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미국의 정치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목차

1. 개요

미국의 정치는 1776년 독립 이후 발전해 왔으며, 정치사, 헌법, 연방 정부, 정당과 선거, 주 정부, 해외 영토, 대외 관계, 군사,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미국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하는 연방 공화국이며, 삼권 분립과 양당제를 특징으로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주요 정당이며, 선거를 통해 대통령, 의원 등을 선출한다. 미국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맹 관계, 국제 기구 참여 등을 통해 외교 정책을 펼친다. 군사력은 막강하며, 전 세계에 군사 기지를 운영한다. 사회 문제로는 인종, 총기, 빈부 격차 등이 있으며, 정치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개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미국의 정치 - 반미주의
    반미주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보, 군사 개입, 경제적 영향력, 문화적 제국주의 등에 대한 비판과 연결된 복잡한 현상으로, 정치적 이념, 종교, 경제, 문화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강도로 나타나며 논쟁적인 용어이다.
  • 미국의 정치 - 미국 연방 법원
    미국 연방 법원은 연방 대법원을 정점으로 13개의 연방 항소 법원과 94개의 지방 법원으로 구성되어 미국 내 연방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시스템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 법관과 연방 사법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분류 - 공 (악기)
    공은 금속으로 제작된 타악기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식, 신호, 음악 연주 등에 사용되며,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분류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분류2 - 공 (악기)
    공은 금속으로 제작된 타악기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식, 신호, 음악 연주 등에 사용되며,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분류2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미국의 정치
기본 정보
정부 형태연방 공화국
건국1789년 3월 4일
웹사이트미국 공식 웹사이트
미국의 국장
미국의 국장
입법부
의회의회
의회 유형양원제
의회 위치국회의사당
상원상원
상원 의장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장 직함부통령 겸 상원 의장
상원 의원 임명 방식직접 선거
하원하원
하원 의장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직함하원 의장
하원 의원 임명 방식단순 다수 득표제
행정부
대통령조 바이든
대통령 임명 방식선거인단
내각미국 내각
현 내각조 바이든 내각
내각 수반대통령
내각 부수반부통령
내각 임명대통령
내각 본부백악관
내각 부서15개 부서
사법부
사법부미국 연방 사법부
사법부 수장존 로버츠
사법부 수장 직함대법원장
법원미국 법원
최고 법원대법원
대법원장존 로버츠
대법원 위치대법원 건물
정치 체제
정치 체제헌법적 연방 공화국
선거
선거 제도선거 제도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
중간 선거중간 선거
정당
주요 정당민주당
공화당
제3 정당제3 정당
주요 제3 정당자유지상주의당
녹색당
연방주의
연방주의주 정부
주지사주지사 목록
주 법원주 법원
지방 행정 구역지방 행정 구역

2. 정치사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 이후, 남북 전쟁과 미국-스페인 전쟁을 거치며 세계 열강으로 성장했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1929년 대공황으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시행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후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페어딜 정책을 추진했으나 매카시즘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952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종결시켰다. 1960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뉴프런티어 정책을 추진했으나, 1963년 암살되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 정책을 추진했으나, 베트남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전을 종결시켰으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지미 카터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보수적인 정책을 펼쳤고, 레이거노믹스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진보적인 정책을 펼쳤으나, '성추문 사건'으로 위기를 겪었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제정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다.

현재 제115대 미국 의회에서 상원은 공화당 51석, 민주당 47석, 무소속 2석이고, 하원은 공화당 239석, 민주당 193석 (3석 공석)이다. 주지사는 공화당 34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다.

2. 1. 독립과 발전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을 한 후, 내부 개발과 발전에 힘써왔다. 특히 남북전쟁 이후 급속히 국력을 키웠으며,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을 계기로 세계 열강 대열에 합류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으로 미국 경제는 크게 발전했지만, 1929년 10월부터 시작된 대공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 대공황 극복에 나섰다.[141]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무기고' 역할을 수행했다. 전쟁 직후 루스벨트 대통령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먼은 1948년 재선에 성공, 페어딜 정책을 통해 뉴딜 정신을 이어갔다. 그러나 매카시즘 대두로 페어딜 정책 실현은 쉽지 않았다. 1950년대 한국전쟁 장기화, 민주당 정권의 부패, 경제 인플레이션 등으로 트루먼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1952년 공화당 소속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고 온건한 내정과 외교를 펼쳤다.[141]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존 F. 케네디가 당선되어 뉴프런티어 정책을 추진했다. 내정에서는 번영, 복지, 인종 평등을, 외정에서는 미국의 위신 회복과 평화 실현을 내세웠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미·소 대립을 완화시켰다. 그러나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는 암살당했다. 부통령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1964년 재선되었고, '위대한 사회' 정책을 통해 복지국가 실현을 약속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심화와 달러 위기로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사회 개혁에 불만을 품은 흑인 폭동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결국 존슨의 베트남전 확전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만들었다.[141]

닉슨은 베트남전을 종결시켰으나, 헨리 키신저로 대표되는 강대국 위주 외교 정책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공화당 집권은 단명했다. 1976년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지미 카터가 당선되어 도덕과 인권 존중을 내세웠다.[141]

1980년대 이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H. W. 부시가 연이어 집권하며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레이거노믹스라 불리는 레이건의 경기 부양책은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안정과 번영을 바탕으로 미국은 공산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동구 공산권 붕괴에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재선에 성공했으나, '성추문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했다.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다. 오바마는 오바마케어 제정 등 의료보험 개혁을 주요 업적으로 남겼다.

2016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어 보호 무역과 이민 규정 강화, '미국 우선주의' 등을 내세웠다.

2. 2. 뉴딜 정책과 냉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을 추진했다.[141]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페어딜 정책으로 뉴딜 정신을 이어갔으나, 매카시즘 대두로 어려움을 겪었다.[141] 1950년대 한국 전쟁 장기화, 민주당 정권의 부패, 경제 인플레이션 등으로 트루먼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141] 1952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한국 전쟁을 종결시키고 온건한 내정과 외교를 펼쳤다.[141] 1960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뉴프런티어 정책을 추진했으나, 1963년 암살되었다.[141] 린든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 정책을 추진했으나, 베트남 전쟁과 달러 위기로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141]

2. 3. 민권 운동과 사회 변화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존 F. 케네디가 당선되어 뉴프런티어 정책을 표방하였다. 내정에서는 번영, 복지, 인종 평등을, 외정에서는 미국의 위신 회복과 평화 실현을 내세웠다.[141] 그러나 1963년 11월 22일에 케네디는 암살당했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부통령 린든 존슨은 1964년 11월 선거에서 재선되었다. 이때 '위대한 사회' 정책을 내세워 복지국가 실현을 공약하였으나 베트남전쟁이 치열해지고 달러 위기가 심각하게 되자 국민들의 반전 감정이 고조되면서 각처에서 반전 데모가 잇달았다.[141] 또한 사회 개혁에 불만을 품은 흑인 폭동도 빈번하게 일어났다.[141]

2. 4. 레이건 행정부와 신자유주의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는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H. W. 부시가 연이어 집권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띠었다. 경제적으로는 일시적인 혼란기를 거쳐 호황을 맞이했다. 특히 '레이거노믹스'라고 불리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미국 경제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141]

2. 5. 클린턴 행정부와 IT 혁명

1990년대 들어 민주당 출신으로 10여 년 만에 집권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다져 놓은 국내외적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었다. 국내 정치에서 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보수 안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진보적이며 개방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 나갔다.

이는 민주당의 기본 정강정책과 클린턴의 개인적인 성향이 결합된 결과였으나, 무엇보다 변화를 바라는 미국민의 여망에 부응한 정책이었다. 클린턴은 소기의 성과를 올려 재선에 성공했으나,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잇따라 터져 나온 '성추문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특히 여비서 르윈스키의 폭로와 스타 검사의 집요한 공격으로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나, 그의 정치적 업적과 여론의 지지율에 힘입어 그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141]

2. 6. 오바마 행정부와 의료보험 개혁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전의 모든 대통령은 유럽 혈통이었다. 대선과 함께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였다. 오바마는 선거 기간 동안 의료보험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0년 미국 의회는 일명 '오바마케어'(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를 제정하였다. 이는 오바마의 주요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2. 7.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우선주의

2016년 대선에서 보호 무역과 이민 규정 강화, '미국 우선주의' 등을 내세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141]

2. 8. 바이든 행정부와 다자주의 복귀

2016년 대선에서 보호 무역과 이민 규정 강화, '미국 우선주의' 등을 내세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어 제45대 대통령이 되었다.[141]

3. 헌법

미국 헌법 원문 첫 쪽


미국 헌법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이다. 미국에서 헌법은 성문 헌법인 헌법전과 불문 헌법인 판례법을 포함하는 헌법률(Constitutional law)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므로, 연방헌법 외에도 각 주는 개별적인 주헌법을 보유하고 있다.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의 헌법회의를 기원으로 하며, 나중에 각 주에서 '인민'(the People)의 이름으로 비준되었다. 1787년에 13주를 위하여 기초가 된 헌법은 1969년 7월까지 26회의 수정이 가해졌으며, 현재 50주 정치의 규범이다. 수정 발의는 제7조에 따라 각 원 의원의 3분의 2 또는 구성주 의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발의되며, 연방의회는 이를 각 주에 송부하여 각 주 의회 3/4 이상 또는 각 주 헌법회의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비준된다. 헌법은 미국 법과 정치 문화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며, 1600년의 산마리노 법을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국가의 헌법이다. 다만, 산마리노 법이 헌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이 문서의 정식 사본은 워싱턴 특별구에 있는 미국립공문서기록관리국(NARA)에 전시되어 있다.

미국은 16개의 섬 영토를 포함하여 여러 비법인 영토를 소유하고 있다.[10] 이들은 어떤 주에도 관할되지 않고, 의회가 기본법을 통해 설립한 정부가 없는 지역이다. 이 영토의 시민들은 지역 정부 구성원을 투표할 수 있으며, 일부는 의회에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지만 참관인 자격만 가진다.[10] 미국의 비법인 영토에는 아메리칸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영구 거주)와 미국령 군소 제도(베이커 섬, 하울랜드 섬, 자비스 섬, 존스턴 환초, 킹맨 암초, 미드웨이 환초, 나바사 섬, 팔미라 환초, 웨이크 섬)가 있다. 아메리칸사모아는 원주민이 거주하는 유일한 영토이며, 지방 정부가 통치한다. 의회에서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사모아는 1967년에 자체 헌법을 제정하여 자치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11] 주 승격 또는 독립 추구는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미국 영토에서 자주 논의되지만, 국민투표가 열리더라도 지위 변화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12]

미국 비법인 영토 거주자의 시민권 지위는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대법원은 영토 거주자들이 완전한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미국 시민의 기본 권리로 확립했다.[13] 그러나 거주자들은 공평하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연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선택적 병역 제도에 등록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영토 거주자를 이등 시민이라고 주장한다.[13]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서 사건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제국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견해를 반영한다고 간주되는 1901년 대법원 사건이다.[10] 미국 영토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은 미국 시민이 영토로 이주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행위는 50개 주에서 가졌을 완전한 투표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13]

3. 1. 수정 헌법

주, 카운티 및 시 수준의 일반적인 정부 기관 외에도,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목적 구역이 존재할 수 있다.[8] 학교 구역은 주법에 따라 별도의 정부 자격을 갖춘 공립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지역 단체이다.

특별구는 구역 헌장이나 설립 문서에 명시된 기능을 제공하도록 주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으며, 별도의 정부 자격을 갖는다.[9] 이들은 활성화 주 법안에 따라 구역, 당국, 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4. 연방 정부

미국은 50개의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해외 속령 등으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이다. 미국 헌법에 명시된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삼권분립 체제를 따르며, 연방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분야에서 주 전체 또는 여러 주에 걸치는 문제만을 다룬다. 각 주는 자체적인 헌법과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다.[142]

미국 연방 정치 시스템의 흐름도


미국은 입헌 연방 공화국으로, 미국의 대통령(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 의회, 사법부가 권한을 공유하며, 연방 정부는 주권을 주 정부와 나눈다.

연방 정부는 미국 헌법에 따라 세 개의 부서로 나뉜다.

  • 행정부는 대통령이 수장이며 입법부와 독립되어 있다.
  •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의회의 양원에 부여된다.
  • 사법부는 대법원과 하급 연방 법원으로 구성되며 사법권을 행사한다.


연방 정부의 구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미국 남북 전쟁 이후 미국 정치를 주도해 왔지만, 다른 정당들도 존재해 왔다.

미국 정치 시스템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다.

미국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연방 실체는 미국 정부 시스템의 지배적인 특징이며, 시민들은 주 정부와 다양한 지방 정부 단위 (예: 군, 지방 자치 단체, 특별 구역)의 지배를 받는다.

주, 카운티 및 시 수준에서 입법하는 일반 목적 정부 기관 외에도, 특별 목적 구역이 존재하여 기존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다.[8] 학교 구역은 주법에 따라 별도의 정부 자격을 갖춘 공립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지역 단체이다.

특별구는 구역의 헌장 또는 기타 설립 문서에 명시된 지정된 기능을 제공하도록 주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으며, 별도의 정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행정 및 재정적 자율성을 가진다.[9]

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 16개의 섬 영토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비법인 영토를 소유하고 있다.[10] 이들은 어떤 주에도 관할되지 않고, 의회가 기본법을 통해 설립한 정부가 없는 지역이다. 이 영토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지역 정부 구성원을 투표할 수 있으며, 일부는 의회에 봉사할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참관인 자격만 가진다.[10] 미국의 비법인 영토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아메리칸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가 포함된다. 또한 베이커 섬, 하울랜드 섬, 자비스 섬, 존스턴 환초, 킹맨 암초, 미드웨이 환초, 나바사 섬, 팔미라 환초, 웨이크 섬 등과 같은 미국령 군소 제도가 있다. 아메리칸사모아는 원주민이 거주하는 유일한 영토이며, 지방 정부가 통치한다. 의회에서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사모아는 1967년에 자체 헌법을 제정하여 그 이후로 자치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11]

미국 비법인 영토 거주자의 시민권 지위는 그들이 미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대법원은 영토 거주자들이 완전한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미국 시민의 기본 권리로 확립했다.[13]

2020년 미국 선거에서 주요 기부자들의 정치 기부


성공적인 참여, 특히 연방 선거의 경우, 텔레비전 광고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17]

1855년 이후 상원, 대통령직, 하원의 지배 현황. 파란색은 민주당, 빨간색은 공화당을 나타낸다. 세 영역 모두 같은 색상을 표시하는 열은 정부 삼두 체제이며, 다른 기간은 분점 정부이다.


다른 많은 국가와 달리, 미국의 주요 정당은 강력한 중앙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정치 제도


영국으로부터 독립 당시 13개 주가 독립하여 대외적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연합 규약의 체결을 계기로 완만한 연방제로 이행했고, 1787년 미국 헌법 제정으로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

'''연방 정부'''의 권한은 미국 헌법 제1조 "입법부" 제8절에 주로 기술되어 있으며, 귀화, 파산, 통화, 도량형, 통상, 우편, 저작권, 국제법, 선전포고, 군의 통제 규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다. 연방 정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각 주 정부나 국민에게 권한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 정부의 권한 범위는 최근 확대되는 추세이다. 초기에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연방 은행"의 기한 연장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주의 권한 유지를 위한 움직임도 있었지만,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 제3호의 "주간 통상 규율 권한"을 통해 주의 내정에도 개입을 반복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체로 이러한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지지해 왔다.

남북 전쟁 당시 남부 여러 주가 연방 탈퇴를 선언했지만,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일단 가맹한 주는 연방에서 탈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현재 각 주 정부는 단순한 지방 공공 단체에 비해 훨씬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

4. 1. 행정부

미국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실, 일반 행정 부서,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다.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살며 업무를 본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연방법을 집행하고, 고위 연방 공무원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군 통수권과 외교권을 가지며, 의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는 없다.[143] 국제기구와 재외 공관에 미국 대표를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고,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대통령 밑에는 대통령의 행정 업무를 보좌하는 12개의 행정실이 있다. 일반 행정 부서는 중앙정부 행정을 맡는 15개 부서로 구성되며, 각 부 장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15부 장관은 내각 구성원이 된다. 연방정부는 15개의 부와 다른 독립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처의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이며, 의회에 의석이 없고, 다른 나라 각료보다 지위가 낮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으로는 대통령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자문위원회, 연방예산국, 중앙정보국, 긴급계획국 등이 있다.[144]

백악관 (남쪽)

4. 1. 1.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며, 헌법 제2조에 따라 육·해·공군의 최고사령관이다. '선거된 군주'라고 불릴 만큼 큰 권한과 책임을 지닌다.[143] 1788년 미국 헌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지위가 생겼으며, 1789년 초대 대통령이 임무를 시작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소비에트 연방과의 냉전 중에는 '자본주의 세계의 지도자'로 인식되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법률을 승인하여 법을 제정하고, 내각 장관을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사면·형 집행 연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연방 주요직, 대사, 연방대법원 판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의회에 법안 제출권이나 해산권은 없다. 대통령은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되지만, 1952년 헌법 개정으로 3선 이상 재선은 금지되었다.

헌법 제2조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다. 제12차 수정헌법(1804년)은 대통령 선출 과정을, 제22차 수정헌법(1951년)은 임기 제한을 개정하였다. 대통령은 형식상 각 주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간접 선거 방식이지만, 선거인단을 국민이 선출하므로 사실상 직접 선거이다.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승계한다.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고, 2021년 현재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제46대 조 바이든(민주당)이며, 2021년 1월 20일 정오(KST 2021년 1월 21일 오전 2시)에 취임하였다.

미국 대통령은 헌법상 행정권의 단독 보유자이자 미군 최고사령관이다. 대통령 선출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의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본에서 받는 이미지와는 달리,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내정 지도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가지지만, 법안 제출권이 없고(거부권 보유) 예산 또한 개별 법률이므로 의회 권한이다. 대통령이 연두교서 등에서 법률 제정이나 예산 조달을 요청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외교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속하지만, 상원이 출석 의원 3분의 2 동의로 조약을 승인하는 강력한 유보 권한을 가진다.

각 부처 장관 등 연방 정부 고위 공무원 임명에는 상원의 조언과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과 상원 다수당이 다르더라도 상원 다수당이 일치하여 자당 당원 등용을 요구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으며, 대통령과 다른 정당 인물 등용은 양측 당파 일치·불일치와 관계없이 이례적이다.[137] 연방 정부 고위 공무원 인사는 대개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지며, 대통령령으로 연방 정부·군에 직접 명령도 가능하여 연방 정부는 대통령 지휘에 따라 움직인다.

연두교서를 의회에 보내 적절한 입법을 권고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며, 여론 형성에 중요하다. 여론이 의원 당락을 좌우하는 만큼, 의원은 '위대한 소통가'로서 위신을 가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

법안 거부권 효과는 매우 커서, 실제 행사나 행사 위협으로 의회 입법을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 다수당이 물러서지 않으면, 대통령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률이 문제 해결 방침 차이로 제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후 비난 공세(의회와 대통령 간 폐안 책임 떠넘기기) 결과에 따라 대통령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4. 2. 입법부

미국 연방 정부의 입법부는 미국 의회이며,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미국 헌법에 따라 의회는 연방법 제정, 전쟁 선포, 조약 승인, 예산 의결, 탄핵 소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142] 의회는 워싱턴 D.C.의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열린다.

미국 의회는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행정부, 사법부와 권력을 분립한다. 상원과 하원은 모두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의회에 연방법 제정, 폐지 및 개정 권한과 연방 세금 규모 결정, 정부 예산 승인 권한을 부여한다. 하원과 상원은 입법 과정에서 동등한 권한을 가지지만, 헌법은 각 원에 독특한 권한을 부여한다. 상원은 연방 고위 공무원 탄핵 재판, 대통령 지명 공무원 승인, 조약 승인 권한을 가진다. 반면, 세입 징수 법률안은 하원에서 먼저 제안되어야 하며, 하원은 연방 고위 공무원 탄핵 권한을, 상원은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의회에는 해산이 없으며, 2년마다 전원 개선되는 하원의원의 임기에 맞춰 회기가 결정된다. 의원들은 상원 15개, 하원 22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위원회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4. 2. 1. 권한

연방 정부의 권한은 미국 헌법 제1조 "입법부" 제8절에 주로 기술되어 있으며, 귀화, 파산, 통화, 도량형, 통상, 우편, 저작권, 국제법, 선전포고, 군의 통제 규율 등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한 징세 및 차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16] 연방 정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제1조 제9절 및 수정 헌법 제1조에서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각 주 정부나 국민에게 권한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연방 정부(연방 의회)의 권한 범위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초기에는 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연방 은행"의 기한 연장법에 거부권을 발동하여 이를 폐지하는 등 주의 권한 유지를 위한 움직임도 있었지만,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 제3호의 "주간 통상 규율 권한"을 통해 주의 내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도 "연방 내 사람·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개입을 반복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체로 미국 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해 왔다.

남북 전쟁 당시 남부 여러 주가 연방 탈퇴를 선언했지만,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일단 가맹한 주는 연방에서 탈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현재 각 주 정부는 단순한 지방 공공 단체에 비해 훨씬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차별 금지에 관한 연방 의회의 제정법이 주의 권한을 이유로 위헌 제소되어 연방 대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플로리다 주에서의 투표 사무가 쟁점이 되었을 때에도, 해당 내용이 주의 권한에 속한다는 이유로 연방 대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국회의사당


미국 의회(United States Congress)는 상원(상원, Upper House, Senate)과 하원(하원, Lower House, House of Representatives)의 양원제로 구성된다. 법률 제정 등 입법권과 같은 헌법상 분류된 사항에 대한 의결 권한은 양원 모두 동등하다. 다만 세입 법안 선결권과 탄핵 소추권은 하원에만, 각료·연방 대법관 등 대통령 지명 인사에 대한 승인권·조약 비준 승인권·탄핵 재판권은 상원에만 주어진다. 보통 상원이 더 권위가 높다고 여겨진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선전 포고 및 군사 행동 승인 또한 미국 의회의 권한이다.

'''하원'''은 정원 435명으로, 2년마다 모든 의원이 선출된다. 미국 하원 의장(Speaker)은 다수당에서 선출된다. 선출 정원은 인구에 비례하여 10년마다 인구 조사에 맞춰 각 주에 재분배된다. 2000년에는 알래스카, 노스다코타, 버몬트, 와이오밍 주의 주 선출 정원이 1명으로 최소였고, 캘리포니아 주의 주 선출 정원이 53명으로 최대였다. 각 주에서는 정원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어 소선거구제로 각 의원을 선출한다.

'''상원'''은 정원 100명으로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3분의 1의 의원이 선출된다. 상원 의장(President of the Senate)은 미국 부통령이 맡는다. 선출 정원은 주의 인구와 면적에 관계없이 각 주당 2명으로 균등하게 정해져 있다. 이는 건국 초기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코네티컷주의 제안으로 생겨난 "코네티컷 타협"(대타협, Great Compromise)이다.

상원 및 하원 선거는 2년에 한 번 치러진다. 4년에 한 번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그 외에는 대통령 임기가 2년 경과한 시점에서 중간 선거로 치러진다. 선거권은 양원 모두 18세 이상의 선거 등록을 한 미국 시민에게 주어지며, 피선거권은 하원이 25세 이상, 상원이 30세 이상이다.

미국 의회는 양원 모두 운영의 중심을 다수의 위원회에 두고 있다.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885년에 중요 위원회의 장을 진정한 권력자로 칭하기도 했다. 위원회 중심주의는 효율적이며, 입법 기관·국민 대표 기관으로서 대통령에 대항하는 의회의 모습과 일치하지만, 입법 과정을 불명료하고 전문적인 것으로 만들고, 의원과 국민의 괴리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법안에 의원이 제출 책임을 지고, 다수 국가에서 행정권의 범위라고 생각되는 세부 예산 및 허가, 인가 부여까지도 의회 제정법으로 시행하는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위원회에 의한 법안 선별은 필요하다. 2004년 10월 현재 하원은 19개, 상원은 16개의 상임위원회를 갖추고 있다.

양원 간 의결이 다를 경우 양원 협의회(Joint Conference)가 열려 조정을 거친다. 연방 의회에서는 양원 협의회에서 중대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양원 본회의가 수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안은 양원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성립된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의회에 법안을 재송부할 수 있다( 거부권, Veto). 양원이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거부권을 뒤집어 대통령의 서명 없이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도 평균 5% 정도 존재한다. 휴회까지 10일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재송부할 시간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재량으로 법안을 폐기할 수 있다( "포켓 거부", Pocket veto).

4. 3. 사법부

미국 연방 대법원과 하위 연방 법원은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하며, 법을 해석한다. 연방 대법원은 재심의권을 이용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법안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하급 법원의 판결을 다루는 최종 상소심 법원이기도 하다.[142]

미국 연방 대법원 청사의 서쪽 정면


미국의 사법부는 대법원과 연방법원으로 구성된다. 연방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대법관 8명이 있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제이다. 약 95개의 연방 지방법원이 있고, 지방법원 위에는 13개의 연방 고등법원(순회법원)이 있으며,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이 있다. 지방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연방법원은 헌법과 연방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판결하며, 연방법원 판사들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이다.

모든 법률 및 행정 절차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행해지며,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가 된다. 헌법 원문에서는 연방 정부의 구조와 책임 및 각 주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인신 보호 영장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3조는 모든 형사 소송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개헌을 위해서는 주 3/4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은 27차례 개정되었는데, 초기 열 번의 수정 헌법은 권리 장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정 헌법 제14조는 미국의 개인 권리에 중요한 기반을 이룬다.[142]

미국 연방 대법원


연합 규약 시대에는 연방의 상설 사법부가 없었고 해적 재판소나 주 경계 재판소가 수시로 설치되었을 뿐이었다. 사법 면에서도 행정과 마찬가지로 각 주에 대해 약했고, 전반적으로 결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체제가 부족했다.

헌법 제정 후에는 대법원 (연방 대법원)이 상설되었고, 동시에 법률에 의해 하급 법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의 항소 법원은 대법원 판사가 지구 담당으로 순회하며 법정을 열었지만, 현재는 상설이며 지방 법원과 함께 삼심제를 이룬다.

세계 최초로 의회 제정법의 합헌성을 공권적으로 판단하는 위헌 심사제를 그 판례에 의해 개척했다.

5. 정당과 선거

미국은 1776년 독립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제 역사를 이어왔다.[145] 1856년 선거 이래로 이 두 정당이 주요 정당으로 자리 잡았다.[145] 공화당은 개진주의를, 민주당은 보수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두 정당 모두 중도적 정책을 표방하며 정치 이념상 큰 차이는 없다.[146]

1912년 대선에서 진보당 후보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20% 득표율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제3당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145] 현재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 주, 지방 정부의 관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2020년 선거에서 아이오와주 데모인의 루즈벨트 고등학교에서 투표하고 있다.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1917년 뉴욕 시에서 10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의 서명이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총선은 4년마다 실시되며,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1/3도 함께 선출된다.[146] 대통령 임기는 4년, 하원의원 임기는 2년, 상원의원 임기는 6년이다. 각 주는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지명하며,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국민은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146]

K 스트리트는 워싱턴 D.C. 미국 로비 산업의 환유가 되었다.


특별 이익 단체와 정치 행동 위원회(PAC)는 특정 구성원이나 쟁점을 옹호하며 정치 자금을 기부한다.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 수정 제1조는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종교 단체, 특히 보수적인 복음주의는 정치적 압력 단체 및 정치 연합의 일부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27]

5. 1. 민주당

민주당 로고


'''민주당'''은 공화당과 함께 미국 남북 전쟁 이후 미국 정치를 지배해 온 양대 정당 중 하나이다.[66]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다수 득표제 기반의 단순 다수제 득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전략적 투표를 장려하고 표 분산을 억제한다. 이로 인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 내부 분파가 여러 개 존재하게 되었다.

5. 2. 공화당

미국의 양대 정당 중 하나이다. 민주당과 함께 미국 남북 전쟁 이후 미국 정치를 지배해 왔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보수적인 복음주의는 공화당 내에서 특히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27] 이러한 영향력은 종종 도덕 및 개인 행동과 관련된 법률 통과로 이어졌다.[28] 예를 들어, 알코올 및 도박 법률은 보수 기독교의 비율이 높은 주에서 더 제한적이다.[28]

미국의 정당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정당명
민주당
공화당
미국 녹색당
자유당
입헌당
자연법당
미국 개혁당
미국 공산당

5. 3. 선거 제도

영국과 다른 유사한 의원 내각제와는 다르게, 미국에서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인들은 정당 명부가 아닌 개인 후보에게 투표한다. 미국 정부는 연방 정부이므로, 연방(국가), 주 및 지방 정부 수준에서 공무원이 선출된다. 의회의 모든 구성원과 주 및 지방 정부의 공직은 직접 선출되지만, 대통령은 각 주를 대표하고 대중 투표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된다.[15] (수정 헌법 제17조가 통과되기 전에는 상원 의원도 주 의회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되었다.) 이 대통령 선거인들은 원래 자신의 판단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현대적 관행에서 선거인들은 정당에 의해 선택되고 해당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약속한다.

연방 및 주 법률 모두 선거를 규제한다. 미국 헌법은 제1조와 제2조 및 다양한 수정 조항에서 연방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정의한다. 주 법은 예비 선거, 유권자 자격(기본적인 헌법적 정의 이상), 각 주의 선거인단 운영, 주 및 지방 선거 운영을 포함한 선거법의 대부분의 측면을 규제한다.

미국 역사에서 "제3당"이 때때로 등장했지만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들은 때때로 개인의 수단(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불 무스"당, 로스 페로의 개혁당)이었다.

양당제를 강화하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승리하는 전통적인 미국의 단일 멤버 선거 형식(이른바 "단순 다수 대표제" 시스템)은 뒤베르제의 법칙에 따라 양당제를 선호한다.[66]
  • 19세기에 유권자들에게 투표함에 넣을 "정당 티켓"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은 "주요 정당의 권력을 공고화했다".
  • 주가 호주 비밀 투표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인쇄된 정당 "티켓"(투표용지)은 결국 주에서 제공하는 통일된 투표용지로 대체되었다.

6. 주 정부

미국은 50개 주(state)로 이루어진 연방체이며, 각 주는 자체적인 정부를 가진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행정, 입법, 사법의 세 부문으로 권한이 나뉜다.

각 주에는 주민 투표로 선출되는 주지사가 행정 수반을 맡으며, 임기는 대체로 4년이다(일부 주는 2년). 주 의회는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하고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 방위군을 보유할 권한을 가진다. 대부분의 주에서 상원 의원의 임기는 4년,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147] 주 정부의 각 부서는 연방 정부의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일부 주의 판사와 내각 공무원은 주지사가 임명하기도 하지만, 선거로 선출하는 주도 있다.

각 주는 군(county), 시(city), 동(town), 읍(township), 학구, 특별구 등 다양한 자치체로 나뉜다.[147] 주의 크기에 따라 카운티의 수가 다르며, 각 카운티는 보통 여러 개의 군구와 빌리지를 포함한다. 뉴욕과 같은 대도시는 여러 개의 카운티로 구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뉴욕 시는 브롱크스,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5개 독립구(borough)로 나뉘며, 각 구는 하나의 카운티를 이룬다. 반면,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는 단일 카운티 행정부에 의해 통치된다.

대부분의 카운티는 읍이나 시를 카운티 소재지로 정하고, 이곳에 카운티 정부 청사를 둔다. 카운티 정부는 세금 징수, 예산 편성, 선거 관리, 도로 및 교량 건설, 복지 프로그램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작은 카운티에서는 위원회가 전체 카운티에서 선출되지만, 큰 카운티에서는 감독관들이 각 지역구나 군구를 대표한다. 타운이나 빌리지는 도로 관리, 치안, 소방, 보건, 폐기물 처리, 지방세 징수, 학교 운영 등 지역 현안을 처리한다.

6. 1. 주 정부 구조

미국 헌법에 따라 주 정부는 연방 정부에 부여되지 않거나 주에 금지되지 않은 모든 주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여기에는 교육, 가족법, 계약법, 그리고 대부분의 범죄가 포함된다. 헌법에 부여된 권한만 갖는 연방 정부와 달리, 주 정부는 주 또는 국가 헌법의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행동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갖는다.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주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세 가지 부서를 갖는다. 주의 최고 행정 책임자는 선출직 주지사이며, 일반적으로 4년 임기(일부 주에서는 2년)를 수행한다. 네브래스카주는 단원제 입법부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모든 주는 양원제 입법부를 가지고 있으며, 상원은 일반적으로 상원이라고 불리고 하원은 하원, 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불린다. 대부분의 주에서 상원 의원은 4년 임기를, 하원 의원은 2년 임기를 수행한다.

뉴욕 주 상원 회의장


다양한 주의 헌법은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방 헌법과 유사한 패턴을 따르며, 국민의 권리 명시와 정부 조직 계획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더 상세하다.

주 및 지방 정부 수준에서 주민발의 및 국민투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새로운 법률을 대중 투표에 부치거나, 입법부가 최근 통과시킨 법률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발의 및 국민투표는 소환 선거 및 인기 있는 예비 선거와 함께 진보 시대의 대표적인 개혁이다. 이는 여러 주 헌법, 특히 서부 주에 명시되어 있지만 연방 수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6. 2. 주와 연방 정부의 관계

미국은 50개 주(state)의 연합인 연방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컬럼비아 특별구와 함께 미국을 구성하고 있다. 최초의 13개 주는 영국의 지배에 봉기한 13개 식민지를 승계한 주이다. 미국 역사 초기에, 기존 주에서 새로운 3개 주 - 버지니아에서 켄터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테네시가, 매사추세츠에서 메인이 분리되었다. 그 밖에 다른 주 대부분은 미국 정부가 전쟁이나 매입을 통해 획득한 영토에서 분할되어 설치되었다. 예외적으로 버몬트, 텍사스, 하와이가 있는데 이들 세 주는 연방에 통합되기 전에 각각 독립 공화국이었다. 남북 전쟁 중에 웨스트버지니아가 버지니아에서 분리되었다. 가장 최근에 생긴 주는 하와이 주로 1959년 8월 21일에 주의 지위를 얻었다. 각 주는 연방에서 탈퇴할 권리가 없다. 미국의 주들은 미국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에도 수도 워싱턴이 있는 연방구인 컬럼비아 구역과 태평양의 병합 영토인 무인도 팔미라섬이 있다.

미국의 주.


주 정부 기구는 연방정부의 기구를 본땄으며, 각 주의 행정의 장으로서 주지사가 있고, 주정부의 권한은 행정·입법·사법의 각 부문에서 나누어 갖고 있다. 주지사는 일반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는 대체로 4년(몇몇 주에서는 2년 임기)이다. 의회는 네브래스카는 단원제를, 그 밖에 다른 주들은 상원, 하원 양원제를 채택하였고, 각 주는 주방위권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상원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주 정부의 각 부서는 연방 정부의 각 부서와 동등한 기능 및 영역을 지닌다.[147] 일부 주의 판사와 내각 공무원은 주지사가 임명하기도 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주도 있다.

각 주는 군·시·동·읍·학구·특별구 등의 자치체로 나뉜다.[147] 각 주는 주의 크기에 따라서 큰 주는 다수의 카운티(county, 군)를, 작은 주는 소수의 카운티를 가진다. 각 카운티는 보통 2개 이상의 군구와 여러 빌리지들을 포함한다. 미국은 주안에 크고 작은 도시들이 존재한다. 이런 도시들은 일정 지역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주지사의 허락을 받아서 설립되는데 도시 규모에 따라서 카운티 안에 존재하는 도시, 도시 자체가 카운티의 대부분을 점유하여 카운티 기능을 행하는 도시, 뉴욕 시처럼 5개의 카운티로 구성되는 도시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뉴욕 시는 면적이 넓어서 5개의 독립구로 나뉘며, 각 구 그 자체가 하나의 카운티가 된다. 뉴욕 시 독립구는 브롱크스,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이다. 한편 포토맥 강을 사이에 두고 워싱턴 D.C.와 마주하고 있는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는 도시와 근교 지역을 포괄하지만 단일한 카운티 행정부에 의해 통치된다.

미국 대부분의 카운티들은 읍이나 시를 카운티 소재지로 정하여 그곳에 카운티 정부 청사를 두며, 행정관 위원회나 감독관 위원회도 카운티 정부 청사에서 열린다. 작은 카운티에서는 위원회가 전체 카운티에 의해 선출되며, 큰 규모의 카운티에서는 감독관들이 각 지역구와 군구를 대표한다. 도시를 구성하지 못하여 타운(읍)이나 빌리지(촌)을 구성하는 곳도 있으며 이런 곳은 순전히 지역적 현안들을 처리한다. 즉 타운이나 빌리지는 도로 포장이나 가두 조명을 관리하고, 수도 공급을 확보하고, 치안이나 소방 업무를 제공하며, 지역 보건 규정을 수립하고, 쓰레기나 하수 및 폐기물을 처리하며, 정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징수하고, 주 및 카운티와 협동으로 지역 학교 제도를 직접 관리한다.

7. 해외 영토

1890년 이래 외교와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카리브해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태평양의 미국령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등 해외 영토를 획득했는데, 이들 해외 영토는 신탁통치령과 파나마 운하 지대를 제외하고는 속령이라고 불린다.[148] 이들 국외 영토는 미국의 50개 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괌,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으며 자체적인 의회를 가지고 있다. 아메리칸사모아 주민들은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미국 시민권은 없다. 이곳 영토에 사는 미국 시민은 주에 사는 시민과 거의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데, 보통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며 대통령 선거권이 없고, 원내 투표권이 없는 연방 하원 의원만 선출할 수 있다.[149]

8. 대외 관계

미국의 외교 정책은 대통령이 주도하지만, 의회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의회는 전쟁 선포 권한, 예산 통제권, 고위 외교 관리 임명 동의권, 조약 비준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 이러한 권한은 때때로 행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상원이 국제연맹 헌장 비준을 거부한 사건이 대표적이다.[43]

의회와 행정부는 긴밀히 협력하기도 한다. 유엔 헌장 비준 당시 양측의 협력은 매우 유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초당외교'와는 다르다.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지만, 의회의 견제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8. 1. 동맹 관계

미국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며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한민국, 일본, 이스라엘과 그 밖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16]

8. 2. 국제 기구

미국은 19세기까지 고립주의를 취하다가 20세기에는 이를 탈피하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엔의 창설을 주도하는 등 개입주의로 나아갔다. 20세기 중후반의 냉전 갈등을 겪은 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게 된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인권 개선, 민주주의 신장, 환경 문제 등 새로운 범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등 다자 협력 체제를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쿠바 등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미국은 대다수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며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한민국, 일본, 이스라엘과 그 밖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43]

8. 3. 한국과의 관계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섹션에는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9. 군사

미국은 1973년 징병제를 폐지한 이후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징병국에서 징병을 실시할 수 있다. 2008년 미국의 총 군비 지출은 6000억달러가 넘어 전 세계 군비 지출의 41%를 차지했으며, 이는 미국을 제외한 군비 최다 지출 상위 14개국의 지출액을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이다. 일인당 군비 지출은 1967USD로 세계 평균의 9배에 달하며, GDP의 4%를 차지한다. 이는 15개 상위권 군비 지출국 가운데 사우디 아라비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154]

2010년 국방부 기본 예산안은 5338억달러로, 2009년 대비 4%, 2001년 대비 80% 증가한 수치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군사 작전에 1300억달러가 추가로 계획되었다.[155] 2009년 9월, 미국은 이라크에 130,000여 명, 아프가니스탄에 62,0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다.[156] 2009년 10월 9일 기준으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4,349명,[157]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869명이 전사하였다.[158]

9. 1. 군사 조직

미국 대통령은 국가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국방 장관과 합동 참모총장을 임명한다. 미국 국방부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을 비롯한 군 전체를 총괄한다. 해안 경비대는 평시에는 국토안보부에서, 전시에는 해군부에서 관할한다.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


1947년에 제정된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안보와 정보 수집 활동을 담당하는 지휘 체계가 일원화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중앙정보국(CIA)이 창설되었다. CIA는 NSC의 감독하에 대외정보 수집업무를 전담한다.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가안전보장국(NSA)은 암호 해독과 통신정보 업무를 담당한다.[150]

2008년 복무 중인 군 병력 수는 140만 명이었다. 전시에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인 주 방위군의 총 병력 수는 230만 명이다. 국방부는 계약자를 제외하고 약 700,000명의 민간인을 고용하고 있다.[150] 징병제는 1973년에 폐지되어 이후로는 모병제로 지원병을 받으며, 전시에는 징병국(Selective Service System)에서 징병을 실시할 수도 있다.

공군의 대규모 운송 편대, 해군의 11대 항공 모함, 해병 원정단과 더불어 해군 대서양 함대 및 태평양 함대를 통하여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 미국 국외에 미군 기지와 시설이 865곳이 있으며,[151] 미군이 주둔한 나라는 150개국이 넘는다.[152] 이렇듯 전 세계에 널리 군대를 배치하여 어떤 학자들은 이를 놓고 미국이 "제국의 기반"이라고 이르기도 한다.[153]

9. 2. 해외 주둔

2008년 기준으로 미군 현역 병력은 140만 명이었다. 예비군인 주 방위군 총병력은 230만 명으로, 전시에 소집할 수 있다. 미국 국외에는 865곳의 미군 기지와 시설이 있으며,[151] 150개가 넘는 국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152] 이러한 전 세계적인 군대 배치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미국을 "제국의 기반"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153]

10. 사회 문제

여성은 고용과 교육 등 사회 주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남성보다 40년 이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75][77] 그러나 정치 시스템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하다.[75][77]

미국 하원(제117대, 2021-2023년): 여성 의원 122명(파란색), 남성 의원 319명(회색).


미국 상원(제117대, 2021-2023년): 여성 의원 24명(파란색), 남성 의원 76명(회색).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미국의 선거 제도에서 찾는다.[77] 미국 선거 제도는 다른 나라의 성 할당제 같은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77] 게리맨더링은 소수 인종 및 민족 집단에게 최소한의 대표성을 보장하지만, 미국 전역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된 여성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73]

성별 대표성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당 및 이념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인다. 민주당은 체계적인 문제를, 공화당은 덜 체계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있다.[75] 여성 후보는 자신의 정당과 무소속 유권자에게서 더 많은 표를 얻는 경향이 있다.[75]

오베르게펠 대 호지스 판결로 동성 결혼이 전국적으로 합법화된 후 무지개 깃발 색상으로 빛나는 백악관


오베르게펠 대 호지스 판결로 동성 결혼이 전국적으로 합법화되면서 LGBT 인권은 크게 진전되었다. LGBT 권리 관련 주 의회 법안 연구에 따르면, LGBT 대표자가 많을수록 친 LGBT 법안 발의가 증가한다.[81] 그러나 LGBT 의원 증가는 반 LGBT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81] 한 연구는 LGBT 대표성 증가로 LGBT 커뮤니티가 순이익을 얻는다고 결론 내렸다.[81]

연방 차원에서는 의회 LGBT+ 평등 코커스가 LGBT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76] 단, 트랜스젠더와 양성애 등은 게이와 레즈비언보다 덜 주목받는 경향이 있다.[76]

10. 1. 인종 문제

미국 총인구 2억 4천만 명 가운데 2천 5백만 명 정도가 흑인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1%에 해당한다. 흑인들은 역사적으로 노예 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법률, 경제, 사회 관습 면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흑인 해방 운동이 활발해졌으며, 1909년에는 〈전국 유색인종 향상협회〉(NAACP)가 창립되어 차별 철폐 운동을 시작하였다.[68]

1954년 연방 대법원의 흑인 분리 교육 위헌 판결은 흑인 인권 운동의 중요한 승리였으며, 이후 남부 흑인 대중의 투쟁으로 확대되었다. 1957년 ‘리틀 록 고등학교 사건’, 1963년 ‘버밍햄 대학사건’ 등 차별 교육 반대 투쟁이 벌어졌고, 1963년 8월에는 워싱턴에서 '직업과 자유를 위한 행진'이 열렸다. 1964년에는 〈공민권 법〉이 성립되었지만, 흑인 폭동은 더욱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였다.[68]

흑인 인권 단체로는 NAACP, 전국 도시동맹(NUL),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남부 기독교 지도자회의(SCLC), 인종평등회의(CORE),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SNCC), 맬컴 엑스의 흑인회교단 등이 있다. 1966년경부터 블랙 파워를 주장하는 급진파가 흑인 운동의 주도권을 잡았으나, 온건파와의 분열도 심화되었다.[68]

미국 하원에는 흑인 57명(파란색), 히스패닉 및 라틴계 47명(빨간색), 아메리카 원주민 5명(노란색), 아시아계 미국인 18명(녹색), 백인 314명(회색)이 있다. 117대 의회 (2021-2023)


미국 상원에는 흑인 3명(파란색),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7명(빨간색), 아메리카 원주민 0명, 아시아계 미국인 2명(녹색), 유럽계 미국인 88명(회색)이 있다. 117대 의회 (2021-2023)


현대 미국 정치에서도 인종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미국 자치령과 컬럼비아 특별구의 대표성 부족, 상원과 선거인단에서 소규모 주에 더 많은 대표성이 부여되는 문제, 게리맨더링 등이 지적되고 있다.[68] 특히, 흑인, 히스패닉 및 라틴계 미국인 등 소수 민족의 정치적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72]

10. 2. 총기 문제

쿠니피악 대학교가 2022년 8월 31일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국가의 민주주의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모두 69%가 그렇다고 답했다.[69] 캠브리지 대학교 베넷 공공 정책 연구소가 2020년에 발표한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만족도" 연구에서는, 미국인 다수가 정부 시스템에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록상 처음이며, 이는 미국이 자신과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변화인 "예외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70]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는 시스템이 미국인들의 이익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충족하는지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특정 그룹의 대표성 부족(여성, 흑인, 라틴 아메리카인, 원주민, LGBT, 60세 미만)
  • 다른 그룹의 완전한 대표 실패(자치령에 거주하는 시민, D.C.에 거주하는 시민(의회 관련), 일부 주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한 범죄자)
  • 정책 및 법률 제정이 소수의 경제적 엘리트에 의해 그들의 이익에 맞춰 좌우되는지 여부[87]
[88]

  • 소수의 문화적 엘리트가 전통적 가치를 훼손했는지 여부[64]
  • 고용주가 제공하는 영리적 사립 의료에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 대신 보편적 또는 단일 지불자 의료 시스템 부재


더 최근의 우려 사항으로는 다음이 포함된다.

  • 대다수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과 정부가 하는 일(대법원 판결, 입법 등) 사이의 상당한 괴리. 이는 게리맨더링, 미국 선거인단, 단순 다수결 투표 등과 같은 시스템적 문제로 인해 1990년대 이후 확대되었다.
  • "공화당이라는 미국 양대 정당 중 한 정당 내에서 선거에서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 공화당이 선출되는 것을 막는 "소수 유권자들에 의해 대규모로 유권자 사기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믿음(증거 없음).[71]


일부 학자들은 기술적 대표성의 이점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형태의 대표성이 실제로 대표되는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수이다.[81] LGBT 권리와 관련된 주 의회의 법안 연구는 보다 미묘한 분석을 제공했다. LGBT 대표자가 주 의회에 더 많이 선출되면 친 LGBT 법안이 더 많이 발의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대표성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81] 공개적으로 LGBT인 주 의원 수의 증가는 의도치 않게 더 많은 반 LGBT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의 존재에 대한 반발의 결과일 수 있다.[81] 부정적인 결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연구는 공개적으로 LGBT 대표성이 증가함으로써 LGBT 커뮤니티가 순이익을 얻는다고 결론 내렸다.[81] 연방 차원에서 의회 LGBT+ 평등 코커스의 존재는 LGBT 커뮤니티가 직면한 교차적 문제를 해결하고 LGB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의원들에게 유권자 외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76] 또한 코커스의 비 LGBT 구성원들은 충분한 법안을 후원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공개적으로 LGBT인 국회의원의 가치를 강조했다.[76] 기술적 대표성은 전반적으로 이점을 제공했지만, 학자들은 트랜스젠더와 양성애를 포함한 커뮤니티의 일부 집단이 게이와 레즈비언보다 덜 주목받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76]

10. 3. 빈부 격차

미국 자치령과 컬럼비아 특별구의 대표성 부족, 일부의 이익이 과도하게 대표되고 다른 이익은 덜 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의 특정 특징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우려, 소수의 문화적 엘리트가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했다는 우려, 그리고 정책 및 법률 제정이 소수의 경제적 엘리트에 의해 그들의 이익에 맞춰 좌우된다는 우려 등이 지속적인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68] 상원과 선거인단에서 소규모 주에 더 많은 대표성이 부여되는 것, 단순 다수결 투표, 게리맨더링 등은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극심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가 하는 일(입법 및 법원 판결)과 대다수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 괴리를 만들기 시작했다.[68]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우려 사항에는 시스템이 미국인들의 이익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충족하는지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정책 및 법률 제정이 소수의 경제적 엘리트에 의해 그들의 이익에 맞춰 좌우되는지 여부[87][88], 소수의 문화적 엘리트가 전통적 가치를 훼손했는지 여부[64] 등이 포함된다.

11. 비판과 개혁 논의

미국 정치 시스템은 여러 면에서 비판과 개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주요 비판점과 개혁 논의는 다음과 같다.


  • 대표성 문제: 여성, 흑인, 라틴 아메리카인, 원주민, LGBT 등 특정 집단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72] 자치령 및 컬럼비아 특별구 주민, 일부 주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한 범죄자들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73]
  • 경제 엘리트의 과도한 영향력: 소수 경제 엘리트가 정책 결정 과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87][88]
  • 양당제의 문제점: 단순 다수 대표제로 인해 양당제가 고착화되면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선거 제도: 상원과 선거인단에서 소규모 주에 더 많은 대표성이 부여되는 점, 게리맨더링, 사표 현상 등은 선거 결과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112]
  • 사법부: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이념적 편향성을 띠고 있으며, 대법관 임명 과정이 정치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선거 제도 개혁( 비례 대표제 도입, 선거인단 제도 폐지, 게리맨더링 방지), 정치 자금 개혁, 사법부 개혁(대법관 임기 제한, 대법관 선출제 도입), 정치인 임기 제한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 논의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더욱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11. 1. 선거 제도 개혁



미국은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뒤베르제의 법칙에 따라 양당제를 선호한다. 이는 복수 의석 선거구 및 비례 대표제와는 대조적이다.

미국 자치령과 컬럼비아 특별구의 대표성 부족, 일부 이익의 과도한 대표, 다른 이익의 과소 대표, 미국 정치 시스템의 특정 특징으로 인한 민주주의 약화, 소수 문화 엘리트의 전통적 가치 훼손, 소수 경제 엘리트에 의한 정책 및 법률 제정 좌우 등은 지속적인 우려 사항이다. 상원과 선거인단에서 소규모 주에 더 많은 대표성이 부여되는 것, 단순 다수결 투표, 게리맨더링 등은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극심한 영향을 미쳐 정부의 활동(입법 및 법원 판결)과 대다수 미국인들의 요구 사이에 괴리를 만들고 있다.[68]

쿠니피악 대학교의 2022년 8월 31일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모두 69%가 "국가 민주주의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답했다.[69]

캠브리지 대학교 베넷 공공 정책 연구소의 2020년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만족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우려에는 시스템이 미국인들의 이익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충족하는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여성, 흑인, 라틴 아메리카인, 원주민, LGBT, 60세 미만 등 특정 그룹의 대표성 부족
  • 자치령 거주 시민, D.C. 거주 시민(의회 관련), 일부 주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한 범죄자 등 다른 그룹의 완전한 대표 실패
  • 소수 경제 엘리트에 의한 정책 및 법률 제정 좌우 여부[87][88]
  • 소수 문화 엘리트의 전통적 가치 훼손 여부[64]
  • 고용주 제공 영리 사립 의료 대신 보편적 또는 단일 지불자 의료 시스템 부재


더 최근의 우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다수 미국인이 원하는 것과 정부의 활동(대법원 판결, 입법 등) 사이의 상당한 괴리. 이는 게리맨더링, 미국 선거인단, 단순 다수결 투표 등 시스템적 문제로 1990년대 이후 확대되었다.
  • "미국 양대 정당 중 하나인 공화당 내에서 선거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 공화당 당선을 막기 위한 "소수 유권자에 의한 대규모 유권자 사기"에 대한 믿음 (증거 없음).[71]


일반 대중의 정치적 의견과 "정부 정책 결정 권한" 사이의 괴리는 데이비드 레온하트 등 논평가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112] 스티븐 레비츠키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반다수주의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다.[85]

2000년 선거 이전에는 존 퀸시 애덤스, 러더퍼드 헤이스, 벤자민 해리슨 단 세 명의 대통령 후보만이 "국민 투표에서 패배하고도 당선되었으며, 각자 단 한 번의 임기를 수행"했지만, 2022년 현재 "지난 4명의 대통령 중 2명이 국민 투표에서 패배하고도 취임했다" - 2000년 조지 W. 부시와 2016년 도널드 트럼프.[86]

레온하트는 연방 정부의 한 부서인 대법원의 보수적 법적 결정이 2022년에 "광범위하고,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인기가 없었다"며, 이는 "공화당 임명자"에 의해 앞으로 "수 년, 아니 수십 년" 동안 "미국 정치를 재편"하는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는 대통령이 후보를 임명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8번의 선거(1992년부터 2020년까지) 중 7번에서 국민 투표에서 승리했음에도 일어나는 현상이다.[112]

2020년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 상원 의원 50명은 사실상 1억 8600만 명의 미국인을 대표하고, 공화당 상원 의원 50명은 사실상 1억 4500만 명을 대표한다."[112]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이념에 따른 지역적 분류: "헌법에 의해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의 일부 지역"(예: 인구가 적은 주)은 이전에는 권한이 적게 부여된 대형 주 및 도시 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투표했다. 따라서 "상원과 선거인단에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소규모 주 보너스"는 "국가적 결과에 제한적인 영향만 미쳤다." 그러나 이제는 농촌 지역이 더 균일하게 보수적이고 도시 지역은 진보적이 되면서 더 이상 그렇지 않다.[112] 더 중요한 것은 공화당에 더 큰 편향을 주는 "선거인단의 승자 독식 제도"(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 제외)이다.[112]
  • 소규모 주보다 대규모(인구) 주의 더 빠른 인구 증가:[112] 1790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주는 버지니아 주로, 인구가 가장 적었던 주(델라웨어)보다 약 13배나 많은 주민이 있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는 주 전체에서 일관되게 진보적인 후보에게 투표하며, 와이오밍보다 68배, 알래스카보다 53배, 그리고 다른 11개 주보다 최소 20배나 많은 주민이 있다." 캘리포니아(또는 뉴욕)에서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주 전체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이 대량의 국민 투표 수는 선거인단 득표수나 상원 의석수 집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112]
  • 하원에서는 "정치 권력을 할당하는 데 더 공정한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국가를 "각각 76만 명(2022년 기준)의 비교적 비슷한 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435개 선거구"로 나누면서—레온하트는 두 가지 특징이 이러한 공정성을 왜곡한다고 주장한다.
  • 게리맨더링: 당파적 이점을 위해 주 입법부가 선거구 경계를 그리는 것으로, 공화당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112]
  • "사표" 현상: 대형 도시 지역에 민주당 유권자가 점점 더 집중되면서 민주당은 이러한 선거구에서 종종 "압승"으로 선거에서 승리하여 민주당에 대한 전국적인 득표율이 하원에서 민주당의 의석 비율보다 훨씬 적게 나타난다.[112]


2014년, 유나이티드 프레스 인터내셔널은 미국의 정치 구조가 소수 경제 엘리트가 정책과 법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과두제가 되었다고 보도했다.[87] 일부 학자들은 기업, 부유층, 기타 특별 이익 단체의 영향으로 과두제로의 이동이 발생하여 개별 시민이 경제 엘리트 및 조직화된 이익 단체보다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진다고 주장한다.[88][89][90][91]

2014년 4월, 정치학자 마틴 길렌스(프린스턴 대학교)와 벤자민 페이지(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는 미국 정부가 대다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지배받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92] 연구자들은 1981년에서 2002년 사이에 거의 1,800개의 미국 정책을 분석한 후, 정부 정책이 특별 이익 단체와 로비 단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수 시민이 경제 엘리트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엘리트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88] 길렌스와 페이지는 미국을 "과두제" 또는 "금권 정치"로 직접 규정하지는 않지만, 제프리 A. 윈터스가 사용한 "시민 과두제"라는 개념에 무게를 두며, "윈터스는 '과두제'에 대한 비교 이론을 제시했는데, 미국과 같은 '시민 과두제'에서도 가장 부유한 시민들이 부와 소득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정책을 지배한다"고 언급했다. 길렌스와 페이지는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E. J. 디온 주니어는 이념적 및 과두적 이익이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학자는 최근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유한 엘리트들이 경제력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과를 얻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법원의 ''맥커천 대 연방 선거 위원회''(McCutcheon v. FEC) 및 ''시민 연합 대 연방 선거 위원회''(Citizens United v. FEC) 판결에 대해 디온은 "따라서 이 법원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돈을 정치인에게 제공할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수백만 시민의 투표권을 훼손했다"고 썼다.[94]

폴 크루그먼은 다음과 같이 썼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22년 11월 연구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주요 금융 기관과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했다.[96]

임기 제한은 1990년대 초 큰 지지를 얻은 운동이었다. 23개 주 정부가 각 주에서 선출된 미국 연방 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1995년 미국 대법원의 U.S. Term Limits, Inc. v. Thornton 판결로 이 23개 주에서 시행되던 임기 제한 법안은 무효화되었다. 뉴트 깅리치의 미국과의 계약은 임기 제한을 위한 헌법 개정 법안을 처음 100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임기 제한 헌법 개정안은 2/3 다수결을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하고, 과반수인 227 대 204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임기를 각각 총 12년(하원 6선, 상원 2선)으로 제한하려 했다.[133][134][135][136] 현재 U.S. Term Limits는 34개 주에 미국 헌법 개정안 제안을 위한 헌법 회의를 소집하여 임기 제한 개헌을 추진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1. 2. 사법 제도 개혁

미국의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임기 제한 시행과 대법원 판사 선출직 전환은 대법관의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인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된다. 대법원 정원 확대 제안은 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면 불필요해질 수 있다. 이미 33개 주에서는 주 대법원 판사를 선출하고 있다.[127]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National Public Radio)의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소속 헌법 학자인 윌리엄 왓킨스 주니어(William Watkins Jr.)는 대법관 임기를 8년에서 10년으로 제한하고, 판사들이 야구 경기에서 심판처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코치처럼 행동하며 경기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했다.[127] 지역 지방 검사와 카운티 보안관이 선출되는 것처럼,[127] 대법원 판사도 선출될 수 있다. 과거 미국 상원 의원은 주 의회에서 임명했지만, 1913년 수정헌법 제17조 통과 이후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주의 두 번째 헌법 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128][129]

11. 3. 사회 복지 제도 개혁

미국은 헌법에 기반한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쳐왔다. 이러한 개혁은 사회적 요구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사회 복지 시스템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2012 Census of Governments https://www.census.g[...]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 서적 Statistical Abstract: 2010
[3] 서적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e Essentials 2008
[4] 서적 Local Government Law West 2009
[5] 문서 Reynolds
[6] 웹사이트 Mayor and City Commission http://www.talgov.co[...] 2011-09-26
[7] 웹사이트 Paradise https://www.google.c[...] 2020-07-27
[8] 간행물 2002 Census of Governments, Vol 1, Number 1, Government Organization, GC02(1)-1 https://www.census.g[...]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2
[9] 문서 Reynolds
[10] 논문 Relics of Colonialism: Overseas Territories Across the Globe 2015
[11] 웹사이트 American Samoa https://www.doi.gov/[...] 2015-06-11
[12] 논문 Beyond Decolonization and Beyond Statehood? Puerto Rico's Political Development in Association with the United States 2004
[13] 논문 Enfranchising a Discrete and Insular Minority: Extending Federal Voting Rights to American Citizens Living in United States Territories 1997
[14] 웹사이트 Suffragists Parade Down Fifth Avenue - 1917 http://www.nytstore.[...] 1917
[15] 웹사이트 My Ballot https://myballotmn.s[...] Office of the Minnesota Secretary of State Steve Simon 2022-09-28
[16] 뉴스 The Electoral College, explained https://www.cnn.com/[...] CNN 2020-11-03
[17] 웹사이트 Public funding of presidential elections http://www.fec.gov/p[...]
[18] 웹사이트 Recession means there's less money for political campaigns https://lasvegassun.[...] 2009-09-28
[19] 웹사이트 Connect with America http://www.america.g[...]
[20] 뉴스 A Voter Rebuke For Bush, the War And the Right http://www.washingto[...] 2006-11-08
[21] 뉴스 Election '98 Lewinsky factor never materialized CNN 1998-11-04
[22] 서적 The Increasingly United States: How and Why American Political Behavior Nationaliz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23] 뉴스 America has local political institutions but nationalized politics. This is a problem https://web.archive.[...] 2018-05-31
[24] 웹사이트 Number of Federal PACs Increases https://www.fec.gov/[...] FEC
[25] 서적 The Good Citizen: A History of American Civic Life 1998
[26] 논문 Do Economists Believe American Democracy Is Working? http://econjwatch.or[...] 2009
[27] 논문 Sex, Secularism and Religious Influence in US Politics 2010
[28] 논문 Religious Forces and "Morality" Policies in the American States 1977
[29] 서적 A Factious People: Politics and Society in Colonial New York Columbia U.P. 1971
[30] 서적 The Rise of the legal profession in America 1965
[31] 서적 A Factious People
[32] 웹사이트 THE AMERICAN FOUNDERS AND THEIR RELEVANCE TODAY https://isi.org/mode[...]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2015
[33] 웹사이트 Creating the United States https://www.loc.gov/[...] Library of Congress 2008-04-12
[34] 서적 Inequality Trends in Some Developed OECD Countries Zed Books 2007
[35] 뉴스 He knew he was right http://www.newsweek.[...] 2008-03-10
[36] 서적 'Political economy: A comparative approach' Preager 1998
[37] 논문 Is there a crisis of the welfare state? Crossnational evidence from Europe, North America, and Japan
[38] 서적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US) 2004
[39] 뉴스 Economist Intelligence Unit. (July 11, 2007). United States: Political Forces. http://www.economist[...] 2008-06-03
[40] 뉴스 Global freedoms have hit a 'dismal' record low, with pandemic restrictions making things worse, report says https://www.washingt[...] 2022-02-16
[41] 웹사이트 Democracy Index 2021: the China challenge https://www.eiu.com/[...] 2022-02-16
[42] 웹사이트 The V-Dem Dataset https://www.v-dem.ne[...] 2023-10-14
[43] 문서 Federalist Papers No. 9 and No. 10
[44] 웹사이트 Political Parties - The Founding Fathers & Political Parties http://www.shmoop.co[...] 2022-02-25
[45] WS Washington's Farewell Address
[46] 서적 The Republicans: A History of the Grand Old Par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47] 웹사이트 Democratic party https://www.britanni[...] 2022-09-28
[48] 서적 Party of the People: A History of the Democrats 2003
[49] 웹사이트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https://www.pewresea[...] Pew Research Center 2014-06-12
[50] 논문 Cross-Country Trends in Affective Polarization http://www.nber.org/[...] 2022
[51] 논문 How Polarized Are Citizens? Measuring Ideology from the Ground-Up https://papers.ssrn.[...]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2021-05-11
[52] 논문 Political sectarianism in America 2020-10-30
[53] 웹사이트 The polarization in today's Congress has roots that go back decades https://www.pewresea[...] Pew Research Center 2022-11-10
[54] 뉴스 What Happened to America's Political Center of Gravity? https://www.nytimes.[...] 2022-11-05
[55] 뉴스 The House Bank; Gingrich Takes No Prisoners in the House's Sea of Gentility https://www.nytimes.[...] 2022-11-09
[56] 뉴스 How conservatism conquered America — and corrupted itself https://www.vox.com/[...] 2022-11-05
[57] 뉴스 How the Republican Party came to embrace conspiracy theories and denialism [Interview by Terry Gross of Dana Milbank, author of ''The Destructionists: The Twenty-Five-Year Crack-Up Of The Republican Party'' https://www.npr.org/[...] NPR 2022-10-03
[58] 뉴스 The Republican Party has lurched toward populism and illiberalism https://www.economis[...] 2022-11-09
[59] 간행물 When Donald Trump Met Edmund Burke https://www.newyorke[...] 2022-11-09
[60] 뉴스 What Does the Right Do When Big Business Turns Against Republicans? https://www.nytimes.[...] New York Times 2022-04-27
[61] 간행물 The Terrifying Future of the American Right https://www.theatlan[...] 2021-11-18
[62] 뉴스 Donald Trump joins the Paul Pelosi conspiracy caucus https://amp.cnn.com/[...] CNN 2022-11-02
[63] 뉴스 Data shows GOP voters skeptical of 'bedrock principle of democracy' https://www.msnbc.co[...] MSNBC 2022-11-09
[64] 뉴스 Tracing The Path Of The Modern GOP, From Reagan To Trump https://www.wbur.org[...] WBUR 2022-09-28
[65] 뉴스 A Shock to the System Is Coming. Which Party Will Be Ready for It? https://www.nytimes.[...] 2022-11-11
[66] 간행물 Rock, Paper, Scissors https://www.newyorke[...] 2022-09-26
[67] 웹사이트 The Evolution of Suffrage Institutions in the New World http://economics.yal[...] 2022-09-29
[68] 뉴스 America's new exceptionalism https://www.economis[...] 2022-10-17
[69] 뉴스 Biden's Approval Rating Surges After Hitting Low Mark In July, Quinnipiac University National Poll Finds; Half Of Americans Say Trump Should Be Prosecuted On Criminal Charges Over His Handling Of Classified Documents. 21. Do you think the nation's democracy is in danger of collapse, or don't you think so? https://poll.qu.edu/[...] Qinnipiac University poll 2022-09-20
[70] 뉴스 Seven Years of Trump Has the Right Wing Taking the Long View https://www.nytimes.[...] 2022-09-30
[71] 뉴스 When the Myth of Voter Fraud Comes for You https://www.theatlan[...] 2021-12-14
[72] 간행물 Minority Chairs and Congressional Attention to Minority Issues: The Effect of Descriptive Representation in Positions of Institutional Power 2013
[73] 간행물 Who Represents Me? Race, Gender, Partisan Congruence, and Representational Alternatives in a Polarized America 2019
[74] 간행물 Minority Polici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Latinos: Exploring Latinos' Response to Substantive Representation 2013
[75] 간행물 Blaming Women or Blaming the System? Public Perceptions of Women's Underrepresentation in Elected Office 2018
[76] 서적 LGBTQ Politics: A Critical Reader NYU Press 2017
[77] 간행물 Women's Underrepresentation in the U.S. Congress 2020
[78] 간행물 It Takes a Black Candidate: A Supply-Side Theory of Minority Representation 2014
[79] 간행물 Examining Latino Support for Descriptive Representation: The Role of Identity and Discrimination 2014
[80] 간행물 A Case Study of Descriptive Representation: The Experience of Native American Elected Officials in South Dakota 2017
[81] 간행물 Representation and Backlash: The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 of Descriptive Representation 2007
[82] 문서 A Luhrmann et al., Autocratization Surge–Resistance Grows: Democracy Report 2020 (Lindenberg: Varieties of Democracy (V-Dem), 2020) https://www.v-dem.ne[...]
[83] 문서 Democracy Index 2020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0) https://www.eiu.com/[...]
[84] 간행물 The Crisis of American Democracy https://www.aft.org/[...] 2020-Fall
[85] 뉴스 DEMOCRACY CHALLENGED 'A Crisis Coming': The Twin Threats to American Democracy https://www.nytimes.[...] 2022-09-17
[86] 뉴스 Did Clinton win more votes than any white man in history? https://www.bbc.com/[...] BBC News 2016-12-12
[87] 뉴스 The US is not a democracy but an oligarchy, study concludes http://www.upi.com/T[...] UPI 2014-04-16
[88] 간행물 Testing Theories of American Politics: Elites, Interest Groups, and Average Citizens 2014
[89] 서적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lknap Press 2014
[90] 뉴스 Q&A: A French economist's grim view of wealth gap http://www.sandiegou[...] Associated Press 2017-12-23
[91] 뉴스 Review of "The Mendacity of Hope," by Roger D. Hodge https://www.washingt[...] The Washington Post 2010-10-24
[92] 간행물 Testing Theories of American Politics: Elites, Interest Groups, and Average Citizens https://www.cambridg[...] 2014-09
[93] 간행물 Testing Theories of American Politics: Elites, Interest Groups, and Average Citizens
[94] 뉴스 Supreme oligarchy https://www.washingt[...] The Washington Post 2014-04-06
[95] 뉴스 Oligarchy, American Style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1-11-03
[96] 웹사이트 Anti-corporate sentiment in U.S. is now widespread in both parties https://www.pewresea[...] 2022-11-17
[97] 뉴스 4 Reasons Gerrymandering Is Getting Worse https://umbc.edu/sto[...] 2018-10-29
[98] 웹사이트 Explainer. Gerrymandering Explained https://www.brennanc[...] Brennan Center 2021-08-12
[99] 간행물 From Backwaters to Major Policymakers: Policy Polarization in the States, 1970–2014 2018
[100] 간행물 The Increase in Partisan Segregation in the United States http://congress-file[...] 2022-01-17
[101] 뉴스 The Resentment Fueling the Republican Party Is Not Coming From the Suburbs https://www.nytimes.[...] 2023-01-25
[102] 간행물 Cross-Country Trends in Affective Polarization http://www.nber.org/[...] 2022
[103] 서적 Confronting Asymmetric Polarization https://www.cambrid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104] 간행물 Estimating Judicial Ideology 2021
[105] 서적 Polarization in American Politics https://oxford.univ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10-18
[106] 서적 The Handbook of Neoliberalism https://www.routledg[...] Routledge 2016
[107] 서적 The US Economy and Neoliberalism: Alternative Strategies and Policies Routledge 2013
[108] 서적 The Great Leveler: Violence and the History of Inequality from the Stone Age to the Twenty-First Century http://press.prince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09] 뉴스 The Vanishing Moderate Democrat https://www.nytimes.[...] 2022-07-20
[110] 웹사이트 Which party is more to blame for political polarization? It depends on the measure https://www.pewresea[...] Pew Research Center 2022-08-14
[111] 뉴스 How Democrats and Republicans see each other https://www.economis[...] 2022-08-18
[112] 뉴스 DEMOCRACY CHALLENGED 'A Crisis Coming': The Twin Threats to American Democracy https://www.nytimes.[...] 2022-09-17
[113] 웹사이트 Democracy Report 2022 Autocratization Changing Nature? https://v-dem.net/me[...] 2022-09-20
[114] 뉴스 How 'Stop the Steal' Captured the American Right https://www.nytimes.[...] 2022-07-19
[115] 뉴스 Meet the Republicans who might not accept defeat in November https://www.washingt[...] 2022-09-19
[116] 뉴스 Echoing Trump, These Republicans Won't Promise to Accept 2022 https://www.nytimes.[...] 2022-09-18
[117] 뉴스 These candidates lost badly, but now are claiming fraud https://www.npr.org/[...] NPR 2022-07-02
[118] 뉴스 As Campaign Norms Erode, Even Debates Are Under Debate https://www.nytimes.[...] 2022-10-19
[119] 간행물 'An Erosion of Democratic Norms in America' https://www.theatlan[...] 2022-10-19
[120] 뉴스 Trump Threatens White House Protesters With 'Vicious Dogs' and 'Ominous Weapons' https://www.nytimes.[...] 2020-05-30
[121] 간행물 The Corruption of the Republican Party https://www.theatlan[...] 2022-10-19
[122] 뉴스 Politics 170-Plus Days And Counting: GOP Unlikely To End Supreme Court Blockade Soon https://www.npr.org/[...] NPR 2016-09-06
[123] 뉴스 Fact check: Senate Republicans moving to confirm Trump's Supreme Court nominee but blocked Obama's https://www.usatoday[...] 2020-10-20
[124] 간행물 How the Senate Stopped Pretending https://www.theatlan[...] 2022-10-19
[125] 뉴스 America's electoral system gives the Republicans advantages over Democrats https://www.economis[...] 2023-02-06
[126] 논문 The Supreme Court and the Dynamics of Democratic Backsliding 2022-01
[127] 웹사이트 Local Politics 101: The Role of a District Attorney https://ignitenation[...]
[128] 웹사이트 Op-Ed: Supreme Court Justices Should be Elected https://www.npr.org/[...] NPR
[129] 웹사이트 Should we restructure the Supreme Court? https://www.brooking[...] 2020-03-02
[130] 뉴스 A Role for the People in Judicial Selection | William J. Watkins, Jr https://www.independ[...]
[131] 웹사이트 17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Direct Election of U.S. Senators (1913) https://www.archives[...] 2021-09-15
[132] 웹사이트 Term Limits Convention Progress Map https://www.termlimi[...] 2018-06-16
[133] 웹사이트 H. Rept. 104-67 - TERM LIMITS FOR MEMBERS OF CONGRESS https://www.congress[...]
[134] 웹사이트 Term limits in the United States https://ballotpedia.[...]
[135] 웹사이트 Final Vote Results for Roll Call 277 https://clerk.house.[...] 1995-03-29
[136] 웹사이트 U.S. Term Limits, Inc. V. Thornton, 514 U.S. 779 (1995) https://supreme.just[...]
[137] 문서 英語版の記事項目[[:en:List of United States political appointments that crossed party lines|反対党からの政治任用の一覧]]参照。
[138] 서적 An Introduction to the American Legal System Delmar 2002
[139] 백과사전 미국의 정치
[140] 백과사전 미국의 정치
[141] 백과사전 미국의 내정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국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142] 백과사전 정체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지리/[...]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143] 문서
[144] 백과사전 정부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지리/[...]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145] 서적 西遊見聞〔續〕 박영사 1976
[146] 백과사전 정당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지리/[...]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147] 백과사전 지방행정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지리/[...]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148] 백과사전 미국의 해외영토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지리/[...]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149] 서적 Overruling Democracy: The Supreme Court Vs. the American People Routledge 2003
[150] 간행물 The Air Force in Facts and Figures (Armed Forces Manpower Trends, End Strength in Thousands) http://www.airforce-[...] Air Force Magazine 2009-05
[151] 간행물 Base Structure Report, Fiscal Year 2008 Baseline http://www.defenseli[...] Department of Defense
[152] 간행물 Department of Defense Active Duty Military Personnel Strengths by Regional Area and by Country (309A) http://www.globalsec[...] Global Policy Forum 2008-03-31
[153] 웹인용 Illusions of Empire: Defining the New American Order http://people.cas.sc[...] 2010-02-11
[154] 웹사이트 The Fifteen Major Spender Countries in 2008 http://www.sipri.org[...]
[155] 간행물 FY 2010 Budget Request Summary Justification http://www.defenseli[...] Department of Defense
[156] 뉴스 As Debate Continues, 30,000 Soldiers Ready to Deploy to Afghanistan http://www.defensene[...] Defense News (Army Times) 2009-09-30
[157] 웹사이트 Operation Iraqi Freedom, Iraq Coalition Casualty Count http://icasualties.o[...] 2009-10-09
[158] 웹사이트 Operation Enduring Freedom http://icasualties.o[...] 2009-10-09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