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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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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인권은 미국 독립 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헌법, 수정 헌법, 법률, 사법적 판례를 통해 다양한 인권이 보호되고 있으며, 특히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투표권 등이 강조된다. 그러나 노예제, 인종 차별, 성 차별, 장애 차별, LGBTQ+ 차별, 사생활 침해, 피의자 권리 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현재도 사형 제도, 독방 감금, 경찰 폭력, 교도소 시스템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국제 인권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등 인권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을 촉구하지만, 자국 내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 수감자, 특별 수송, 비윤리적 인체 실험 등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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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권

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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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령 아메리카의 13개 식민지에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 헌신한 최초의 인권 단체는 1775년 앤서니 베네제에 의해 결성되었다. 독립 선언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명시하며, 존 로크의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구절을 반영했다.[14][15] 이러한 인권관은 유럽 계몽주의 시대에서 유래되었으며, 기본 권리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가 군주에게 부여하고 군주가 다시 신하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여성은 제외)에게 부여하는 양도할 수 없고 내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16]

독립 전쟁 이후, 이전 13개 식민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 수립 이전 단계를 거치며 어떤 형태의 정부를 가질지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였다.[17] 1787년 국가 회의와 식민지 회의에서의 비준을 통해 채택된 미국 헌법은 여러 권리와 시민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국을 창설했지만, 백인 남성 재산 소유자(인구의 약 6%)에게만 미국의 투표권을 부여했다.[18] 헌법은 독립 선언서의 '인간'이 아닌 '사람'을 언급했고, '창조주', '하느님' 등의 용어나 권위에 대한 언급을 생략했으며, '선서' 대신 '확인'을 허용했다.[19]

1963년 워싱턴 D.C. 직업과 자유를 위한 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1945년 국제 연합 기구 회원국들은 국제 연합 헌장 초안을 작성했으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26] 세계 인권 선언 초안 위원회는 엘리너 루스벨트가 의장을 맡았다.[27] 미국 정부와 시민들은 국제 인권의 영향력, 효력, 범위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꼈고, 국내에서 국제 인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식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 트루먼 대통령의 시민권 위원회는 1947년 미국 내 인종 차별에 대처하기 위해 UN 헌장을 적용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27]

세계 인권 선언 채택 후, 인권이 미국 국내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제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심한 논란이 있었고, 1951년 윌리엄 H. 피츠패트릭은 국제 인권이 최고법을 전복한다는 경고를 담은 사설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인종 분열, 정치적 배제, 미국의 성 불평등 등으로 인해 격렬한 사회적, 정치적 투쟁을 겪고 있었다.[27]

오늘날 미국은 인권이 국내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으며, 국제 무대에서 인권의 강력한 지지자임을 자처하지만, 인권은 국내 현상이 아닌 국제 현상이며 의무보다는 선택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27] 미국은 "모든 사람은 어느 나라도 떠날 권리"가 있다는 선언을 위반하고, 정부가 외교 정책, 국가 안보, 미성년자 부양비 연체금 등의 이유로 여권 취소를 통해 출입을 막을 수 있다.[28] 또한, 미국은 아동 권리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다음은 미국의 인권 관련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표이다.

연도사건내용
1607년 - 1890년원주민 거주지 병합유럽 식민자와 미국 국민이 원주민을 대량 학살하고 토지를 수탈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1619년 - 1865년노예제 실시아프리카 대륙에서 구매한 노예를 아메리카 대륙 식민자와 미국 시민이 구매하여 노예 노동으로 농업 경제를 확립했다. 미국 독립 선언 및 미국 헌법의 생명·자유 규정은 노예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1787년 9월미국 헌법 제정미국 의회가 채택했고, 1789년 3월 발효되었다.
1862년 7월노예 해방법 제정미국 의회(상원·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가 아메리카 연합국 소유 노예 해방을 규정한 제2차 압수법을 가결했다.
1862년 9월노예 해방 선언미국 정부(링컨 대통령·공화당)가 남부 연합국 지배 지역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
1865년 1월노예제 폐지 헌법 수정 조항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가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를 가결했다.
1865년 12월노예제 폐지 헌법 수정 조항 비준미국 4분의 3 이상 주가 비준하여 발효했다.
1865년 12월~2022년 5월인종 차별주의자에 의한 폭력쿠 클럭스 클랜 (KKK) 등 비밀 결사에 의한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대상 범죄 행위 지속.
1871년1871년 시민권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가 가결, 그랜트 대통령 서명.
1890년 5월전기의자에 의한 사형 합헌 판결미국 최고 법원 판결.
1876년-1964년짐 크로 법 (인종 차별법) 제정미국 남부 주에서 백인과 흑인 분리 법률 제정, 1964년 시민 권리법 제정까지 지속.
1924년 7월이민 귀화법에 따른 이민 제한 규정미국 의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 가결, 쿨리지 대통령 (공화당) 서명 (배일 이민법).
1938년 6월공정 노동 기준법 제정미국 의회 (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가결, 루스벨트 대통령 (민주당) 서명.
1935년 8월1935년 사회 보장법 제정미국 의회 (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가결, 루스벨트 대통령 (민주당) 서명.
1935년 8월1935년 연방 보험 기여법세 제정미국 의회 (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가결, 루스벨트 대통령 (민주당) 서명.
1942년 2월-1945년 8월일본계 시민 강제 수용미국 정부 (루스벨트 대통령·민주당) 시행. 관련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지만, 2011년 미국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
1945년 11월 - 1948년 12월연합국 군사 재판에서 인도 범죄 무시미국 정부(트루먼 대통령 · 민주당)는 뉘른베르크 재판,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독일, 일본의 전쟁 범죄는 기소했지만, 미국군의 일본 본토 공습,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 등은 불문에 부쳤다.
1948년 12월집단 학살 죄 방지 및 처벌 조약 서명미국 정부(트루먼 대통령·민주당) 서명.
1949년 12월제네바 협약 서명미국 정부(트루먼 대통령·민주당) 서명.
1951년 6월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미서명국제 연합 총회 채택. 미국 정부는 2023년 4월 현재 미서명.
1954년 5월공립학교 인종 분리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1955년 8월제네바 협약 비준미국 의회 상원(민주당 다수) 비준.
1956년 11월대중교통 인종 차별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1963년 6월동일 임금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제정, 케네디 대통령(민주당) 서명.
1964년 7월1964년 시민권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가결, 존슨 대통령(민주당) 서명.
1965년 7월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 설립미국 정부(존슨 대통령 · 민주당) 설립.
1965년 7월1965년 사회 보장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가결, 존슨 대통령(민주당) 서명.
1966년어퍼머티브 액션 제도화미국 정부(존슨 대통령·민주당) 대통령 행정 명령 공포.
1966년 6월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사 고용 권리 고지 의무화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1966년 9월인종 차별 철폐 조약 서명미국 정부(존슨 대통령·민주당) 서명.
1966년 12월자유권 규약 제1 선택 의정서 미서명유엔 총회 채택. 미국 정부는 2018년 12월 현재 미서명.
1967년 6월버지니아 주 이종 간 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1967년 10월고용 연령 차별 금지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가결, 레이건 대통령(공화당) 서명.
1968년 4월1968년 시민권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가결, 존슨 대통령(민주당) 서명.
1968년증오 범죄 금지 관련 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가결, 존슨 대통령(민주당) 서명.
1968년 11월난민 조약 의정서 가입미국 정부(존슨 대통령 · 민주당) 가입.
1972년 6월사형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1976년까지 약 4년간 미국 전역 사형 제도 폐지).
1973년 1월임신 중절 합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1975년 11월장애인 개인 교육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가결, 포드 대통령(공화당) 서명.
1975년 4월제네바 협약 비준미국 의회 상원(민주당 다수) 비준.
1976년 7월사형 합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사형 제도 부활, 1977년부터 사형 집행 재개).
1977년 6월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 미서명유엔 총회 채택. 미국 정부는 2007년 8월 현재 미서명.
1977년 6월성인 여성 강간범 사형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1977년 12월사회권 규약 서명미국 정부(카터 대통령, 민주당) 서명, 미국 의회 상원 2007년 8월 현재 미비준.
1977년 12월자유권 규약 서명미국 정부(카터 대통령 · 민주당) 서명.
1978년 2월1978년 외국 정보 감시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가결, 카터 대통령(민주당) 서명.
1978년 6월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의과 대학 할당 제도 위반 및 어퍼머티브 액션 합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1980년 7월여성 차별 철폐 조약 서명미국 정부(카터 대통령, 민주당) 서명, 미국 의회 상원 2017년 12월 현재 미비준.
1982년 7월뉴욕 주 포르노 규제 합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1986년 6월심신 상실 상태 사형 집행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1987년 4월인종 차별 기반 자의적 사형 적용 부정 및 합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1986년 10월이민 개혁 관리법 제정미국 의회(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다수) 가결, 레이건 대통령(공화당) 서명.
1988년 4월고문 금지 조약 서명미국 정부(레이건 대통령 · 공화당) 서명.
1988년 6월16세 미만 미성년자 사형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1988년 10월1988년 시민의 자유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가결, 레이건 대통령(공화당) 서명.
1988년 12월집단 살해 죄 방지 및 처벌 조약 비준미국 의회 상원(민주당 다수) 비준.
1989년 6월정신 지체자 사형 합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2002년 6월 애킨스 대 버지니아 주 판결까지 합헌).
1989년 6월16세 이상 사형 합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2005년 5월 로퍼 대 시몬스 판결까지 합헌).
1989년 12월자유권 규약 제2 선택 의정서 채택(미국 미서명)유엔 총회 채택. 미국 정부는 2018년 11월 현재 미서명.
1990년 7월미국 장애인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가결, 부시 대통령(공화당) 서명.
1990년 12월이주 노동자 보호 협약 미서명유엔 총회 채택. 미국 정부는 2018년 11월 현재 미서명.
1992년 6월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비준미국 의회 상원(민주당 다수) 비준.
1993년 2월육아 및 간병 휴직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가결, 클린턴 대통령(민주당) 서명.
1994년 10월인종 차별 철폐 조약 비준미국 의회 상원(민주당 다수) 비준.
1994년 10월고문 등 금지 협약 비준미국 의회 상원(민주당 다수) 비준.
1995년 2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서명미국 정부(클린턴 대통령, 민주당) 서명, 미국 의회 상원 2018년 11월 현재 미비준.
1996년 7월버지니아 주립 군사 학교 남성 한정 입학 규정 위헌 판결미국 대법원 판결.
1997년 8월납세자 부담 경감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 가결, 클린턴 대통령(민주당) 서명.
1998년 7월국제 형사 재판소 조약 채택 반대 투표미국 정부(클린턴 대통령·민주당) 반대.
1999년 12월여성 차별 철폐 협약 선택 의정서 미서명유엔 총회 채택. 미국 정부는 2018년 11월 현재 미서명.
2000년 7월아동의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서명미국 정부(클린턴 대통령·민주당) 서명.
2000년 12월국제 형사 재판소 조약 서명미국 정부(클린턴 대통령·민주당) 서명, 2002년 5월 부시 대통령 서명 철회.
2000년 12월국제 조직 범죄 방지 조약 서명미국 정부(클린턴 대통령·민주당) 서명.
2000년 12월국제 조직 범죄 방지 조약 인신 매매 예방 및 처벌 의정서 서명미국 정부(클린턴 대통령·민주당) 서명.
2000년 12월국제 조직 범죄 방지 조약 이주자 밀수 반대 의정서 서명미국 정부(클린턴 대통령·민주당) 서명.
2001년 5월국제 조직 범죄 방지 조약 무기 관련 의정서 미서명유엔 총회 채택. 미국 정부는 2018년 11월 현재 미서명.
2001년 5월국제 형사 재판소 조약 탈퇴미국 정부(부시 대통령·공화당) 서명 철회.
2001년 10월~현재전쟁 포로 신분 불상 상태 수감미국 정부(부시 대통령·공화당)는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포로를 불법적으로 수감하고 고문.
2002년 5월어퍼머티브 액션 합헌 판결미국 대법원 판결.
2002년 6월정신 지체자 사형 위헌 판결미국 대법원 판결.
2002년 12월고문 금지 조약 선택 의정서 미서명유엔 총회 채택. 미국 정부는 서명하지 않음.
2002년 12월아동의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미국 의회 상원(공화당 다수) 비준.
2003년 6월텍사스 주 동성애 관련 법률 위헌 판결미국 대법원 판결.
2003년 11월부분 출산 중절 금지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 가결, 부시 대통령(공화당) 서명.
2004년 12월장애인 개인 교육 개선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 가결, 부시 대통령(공화당) 서명.
2005년 5월18세 미만 소년 사형 위헌 판결미국 대법원 판결.
2005년 11월국제 조직 범죄 방지 협약 비준미국 정부 상원(공화당 다수) 비준.
2005년 11월국제 조직 범죄 방지 협약 인신 매매 예방 및 처벌 의정서 비준미국 의회 상원(공화당 다수) 비준.
2005년 11월국제 조직 범죄 방지 협약 이주자 밀수 반대 의정서 비준미국 의회 상원(공화당 다수) 비준.
2006년 6월전쟁 포로 신분 불상 상태 수감 위법 판결미국 대법원 판결.
2006년 12월모든 사람의 강제 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미서명유엔 총회 채택. 미국 정부는 서명하지 않음.
2007년 4월부분 출산 중절 금지법 합헌 판결미국 대법원 판결.
2007년 6월CIA 비밀 수용소 발각유럽 평의회 보고.
2007년 8월2007년 외국 정보 감시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가결, 부시 대통령(공화당) 서명.
2007년 9월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 연합 선언 미서명유엔 총회 채택. 미국 정부(부시 대통령·공화당) 반대 투표.
2008년 6월아동 강간범 사형 위헌 판결미국 대법원 판결.
2009년 7월장애인 권리 협약 서명미국 정부(오바마 대통령·민주당) 서명, 2018년 11월 현재 미비준.
2009년 10월증오 범죄 방지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가결, 오바마 대통령(민주당) 서명.
2010년 3월환자 보호 및 의료비 부담 적정화법 (오바마 케어)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 가결, 오바마 대통령(민주당) 서명.
2010년 5월살인죄 이외 범죄 18세 미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위헌 판결미국 대법원 판결.
2011년 3월공공 시위자 과격 활동 합헌 판결미국 대법원 판결.
2011년 9월동성애자 군 입대 규제 철폐오바마 대통령(민주당) 시행.
2012년 6월오바마 케어 사실상 합헌 판결미국 대법원 판결.
2012년 6월살인 포함 범죄 18세 미만 미성년자 재량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위헌 판결미국 대법원 판결.
2012년 6월DACA 프로그램 도입오바마 대통령(민주당) 시행.
2014년 6월오바마 케어 일부 피임 의료 부담 의무화 규정 위헌 판결미국 대법원 판결.
2015년 6월동성 결혼 합헌 판결미국 대법원 판결.
2015년 6월약물 투여에 의한 사형 합헌 판결미국 대법원 판결.



미국은 전쟁에서 고의 또는 오폭으로 비전투원인 민간인을 대량 살해했으며, 폭격에는 폭탄, 소이탄, 원자 폭탄, 고엽제 등이 사용되었다.[338] 전쟁 종결 후에도 핵무기, 고엽제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338] 역대 미국 정부와 의회는 2024년 현재도 전쟁 및 무력 행사에 의한 민간인 대량 살해를 정당화하고 있다.[338]

미국 연방 정부는 "미국 헌법은 미국 국민 및 미국 내에만 적용된다."라며 헌법으로 보장된 인권은 외국인 및 외국 영토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408]

2. 1. 식민지 시대



앤서니 베네제는 1775년 노예제 폐지를 위해 헌신한 영국령 아메리카 13개 식민지 최초의 인권 단체를 결성했다.[14] 1년 후, 독립 선언서는 13개 식민지가 대영 제국에서 독립하여 스스로를 독립 국가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독립 선언서는 존 로크의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구절을 반영하여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명시했다.[14][15] 이러한 인권관은 유럽 계몽주의 시대에서 유래되었으며, 기본 권리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가 군주에게 부여하고 군주가 다시 신하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여성은 제외)에게 부여하는 양도할 수 없고 내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16]

독립 전쟁 이후, 이전 13개 식민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 수립 이전 단계를 거치며 어떤 형태의 정부를 가질지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였다.[17] 1787년 국가 회의와 식민지 회의에서의 비준을 통해 채택된 미국 헌법은 여러 권리와 시민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국을 창설했지만, 백인 남성 재산 소유자(인구의 약 6%)에게만 미국의 투표권을 부여했다.[18]

1607년부터 1890년까지, 유럽 식민자들은 원주민을 대량 학살하고 토지를 수탈하여 식민지를 건설했다. 1619년부터 1865년까지는 노예제가 실시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구매한 노예는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에서 노예 노동을 통해 농업 경제를 유지하는데 이용되었으며, 미국 독립 선언 및 미국 헌법에 규정된 생명·자유에 관한 규정은 노예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2. 2. 독립 전쟁 - 원주민과의 전쟁 종결

1775년 앤서니 베네제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 헌신하는 영국령 아메리카의 13개 식민지 최초의 인권 단체를 결성했다.[14] 1년 후, 독립 선언서는 13개 식민지가 스스로를 독립 국가로 간주하며 더 이상 대영 제국의 일부가 아님을 발표했다.[14] 토머스 제퍼슨은 독립 선언서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13] 역사학자 조셉 J. 엘리스는 독립 선언서를 "기록된 역사상 인권에 대한 가장 많이 인용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13]

2. 3. 원주민과의 전쟁 종결 -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1924년 7월, 미국 의회는 이민 귀화법에 출신 국가에 따른 이민 제한을 규정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이 성립되었다. 이 법은 이민 희망자의 출신 국가별 수용 제한과 일본인의 이민 수용 수를 0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35년 8월, 미국 의회는 실업 보험, 퇴직 급여, 장애자 보험, 사망 보험의 급여를 규정한 1935년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35)을 가결했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이 성립되었다. 같은 달, 의회는 1935년 사회 보장법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주와 피고용자에게 과세하는 1935년 연방 보험 기여법세(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Tax of 1935)를 가결했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명하여 이 또한 법으로 성립되었다.

1938년 6월, 미국 의회는 미성년자 고용을 금지하고 초과 근무의 시간당 임금을 50% 인상하는 공정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가결했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이 성립되었다.

1942년 2월부터 1945년 8월까지,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소에 수감했다. 프레드 코레마츠는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 수용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대법원은 1944년 12월에 "일본인의 스파이 활동은 사실이며, 전시 하에서는 군사상 필요한 사태이다"라는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현재까지 뒤집히지 않았지만, 2011년 미국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1988년, 미국 정부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시민의 자유법 (일본계 미국인 보상법)"에 서명함으로써 강제 수용 피해를 입은 일본계 미국인에게 사죄했다.

2. 4.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 냉전 종결

1945년, 국제 연합 기구 회원국들은 창립 문서인 국제 연합 헌장 초안을 작성했으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26] 세계 인권 선언 초안 위원회는 인권 옹호로 유명한 전 영부인 엘리너 루스벨트가 의장을 맡았다.[27]

미국 정부와 시민들은 국제 인권의 미래 영향력, 효력 및 범위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을 느꼈다. 미국은 국내 맥락에서 국제 인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식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 트루먼 대통령의 시민권 위원회는 1947년에 미국 내 인종 차별에 대처하기 위해 UN 헌장을 적용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27]

세계 인권 선언 채택 이후, 인권이 미국 국내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제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심한 논란이 있었다. 윌리엄 H. 피츠패트릭은 국제 인권이 최고법을 전복한다는 경고를 담은 사설로 1951년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인종 분열, 정치적 배제, 미국의 성 불평등 등으로 인해 격렬한 사회적, 정치적 투쟁을 겪고 있었다.[27]

오늘날 미국에서는 인권이 국내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인권의 강력한 지지자임을 자처해 왔지만, 인권은 여전히 국내 현상이 아닌 국제 현상이며, 의무보다는 선택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27]

미국은 "모든 사람은 어느 나라도 떠날 권리"가 있다는 선언을 위반하고 있으며, 정부가 외교 정책, 국가 안보, 미성년자 부양비 연체금 등의 이유로 여권 취소를 통해 출입을 막을 수 있다.[28] 또한, 미국은 어린이가 부모와의 관계를 가져야 함을 요구하는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다음은 제2차 세계 대전 종결부터 냉전 종결까지 미국의 인권 관련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표이다.

연도사건내용
1945년 11월 - 1948년 12월연합국 군사 재판에서 인도 범죄 무시미국 정부(트루먼 대통령, 민주당)는 뉘른베르크 재판,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독일과 일본의 전쟁 범죄는 기소했지만, 미국군의 일본 본토 공습,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 등은 불문에 부쳤다.
1948년 12월집단 학살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서명미국 정부(트루먼 대통령, 민주당)가 서명했다.
1949년 12월제네바 협약 서명미국 정부(트루먼 대통령, 민주당)가 서명했다.
1951년 6월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미서명국제 연합 총회 채택. 미국 정부는 2023년 4월까지 미서명 상태이다.
1954년 5월공립학교 인종 분리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법률상의 인종 차별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위반된다는 판례가 확립되었다.
1955년 8월제네바 협약 비준미국 의회 상원(민주당 다수)이 비준했다.
1956년 11월대중교통 인종 차별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킹 목사의 시민권 운동 지도의 계기가 되었다.
1963년 6월동일 임금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가 제정하고, 케네디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했다.
1964년 7월1964년 시민권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가 가결하고, 존슨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했다.
1965년 7월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 설립미국 정부(존슨 대통령, 민주당)가 설립했다.
1965년 7월1965년 사회 보장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가 가결하고, 존슨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했다.
1966년어퍼머티브 액션 제도화미국 정부(존슨 대통령, 민주당)가 대통령 행정 명령을 공포했다.
1966년 6월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사 고용 권리 고지 의무화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1966년 9월인종 차별 철폐 조약 서명미국 정부(존슨 대통령, 민주당)가 서명했다.
1966년 12월자유권 규약 제1 선택 의정서 미서명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미국 정부는 2018년 12월까지 미서명 상태이다.
1967년 6월버지니아 주 이종 간 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1967년 10월고용 연령 차별 금지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가 가결하고, 레이건 대통령(공화당)이 서명했다.
1968년 4월1968년 시민권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가 가결하고, 존슨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했다.
1968년증오 범죄 금지 관련 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가 가결하고, 존슨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했다.
1968년 11월난민 조약 의정서 가입미국 정부(존슨 대통령, 민주당)가 가입했다.
1972년 6월사형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1976년까지 약 4년간 미국 전역에서 사형 제도 폐지)
1973년 1월임신 중절 합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1975년 11월장애인 개인 교육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가 가결하고, 포드 대통령(공화당)이 서명했다.
1975년 4월제네바 협약 비준미국 의회 상원(민주당 다수)이 비준했다.
1976년 7월사형 합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사형 제도 부활, 1977년부터 사형 집행 재개)
1977년 6월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 미서명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미국 정부는 2007년 8월까지 미서명 상태이다.
1977년 6월성인 여성 강간범 사형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1977년 12월사회권 규약 서명미국 정부(카터 대통령, 민주당)가 서명했으나, 미국 의회 상원은 2007년 8월까지 미비준 상태이다.
1977년 12월자유권 규약 서명미국 정부(카터 대통령, 민주당)가 서명했다.
1978년 2월1978년 외국 정보 감시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가 가결하고, 카터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했다.
1978년 6월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의과 대학 할당 제도 위반 판결 및 어퍼머티브 액션 합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1980년 7월여성 차별 철폐 조약 서명미국 정부(카터 대통령, 민주당)가 서명했으나, 미국 의회 상원은 2017년 12월까지 미비준 상태이다.
1982년 7월뉴욕 주 포르노 규제 합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1986년 6월심신 상실 상태 사형 집행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1987년 4월인종 차별 기반 자의적 사형 적용 부정 및 합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1986년 10월이민 개혁 관리법 제정미국 의회(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다수)가 가결하고, 레이건 대통령(공화당)이 서명했다.
1988년 4월고문 금지 조약 서명미국 정부(레이건 대통령, 공화당)가 서명했다.
1988년 6월16세 미만 미성년자 사형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1988년 10월1988년 시민의 자유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가 가결하고, 레이건 대통령(공화당)이 서명했다.
1988년 12월집단 살해 죄 방지 및 처벌 조약 비준미국 의회 상원(민주당 다수)이 비준했다.
1989년 6월정신 지체자 사형 합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2002년 6월 애킨스 대 버지니아 주 판결까지 합헌 상태 유지)
1989년 6월16세 이상 사형 합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2005년 5월 로퍼 대 시몬스 판결까지 합헌 상태 유지)
1989년 12월자유권 규약 제2 선택 의정서 채택(미국 미서명)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미국 정부는 2018년 11월까지 미서명 상태이다.
1990년 7월미국 장애인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가 가결하고, 부시 대통령(공화당)이 서명했다.
1990년 12월이주 노동자 보호 협약 미서명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미국 정부는 2018년 11월까지 미서명 상태이다.
1992년 6월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비준미국 의회 상원(민주당 다수)이 비준했다.
1993년 2월육아 및 간병 휴직법 제정미국 의회(상·하원 모두 민주당 다수)가 가결하고, 클린턴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했다.
1994년 10월인종 차별 철폐 조약 비준미국 의회 상원(민주당 다수)이 비준했다.
1994년 10월고문 등 금지 협약 비준미국 의회 상원(민주당 다수)이 비준했다.
1995년 2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서명미국 정부(클린턴 대통령, 민주당)가 서명했으나, 미국 의회 상원은 2018년 11월까지 미비준 상태이다.


2. 5. 냉전 종결 - 현재

1990년 7월, 미국 의회는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장애인 차별, 차별적인 정책 및 사회 환경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 모든 장소 접근성 환경 정비를 의무화한 미국 장애인법을 가결하고, 부시 대통령(공화당)이 서명하여 성립되었다.[338]

1990년 12월, 유엔 총회는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채택했지만, 미국 정부는 2018년 11월 현재 서명하지 않았다.[338]

1992년 6월, 미국 의회 상원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을 비준했다.[338]

1993년 2월, 미국 의회는 피고용자가 육아나 간병을 위해 휴가를 취득할 권리를 규정하고, 휴가 취득자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한 대우를 금지하며, 직장 복귀 시 휴직 시와 같은 대우를 의무화하는 육아 및 간병 휴직법을 가결하고, 클린턴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하여 성립했다.[338]

1994년 10월, 미국 의회 상원은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ICERD)과 고문 등 금지 협약(CAT)을 비준했다.[338]

1995년 2월, 미국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에 서명했지만, 2018년 11월 현재 비준하지 않았다.[338]

1996년 7월, 미국 대법원은 버지니아 주립 군사 학교의 입학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규정에 대해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338]

1997년 8월, 미국 의회는 납세자에 대한 감세를 규정한 납세자 구제법을 가결하고, 클린턴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하여 성립했다.[338]

1998년 7월, 미국 정부는 국제 형사 재판소 로마 규정(ICC) 채택에 반대 투표했다.[338]

1999년 12월, 유엔 총회는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의 선택 의정서(CEDAW-OP)를 채택했지만, 미국 정부는 2018년 11월 현재 서명하지 않았다.[338]

2000년 7월, 미국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 의정서 2건에 서명했다.[338]

2000년 12월, 미국 정부는 국제 형사 재판소 로마 규정(ICC), 국제 조직 범죄 방지 협약, 그리고 이 협약의 인신 매매 및 이주자 밀수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했다.[338]

2001년 5월, 미국 정부는 국제 형사 재판소 로마 규정(ICC)에서 탈퇴했다.[338] 또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조직 범죄 방지 협약의 무기 관련 의정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338]

200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전쟁 포로를 신분 불상 상태로 수감하고 있으며, 포로에 대한 심문 방법의 일부로 고문 또는 고문에 가까운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338]

2002년 5월, 미국 대법원은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338]

2002년 6월, 미국 대법원은 정신 지체자에 대한 사형을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338]

2002년 12월, 유엔 총회는 고문 등 금지 협약의 선택 의정서(CAT-OP)를 채택했지만, 미국 정부는 서명하지 않았다.[338] 같은 해, 미국 의회 상원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 의정서 2건을 비준했다.[338]

2003년 6월, 미국 대법원은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에서 텍사스 주의 동성애 관련 법률을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338]

2003년 11월, 미국 의회는 부분 출산 중절 금지법을 가결하고, 부시 대통령(공화당)이 서명하여 성립했다.[338]

2004년 12월, 미국 의회는 장애인 개인 교육 개선법을 가결하고, 부시 대통령(공화당)이 서명하여 성립했다.[338]

2005년 5월, 미국 대법원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사형을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338] 같은 해 11월, 미국 의회 상원은 국제 조직 범죄 방지 협약과 이 협약의 인신 매매 및 이주자 밀수에 관한 의정서를 비준했다.[338]

2006년 6월, 미국 대법원은 전쟁 포로의 신분 불상 상태 수감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338] 같은 해 12월, 유엔 총회는 모든 사람의 강제 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채택했지만, 미국 정부는 서명하지 않았다.[338]

2007년 4월, 미국 대법원은 부분 출산 중절 금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338] 같은 해 6월, 유럽 평의회는 CIA의 비밀 수용소 운영 사실을 폭로했다.[338] 같은 해 8월, 미국 의회는 외국 정보 감시법을 제정하고, 부시 대통령(공화당)이 서명하여 성립했다.[338] 같은 해 9월, 유엔 총회는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 연합 선언을 채택했지만, 미국 정부는 반대 투표했다.[338]

2008년 6월, 미국 대법원은 케네디 대 루이지애나 주 사건에서 아동 강간범에 대한 사형을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338]

2009년 7월, 미국 정부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서명했지만, 2018년 11월 현재 비준하지 않았다.[338] 같은 해 10월, 미국 의회는 증오 범죄 방지법을 제정하고, 오바마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하여 성립했다.[339]

2010년 3월, 미국 의회는 환자 보호 및 의료비 부담 적정화법(오바마 케어)을 가결하고, 오바마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하여 성립했다.[338] 같은 해 5월, 미국 대법원은 살인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345]

2011년 3월, 미국 대법원은 스나이더 대 펠프스 사건에서 공공 시위자의 과격한 활동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346] 같은 해 9월, 오바마 대통령(민주당)은 동성애자의 군 입대 규제를 철폐했다.[347]

2012년 6월, 미국 대법원은 오바마 케어에 대해 사실상 합헌 판결을 내렸다.[348] 같은 달, 미국 대법원은 살인을 포함한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재량의 여지 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349] 또한, 오바마 대통령(민주당)은 청소년 이민자에 대한 국외 강제 퇴거의 연기 조치(DACA) 프로그램을 도입했다.[350][351]

2014년 6월, 미국 대법원은 오바마 케어의 일부 피임 의료 부담 의무화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352]

2015년 6월, 미국 대법원은 오버게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 결혼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338] 같은 달, 미국 대법원은 약물 투여에 의한 사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353]

미국은 전쟁에서 고의 또는 오폭으로 비전투원인 민간인을 대량 살해했으며, 폭격에는 폭탄, 소이탄, 원자 폭탄, 고엽제 등이 사용되었다.[338] 전쟁 종결 후에도 핵무기, 고엽제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338] 역대 미국 정부와 의회는 2024년 현재도 전쟁 및 무력 행사에 의한 민간인 대량 살해를 정당화하고 있다.[338]

미국 연방 정부는 "미국 헌법은 미국 국민 및 미국 내에만 적용된다."라며 헌법으로 보장된 인권은 외국인 및 외국 영토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408]

3. 법적 체계

미국 헌법 초안


미국의 법적 체계는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을 기초로 한다. 미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30] 헌법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수정되어 왔으며, 수정 제9조와 수정 제14조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1964년 민권법, 미국 장애인법 등은 헌법 제정 이후 의회에서 제정된 대표적인 인권 관련 법률이다.

미국은 1607년부터 유럽 이주민들이 원주민들의 거주지를 병합하고, 1619년부터 1865년까지 노예제를 실시하는 등 인권 침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862년 노예 해방법 제정, 노예 해방 선언, 1865년 노예제 폐지 헌법 수정 조항 제정 및 비준을 통해 노예제는 폐지되었으나, 이후에도 쿠 클럭스 클랜(KKK)과 같은 인종 차별주의자들에 의한 폭력은 계속되었다.

1871년 1871년 시민권법은 연방법에 위반되는 주법을 연방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하였고, 공공 부문 고용에서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을 금지했다. 1890년 미국 최고 법원은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을 합헌 판결했지만, 이는 사형 집행 방법에 따라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에 해당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876년부터 1964년까지 짐 크로 법으로 불리는 인종 차별법이 시행되었으며, 1896년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에서 분리하되 평등 원칙이 합헌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1954년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이 원칙은 부정되었다.

1924년 이민 귀화법에 출신 국가에 따른 이민 제한이 규정되었고,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계 시민을 강제 수용소에 수감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도 있었다.

1938년 공정 노동 기준법, 1935년 1935년 사회 보장법, 1963년 동일 임금법, 1964년 시민권법, 1965년 1965년 사회 보장법, 1966년 어퍼머티브 액션 제도화, 1967년 고용에서의 연령 차별 금지법, 1968년 1968년 시민권법, 1968년 증오 범죄 금지 관련 법, 1975년 장애인 개인 교육법, 1990년 미국 장애인법, 1993년 육아 및 간병 휴직법 제정 등은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1966년 미란다 대 애리조나 사건에서는 심문을 받는 피고인에게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미란다 경고 원칙이 확립되었다. 1967년 러빙 대 버지니아 사건에서는 인종 간 결혼 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는 임신 중절이 합헌 판결을 받았으나, 2007년 부분 출산 중절 금지법은 합헌 판결을 받았다.

사형 제도와 관련해서는 1972년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가 1976년 다시 합헌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후에도 집행 방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988년 범행 당시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2002년 정신 지체자에 대한 사형, 2005년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사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에서는 동성애자 간 성행위 금지법, 2015년 오버게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는 동성 결혼 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2010년 환자 보호 및 의료비 부담 적정화법(오바마 케어) 제정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2014년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다.

2011년 동성애자의 군 입대 규제가 철폐되었고, 2012년 불법 입국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DACA)가 도입되었다.

미국은 국제 인권 조약과 관련하여 일부 조약에는 가입했지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전쟁에서 고의 또는 오폭으로 비전투원인 민간인을 대량 살해했다.[408]

3. 1. 국내법적 보호 구조

미국 독립 선언은 현대적 의미의 인권 정의를 충족하는 최초의 시민 문서였다.[29] 미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로부터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여러 불가침의 인권을 인정하고 있다.[30]

사회의 요구가 진화함에 따라 헌법 수정안이 제정되었다. 수정 제9조와 수정 제14조는 모든 인권이 최초의 미국 헌법에 열거된 것은 아님을 인정했다. 1964년 민권법과 미국 장애인법은 헌법 제정 이후 의회에서 열거된 인권의 예이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인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범위는 판례법, 특히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정의된다.

연방 정부 내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은 두 가지 포럼, 즉 이를 열거할 수 있는 미국 의회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열린다. 또한, 개별 주들은 법원 소송 또는 입법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인권을 종종 보호해 왔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주는 동성 결혼을 인정한 최초의 여러 주 중 하나였다.[31]

미국은 경제 선진국 중 보건·의료, 보육·육아·요양, 연금·실업 급여·생활 보호, 학교 교육 등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공적 사회 보장·복지 제도·금전 지급의 보급도가 낮고, 경제적 부가가치의 재분배 정책·제도가 빈약하다. 미국은 이러한 분야의 서비스들을 정부가 수행하는 공적 행정 서비스가 아닌, 민간의 상업 비즈니스로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작은 정부 정책으로 표현된다.

그 결과, 소득 및 생활 수준의 격차가 크며, 경제적 빈곤 계층은 필수적인 서비스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미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건 지출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낮고 개인 부담률이 높다. 반면, GDP 대비 보건 지출 비율은 높고, 정부 지출 대비 보건 지출 비율은 높은 편이며, 인구 1인당 보건 지출은 가장 높다. 그러나 평균 수명·평균 건강 수명은 낮고, 15-60세 사망률·5세 미만 사망률·1세 미만 사망률은 높아, 보건 지출액에 대한 생명·건강 보호 지표는 낮고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결과를 보인다.

미국의 의학·의료 기술 수준은 1950년대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이며, 노벨상 의학·생리학 부문 수상자 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노벨상 의학·생리학 부문 수상자 수'''[416]
연도총 수상자 수(명)미국 국적자 수(명)비율(%)
1901-1909년1100
1910-1919년600
1920-1929년1100
1930-1939년14428.6
1940-1949년16637.5
1950-1959년201470.0
1960-1969년261350.0
1970-1979년251248.0
1980-1989년231356.5
1990-1999년201365.0
2000-2009년261350.0
2010-2019년241041.7
2020-2024년10770.0
누계(1901-2024)23210545.3
누계(1950-2024)1749554.6



그러나 높은 의학·의료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정부의 보건 서비스를 수급하는 비율이 낮고 민간 상업 비즈니스의 보건 서비스를 받는 것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빈곤 계층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시민의 생명·건강 보호 수준 향상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보건 통계'''
국가명보건 지출의
정부 부담률		보건 지출 비율1인당
보건 지출		2024년 평균 수명2019년 평균 수명평균 건강 수명15-60세 사망률5세 미만
사망률		1세 미만 사망률
GDP정부 지출남성여성합계남성여성합계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합계
style="text-align:left;"|55.4017.3621.4112012.24USD78.783.180.976.380.778.565.1267.02142866.335.824.995.41
style="text-align:left;"|72.9212.3319.616470.07USD81.986.684.280.484.182.270.5171.9876495.024.754.034.40
style="text-align:left;"|76.0410.5419.327055.37USD81.385.783.581.384.88370.1571.7377453.773.462.963.21
style="text-align:left;"|83.6912.3622.365738.48USD80.184.482.279.88381.469.6470.6281524.183.983.303.65
style="text-align:left;"|75.6212.3115.765380.88USD79.885.582.679.885.182.571.0673.0694484.133.613.003.31
style="text-align:left;"|36.2111.8011.7210897.45USD82.085.883.981.885.183.472.1972.8262364.023.813.233.53
style="text-align:left;"|75.469.3812.363349.6달러80.785.583.080.984.98371.1672.5968392.752.512.172.34
style="text-align:left;"|79.0512.9319.956626달러79.684.481.978.784.881.769.6672.1188493.623.292.843.07
style="text-align:left;"|82.0110.2515.075487.88USD79.385.282.279.18481.669.9372.0395442.322.041.731.89
style="text-align:left;"|85.9211.2519.556900.78USD81.284.782.980.88482.471.6972.1164404.022.241.892.06
style="text-align:left;"|85.569.9217.579020.63USD81.384.682.981.184.182.671.0571.6466422.231.991.631.82
style="text-align:left;"|83.679.7316.376716.37USD81.886.384.080.883.982.371.772.2767422.652.251.892.07
style="text-align:left;"|84.7210.8221.454347.34USD82.388.285.281.586.984.372.6475.4865362.341.841.661.76
colspan="19"|


3. 2. 국제 조약의 효력

미국의 헌법은 자기 집행적 조약과 비자기 집행적 조약을 구분한다. 비자기 집행적 조약은 국내법의 일부가 되기 전에 계약(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32] 헌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입법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인권에 관한 조약은 일반적으로 자기 집행적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입법부가 자기 집행적 조약을 ''비자기 집행적이라고 선언''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 헌법 학자들은 그러한 행위가 권력 분립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의회가 인권 조약이 미국 국내법상 인권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인권 조약을 비자기 집행적으로 선언하는 경우의 핵심 조항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인데, 20년이 넘는 유예 기간 후에 유보, 이해 및 선언과 함께 비준되었다.[33]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는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 국내법이나 헌법 조항을 내세울 수 없다. 따라서 인권 조약이 미국에 의해 비준되었지만 자기 집행적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아직 입법에 의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국제법상 미국 정부에 구속력을 가진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미국은 다음 국제 조약의 가입국이다.

  •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 협약[409]
  • 육상 군대의 부상자와 병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 해상 군대의 부상자와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410]
  • 고문 방지 협약 (CAT)[411]


2024년 10월 기준으로, 미국은 다음 국제 조약의 미가입국이다.

4. 평등

미국은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607년부터 1890년까지 유럽 식민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토지를 수탈했으며, 1619년부터 1865년까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를 데려와 노예제를 실시했다. 미국 독립 선언과 미국 헌법에 명시된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는 노예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34][40]

하지만, 미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아동 권리 협약(CRC) 등 여러 국제 협약에 참여하며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4. 1. 인종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떤 주도 ... 관할 구역 내의 어떤 사람에게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보장한다.[34] 또한 미국 헌법 수정 제15조는 시민의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노예 상태"를 근거로 시민의 투표권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국은 1964년 민권법(CRA)을 통해 직장에서 인종 및 출신 국가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했다.[45] 1991년 조항은 그러한 차별의 피해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과 완전한 미지급 임금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36] 개인의 민사 소송 외에도 미국은 동등 고용 기회 위원회와 같은 차별 금지 정부 집행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36]

1965년부터 미국은 고용주가 차별하지 않도록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민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집단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들이 과소 대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들의 수를 늘리도록 요구하는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37] 이러한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은 대학 입학에도 적용된다.[37]

미국은 또한 "... 투표 자격 또는 투표 전제 조건, 또는 표준, 관행 또는 절차 ... 인종 또는 피부색을 이유로 미국의 어떤 시민의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여 조부 조항, 문맹 테스트, 인두세 및 백인 예비 선거의 사용을 막고 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가 통과되기 전까지 노예 제도는 1865년까지 미국의 일부 주에서 합법이었다.[40] 종교 단체 친구회의 원칙의 영향을 받아 앤서니 베네제트는 모든 민족 집단이 평등하다고 간주되고 인간 노예 제도는 기독교 신념과 양립할 수 없다고 믿고 1775년 펜실베이니아 노예 폐지 협회를 결성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8세기 후반 베네제트의 노예 폐지 협회의 회장이 되었다. 또한 수정 제14조는 1954년 미국 대법원이 이 해석을 뒤집고 결과적으로 짐 크로우 법을 뒤집기 전까지 소수 민족에 대한 소위 ''분리하되 평등'' 처리를 허용하도록 해석되었다.[41][42] 미국 원주민은 도스 법 (1887년)과 1924년 인도 시민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시민권을 갖지 못했다.

2008년 대통령 선거 이후 버락 오바마는 2009년 1월 20일 미국의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으로 취임했다.[43]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60년도 채 안 된 아버지조차 지역 식당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여러분 앞에 서서 가장 신성한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이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기억하면서 이 날을 기념합시다."라고 말했다.[43]

린든 B. 존슨이 1964년 민권법에 서명하고 있다. 그 뒤에 있는 손님 중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있다.


다음은 미국의 인종 관련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표이다.

연도사건내용
1607년 - 1890년원주민 거주지 병합유럽으로부터의 식민자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대량 학살하고 토지를 수탈하여 식민지를 건설했으며, 미국 건국 후에는 미국 국민과 식민자가 원주민을 대량 학살하고 토지를 수탈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1607년을 시작 연도로 하는 의미는 영국으로부터의 식민자가 영구적인 구 식민지를 건설한 연도이다.
1619년 - 1865년노예제 실시노예 상인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구매한 노예를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자와 미국 시민이 구매하여 노예 노동에 의한 생산하는 농업 경제를 확립했다. 미국 독립 선언 및 미국 헌법에서 규정된 생명·자유에 관한 규정은 노예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1876년-1964년짐 크로 법 (인종 차별법) 제정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미국의 남부 주에서는 백인과 흑인의 거주 구역, 학교, 직장, 병원, 철도, 버스, 교회를 분리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1964년 시민 권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896년 5월, 미국 대법원은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원칙에 따라 공공 시설 (특히 철도)에서의 흑인 분리는 인종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합헌으로 판결했고, 1954년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부정될 때까지 미국의 표준적인 원칙으로 남았다.
1924년 7월이민 귀화법에 출신 국가에 따른 이민 제한 규정미국 의회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는 이민 귀화법에 이민 희망자의 출신 국가별 수용 제한, 일본인의 이민 수용 수를 0으로 하는 제13조 C항의 이민 제한 규정 추가를 가결 (배일 이민법), 쿨리지 대통령 (공화당)이 서명하여 성립되었다.
1942년 2월-1945년 8월일본계 시민을 강제 수용소에 수감미국 정부 (루스벨트 대통령·민주당)는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소에 수감했다. 일본계 미국인인 프레드 코레마츠가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 수용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 다투었으나, 미국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일본인의 스파이 활동은 사실이며, 전시 하에서는 군사상 필요한 사태이다"라는 주장에 따라 1944년 12월에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 자체는 현재에도 뒤집히지 않았지만, 2011년에는 미국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공화당)이 "시민의 자유법 (일본계 미국인 보상법)"에 서명했을 때, 미국 정부는 강제 수용을 받은 일본계 미국인에게 사죄를 표명했다.
1954년 5월공립학교에서의 학생의 인종 분리의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학생의 인종 분리는 분리된 시설이 본질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규정된 "평등 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에 위반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의해, 법률상의 인종 차별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법률에 의한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반한다고 하는 판례가 확립되었고, 1896년의 플레시 대 퍼거슨 재판에서의 "분리하되 평등"이라는 선례를 뒤집어, 적어도 법률상의 차별(de jure segregation)은 해소되었다.
1956년 11월대중교통에서의 인종 차별의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중교통에서의 인종 격리를 규정한 앨라배마 주법과 몽고메리 시 조례에 대해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규정된 "평등 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에 위반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의해, 대중교통에서의 인종 차별을 금지하게 된다. 이 판결을 얻는 계기가 된 흑인의 버스 보이콧 운동의 성공으로, 킹 목사는 전미 각지에서의 시민권 운동을 지도, 비폭력직접 행동과 시민 불복종을 내걸고,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행진에서 25만 명을 모은 항의 집회를 개최했고, 1964년의 시민권법 성립으로 이어졌다.
1964년 7월1964년의 시민권법 제정미국 의회(상원·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는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지 등 출생 시 결정되는 사회적 속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을 가결, 존슨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하여 성립했다.
1966년어퍼머티브 액션의 제도화미국 정부(존슨 대통령·민주당)는 정부의 사업 계약자 및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의무화, 민사 재판에 의한 명령, 민간 법인의 자율적인 행위로서, 직장·학교에서 지역의 인종 구성 비율에 따른 고용률·입학률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의무화하는(어퍼머티브 액션) 대통령 행정 명령을 공포했다.
1967년 6월버지니아 주의 이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의 위헌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은 1883년 페이스 대 앨라배마 주 판결을 뒤집고, 버지니아 주의 반이종 혼혈법인 1924년 인종 통일법에 대해,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에 의해, 미국에서의 인종에 근거한 결혼 규정을 모두 끝냈다.
1968년 4월1968년 시민권법 제정미국 의회(상원·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는 주택의 판매와 임대와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지 등 출생 시 결정되는 사회적 속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1968년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8)을 가결, 존슨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하여 성립했다.
1968년증오 범죄 금지 관련 법 제정미국 의회(상원·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는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국적을 이유로 헤이트 크라임을 행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하는 증오 범죄 금지 관련 법을 가결, 존슨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하여 성립했다.
1978년 6월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의과 대학 할당 제도를 위반으로 백인 남성에게 입학 허가를 내림과 동시에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합헌 판결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의과 대학에 지원했지만 2년 연속으로 떨어진 백인 남성이, 자신보다 점수가 낮은 지원자가 마이너리티를 대상으로 한 할당 제도(정원 100명 중 16명)에 의해 합격하는 것은 헌법 수정 제14조와 캘리포니아 주 헌법 및 1964년 시민권법 제6편에 위반하고 역차별이라고 하여 입학 허가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할당 제도를 위반으로 백인 남성에게 입학 허가를 내림과 동시에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파월 판사는 "다양성의 확보"만이 인종의 고려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고, 이것이 2023년 6월까지 대학의 입학자 선발에 있어서의 어퍼머티브 액션의 지침이 되었다.
1987년 4월인종 차별에 기초한 자의적인 사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송에 대해 부정하고, 합헌 판결통계 조사(발다스 조사)에 의해, 백인보다 흑인이 더 많이 사형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조지아 주의 인종 차별적인 사형 운용이 수정 8조, 동 14조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인종 차별적 의도 또는 목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은 조사 연구에 기초하여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가 차별에 기초한 것이라는 추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자신의 사건에 대해 사형을 판단한 자가 차별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1988년 10월1988년 시민의 자유법 제정미국 의회(상원·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해, 피해자 한 명당 20000USD를 배상하는, 1988년 시민의 자유법(Civil Liberties Act of 1988)을 가결, 레이건 대통령(공화당)이 서명하여 성립.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은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였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1994년 10월인종 차별 철폐 조약을 비준미국 의회 상원(민주당이 다수)은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조약(ICERD)을 비준했다.
2009년 10월기존 증오 범죄 금지 관련법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증오 범죄 방지법 제정미국 의회(상원·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는, 증오 범죄 금지 관련법에서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를,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국적을 이유로 헤이트 크라임을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장애도 대상이 되는 증오 범죄 방지법을 가결하고, 오바마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하여 성립했다.[339]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제정되는 계기를 만든 매슈 셰퍼드와 제임스 버드 주니어의 이름을 관하여, "매슈 셰퍼드, 제임스 버드 주니어 헤이트 크라임 방지법"이 되었다[344].


4. 2. 성별

미국 수정 헌법 제19조는 성별을 이유로 주 및 연방 정부가 시민의 투표권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44] 이는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정권 자격 요건은 개별 주에서 결정되므로 주의 참정권 자격 요건이 여성의 성별을 이유로 투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44] 이와 관련하여, 1913년 2월에는 투표권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의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1964년 민권법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45] 1991년 조항은 차별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 및 완납된 임금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했다.[36] 동등 고용 기회 위원회 역시 직장 내 차별 피해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한다.[46] 미국은 직장 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정의했으며,[47] 성희롱은 민권 침해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개별 법적 권리가 존재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은 미국이 서명했지만 상원에서 비준하지 않았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OHCHR)와 관련된 법률 및 관행에 따른 여성 차별에 관한 UN 실무 그룹은 "국제 인권 기준을 수립하는 데 선도적인 국가인 미국은 자국 여성들이 뒤처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48]

HRW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불규칙한 의료 보험 적용으로 인해 부인과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보험을 잃었다.[49]

2022년 6월, 미국 대법원은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폐지하여 주에서 이 절차를 범죄화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3월 현재 12개 주에서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기 전인)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했으며, 여러 주에서는 현재 소송으로 금지 조치가 묶여 있다. 2023년 현재 미국 여성 3명 중 1명이 낙태 접근성이 없는 주에 살고 있다. 이 결정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50]

미국은 세계에서 신생아에게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6개 국가 중 하나이다. 40개 OECD 국가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은 유급 출산 휴가와 관련하여 최악의 국가로 평가되었다.[51]

미국은 선진국 중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출생아 10만 명당 약 33명의 산모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21년에 거의 40% 증가했으며, 1990년대 이후 4배 이상 증가했다.[52]

미국은 세계에서 여성 수감률이 가장 높으며, 전 세계 여성 수감자의 거의 3분의 1을 수용하고 있다.[53] 미국 여성 수감자의 80%가 신체적 및/또는 성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54]

4. 3. 장애

미국은 장애인을 위한 차별 금지 법률인 미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을 채택했다.[55] ADA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노동력 참여를 강화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을 향한 극적인 변화를 반영했다.[56] ADA는 민권법을 수정하고 원고가 징벌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57] 따라서 미국의 장애 차별 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58] 비록 ADA 1조가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 환자에게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59]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 및 보충 사회 보장 소득(SSI)과 같은 연방 혜택은 종종 미국에서 주로 또는 거의 독점적으로 빈곤한 미국 장애인의 자격으로 행정적으로 간주되며, 빈곤선 소득보다 현저히 많은 소득을 올리는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의 현실에서 입증되었는데, 상당한 근로 소득이 없는 SSI를 받는 장애인이 갑자기 고용되어 생활 임금 임계치 이상의 급여 또는 임금을 받게 되면, 이전에 자격이 있었던 정부 혜택이 중단된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가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을 "무효화"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티븐 벡 주니어의 2014년 더 나은 삶의 경험 성취법(ABLE법)은 1986년 내국세법 529조를 개정하여 적격 비용에 대한 면세 저축 계좌(ABLE 계좌)를 만들었으며, 이 계좌(각 사람은 하나의 계좌만 가질 수 있음)를 통해 26세 이전에 발생한 질병을 가진 장애인은 사회 보장 및 기타 정부 프로그램의 자격에 대한 위험 없이 최대 10만 달러를 저축할 수 있다.[60] 또한 ABLE 계좌에 얼마를 축적하든 메디케이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증여세 제한에 따라 매년 최대 14,000달러를 예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주에서는 금융 기관이 ABLE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특정 주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61]

4. 4. LGBTQ+

미국 연방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A/RES/57/214,[62] A/RES/59/197,[63] A/RES/61/173,[64] A/RES/63/182,[65] A/RES/65/208,[66] A/RES/67/168,[67] 및 A/RES/69/182를 포함한 모든 LGBTQ+ 보호 결의안에 찬성 투표를 했다.[68] 또한 유엔 인권 이사회의 A/HRC/RES/17/19에 찬성 투표를 했으며,[69] 2006년[70]과 2008년 공동 성명에 서명했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SC/12399에 찬성 투표를 했다.[71]

4. 5. 인터섹스

인터섹스인들은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의 신체적 온전성과 신체 자율성에 대한 보호, 특히 비동의적인 성형 의학적 개입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있어서 보호의 격차를 겪고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인권 위원회는 밝혔다.[72][73] 인터섹스 시민 사회 단체의 활동은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수용과 평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섹스 활동가들은 또한 일부 형태의 법적 인정을 확보했다.[74]

4. 6. 사생활

미국 헌법에는 사생활 보호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에 사생활 보호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결했다. 크루잔 대 미주리 보건부 국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자가 의료 행위를 중단할 사생활 보호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곤잘레스 대 오리건 사건에서 대법원은 연방 통제 물질 법이 의사 조력 자살을 금지할 수 없으며, 이는 오리건 존엄사 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에서 성적 사생활 보호 권리를 확립했다. 미국은 자국 시민의 암호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글로벌 파트너스 디지털은 개인의 암호화 사용 권리를 존중하는 면에서 미국을 최고 등급(최소 제한)으로 평가한다.[75]

4. 7. 피의자

미국은 법적 절차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유지한다. 수정 헌법 제4조, 수정 헌법 제5조, 수정 헌법 제6조 및 수정 헌법 제8조는 형사 피의자의 권리를 다룬다. 이후 보호는 민사 소송으로도 확대되었다.[76] ''기디온 대 웨인라이트''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빈곤한 형사 피고인에게 재판에서 변호사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미란다 대 애리조나'' 사건 이후, 미국은 경찰서에 체포된 사람에게 권리를 알려야 하며,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로 시작한다.

5. 자유

미국은 건국 문서에 기반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존하고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헌 공화국이다. 수정 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언론, 미디어, 공개적인 집회 포함)를 특별히 보호하며, 이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폭넓게 보장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혐오 발언이 헌법적으로 보호된다.[77]

연방 정부와 하위 정부는 국가 안보 및 음란물과 같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표현에 대해 사전 검열을 적용할 수 없다. 표현에 대한 법적 제한은 다음과 같다.


  • 교사, 사기, 특정 폭력 위협, 또는 기밀 정보 공개.
  • 명예 훼손, 사기, 또는 직장 괴롭힘과 관련된 민사 범죄.
  • 저작권 침해.
  •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방송 매체 사용에 관한 규칙.
  • 음란물과 관련된 특정 범죄.
  • 공공 부지에서의 대규모 시위에 대해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조례. 그러나 정부는 내용에 근거하여 시위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 언론 자유 구역과 시위 금지 구역의 사용.
  • 블로그에 대한 군사 검열. 군사 요원이 작성한 일부 블로그에는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78]과 초당적 선거 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과[79] 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 때문에 논란이 되는 법률도 있다.

타임 지 기자 매튜 쿠퍼와 뉴욕 타임스 기자 주디스 밀러는 CIA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출처를 밝히라는 대배심의 결정을 받았다. 타임 지는 법적 항소를 모두 소진했고, 쿠퍼는 결국 증언에 동의했다. 밀러는 협력하기 전에 85일 동안 수감되었다. 토마스 F. 호건 미국 지방 법원 수석 판사는 수정 헌법 제1조가 ''타임'' 지 기자들을 기밀 정보의 불법 공개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형사 대배심 앞에서 증언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0년 7월 24일, 유엔 인권 사무소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연방 요원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계속되자 미국 보안군에게 평화로운 시위대와 언론인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82]

1979 회계 연도 대외 관계 인가법 § 707(b)에 따라,[83] 미국 여권은 미국 입출국에 필요하며, 1926년 여권법과 헤이그 대 에이지에 따라 대통령 행정부는 언제든지 외교 정책 또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여권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미국 하원 레오 아이삭슨 의원의 여권 발급 거부 사건이 대표적인 예인데, 아이삭슨은 아메리카 민주 그리스 위원회의 옵서버 자격으로 파리 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이 단체가 그리스 내전에서 그리스 정부에 반대하는 역할을 한 공산주의 프론트 조직이었기 때문에 여권 발급이 거부되었다.[84][85]

미국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쿠바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 시민의 쿠바 여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총회에서 불법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87]

미국 시민 자유 연합은 2010년 6월 30일, 정부의 "비행 금지" 목록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89]

투표권은 선거권이라고도 하며, 제15차 수정 헌법, 제19차 수정 헌법, 제24차 수정 헌법을 비롯한 헌법, 법률, 사법적 보장을 통해 암묵적으로 보장된다.

결사의 자유는 개인이 정치적 행동을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할 권리이다. 1956년과 1971년 사이에 연방수사국(FBI)은 COINTELPRO 프로그램을 통해 좌익 및 토착 집단을 감시했다.[90] 2008년, 메릴랜드주 경찰은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자와 사형 반대론자들의 이름을 테러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했음을 인정했다.[91]

혁명권은 국민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정부를 전복할 권리 또는 의무이며, 미국의 정치 사상에서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가정이다.[92] 혁명권은 미국 독립 선언에도 인용되었다.

미국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93]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부 권리를 정지하거나 예외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미국 남북 전쟁,[93][94] 냉전,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전시 및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94]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행정 명령 9066호에 따라 7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합법적으로 억류되기도 했다.

존 애덤스 대통령이 프랑스와의 선전포고 없는 해상 분쟁 중에 통과시킨 외국인 및 선동법은 정부에 대한 "허위" 진술을 처벌하고 "위험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제1차 세계 대전 중에는 간첩법과 선동법이 통과되어 징집과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한 수천 명이 투옥되었다. 미국 사회당의 대통령 후보 유진 데브스가 제1차 세계 대전과 징집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는 영장 없이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를 금지하지만, 일부 행정부는 정부에 대한 혐의 음모를 조사하기 위해 이 규칙에 대한 예외를 주장해왔다. 냉전 기간 동안, 연방 수사국은 COINTELPRO를 설립하여 좌익 조직에 침투하여 와해시켰다.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실업과 같은 다른 문제들도 때때로 미국이 이민 정책을 강화하도록 이끌었다. 1882년의 중국인 배척법은 중국 이민자들을 거의 금지했다.

연방 정부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지 않은 수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주로 연방 수사국의 지휘하에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국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계획(Nationwide Suspicious Activity Reporting Initiative) 또는 SAR로 알려져 있다.[95]

5. 1. 종교의 자유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조항은 의회가 국교를 제정하거나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우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항은 학교 기도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정부 주도의 기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Engel v. Vitale''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Wallace v. Jaffree'' 판례는 기도 시간을 할당하는 묵념을 금지했다. 대법원은 또한 ''Lee v. Weisman'' 사건을 통해 공립 고등학교 졸업식에서의 성직자 주도 기도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종교 자유 조항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한다. 대법원의 ''Lemon v. Kurtzman'' 판결은 종교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는 "레몬 테스트" 예외를 설정했다. ''Employment Division v. Smith''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립적인 법"이 종교 행사를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유지했다. ''City of Boerne v. Flores'' 판결에서 종교 자유 회복법은 의회의 권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의 효력은 종교적 관행에서 불법적인 약물 사용을 금지하는 데 있어 주가 강력한 이익을 표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Gonzales v. O Centro Espirita Beneficente Uniao do Vegetal'' 판결에 의해 제한된다.

5. 2. 표현의 자유

미국은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존하는 건국 문서에 기반한 입헌 공화국이다. 표현의 자유(언론, 미디어, 공개적인 집회 포함)는 중요한 권리이며, 헌법의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미국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서도 폭넓은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혐오 발언이 헌법적으로 보호된다.[77]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방 정부와 하위 정부는 국가 안보 및 외설과 같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표현에 대해 사전 검열을 적용할 수 없다. 표현에 대한 법적 제한은 다음과 같다.

  • 교사, 사기, 특정 폭력 위협, 또는 기밀 정보 공개.
  • 명예 훼손, 사기, 또는 직장 괴롭힘과 관련된 민사 범죄.
  • 저작권 침해.
  •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방송 매체 사용에 관한 규칙.
  • 음란물과 관련된 특정 범죄.
  • 공공 부지에서의 대규모 시위에 대해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조례. 그러나 정부는 내용에 근거하여 시위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 언론 자유 구역과 시위 금지 구역의 사용.
  • 블로그에 대한 군사 검열. 군사 요원이 작성한 일부 블로그에는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일부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78]과 초당적 선거 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이 포함된다.[79]

두 건의 주목할 만한 사건에서, 대배심은 ''타임'' 잡지 기자 매튜 쿠퍼(Matthew Cooper)와 ''뉴욕 타임스'' 기자 주디스 밀러(Judith Miller)가 CIA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그들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결정했다. 타임 잡지는 법적 항소를 모두 소진했고, 쿠퍼는 결국 증언에 동의했다. 밀러는 협력하기 전에 85일 동안 수감되었다. 토마스 F. 호건(Thomas F. Hogan) 미국 지방 법원 수석 판사는 수정 헌법 제1조가 ''타임'' 잡지 기자들을 기밀 정보의 불법 공개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형사 대배심 앞에서 증언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5. 3.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시위대는 지정된 "표현의 자유 구역" 밖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다.[80] 2004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뉴욕시는 1,700명 이상의 시위대를 체포했다.[81]

2020년 7월 24일, 유엔 인권 사무소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연방 요원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계속되자 미국 보안군에게 평화로운 시위대와 언론인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82]

5. 4. 이동의 자유

1979 회계 연도 대외 관계 인가법 § 707(b)에 따라,[83] 미국 여권은 미국 입출국에 필요하며, 1926년 여권법과 헤이그 대 에이지에 따라 대통령 행정부는 언제든지 외교 정책 또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여권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 행사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미국 하원 레오 아이삭슨 의원의 여권 발급 거부 사건일 것이다. 아이삭슨은 아메리카 민주 그리스 위원회의 옵서버 자격으로 파리 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이 단체가 그리스 내전에서 그리스 정부에 반대하는 역할을 한 공산주의 프론트 조직이었기 때문에 여권 발급이 거부되었다.[84][85]

국무부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서약을 거부한 시민들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했다.[86] 이 관행은 1958년 대법원 판례 ''켄트 대 덜레스'' 이후 중단되었다.[86]

미국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쿠바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 시민의 쿠바 여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총회에서 불법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87] 2009년 4월부터 쿠바 방문 금지 조치의 예외로 쿠바계 미국인이 친척을 방문하기 위한 여행 제한이 완화되었다. 나머지 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88]

2010년 6월 30일, 미국 시민 자유 연합은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 10명을 대리하여 정부의 "비행 금지" 목록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목록에 이름이 올라간 이유를 듣지 못했다. 원고 중 5명은 해외에 발이 묶였다. 소송 당시 "비행 금지" 목록에는 약 8,000명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89]

5. 5. 투표권

투표권은 선거권이라고도 하며, 제15차 수정 헌법, 제19차 수정 헌법, 제24차 수정 헌법을 비롯한 헌법, 법률, 사법적 보장을 통해 암묵적으로 보장된다. 미국 헌법과 달리 49개 주 헌법은 투표권을 긍정적으로 보장하며, 애리조나 주 헌법은 투표권을 부정적으로 확정한다. 그러나 투표권은 투표 및 유권자 등록에 관한 다양한 주법의 영향을 받는다.

5. 6.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개인이 정치적 행동을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할 권리이다.

1956년과 1971년 사이에 연방수사국(FBI)은 COINTELPRO 프로그램을 통해 좌익 및 토착 집단을 "노출, 방해,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 불신임 또는 기타 방식으로 무력화"하려 했다.[90]

2008년, 메릴랜드주 경찰은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자와 사형 반대론자들의 이름을 테러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했음을 인정했다. 또한, 잠입 수사관들이 가명을 사용하여 조직 회의, 집회 및 단체 이메일 목록에 침투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테러리스트로 분류된 사람들의 "폭력 범죄 연루 증거는 전혀 없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시위 단체"가 테러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지만, 어떤 단체인지는 밝히지 않았다.[91]

5. 7. 혁명권

혁명권은 국민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정부를 전복할 권리 또는 의무이며, 미국의 정치 사상에서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가정이다.[92] 혁명권은 미국 혁명가들이 미국 독립 혁명 직전에 쓴 글에서 큰 역할을 했다. 정치 팜플렛인 ''상식''은 단순히 영국 제국 내에서의 자치 정부가 아닌, 영국 군주제를 거부하고 대영 제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주장의 근거로 이 개념을 사용했다. 또한 여러 주에서 온 대표단들이 조지 3세 국왕에 대한 혐의를 열거하며 독립 선언서에 서명했을 때, 미국 독립 선언에도 인용되었다.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서에서 표현했듯이, 자연법은 국민이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이러한 권리를 "파괴하는" 정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5. 8. 국가 안보 예외

미국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93]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부 권리를 정지하거나 예외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미국 남북 전쟁,[93][94] 냉전,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전시 및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94]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행정 명령 9066호에 따라 7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합법적으로 억류되기도 했다.

존 애덤스 대통령이 프랑스와의 선전포고 없는 해상 분쟁 중에 통과시킨 외국인 및 선동법은 정부에 대한 "허위" 진술을 처벌하고 "위험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하여, 연방당이 민주공화당의 많은 지지자들을 괴롭히는데 사용되었다. 선동 법은 때때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왔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제1차 세계 대전 중에는 간첩법과 선동법이 통과되어 징집과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한 수천 명이 투옥되었다. 미국 사회당의 대통령 후보 유진 데브스가 제1차 세계 대전과 징집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통령들은 미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는 국가 또는 단체의 교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군사적 관할 하에 즉시 투옥할 권한을 주장해왔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남북 전쟁에서 메릴랜드 분리주의자들을 투옥하기 위해 이 권한을 발동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미국은 수천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했는데, 미국 대법원은 이 정책을 지지했다.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는 영장 없이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를 금지하지만, 일부 행정부는 정부에 대한 혐의 음모를 조사하기 위해 이 규칙에 대한 예외를 주장해왔다. 냉전 기간 동안, 연방 수사국은 COINTELPRO를 설립하여 좌익 조직에 침투하여 와해시켰다.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실업과 같은 다른 문제들도 때때로 미국이 이민 정책을 강화하도록 이끌었다. 1882년의 중국인 배척법은 중국 이민자들을 거의 금지했다.

연방 정부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지 않은 수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주로 연방 수사국의 지휘하에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국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계획(Nationwide Suspicious Activity Reporting Initiative) 또는 SAR로 알려져 있다.[95]

6. 노동권

1970년대 후반 세자르 차베스의 전술로 UFW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5만 명 농장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 기구로 인정받았다.


미국의 노동권은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와 관련이 있다.[96] 미국은 안전한 직장, 근로자 보상, 실업 보험, 공정한 노동 기준, 단체 교섭 권리, 사회 보장, 아동 노동 금지, 최저 임금 보장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고도로 숙련되고 고임금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 집약적이고 역동적인 성장 경제를 창출하려는 개념을 따랐다.[97]

19세기와 20세기 동안 더 안전한 환경과 노동자의 권리가 점차 법으로 의무화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추세는 어느 정도 친기업 정책으로 반전되었다.[98][99]

1935년 전국 노동 관계법은 "사기업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 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교섭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지지하기 위해 파업 및 기타 형태의 공동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는 임의 고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주 또는 연방 민권법 위반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고용주가 예고 없이 어떤 이유로든, 또는 이유 없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는 것이다. 2011년, 미국 노동자의 11.8%가 노동 조합원이었다.[100] 공공 부문(정부) 노동자의 37%가 노동 조합에 가입한 반면, 민간 부문 노동자의 6.9%만이 노동 조합원이었다.[101]

2006년 기준으로, 미국 노동자들은 다른 어떤 산업화된 국가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일했으며, 일본을 넘어섰다.[102] 2007년 발표된 정보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들은 생산성 측면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103]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의 출산 휴가 정책은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과 구별된다. 보호되는 출산 휴가 기간은 21개 고소득 국가 중 20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외국 부유 국가들은 휴가에 대한 임금 보상 형태를 제공하지만, 미국은 21개 국가 중 유일하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104]

2014년, 미국은 ITUC의 세계 권리 지수에서 "4"라는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 지수는 노동자의 권리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평가하며, "1"이 최고, "5"가 최저이다.[105] 같은 해, 미국은 Maplecroft의 아동 노동 지수에 따라 아동 노동에 대한 "중간 위험" 국가로 간주되었다.[106]

2015년, 미국과 파푸아 뉴기니는 법으로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보고되었다.[107] 2020년의 ITUC와 2023년의 옥스팜 보고서는 미국이 노동 보호와 관련하여 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다.[108][109][110]

7. 의료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및 의료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111] 미국 의사 협회의 ''의료 윤리 원칙''은 의료 종사자가 필요한 경우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한다.[112] 미국인의 의료 관련 권리는 미국 환자 권리 장전에 의해 규제된다.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과 달리 미국은 대부분의 시민에게 의료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어린이, 임산부,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등 저소득 및 저자산의 일부 개인 및 가족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자체 문서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매우 가난한 사람이라도 지정된 자격 그룹에 속하지 않는 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1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에서는 더 광범위한 인구에게 보조 의료 보험을 제공한다. 65세 이상 또는 기타 특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는 메디케어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젊은이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영구 장애인은 메디케어 건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메디케어 혜택이 보험사가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합리적인 요금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최대 80%까지만 보장하며, 나머지 20%와 합리적인 금액과 실제 요금의 차액은 다른 수단으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메디케어 프로그램조차도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해하는 방식의 진정한 국민 건강 보험 또는 보편적 의료 보장은 아니다.

1986년 무상 의무인 응급 의료 및 활동 분만법은 지불 능력,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응급 의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다.[114] 응급 의료 및 분만법은 미국 응급 의학 대학으로부터 무상 의무라는 비판을 받았다.[115][116]

2005년에는 4,660만 명의 주민, 즉 15.9%가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117] 이 수치에는 약 1,000만 명의 비시민,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수백만 명, 연간 가구 소득이 5만달러 이상인 1,800만 명이 포함된다.[118] 존스 홉킨스 어린이 센터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입원한 건강 보험 미가입 어린이는 건강 보험에 가입한 어린이보다 사망할 확률이 60% 더 높다.[119]

8. 사법 제도

미국 헌법 수정 제4조, 미국 헌법 제5조, 미국 헌법 제6조, 미국 헌법 제8조(모두 미국 권리 장전의 일부)와 미국 헌법 제14조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120] 이러한 헌법적 보호는 권리 장전의 적용으로 주 및 지방 차원의 법 집행에도 확대 적용되었다.[120] 미국은 정부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 제도도 갖추고 있다.[121]

미국 형사 변호사 협회와 휴먼 라이츠 워치는 피고가 재판을 포기하고 플리바겐을 받아들일 때 받는 처벌과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의 불일치, 즉 "재판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 헌법 수정 제6조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215][216]

경찰관을 포함한 정부 관리에게 민사 소송으로부터 특정 면책을 부여하는 선례인 자격 면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217] 비평가들은 자격 면책이 공무원의 비위, 특히 시민권 침해 소송을 어렵게 만들어 경찰의 폭력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218][219][220] 채용 관련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일부 경찰서는 다른 부서에서 부실한 성과나 비위 경력이 있는 경찰관을 고용하는 집시 경찰 고용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221][222][223][224][225][226]

8. 1. 형벌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형벌 제도를 시행해 왔다. 1890년 5월, 미국 대법원은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화형, 십자가형, 거열형 등 명백히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은 헌법상 금지되지만, 형벌이 고문을 수반하거나 죽음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즉, 사형 자체가 아니라 사형 집행 방법에 따라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에 해당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122]

1972년, ''Furman v. Georgia'' 사건에서 주 정부의 재량에 따른 사형 집행이 자의적이며 미국 헌법 수정 제8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하여, 사실상 사형 제도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1976년 ''Gregg v. Georgia'' 판결 등을 통해 사형 제도가 다시 부활했으며, 이후에도 사형 집행 방법이나 대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2005년에는 ''Roper v. Simmons'' 판결을 통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이 금지되었다.[135]

국제 연합은 미국의 독방 감금이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고문의 한 형태라고 비판하며 중단을 요청했다.[149] 국제앰네스티와 미국 시민 자유 연합 등은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법률이 과도하며, 범죄의 성격과 재범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151][152]

8. 1. 1. 사형

사형은 현재 23개 주, 연방 정부, 그리고 군대에서 사용되는 미국의 합법적인 형벌이다.[122] 1976년 이후(1972년 미국 대법원 판례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된 이후 사형이 부활됨) 미국에서 1,517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123] 미국은 전 세계 55개 국가 중 사형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약물 주사를 사형 방식으로 개발한 최초의 국가이다.[124]

사형 폐지 또는 위헌 판결, 법률상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 집행 중단, 법률상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최근 집행 사례 없음, 법률상 사형제도는 존재하며 기타 특수한 상황 적용, 최근 사형 집행


대부분의 사형은 주 정부에 의해 집행되는데,[126] 이는 미국의 연방 공화국 정치 구조의 결과로, 대부분의 범죄는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의해 기소되기 때문이다.[127] 사형은 여러 주에 집중되어 있으며,[128] 1976년부터 2020년까지 텍사스에서 569건으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되었고, 버지니아(113건), 오클라호마(112건)가 그 뒤를 이었다.[1] 2008년 1월 25일 현재, 사형은 컬럼비아 특별구와 14개 주, 주로 북동부와 중서부에서 폐지되었다.[130]

사형은 복잡한 법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대 비평가들은 사형이 수정 헌법 제8조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131] 미국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다.[132] 1972년 미국 대법원은 ''Furman v. Georgia'' 사건에서 주 정부의 재량에 따른 사형 집행은 수정 헌법 제8조를 위반하여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976년 ''Gregg v. Georgia'', ''Jurek v. Texas'', ''Proffitt v. Florida'' 판결을 통해 사형을 전국적으로 최종 부활시켰다.[134] 이후 2005년 3월 1일 대법원은 ''Roper v. Simmons'' 판례를 통해 18세 미만의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형을 금지했다.[135]

미국 내 사형은 논란의 대상이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사형을 "비인간적"이라고 간주하고,[138] 그 되돌릴 수 없음[139]을 비판하며,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140] 국제 앰네스티는 "사형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궁극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부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139] 유럽 연합은 사형의 전 세계적 폐지를 위한 공식 정책에 따라 미국의 사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143] 미국 변호사 협회 역시 미국에서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후원하며,[144] 미성년자 및 정신 장애인의 사형 집행을 비판하고 미국이 무고한 사람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145]

일부 반대론자들은 흑인이 사형수에 과도하게 많이 포함되는 현상을 사형의 불평등한 인종적 적용의 증거로 비판한다. ''McCleskey v. Kemp'' 사건에서 사형 선고 절차가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여 인종적으로 차별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다고 주장되었다. 2003년 국제 앰네스티는 1977년 이후 처형된 845명 중 80%가 백인을 살해한 혐의로 처형되었고, 13%가 흑인을 살해한 혐의로 처형되었지만, 흑인과 백인이 거의 같은 수로 살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을 살해한 사람이 흑인을 살해한 사람보다 처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했다.[147]

1890년 5월, 미국 최고 법원은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을 합헌 판결했다. 미국 최고 법원은 이 판결에서 "화형, 십자가형, 거열형과 같이 형벌이 명백히 잔혹하고 이상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벌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일 것이다. 형벌이 고문을 수반하거나 죽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잔혹하다. ……헌법이 금지하는 잔혹한 형벌이란,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형벌로,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8. 1. 2. 독방 감금

국제 연합은 2013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8만 명의 수감자가 독방 감금 상태에 있으며, 이 중 1만 2천 명이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추산한다.[148] 독방 감금은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갈수록 고문의 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어 비판을 받고있다.[149] 국제 연합 고문 특별 보고관인 후안 E. 멘데스는 미국에 독방 감금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이는 종종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고통이 심각하다면 독방 감금은 고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사례로, 허먼 월리스와 앨버트 우드폭스는 루이지애나 주의 앵고라 교도소의 수감자로, 각각 40년 이상을 독방 감금 상태에서 보냈다.[150]

8. 1. 3. 성범죄자 등록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성범죄자 등록 법률로 인해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으며, 성범죄자로 공개 등재되는 부담과 전과자 및 그 가족에게 가해지는 제한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151][152] 앰네스티는 등록 요건의 광범위함을 비판했는데, 이는 범죄의 성격과 향후 재범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며, 소년범과 매춘, 노출증과 같은 범죄에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비판했다. 미국 시민 자유 연합(ACLU)와 옹호 단체 RSOL 역시 성범죄자에 대한 조치가 비인간적이며, 현행 법률이 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고 있다.[153][154][155][156] 두 단체 모두 법원에서 등록법의 일부 조항에 이의를 제기했다.[153][157][158][159][160][161][162]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부에 무기한 등재되는 것이, 해당 인물에게 사법 심사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 그 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163][164]

8. 2. 교도소 시스템

미국은 대규모 수감자 수로 비판받아 왔으며,[167] 2023년 현재 1,767,20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168] 1인당 수감률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지만,[168] 자유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수감률이 가장 높으며, 소수 인종과 가장 낮은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불균형적으로 수감한다.[169][170][171][172] 루익 와캉, 엘리자베스 S. 앤더슨, 루벤 J. 밀러를 포함한 일부 학자에 따르면, 수감된 빈곤층의 "폭발적인 성장"은 경제 규제 완화, 불평등 심화,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사회적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빈곤에 대한 "징벌적 규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기업들은 시간당 몇 푼의 "교도소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173][174][175]

또한 많은 수의 비폭력적이고 피해자 없는 범죄자를 수감한다.[166][176][177] 주 관할 하에 수감된 모든 사람의 절반은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는 주로 대마 소지 혐의로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78][179] 대마초 합법화 및 비범죄화는 수감자 수를 줄이는 진전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청소년 수감률도 높은데,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과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다. 범죄 및 비행에 관한 전국 위원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성인 교도소에 청소년을 수감하는 것이 208% 증가했다.[180] 이들은 일부 청소년들이 재판을 기다리며 최대 2년 동안 수감되어 성인 수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았으며, 폭행, 학대 또는 사망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에는 많은 수의 외국 국적자가 미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2017년에는 전체 연방 수감자의 21%가 비시민 또는 비국적자였다.[181] 또한 미국 법무부는 외국인 수감자를 자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거의 승인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재판 전에가 아닌 형기를 마친 후 추방된다. 이는 특히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에서 교도소 과밀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이는 인권 단체들이 비판한 미국의 이민 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성적 학대에 대한 관용과 미국 교도소에서의 강간 또한 인권 감시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수감자 강간과 수감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182] 프리즌 저널에 의해 중서부 교도소의 남성 수감자 1,7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약 21%가 수감 기간 동안 성행위에 강요 또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7%는 현재 시설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183] 2003년 교도소 강간 방지법은 인권 옹호자들의 광범위한 찬사를 받으며 하원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8. 3. 경찰 폭력

인권 단체, 시민권 단체, 학자, 언론인 및 기타 비평가들은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소수 집단,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해를 끼치는 미국 형사 사법 시스템의 인종 차별을 보인다고 주장했다.[197][198] 미국의 수감자 인구 내에는 상당한 인종 격차가 존재하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미국 전체 인구의 13.4%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연방 교도소 수감자 인구의 38.2%를 차지했다.[199][200] 연구에 따르면 흑인과 다른 소수 집단은 백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며,[201][202] 백인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고,[203] 백인과 비슷한 비율로 마약을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204][205] 경찰에 의해 사망할 평생 위험이 백인보다 더 높고,[206] 운전 중 경찰에 정지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207] 경찰의 정지 중에 체포될 가능성이 더 높다.[208] 선고 프로젝트는 유엔에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209]

>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백인보다 체포될 가능성이 더 높고, 체포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더 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미국 대중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인종 차별이 지속적인 문제라는 광범위한 믿음이 있으며,[210] 많은 학자들과 언론인들은 구조적 인종 차별뿐만 아니라 집중된 빈곤과 열악한 주택 비율 증가(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이에서 납 중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와 같은 요인들이 과거의 미국의 인종 차별 정책이나 다른 형태의 역사적 억압에서 비롯되어 인종적 불평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211][212][213][214]

8. 4. 인종 차별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떤 주도 ... 관할 구역 내의 어떤 사람에게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보장한다.[34] 또한 미국 헌법 수정 제15조는 시민의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노예 상태"를 근거로 시민의 투표권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국은 1964년 민권법(CRA)을 통해 직장에서 인종 및 출신 국가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했다.[45] CRA는 현대에 제정된 가장 두드러진 민권 법안이며, 이후의 차별 금지법의 모델이 되었고 광범위한 환경에서 민권 보호를 크게 확대했다.[35] 1991년 조항은 그러한 차별의 피해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과 완전한 미지급 임금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36] 개인의 민사 소송 외에도 미국은 동등 고용 기회 위원회와 같은 차별 금지 정부 집행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36]

1965년부터 미국은 고용주가 차별하지 않도록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민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집단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들이 과소 대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들의 수를 늘리도록 요구하는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37] 이러한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은 대학 입학에도 적용된다.[37]

미국은 또한 "... 투표 자격 또는 투표 전제 조건, 또는 표준, 관행 또는 절차 ... 인종 또는 피부색을 이유로 미국의 어떤 시민의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여 조부 조항, 문맹 테스트, 인두세 및 백인 예비 선거의 사용을 막고 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가 통과되기 전까지 노예 제도는 1865년까지 미국의 일부 주에서 합법이었다.[40] 종교 단체 친구회의 원칙의 영향을 받아 앤서니 베네제트는 모든 민족 집단이 평등하다고 간주되고 인간 노예 제도는 기독교 신념과 양립할 수 없다고 믿고 1775년 펜실베이니아 노예 폐지 협회를 결성했다. 베네제트는 미국 원주민에게 인권을 인정하고 원주민과 유럽계 미국인 사이의 폭력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주장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8세기 후반 베네제트의 노예 폐지 협회의 회장이 되었다. 또한 수정 제14조는 1954년 미국 대법원이 이 해석을 뒤집고 결과적으로 짐 크로우 법을 뒤집기 전까지 소수 민족에 대한 소위 ''분리하되 평등'' 처리를 허용하도록 해석되었다.[41][42] 미국 원주민은 도스 법 (1887년)과 1924년 인도 시민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시민권을 갖지 못했다.

2008년 대통령 선거 이후 버락 오바마는 2009년 1월 20일 미국의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으로 취임했다.[43]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60년도 채 안 된 아버지조차 지역 식당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여러분 앞에 서서 가장 신성한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이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기억하면서 이 날을 기념합시다."라고 말했다.[43]

인권 단체, 시민권 단체, 학자, 언론인 및 기타 비평가들은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소수 집단,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해를 끼치는 미국 형사 사법 시스템의 인종 차별을 보인다고 주장했다.[197][198] 미국의 수감자 인구 내에는 상당한 인종 격차가 존재하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미국 전체 인구의 13.4%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연방 교도소 수감자 인구의 38.2%를 차지했다.[199][200] 연구에 따르면 흑인과 다른 소수 집단이 백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며,[201][202] 백인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203] 백인과 비슷한 비율로 마약을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더 높고,[204][205] 경찰에 의해 사망할 평생 위험이 백인보다 더 높으며,[206] 운전 중 경찰에 정지될 가능성이 더 높고,[207] 경찰의 정지 중에 체포될 가능성이 더 높다.[208] 선고 프로젝트(Sentencing Project)는 유엔에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209]

>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백인보다 체포될 가능성이 더 높고, 체포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더 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미국 대중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인종 차별이 지속적인 문제라는 광범위한 믿음이 있으며,[210] 많은 학자들과 언론인들은 구조적 인종 차별뿐만 아니라 집중된 빈곤과 열악한 주택 비율 증가(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이에서 납 중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와 같은 요인들이 과거의 미국의 인종 차별 정책이나 다른 형태의 역사적 억압에서 비롯되어 인종적 불평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211][212][213][214]

  • 1607년 - 1890년, '''원주민 거주지 병합'''. 유럽으로부터의 식민자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대량 학살하고 토지를 수탈하여 식민지를 건설했으며, 미국 건국 후에는 미국 국민과 식민자가 원주민을 대량 학살하고 토지를 수탈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1607년을 시작 연도로 하는 의미는 영국으로부터의 식민자가 영구적인 구 식민지를 건설한 연도이다.
  • 1619년 - 1865년, '''노예제 실시'''. 노예 상인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구매한 노예를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자와 미국 시민이 구매하여 노예 노동에 의한 생산하는 농업 경제를 확립했다. 미국 독립 선언 및 미국 헌법에서 규정된 생명·자유에 관한 규정은 노예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 1865년 12월~2022년 5월, '''인종 차별주의자에 의한 폭력''' 지속.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노예였던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시민이 된 것에 불만을 품은, 백인 우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비밀 결사 쿠 클럭스 클랜 (KKK)을 설립하여,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폭행·상해·살해, 선거권 행사의 방해, 거주·취업·학교 입학 방해, 교회·교통 기관 이용 방해 등 범죄 행위를 반복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1865년 노예 제도 폐지부터 1800년대 후반까지, 1900년대 전반부터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결까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결부터 1864년 시민권법 제정까지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감소해왔지만, 2023년 4월 현재에도 비밀 결사 회원 수나 인종 차별 사상에 기반한 범죄·인권 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 1876년-1964년, '''짐 크로 법 (인종 차별법) 제정'''.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미국의 남부 주에서는 백인과 흑인의 거주 구역, 학교, 직장, 병원, 철도, 버스, 교회를 분리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1964년 시민 권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896년 5월, 미국 대법원은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원칙에 따라 공공 시설 (특히 철도)에서의 흑인 분리는 인종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헌 판결을 내렸고, 1954년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부정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 1964년 7월, '''1964년 시민권법 제정'''. 미국 의회(상원·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는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지 등 출생 시 결정되는 사회적 속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가결했고, 존슨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하여 성립했다.
  • 1966년, '''어퍼머티브 액션 제도화'''. 미국 정부(존슨 대통령·민주당)는 정부 계약 및 보조금 기관에 대한 의무, 민사 재판 명령, 민간 법인의 자율적 행위로서 직장·학교에서 지역 인종 구성 비율에 따른 고용률·입학률 달성 계획을 의무화했다.
  • 1994년 10월, '''인종 차별 철폐 조약 비준'''. 미국 의회 상원(민주당 다수)은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조약(ICERD)을 비준했다.

8. 5. 절차적 문제

미국 형사 변호사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riminal Defense Lawyers)와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재판 불이익(trial penalty)"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가 재판을 포기하고 플리바겐(plea bargain)을 받아들여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며, 미국 헌법 수정 제6조에 의해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215][216]

또한 자격 면책(qualified immunity)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는 경찰관을 포함한 정부 관리에게 민사 소송으로부터 특정 면책을 부여하는 선례(judicial precedent)이다.[217] 비평가들은 자격 면책이 공무원의 비위, 특히 시민권 침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이는 특히 경찰의 폭력(police brutality)을 가능하게 하는 데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218][219][220] 채용과 관련한 안전 장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서는 다른 부서에서 부실한 성과나 비위 경력이 있는 경찰관을 고용했는데, 이는 집시 경찰(gypsy cop) 고용 문제로 알려져 있다.[221][222][223][224][225][226]

9. 인권 외교 정책

미국 국무부는 2002년 법률에 따라 매년 "인권과 민주주의 지원: 미국의 기록"과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행하여 미국 정부가 인권 존중을 장려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한다.[227][228][229]

캐나다 역사학자 마이클 이그나티에프는 저서에서 미국이 냉전 동안과 그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보다 인권을 더 강조했으며, 인권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 원조를 제공하고, 매년 다른 국가 정부의 인권 기록을 평가했다고 주장했다.[26]

그러나 미국은 우익 독재 정권 지원, 국가 테러리즘, 냉전 시대 대량 학살 등의 기록으로 인해 인권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230][231][232][233] 또한, 미국은 다른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많은 국제 인권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234]

9. 1. 비준된 조약

미국은 다음의 인권 조약을 서명하고 비준했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5개의 유보, 5개의 이해 및 4개의 선언과 함께 비준).[409]
  • 무력 분쟁에 아동의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409]
  •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409]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409]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409]
  • 아동의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의 선택 의정서[409]
  •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 협약[409]
  • 육상 군대의 부상자와 병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410]
  • 해상 군대의 부상자와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410]
  •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410]
  •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410]
  • 고문 방지 협약(CAT)[411]

9. 2. 국제 인권 장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은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담은 법적 조약이다. 이 두 조약은 제1 선택 의정서와 제2 선택 의정서와 함께 국제 인권 장전을 구성한다.[239][240] 미국은 ICESCR이나 ICCPR의 선택 의정서 어느 쪽도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의 ICCPR 비준은 조약에 대한 다섯 가지 유보(제한), 5개의 이해, 4개의 선언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 중에는 사형을 금지하는 조약의 조항에 대한 거부가 포함된다.[241][242] 상원의 비준에는 "규약 제1조부터 27조까지의 규정은 자동 집행되지 않는다"는 선언이 포함되었으며,[243] 상원 행정 보고서에는 이 선언이 "규약이 미국 법원에서 사적인 소송 사유를 만들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244] 이와 같은 조약 비준 방식은 루이스 헨킨에 의해 최고 조항과 양립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245]

조약의 "목적 및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국제법상 무효이므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art. 19, 1155 U.N.T.S. 331 (1980년 1월 27일 발효) (서명국이 "유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 자동 집행 불가 선언이 국내법상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어쨌든 미국은 이름뿐인 서명국에 불과하다.

9. 3. 국제 형사 재판소 (ICC)

미국은 국제 형사 재판소(ICC)의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았다. 로마 규정은 집단 학살, 반인륜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혐의 발생 시 자국 법원의 권한을 넘어서 개인을 기소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로마 규정을 수락한 국가는 ICC의 관할에 따르거나, 명령이 있을 경우 관할권을 넘겨야 한다.[251]

미국은 국제 소송에서 출신 국가를 당사자로 포함하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성 관련 문제의 인정, 판사에 대한 "엄격한" 자격 요건, 실행 가능한 범죄 정의,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정보 보호, 특별한 경우에 법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관할권 등 특정 요청이 충족되지 않자 로마 규정을 거부했다.[251] 규정 통과 이후,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ICC 앞에서 미국 인력의 인도를 금지하는 "양자 면제 협정"에 서명하도록 적극 권장했으며[246] 국제 형사 재판소의 로마 규정을 훼손하려 적극적으로 시도했다.[247] 미국 의회는 또한 ICC 대신 자체 법원 시스템에 회부된 미국 인력을 군사력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군인 보호법(ASPA)을 통과시켰다.[248][249] 휴먼 라이츠 워치는 미국이 규정에서 탈퇴한 것을 비판했다.[250]

유고 전범 재판소(ICTY)의 초대 수석 검사였던 리처드 골드스톤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나는 이것이 매우 뒤떨어진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옹졸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실제로 고립되었고 중국, 예멘 및 기타 비민주적인 국가들과 한통속이 되고 있다.[250]

미국의 로마 규정에 대한 반대는 관할권과 절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전쟁 범죄 문제에 대한 미국 대사는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에 로마 규정이 단 하나의 국가만 ICC에 복종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국가는 피고인의 출신 국가가 아닌, 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0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미국 군인 및 미국의 해외 평화 유지군이 미국의 동의 없이 국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사는 "대부분의 잔학 행위는 내부적으로 발생하며, 대부분의 내부 분쟁은 동일 국적의 교전 당사자 간에 발생하므로, 국제 인도주의법을 가장 심각하게 위반하는 자들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안전 보장 이사회의 회부가 없는 한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평화 유지군은 개별 평화 유지군의 국가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관할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251]

9. 4. 기타 서명/미비준 조약

미국은 다음 국제 인권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았다.[236]

  •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 아동 권리 협약 (CRC)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장애인 권리 협약


또한, 미국은 다음 국제 인권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236]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대한 최초 선택 의정서 (ICCPR)
  •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대한 두 번째 선택 의정서
  • CEDAW 선택 의정서
  • 고문 방지 협약에 대한 선택 의정서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1년)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4년)
  • 무국적 감축에 관한 협약 (1961년)
  •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2007년 9월, 미국은 원주민 권리 선언에 반대 투표를 했다.[253]

2024년 10월 기준으로, 미국은 다음 조약들의 가입 여부는 다음과 같다.[412][413][414][415]

9. 5. 미주 인권 시스템

미국은 1948년 아메리카 인간의 권리와 의무 선언에 서명했으며, 1969년 미주 인권 협약에는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 또한 미주 여성의 정치적 권리 부여 협약(1948)의 회원국이다. 미국은 코스타리카에 본부를 둔 미주 인권 재판소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254][255]

미국은 미주 기구의 다른 지역 인권 조약은 비준하지 않았는데,[236]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 인권 협약 의정서 (1990)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분야의 미주 인권 협약 추가 의정서
  • 고문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미주 협약 (1985)
  • 여성 폭력 예방, 처벌 및 근절에 관한 미주 협약 (1994)
  • 강제 실종에 관한 미주 협약 (1994)
  •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미주 협약

9. 6. 언론 보도

연구에 따르면, 《뉴욕 타임스》는 전 세계의 인권 침해 보도에서 미국의 명백한 관련성이 있는 국가의 인권 침해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다른 국가의 인권 침해는 상대적으로 거의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56][257]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이렌 칸은 "우리가 미국에 집중하는 이유는 미국이 엄청난 영향력과 힘을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가 인권을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때, 다른 국가들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라고 설명한다.[258]

9. 7. 외국인 수감자 비인도적 대우/고문

국제법과 미국법은 무력 충돌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259] 그러나 미국 정부는 많은 사람들을 불법 전투원으로 분류하여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쟁 포로 지위를 부정했다.[260]

미국 군대와 중앙정보국(CIA)의 특정 관행은 국내외적으로 고문으로 널리 비난받았다.[261][262] 미국 민간 및 군 정보 기관 내에서는 비표준 심문 기술[263]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며, 어떤 조건에서 어떤 관행이 용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없었다.

수감자 학대는 미국의 통일 군사 법전에 따라 범죄로 간주된다. 2006년 1월 휴먼 라이츠 퍼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구금 중에 45건의 살인 혐의 또는 확인이 있었으며, 이 중 8명에서 12명은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264]

9. 7. 1.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학대

수갑을 찬 채 침대에 묶여 얼굴에 팬티를 쓴 구금자


2004년,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포로들을 모욕하고 학대하는 사진이 유출되어 미국에서 정치적, 언론적 스캔들을 일으켰다. 구금자들에 대한 강압적인 모욕 행위에는 강제적인 나체, 강간, 나체 구금자들을 쌓아놓기, 자위 행위, 변기에서 음식 먹기, 미군 병사들이 그들의 등을 밟고 앉아 때로는 개처럼 짖도록 시키는 등 네 발로 기어 다니기, 손가락, 발가락, 성기에 전기선을 연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았다.[265]

모욕 행위 외에도 미군 병사들이 구금자들을 강간하는 사건(미성년자를 포함한 사건), 인광등이 깨져 화학 물질이 구금자에게 쏟아진 사건, 반복적인 구타, 살해 위협 등 더 폭력적인 주장도 있었다.[265] 아부 그라이브 고문 및 포로 학대 스캔들로 6명의 군인이 포로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가장 가혹한 형벌은 10년 징역형과 일병 강등을 받은 찰스 그라너에게 내려졌으며, 다른 위반자들은 더 가벼운 형을 받았다.[267]

베르트랑 람차란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대행은 사담 후세인의 제거가 "이라크의 인권에 대한 주요 기여"를 나타내며, 미국이 아부 그라이브에서의 행위를 규탄하고 위반자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고의적인 살인, 고문, 비인간적인 대우"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관련 재판소에 의해 전쟁 범죄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266]

휴먼 라이츠 워치는 보고서 ''아부 그라이브로 가는 길''에서 부시 행정부가 1949년 제네바 협약의 가장 중요한 보호 조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실상 개정하려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무력 충돌에서 모든 구금자들이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뿐만 아니라 고문 및 기타 형태의 강압적 심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방법]에는 구금자들을 고통스러운 스트레스 자세로 유지하고, 장기간 수면과 빛을 박탈하고, 극한의 열, 추위, 소음 및 빛에 노출시키고, 후드를 씌우고, 모든 의복을 박탈하는 것이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구금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관심은 부시 행정부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행정부는 정부 내부와 외부에서 그들의 처우에 대한 우려를 대체로 무시했다고 밝혔다.[268]

9. 7. 2. 강화된 심문, 물고문

2008년 2월 6일, 마이클 헤이든 CIA 국장은 CIA가 2002년과 2003년 동안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아부 주바이다, 압드 알라힘 알 나시리 등 세 명의 수감자에게 물고문을 가했다고 밝혔다.[269][270]

2004년 6월 21일자 ''뉴스위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테러 용의자에게 어떤 심문 전술을 합법으로 간주할 것인지 설명하는 2002년 존 유가 작성한 법률 각서인 바이버 메모가 아부 주바이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CIA의 질문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알베르토 곤잘레스, 윌리엄 헤인스, 데이비드 애딩턴이 특정 심문 기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백악관 회의 후에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이 잡지는 그들이 용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방법 중에는 물고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271]

2005년 11월, ABC 뉴스는 전 CIA 요원들이 CIA가 알 카에다 용의자들을 상대로 다른 5가지 "강화된 심문 기법"과 함께 현대적 형태의 물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루이즈 아르부르는 물고문에 대해 "고문 방지 협약 위반자는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에 따라 기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72]

국제 고문 피해자 재활 위원회의 수석 의학 컨설턴트이자 전 유엔 고문 방지 위원회 위원인 벤트 소렌센은 물고문이 유엔 고문 방지 협약(UNCAT)에 따라 고문 행위를 정의하는 네 가지 핵심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말했다.[273]

휴먼 라이츠 워치와 국제 앰네스티 모두 물고문을 고문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국제 앰네스티는 조지 W. 부시를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274][275]

국방정보국 국장 마이클 D. 메이플스 중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물고문이 제네바 협약 제3조를 위반한다고 말했다.[276]

도쿄 전범 재판과 유엔 전쟁 범죄 위원회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물고문을 가혹 행위 및 고문으로 정의했다.[277][278]

CIA 국장은 2003년 이후 물고문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279]

2009년 4월,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정부 변호사들이 28명의 테러 용의자를 상대로 사용한 가혹한 심문 방식을 승인한 4개의 메모를 공개했다. 이 가혹한 전술에는 물고문 (가상 익사), 용의자를 알몸으로 유지, 고형 음식 거부 등이 포함되었다.[280]

이 메모에는 부시 행정부 시대의 법률 의견 4건이 첨부되어 있으며, 물고문을 넘어선 가혹한 기법을 사용하여 14명의 고가치 테러 수감자를 심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추가 기법에는 수감자를 장기간 고통스러운 자세로 유지(자주 사용, 한 번은 180시간 동안),[281] 플라스틱 목 칼라를 사용하여 수감자를 벽에 내리치는 것, 감방을 장기간 춥게 유지, 구타 및 발로 차는 행위, 감금 상자에 곤충을 넣는 것(용의자는 곤충 공포증이 있었음), 수면 부족, 장기간 속박, 가족에 대한 위협 등이 포함된다. 메모 중 하나는 여러 기술을 결합하는 방법도 승인했다.[280][282]

메모에는 물고문 사용 횟수도 포함되었다. 한 수감자는 한 달에 83번, 다른 수감자는 한 달에 183번 물고문을 당했다.[283][284] 이는 CIA 자체 지침(하루 12번 물고문)을 넘어선 것일 수 있다.[284] 폭스 뉴스는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하여 이것이 세션 횟수가 아닌 붓는 횟수였다고 보도했다.[285]

인권을 위한 의사는 부시 행정부가 테러 용의자 심문 중 불법적인 인간 실험과 비윤리적인 의학 연구를 수행했다고 비난했다.[286] 이 단체는 이러한 활동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설정된 기준을 위반했다고 시사했다.[287]

9. 7. 3. 관타나모 만

미국은 쿠바의 관타나모 만에 있는 군사 기지에 테러와의 전쟁의 적대적 전투원을 수용하는 구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구금 시설은 시설의 합법성과 수감자 처우에 관한 다양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288][289] 국제앰네스티는 일련의 보고서에서 이 상황을 "인권 스캔들"이라고 불렀다.[290] 775명의 수감자가 관타나모로 이송되었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기소 없이 석방되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27명의 수감자가 관타나모 만에 남아 있다.[291]

미국은 1903년 미국-쿠바 관계 조약에 따라 관타나모 만에 대한 영토적 통제권을 갖게 되었으며, 이 조약은 미국에 이 지역에 대한 영구 임대권을 부여했다.[292] 미국은 완전한 관할권과 통제를 통해 이 영토에 대한 "사실상" 주권을 유지하는 반면, 쿠바는 이 영토에 대한 궁극적인 주권을 유지했다. 현재 쿠바 정부는 관타나모의 미국의 주둔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쿠바 조약이 국제법 위반으로 무력 위협에 의해 획득되었다고 주장한다.[293]

UN 특별 보고관의 관타나모 대표단은 구금 시설에서 사용된 심문 기술이 ICCPR 및 고문 방지 협약을 위반하는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294]

2005년, 국제앰네스티는 9/11 테러 이후 시민의 자유가 침식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관타나모 만 구금 캠프는 2001년 9월 11일의 만행에 대한 대응에서 인권과 법치를 핵심에 두기를 거부하는 미국 행정부의 상징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관타나모 시설을 "...현대의 굴라그"로 규탄했으며, 이는 미국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295]

휴먼 라이츠 워치와 국제 적십자 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국가 및 국제 인권 기관들은 수감자를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296] HRW는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포로를 고문했다고 비난하는 두 명의 상사와 한 명의 대위를 인용한다.[297]

하지만, 전 공화당 주지사 마이크 허커비는 관타나모의 조건이 대부분의 미국 교도소보다 낫다고 진술하기도 했다.[298]

미국 정부는 수감자가 전쟁 포로 지위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구금을 다툴 수 있는 법원에 접근할 권리, 또는 적대 행위 종료 전에 석방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3 제네바 협약은 전쟁 포로에게 그러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과거 전쟁의 전쟁 포로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299]

미국 대법원은 2006년 6월 29일 ''함단 대 럼즈펠드'' 판결에서 그들이 제네바 협약의 공통 조항 3에 명시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300] 이에 따라 2006년 7월 7일, 미국 국방부는 앞으로 수감자들이 공통 조항 3에 따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내부 메모를 발행했다.[301][302][303][304]

9. 7. 4. 특별 수송

CIA 블랙 사이트 의심 지역 및 특별 수송 관련 국가


특별 수송은 외국 국적자를 미국 밖에서 체포 및 납치하여 비밀리에 미국이 관리하는 구금 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이송된 사람들은 때로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외부와 격리된 채 구금되기도 한다.[305] 휴먼 라이츠 워치

뉴요커에 따르면, 특별 수송된 용의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목적지는 이집트, 모로코, 시리아, 요르단이며, 이들 국가는 모두 미국 국무부에 의해 인권 침해로 지적되었고, 용의자를 고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6]

10. 비윤리적 인체 실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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