가담자들이 단순히 비이성적이거나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반(反) 사회적 규범을 따른다는 연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40]

폭동은 참가자 수가 공권력을 압도할 정도로 많아야 발동된다. 참가자는 소수 무리에 있으면 체포되겠지만, 무리가 커질수록 체포될 확률은 낮아진다. 따라서 자신이 치를 비용(체포)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폭동에 참여하게 된다.[41]

폭동에서는 공공 또는 개인 재산 파괴 행위가 발생하는데, 폭동 세력의 성향에 따라 상점, 자동차,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 파괴 대상이 달라진다.[39]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폭동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는 외형적인 이야기이며, 옴진리교가 지하철 사린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폭동이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직은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여러 조직이 공안경찰의 감시 하에 있다. 일본의 경우 "소극적인 테러" 형태로 나타난다.

3. 종류

폭동의 종류는 참여자, 발생 장소,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원인에 따른 분류장소에 따른 분류기타


4. 효과

폭동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효과를 일으킨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정도는 보통 즉각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피해 규모는 구체적으로 집계되었는데, 사망자 63명, 부상자 2,383명, 체포자 12,000명 이상이었으며 700개 이상의 상점이 불에 탔다. 재산 피해는 1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되었고, 최소 10명이 경찰이나 주 방위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42][12]

2005년 프랑스 폭동은 3주 이상 지속되었고 거의 300개의 마을로 확산되었다. 사건이 끝날 무렵 10,000대가 넘는 차량이 파괴되었고 300개가 넘는 건물이 불에 탔다. 2,800명이 넘는 폭동 용의자가 체포되었고 경찰과 소방관 126명이 부상을 입었다. 추산 피해액은 2억유로가 넘었다.

1844년 필라델피아 토착주의 폭동 당시 불타는 세인트 어거스틴 교회

5. 폭동 진압

경찰은 보통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며, 국가마다 세부적인 방식은 다르다. 폭동 참가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물대포, 플라스틱탄, 고무탄, 페퍼 스프레이, 콩주머니 탄환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다. 세계 각국의 경찰은 효과적인 진압을 위해 주동자 체포조 등 특수한 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경찰 진압대는 종종 방탄복과 방패를 착용하고, 파리에서 사르코지 반대 시위대에 최루탄을 사용하기도 한다.


폭동 진압은 경찰이 폭동이나 군중 폭력을 유발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위에 나열한 진압 도구는 원래 비살상 목적으로 만들지만, 충돌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 사고가 발생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70년부터 2005년까지 북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소요사건에서 총 17명이 고무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43]

엄중한 처벌보다 체포될 위험이 높은 것이 폭동 진압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14]

6. 관련 법률

대한민국에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우선 소란죄(1995년까지는 "소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현주건조물등방화죄, 화염병 처벌법 위반, 건조물 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흉기준비집합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이 부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15] 내란죄는 내란을 일으킨 경우에 적용된다.

인도에서는 인도 형법전에 따라 폭동이 범죄로 간주된다.[15]

1988년 이스라엘 방위군은 플라스틱 총알 사용에 대한 교전규칙을 발표했는데, 이는 돌팔매질, 장벽 또는 바리케이드 설치, 타이어 소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소요를 "폭력적인 폭동"으로 정의했다.[16]

미국 연방법에서는 폭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3명 이상의 집단에서 한 명 이상이 폭력 행위(1)를 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명백하고 현재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실제 손상이나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집단에서 한 명 이상이 폭력 행위를 저지를 위협(2)하고, 그 위협을 즉시 실행할 능력이 있으며, 위협된 폭력 행위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명백하고 현재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실제 손상이나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

각 주마다 폭동에 대한 자체적인 정의를 가질 수 있다. 뉴욕주에서는 "폭동"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뉴욕 형법 제240.08조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공공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격렬하고 폭력적인 행위에 참여하도록 부추기는 자는 폭동 선동죄를 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폭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아치볼드, 말콤. ''위스키, 전쟁, 폭동 그리고 살인: 19세기 하이랜드와 아일랜드의 범죄'' (2013)
  • 클라이브 블룸. ''폭력적인 런던: 2000년간의 폭동, 반란 및 봉기''. 시드윅 & 잭슨. 런던. 2003. ISBN 0-283-07310-1
  • 보슈테트, 존. ''식량의 정치: 식량 폭동, 도덕 경제 및 영국 시장 전환, 1550년경-1850년경'' (애쉬게이트, 2010)
  • 보슈테트 존. ''영국과 웨일스의 폭동과 지역 사회 정치, 1790–1810''. (하버드대학교 출판부, 1983).
  • 조슈아 클로버. ''폭동: 새로운 시대의 봉기''. 베르소. 런던. 2016. ISBN 978-1-78478-059-3
  • 이언 허넌. ''폭동!: 피터루에서 현재까지의 시민 폭동''. 플루토 프레스. 2006. ISBN 0-7453-2538-6
  • 케틀, 마틴, 그리고 루시 호지스, 편집. ''봉기! 경찰, 국민 그리고 영국 도시의 폭동'' (판 북스, 1982).
  • 도미니크 나글. ''모국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영토 - 법률 이전, 국가 형성 및 거버넌스 영국, 매사추세츠 및 사우스캐롤라이나, 1630–1769''. LIT. 2013. ISBN 978-3-643-11817-2
  • P. A. J. 웨딩턴. ''법의 강력한 팔: 무장 및 공공 질서 경찰''. 클라렌든 프레스. 1991. ISBN 0-19-827359-2

7. 역사적 사례

과거 일본에서는 야구(인브리 사건, 기토 미모 투수 부상 사건 등)이나 경마(엔다 사건 등)에서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볼 수 없다.


  • 계란 투척 사건
  • 엔다 사건
  • 헤이와다이 사건

7. 1. 세계

7. 2. 한국

한국에서는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폭동을 찾아보기 힘들다.

참조

[1] 논문 Global Civil Unrest: Contagion, Self-Organization, and Prediction
[2] 논문 Boston Riots: Three Centuries of Social Violence https://muse.jhu.edu[...] 2001-12-00
[3] 뉴스 You won't prevent future riots by disregarding the psychology of crowds https://www.theguard[...] 2011-08-19
[4] 서적 The Early History of 'Non-Lethal' Weapons Palgrave Macmillan UK 2009
[5] 서적 The Coal Industry of the Eighteenth Century A. M. Kelley
[6] 논문 The Moral Economy of the English Crowd in the Eighteenth Century 1971-02-00
[7] 서적 A Political Economy of the Food Riot Palgrave Macmillan UK 2014
[8] 웹사이트 Summary of the ''Walker Report'' http://www.fjc.gov/h[...]
[9] 논문 A Restless City: Edessa and Urban Actors in the Syriac Acts of the Second Council of Ephesus https://www.tandfonl[...] 2024-04-04
[10] 뉴스 Thrown pig leads to religious riots in India http://www.cnn.com/2[...] 2010-05-22
[11] 잡지 The Kiss https://vault.si.com[...] 2011-12-26
[12] 뉴스 The L.A. 53 http://www.laweekly.[...] 2002-04-24
[13] 웹사이트 Less-lethal ammunition http://www.quarry.ni[...]
[14] 뉴스 How Riots Start, and How They Can Be Stopped: Edward Glaeser https://www.bloomber[...] Bloomberg 2011-08-12
[15] 웹사이트 IPC Section 146 - Rioting http://devgan.in/ind[...]
[16] 간행물 The Use of Firearms - By the Security Forces in the Occupied Territories. https://www.btselem.[...] B'Tselem 1990
[17] 법률 Public Order Act 1986 http://www.legislati[...]
[18] 판례 R v Luttman 1973
[19] 판례 R v Pilgrim
[20] 판례 R v Keys
[21] 판례 R v Cooke
[22] 웹사이트 Explanatory Notes to the Football (Disorder) Act 2000 http://www.legislati[...] Legislation.gov.uk 2013-02-26
[23] 웹사이트 Public Order Act 1986 http://www.legislati[...]
[24] 간행물 Criminal Law: Offences relating to Public Order http://www.bailii.or[...] HMSO 1983
[25] 법률 Public Order Act 1986
[26] 법률 Public Order Act 1986
[27] 법률 Public Order Act 1986 (Commencement No. 2) Order 1987 http://www.legislati[...]
[28] 법률 Statute Law Revision Act 1948
[29] 법률 Statute Law Revision Act 1948
[30] 법률 The Criminal Justice (Northern Ireland) Order 2008 http://www.legislati[...]
[31] 뉴스 The Riot Experts https://www.nytimes.[...] 1981-07-14
[32] 뉴스 Police report flare-ups Police at Dundee, The Kokomo Tribune https://www.newspape[...] newspapers.com The Kokomo Tribune from Kokomo, Indiana · Page 1 July 13, 1981 1981-07-13
[33] 웹사이트 The Architecture of Servitude and Boredom, Russell Kirk http://www.mmisi.org[...]
[34] 웹사이트 "eh16" - The Craigmillar Riots of 1994 https://www.youtube.[...] 2010-12-02
[35] 웹사이트 Police braced for further rioting in Edinburgh after patrol cars are petrol bombed, Daily Record, 10 July 2013 http://www.dailyreco[...] 2013-07-10
[36] 웹사이트 Unregarded Edinburgh, Niddrie Old Police Station https://unregardeded[...] 2012-11-13
[37] 웹사이트 지식백과-무역용어사전 https://terms.naver.[...] 2015-04-23
[38] 웹사이트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 2015-04-23
[39] 저널 Global Civil Unrest: Contagion, Self-Organization, and Prediction http://dx.plos.org/1[...] PLoSONE
[40] 뉴스 You won't prevent future riots by disregarding the psychology of crowds http://www.guardian.[...] 2011-08-19
[41] 뉴스 How Riots Start and How They Can Be Stopped: Edward Glaeser http://www.bloomberg[...] Bloombergbusiness 2015-06-03
[42] 뉴스 The L.A. 53 https://web.archive.[...] LA Weekly 2015-04-22
[43] 웹인용 Less-lethal ammunition http://www.quarryhs.[...] 2016-05-04
[44] 웹인용 브라질 북동부 교도소 연쇄 폭동으로 14명 사망 http://news.kbs.co.k[...] 2016-11-23
[45] 웹인용 잇단 폭동…중남미 교도소 어떻길래 http://www.hani.co.k[...] 2016-11-23
[46] 웹인용 베네수엘라 2주새 50차례 '식량 폭동' http://www.hankyung.[...] 2016-11-03
[47] 뉴스 폭동(riot) 대신 소요(unrest)로"…LA시장실 요구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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