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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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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성매매는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춘, 매음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노동자, 창녀, 매춘부 등으로 불리며, 남성의 경우 남창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성매매는 고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계급 사회,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매매에 대한 용어는 한국어, 외국어, 알선 및 구매 관련 용어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며, 각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성매매에 대한 관점은 인권 침해 여부를 두고 상반되며, 이에 따른 법적, 사회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매매 합법화/비범죄화, 금지주의, 북유럽 모델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하며, 각 모델은 성매매에 대한 서로 다른 철학적, 사회적, 경제적 고려 사항을 반영한다. 또한, 성매매는 인신매매, 아동 성매매와 같은 심각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생존을 위한 성매매, 장애인의 성적 권리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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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도미
영국 2008년 63조
성폭력
인신매매
관음증
성범죄자 등록성범죄자 등록
정의
정의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갖는 행위
관련 용어매춘부
윤락녀
창녀
기생
통계
전 세계약 4,200만 명의 매춘부가 존재한다
경제
시장 가치매춘 시장은 큰 규모의 경제 활동이다.
문제점성 착취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동 매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
세계적 추세많은 국가에서 성매매가 불법이거나 규제되고 있다.
입법 동향성매매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성매매 합법화성매매 합법화가 인신매매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성매매 합법화가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아일랜드2017년 성매매 관련 법률 개정

2. 용어

성매매는 '''매춘'''(賣春) 또는 '''매음'''(賣淫)이라고도 부르며, 이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있다.


  • '''창녀'''(娼女)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하며, '''창부'''(娼婦), '''매춘부'''(賣春婦), '''매음부'''(賣淫婦)라고도 한다. '''남창'''(男娼)은 돈을 받고 남색(男色)을 파는 직업을 가진 남자를 가리킨다. 성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틀어 '''성 노동자'''라고 부른다. '''콜걸'''(call girl영어)은 전화를 통해 불러서 매춘을 하는 여자이다.
  • '''창녀촌'''(娼女村), '''집창촌'''(集娼村), '''사창가'''(私娼街)는 창녀가 생활하는 시설이 모인 거리를 뜻한다. 붉은 등이 늘어선 거리라는 뜻의 '''홍등가'''(紅燈街), '''유곽'''(遊廓), 매음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의 '''매음굴'''(賣淫窟)이라고도 불렀다.
  • 매춘 알선자는 남성일 경우 속어로 '매춘알선업자', 여성일 경우 '마담'으로 알려져 있으며, 더 공식적으로는 '알선자' 또는 '알선녀'라고 한다.[20] '포주' 또는 '매음굴 운영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 매춘부의 고객은 대부분 남성이며, 북미에서는 종종 "존" 또는 "트릭"으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펀터"로 알려져 있다.[21] "존"은 익명성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이름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매춘부를 고용하기 위해 홍등가를 돌아다니는 남성을 "도로변 호객꾼"이라고도 한다. 매춘부의 여성 고객은 때때로 "제인" 또는 "슈거 마마"라고 불린다.[22][23][24]


'매춘'이라는 단어는 자신을 비하하거나, 가치 없는 목표를 위해 일하거나, '타협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의미하기도 한다.[25]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을 매춘하다” 또는 “자신을 매춘부처럼 팔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홀든 콜필드는 자신의 형(“D.B.”)에 대해 “이제 D.B.는 할리우드에 가서 매춘부가 되었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화야. 내 앞에서 영화 얘기는 하지 마.”라고 말한다. D.B.는 문자 그대로 매춘부가 아니며, 홀든은 그의 형이 B급 영화 각본을 쓰는 일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매춘의 은유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불일치, 불신뢰, 변덕스러움, 확고한 가치관과 정직성의 부족, 그리고 매수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오랫동안 러시아 정치 담론의 주요 수사법이었다.[26] 조세프 스탈린이 레온 트로츠키에게 했던 유명한 모욕 중 하나는 그를 “정치 매춘부”라고 부른 것이다.[26] 레온 트로츠키 자신도 이 용어를 사용하여 당시 “카우츠키주의에 의해 타락한” 독일 사회민주주의를 “이론으로 위장한 정치 매춘”이라고 불렀다.[27]

정치인을 겨냥하는 것 외에도, 이 용어는 세계 정세에서 목소리가 미미하여 “스스로를 팔 수밖에 없는” 단체나 심지어 작은 국가와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성매매 연구가이자 작가인 게일 페터슨은 이러한 비유적 사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매춘부’라는 용어가 점차 기독교적 도덕주의 전통을 띠게 되어,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썼다.[30]

2. 1. 한국어 용어


  • '''매춘'''(賣春) 또는 '''매음'''(賣淫)이라고도 부른다.
  • '''창녀'''(娼女)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하며, '''창부'''(娼婦), '''매춘부'''(賣春婦), '''매음부'''(賣淫婦)라고도 한다. '''남창'''(男娼)은 돈을 받고 남색(男色)을 파는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말한다.
  • 성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틀어 '''성 노동자'''라고도 부른다.
  • '''콜걸'''(call girl영어)은 전화를 통해 호출받아 매춘을 하는 여자를 말한다.
  • '''창녀촌'''(娼女村), '''집창촌'''(集娼村), '''사창가'''(私娼街)는 창녀들이 생활하는 시설이 모여 있는 거리를 뜻한다.
  • 붉은 등이 늘어선 거리라는 뜻의 '''홍등가'''(紅燈街), '''유곽'''(遊廓), 매음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의 '''매음굴'''(賣淫窟)이라고도 불렀다.

약 1890년경 매춘부

2. 2. 외국어 용어

영어 단어 "prostitute(매춘부)"는 라틴어 "prostituta"에서 유래했으며, "판매를 위해 앞에 두다" 또는 "앞으로 배치하다"라는 뜻이다.[14][15] 온라인 어원 사전(Online Etymology Dictionary)에 따르면, 이 단어는 원래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행위'보다는 '욕정에 노출된' 또는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성관계를 암시한다.[14][15]

대부분의 성매매 활동가 단체들은 "prostitute(매춘부)"라는 단어를 거부하고 1970년대 후반부터 "성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6][17] 그러나 "성노동자(sex worker)"는 성산업 종사자 전체를 의미할 수 있으며, 매춘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16][17]

매춘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는 다양하며, 일부는 매춘 유형을 구분하거나 가치 판단을 암시하기도 한다.[18] "prostitute(매춘부)"의 일반적인 대안으로는 "에스코트"와 "whore(창녀)"가 있지만, 모든 전문 에스코트가 매춘부인 것은 아니다. 영어 단어 "whore(창녀)"는 고대 영어(Old English) 단어 hōraang에서 유래했으며, 원게르만어(Proto-Germanic)의 "*hōrōn"(매춘부)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성노동자(sex worker)", "상업적 성노동자(commercial sex worker, CSW)", "성매매 노동자(sex trade worker)"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후커(hooker)"라는 단어는 미국 남북 전쟁(American Civil War)의 조셉 후커(Joseph Hooker) 장군과 연결 짓기도 하지만, 1820년대 맨해튼(Manhattan)의 콜리어스 후크(Corlear's Hook) 지역의 매춘부들을 가리키는 "hookers"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19]

"남성 매춘(male prostitution)" 또는 "남성 에스코트(male escort)"와 같은 복합 용어는 남성 매춘부를 지칭하며, 여성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성은 "지골로(gigolos)", 남성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성은 "허슬러(hustlers)" 또는 "렌트 보이(rent boys)"라고 불린다.

매춘부의 고객은 대부분 남성이며, 북미에서는 "존(john)" 또는 "트릭(trick)",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펀터(punter)"라고 불린다.[21] 매춘부의 여성 고객은 "제인(jane)" 또는 "슈거 마마(sugar mama)"라고 불린다.[22][23][24]

일본에서는 "매춘"을 "'''매춘'''(賣春, ばいしゅん)"이라고 하며, "매춘구매"는 "かいしゅん(카이슌)"이라고 읽기도 한다.[189]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매매춘'(ばいばいしゅ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매춘방지법에서는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불특정한 상대방과 성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191]

2. 3. 알선 및 구매 관련 용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을 속어로 '''포주'''(pimp)라고 한다. 포주는 매춘부의 수입 중 일부를 받는 대가로 매춘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인이다. 포주는 광고, 물리적 보호 또는 독점적인 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 매춘 알선은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불법이다.

'''마담'''(madam)은 매음굴이나 창녀촌에서 일하거나 관리하는 여성이다.

성매매 여성을 찾는 남성은 '''존'''(john) 또는 '''트릭'''(trick)이라고 불린다. 성매매 여성을 찾는 남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용어는 '''펀터'''(punter)이다.

3. 역사

중세 시대에는 매춘에 대한 정의가 모호했으며, 세속 및 교회 기관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용어로 정의했다. 중세 세속 당국은 매춘을 다루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매춘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져 정의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38] 13세기 마르세유 법령에서 처음으로 매춘에 대한 정의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De meretricibus|매춘부에 관하여la라는 장이 포함되어 있다.[38] 마르세유 사람들은 매춘부를 밤낮으로 집에서 두 명 이상의 남자를 받는 "공공 여성"과 "매춘굴 안에서 [자신의 몸을] 거래하는 사업을 하는 여성"으로 정의했다. 14세기 영국의 소책자 Fasciculus Morum|la는 "매춘부"라는 용어는 "누구에게든 자신을 주고 아무도 거부하지 않으며, 금전적 이득을 위해 그렇게 하는 여성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매춘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대개 매춘과 소매업 및 식료품 판매를 번갈아 하거나,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만 가끔 매춘을 했다. 매춘부가 된 여성들은 종종 가족적 유대감이나 매춘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없었고, 어머니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자신의 딸을 매춘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여러 차례 기록되었다.

중세 시민들은 매춘을 중세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였다. 매춘부들은 남성 청소년들의 성적 성향을 왜곡했지만, 매춘이 확립됨으로써 남성들이 정직한 여성들을 집단적으로 강간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제도를 없애면 세상의 모든 면에 욕정이 퍼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춘부들이 사회에 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도시 사회에서는 매춘이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더 성행한다는 잘못된 견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도시와 대도시에서 더욱 만연했다. 농촌 지역에는 축제 일정에 따라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는 매춘부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매춘부들은 도시에 머물렀다. 도시는 인구 규모가 훨씬 크고 매춘이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춘부를 끌어들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 지역 사회 모두에서 남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여성들은 억압된 여성들보다 매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중세의 다른 대부분의 매춘 관련 측면과 마찬가지로 세속법도 매춘에 대한 지역적 태도의 차이로 인해 일반화하기 어렵다. 13세기에는 매춘부를 추방하는 법률이 사치품 규제법과 매춘부를 붉은등 거리에 격리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매춘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사치품 규제법은 매춘부에 대한 규제 표준이 되었으며, 고급 매춘부가 자신의 직업을 나타내는 특정 색깔의 견장을 착용하여 사회에서 존경받는 여성과 매춘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했다. 매춘부를 지정하는 색깔은 다양했는데, 어스톤에서는 히브리 공동체에서 수치의 색깔로 지정되었던 노란색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화려한 외모 때문에 귀족 여성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부유한 매춘부들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14세기 런던 매춘부들은 노란색 두건을 쓸 때만 허용되었다.[39]

대부분의 도시와 도시 중심지에는 여전히 매춘굴이 존재했으며, 매춘부가 자신의 집에서 운영하는 사설 매춘굴에서부터 지방 자치 단체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중 목욕탕과 센터까지 다양했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유일한 매춘 센터는 제도화되고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매춘굴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 매춘굴이 번창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론적으로 매춘굴은 기혼 남성과 성직자의 후원을 금지했지만, 이는 산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매춘굴에서 기록된 싸움에 성직자가 참여한 증거가 있다. 매춘굴은 또한 여성 공유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을 해소하고 집단적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 매춘굴의 매춘부들의 삶은 수녀들처럼 고립된 것이 아니었으며 일부만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거리에 영구적으로 살았다. 매춘부들은 자신이 일하는 매춘굴에서만 매춘을 할 수 있었다. 매춘굴은 또한 다양한 규정을 통해 매춘부와 고객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매춘굴 주인이 매춘부를 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매춘굴 규정은 또한 매춘부가 고객 이외의 애인을 갖거나 단골 고객을 갖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매춘부의 삶을 방해했다.

법원은 매춘부가 재산을 상속받거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법정에서 고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속법에서 매춘부의 역할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매춘부들은 때때로 재판 중에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매춘굴 장면; 브라운슈바이크 모노그래머, 1537년; 베를린 그림 갤러리
]

3. 1. 세계의 역사

성매매는 고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매춘' 또는 '매매춘'이라고 불리기도 했다.[282][283] 매춘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로, 기원전 3000년경 청동기 시대의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었다.[284][285][286]

성매매는 계급 사회,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인 남성이 여성이나 남자 아이를 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성 매춘부는 자립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매춘부들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옷을 입고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신전 여사제들은 축제 등 특정 기간 동안 매춘에 종사하기도 했다. 남성 매춘부도 존재했으며, 동성애욕을 반영하여 풋내기 청년들이 주요 고객이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소년 노예들이 매춘부로 일하거나, 자유 신분의 소년들이 투표권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몸을 파는 경우도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술잔(Kylix)에 묘사된 매춘부와 손님; 그림 위의 동전 지갑은 매춘 행위를 나타냅니다.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토스 등의 기록에 근거하여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성스러운 매춘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의문시되고 있다.[31][32] 고대 그리스 매춘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자료 중 하나는 아르카이크 시대 시인 아나크레온(Anacreon, 기원전 575년경 – 기원전 495년경)의 시로, "자발적인 매춘부"를 언급한다. 고전 시대 매춘 기록은 더 잘 문서화되어 있으며,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헤타이라이(hetairai)와 같은 자유 출신 자발적 매춘부와 강제 매춘 노예를 모두 포함한다.[33] 고대 그리스에는 남성 매춘부도 존재했다.[34]

폼페이의 매춘굴 벽화


고대 로마에서 매춘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접근 방식은 없었다.[35] 매춘부는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파미아(infamia)''로 간주되었다.[36] 칼리굴라 황제 치세에는 매춘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었다.[35] 로마 노예 소유주들은 노예 매매 계약에 ''네 세르바 프로스티투아투르(ne serva prostituatur)'' 조항을 포함시켜 노예가 팔린 후 소유주에 의해 매춘을 강요당하는 것을 금지했다.[37]

직업으로서의 매춘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현대의 매춘은 거래 계약에 기반한다. 매춘의 역사는 매춘 알선의 역사이기도 하다. 매춘이라는 직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폐경제의 보급과, 가부장제나 혼인이 성립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 이후가 된다.

근대까지 국가는 매춘을 양면적으로 다루었다. 등록제라는 공인이 있었음에도 여성을 감시하고 속박하는 것이라는 「폐창론(廃娼論)」이 등장하는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1904년에 「추업을 행하게 하는 것을 위한 부녀 매매 취급에 관한 국제협정」, 1910년에 「추업을 행하게 하는 것을 위한 부녀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되었고,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부인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1933년에는 「성년 부녀자의 매매의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이 각각 채택되었다. 1949년 국제연합에 의해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으로부터의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어 1951년에 발효되었다.

만엽집(万葉集)에 실린 노래의 해석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에서도 이 시대부터 매춘이 행해졌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고대 기록에 나타나는 매춘은 수도 주변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의 실태는 불명확하다. 일본에서 직업으로서의 매춘이 성립하는 것은 중세 후기 무로마치 시대 이후이다. 헤이안 시대(平安時代)나 가마쿠라 시대(鎌倉期)에는 처첩혼(妻問婚)이 주류였고, 화폐 경제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및 가취혼(嫁取婚)은 아직 침투하지 않았다. 좌(座)나 초중(町衆) 등에 의한 시장 지배 확립과, 총령제(惣領制)와 가취혼이 성립할 때까지는 직업으로서의 매춘은 확산되지 않았다.

매춘은 신도(神道)에서 무녀(巫女)에 의해 행해진 적도 있었다.[193]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에는 많은 신사(神社)와 사찰(寺院)이 무녀를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져 생계를 위해 여행을 떠나는 무녀가 나타나 "걸어다니는 무녀(歩き巫女)"라고 불리게 되었다. 무녀는 주로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매춘과도 폭넓게 관련되어 있었다.[193]

아즈치모모야마 시대(安土桃山時代)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오사카 도톤보리(大坂道頓堀)에 매춘부를 한 곳에 모은 유곽(遊廓)을 만든 이후, 에도 시대(江戸時代)에도 이러한 유곽을 설치했다. 특히 기시와라 유곽(吉原遊廓), 島原遊廓), 신마치 유곽(新町遊廓)은 3대 유곽이라고 불릴 정도로 번성했다. 에도 막부는 에도와 간토 8주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매춘을 인정하면서 산재하는 매춘 업소를 특정 지역에 집중시켜 1617년(元和3年) (겐나 3년), 니혼바시 후키야쵸(日本橋葺屋町) 부근에 유곽 설치를 허가하여 기시와라 유곽으로 삼고, 그 외 지역에서의 매춘을 금지했다. 이 금지를 어기고 매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오카바쇼(岡場所)라고 하며, 그 매춘부들은 기시와라의 매춘부와 달리 사창이었고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사창은 발각되거나 부교소 등에 체포되면, 신기시와라에서 창녀로 3년간의 년기봉공(年季奉公)이 부과되었고(공사방어정서(公事方御定書)[195]), 그러한 창녀는 "누녀랑(奴女郎)"이라고 불리며 최하급 대우를 받았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기시와라 이외의 매춘은 금지되었지만, 오카바쇼는 에도 시대를 통해 장소를 바꾸면서 계속 존속했고, 특히 근교의 시나가와 숙소(品川宿), 나이토 신주쿠(内藤新宿), 이타바시 숙소(板橋宿), 센쥬 숙소(千住宿) 등 근교의 역참 마을의 여관에서는 숙박객에게 이이모리조(飯盛女)라고 불리는 사창의 알선을 하고 있었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에도 이러한 유곽은 존재했지만, 전환점이 된 것은 1872년(明治5年)이다. 이 해, 마리아 루즈호 사건(マリア・ルーズ号事件)이 발생하여 일본제국(大日本帝国) 정부는 페루(ペルー) 선적의 기선 선내에서 중국인(청국인) 쿨리(苦力)에 대한 대우를 "학대 사형 사건"으로 일본 외무성 관할에서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일본이 노예 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일본에서 가장 끔찍한 노예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어 비참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매춘부'''의 계약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주장에 대해 특명 재판장을 역임한 가나가와현 권령 오에 타쿠(大江卓)은 "일본 정부는 곧 공창(公娼) 해방을 준비 중이다"라고 공창 폐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1872년(明治5年) 10월 2일, 게이쇼우기 해방령(芸娼妓解放令)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여헌(女衒)에 의한 매춘부의 인신매매(人身売買)는 규제되게 되었지만, 매춘부가 자유 의사로 영업하고 있다는 명목이 된 것뿐, 전차금(前借金)에 얽매인 처지는 변하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에 많은 여성이 여헌의 알선에 의해 일본의 농산어촌에서 동아시아·동남아시아로 건너가 유곽에서 일했다. 이렇게 해외로 건너간 여성들은 "카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이라고 불렸다. 이처럼 세계로의 여행을 주선한 여헌으로 유명한 인물에 무라오카 이헤이지(村岡伊平治)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第二次世界大戦) 후 1946년(昭和21年), 일본의 통치를 담당하고 있던 GHQ는 공창 폐지 명령을 내리고, 여급(女給)에 의한 매춘을 하는 적선(赤線)을 제외하고 유곽은 폐지되었다[196].

또한 1955년(昭和32年) 최고재판소는 매춘을 전제로 한 전차금(前借金)에 대해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례(判例)를 확정했다[197]. 더욱이 상기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으로부터의 착취의 금지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기 위한 국내법인 매춘방지법(売春防止法)이 1956년(昭和31年) 5월에 공포되어 1958년(昭和33年) 4월 1일에 시행되어 이에 따라 적선도 폐지되었다.

이들 적선 지대에 있던 점포는 그 후에도 '''작은 요리집'''이나 '''터키탕'''(현: 소프랜드(ソープランド))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관리 매춘이나 권유·알선 등의 매춘 조장 행위가 아닌,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성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터키탕의 명칭에 대해서는 터키 유학생인 누스렛 산자크리(ヌスレット・サンジャクリ)가 후생성(厚生省)(현: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명칭 변경을 요구하여 명칭이 소프랜드(ソープランド)로 바뀐 경위가 있다[198].

3. 2. 한국의 역사

성매매는 고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성매매'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는 '매춘' 또는 '매매춘'이라고 불렸다.[282][283] 성매매는 계급사회, 자본주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인 남성이 여성이나 남자 아이를 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는 기생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3패 기생처럼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기도 했지만, 1패, 2패 기생과 같이 양반 관료의 요구에 따라 성을 제공하기도 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 유곽업자들의 조선 진출로 근대 사창이 성립되었고, 이는 대한제국기를 거쳐 성매매업으로 발전했다.

1904년 일본은 경성영사관련 제3호를 통해 서울에서 매춘업을 허가하며 공창제를 퍼뜨렸고, 일부 사기생은 사창으로 전환되었다. 1916년에는 `유곽업창기 취체규칙`으로 전국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공창제를 인정했다.[298]

1947년 군정법령 제7호 「공창제도등폐지령」으로 매춘이 금지되었고, 일제강점기 유곽 영업 허가 효력이 상실되었다. 매춘, 매개, 장소 제공, 성병 전염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마련되었다.[299]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으로 종전 처벌 규정인 「공창제도등폐지령」은 폐지되었다.[301]

1962년 경찰은 사창 밀집 지역을 적선지역(특정지역)으로 묶어 단속 대신 선도하는 방침을 세웠고, 서울에는 9개의 적선지역이 할당되었다.[304] 1968년 보건사회부는 전국 11대 도시의 적선지역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304]

1995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전부 개정되어 초범 윤락행위자에 대한 선도 조치 규정이 삭제되고, 윤락여성 선도 우선 정책이 폐지되었다.[306]

3. 2. 1.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기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여성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단순한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시, 서, 화, 춤, 노래 등 다방면에 능한 예인(藝人) 집단이었다. 기생은 관청에 소속되어 국가 행사에 동원되거나, 양반 관료들의 연회에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했다.

기생과 양반의 관계는 단순한 성적 관계를 넘어, 예술적 교감을 나누는 동반자 관계이기도 했다. 일부 기생들은 뛰어난 재능과 지성을 바탕으로 양반들과 시를 주고받거나, 정치적 조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생은 천민 신분이었기 때문에, 양반의 첩이 되더라도 정실부인이 될 수 없었고, 그 자식 또한 천민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성매매는 기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기생 외에 사사로이 성을 파는 여성들도 존재했다. 이들은 '사창(私娼)'이라 불렸으며, 대개 가난 때문에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이었다. 조선 정부는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했지만, 기생 제도는 묵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기생이 단순한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의해 유지되는 특수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3. 2. 2. 대한제국기

일본 제국은 1872년 공창제를 도입하면서, 조선에서도 공창제 실시를 요구하였다.[282][283]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군대를 주둔시키고 일본인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에 공창제 도입을 강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던 사창(私娼)은 일본의 공창제 하에 편입되거나, 사기생(私妓生)이 사창(私娼)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3. 2. 3. 일제 강점기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일본 요시와라(吉原)에서 전시된 매춘부들


17세기 초, 일본의 교토(京都), 에도(江戸), 오사카(大阪) 도시 전역에서 남녀 매춘이 널리 퍼져 있었다. 에도 시대(江戸時代) 일본의 고급 매춘부였던 오이란(遊女)은 yūjo|유조일본어 즉, "쾌락의 여인"으로 불렸다. 오이란 중에서도 tayū|타유일본어는 가장 높은 계급의 기녀로 여겨졌으며, 이들은 가장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들만 상대했다. 오이란은 성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춤, 음악, 시, 서예 등으로 손님을 즐겁게 했으며, 세련된 대화를 위한 교양과 재치 또한 필수적이었다. 많은 오이란이 유곽 밖에서 시대의 유명인사가 되었고, 그들의 예술과 유행은 부유한 여성들 사이에서 종종 유행을 선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오이란은 1761년에 활동했다. 현대 일본에서는 매춘이 불법이지만, 여성과 남성 사이에 유곽에서 이루어진 "사적 합의"는 매춘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시와라에는 여성이 남성의 몸을 씻겨주는 소프랜드가 많이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명시적인 매춘이 불법화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원래는 ''toruko-buro''("터키식 목욕탕")로 알려져 있었다.[64]

3. 2. 4.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 계속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군정 시기에는 공창제가 폐지되었으며, 1961년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어 성매매를 금지하였다.[282][283]

김대중 정부는 성매매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2004년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를 하는 행위 모두를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성매매 집결지가 축소되고,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4. 성매매와 인권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성매매는 평등한 거래 관계가 되기 어려워 성판매자는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283] 성구매자와 성판매자는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289]

'매춘'이라는 단어는 자신을 비하하거나, 가치 없는 목표를 위해 일하거나, '타협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의미하기도 한다.[25]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을 매춘하다' 또는 '자신을 매춘부처럼 팔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홀든 콜필드는 자신의 형제("D.B.")에 대해 "이제 D.B.는 할리우드에 가서 매춘부가 되었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화야. 내 앞에서 영화 얘기는 하지 마."라고 말한다. D.B.는 문자 그대로 매춘부가 아니며, 홀든은 자신의 형이 B급 영화 각본을 쓰는 일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매춘의 은유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불일치, 불신뢰, 변덕스러움, 확고한 가치관과 정직성의 부족, 그리고 매수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오랫동안 러시아 정치 담론의 주요 수사법이었다.[26] 조세프 스탈린이 레온 트로츠키에게 했던 유명한 모욕 중 하나는 그를 '정치 매춘부'라고 부른 것이다.[26] 레온 트로츠키 자신도 이 용어를 사용하여 당시 "카우츠키주의에 의해 타락한" 독일 사회민주주의를 '이론으로 위장한 정치 매춘'이라고 불렀다.[27] 1938년, 그는 코민테른에 대해서도 같은 묘사를 사용하여, 앞선 몇 년 동안 스탈린의 보나파르트파 정치 집단의 주요 목표는 "제국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그들의 현명한 보수주의와 질서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제국주의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동맹을 갈망한 나머지 [스탈린]은 코민테른을 정치 매춘의 마지막 단계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28]

정치인을 겨냥하는 것 외에도, 이 용어는 세계 정세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미미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팔 수밖에 없는' 단체나 심지어 작은 국가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2007년, 러시아 풍자 만화는 발트 3국을 세 명의 '밤의 여인'으로 묘사하여 '러시아 고객이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샘 아저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묘사했다.[26]

'정치 매춘부'라는 별명의 사용은 러시아 정치 어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허핑턴 포스트'' 기고가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고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을 매춘부처럼 팔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29]

성매매 연구가이자 작가인 게일 페터슨은 이러한 비유적 사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매춘부'라는 용어가 점차 기독교적 도덕주의 전통을 띠게 되어,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썼다.[30]

4. 1. 성매매에 대한 상반된 관점

성매매 문제에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인간의 성을 사고파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된 성관계를 매매 정황에 따라 규정하고, 명확한 피해 관계없이 막연한 예측으로 성판매자를 금품 수수 여부에 따라 사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변호사 금태섭은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므로 성매매 근절은 불가능하며, 이는 장기매매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287]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매매는 장기매매와 마찬가지로 금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시민사회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288][278]

성매매는 평등한 거래 관계가 되기 어려워 성판매자가 착취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283] 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성병 감염 위험이 높다.[289] 성매매 합법화 지지자들은 정부 차원에서 성노동자 건강을 관리하고 성병을 근절하며, 성매매 업체 법제화를 통해 노동 착취를 방지하고 성노동자 수익을 보장하며, 인신매매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311] 그러나 독일 등 성매매 합법 국가에서는 제3세계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경우가 급증하여 후진국 착취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290][291][292]

성매매특별법이 성노동자의 직업선택 자유, 생존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持志ㆍGGㆍGiant Girl)는 성노동은 노동이며, 자신의 일을 선택하고 두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캐슬린 배리는 저서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에서 성매매를 여성 억압의 제도적, 경제적, 성적 모델로 규정하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을 육체로 환원하고 타인의 성적 서비스 도구로 만드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278]

성매매 합법화 논의는 성매매 근절 불가, 생계형 성매매 노동자 인정 등의 이유로 제기되지만, 이는 절도 합법화와 같은 논리로 반박된다.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절이 아닌 원칙을 세우는 철학적 행위이며, 근절 불가를 이유로 법적 의미를 문제 삼는 것은 성매매가 유일하다.[293]

성판매자 착취가 문제라면 법망 안에서 인권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성판매를 직업으로 인정해도 성판매 여성은 직업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 4대 보험이 제공되는 독일에서도 성판매 여성 등록률은 1% 미만이다.[293]

성판매가 성적 자기결정권 대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맺을 권리이며, 생계를 위한 성판매는 원치 않는 성관계도 포함하기에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경제력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다.[293]

쌍방 합의를 근거로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남성 중심적 성 의식과 불평등한 성 문화 속에서 성판매 여성에게 도덕적 낙인을 찍고 성 구매 남성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278][277]

4. 2. 물질만능주의

성매매는 물질과 사람의 성을 교환하는 행위이다. 사람의 성은 매매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위는 물질만능주의적 모습이다.[283][294][295][296] 반면, 사람의 성을 매매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 판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행위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은 원조 교제 등을 통해 돈을 버는 일에 거부감이 없을 수 있다.[283][294][295][296]

4. 3.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성적 관계를 맺을 권리이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성을 판매하는 경우,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도 맺어야 할 수 있다. 성폭력이 물리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성매매는 경제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93]

4. 4. 성매매와 여성주의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성매매 안내소.


성매매는 여성주의 사상과 운동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주의 관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뉜다.

  •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무정부주의적 여성주의자''': 성매매는 성 노예제이며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라고 본다. 성매매는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성 구매 남성을 처벌하여 성매매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여성은 정신적, 육체적 학대에 시달리는 피해자로 본다.

  • '''자유주의 여성주의자''':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성 판매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주장한다. 성 판매 여성을 범죄자나 일탈자가 아닌 평등한 시민으로 정의한다. 성매매 여성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했다고 본다.

  •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자''': 여성들이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을 판매하며, 이는 진정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성매매가 다른 임금 노동보다 더 열악하거나 여성의 자아에 치명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성 산업이 여성을 비하하는 유일한 산업이 아니라고 본다.[316][317]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매춘이 여성 착취와 남성의 여성 지배의 한 형태이며, 가부장적 사회 질서의 결과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매춘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여 매춘부 자신과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강제 매춘과 구분되는 자발적 성매매는 여성에게 타당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성 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며 성 산업과 법 체계의 학대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4. 5.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여러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간의 성을 사고 판다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는 견해와, "합의된 성관계를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고, 성판매자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가 대립한다.[287] 변호사 금태섭은 성욕은 기본적인 욕구이므로 성매매 근절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장기매매도 인정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288][278]

성매매는 평등한 거래가 되기 어려워 성판매자가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고,[283] 성병 감염 위험도 높다.[289]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통해 성병 예방, 노동 착취 방지, 인신매매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11] 그러나 독일의 경우 성매매 합법화 이후 제3세계 여성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여 후진국 착취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90][291][292]

성매매특별법이 성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생존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노동자권리모임은 성노동은 노동이며, 자신의 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성매매는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적, 경제적, 성적 모델이라는 비판도 있다.[278] 성매매는 근절 불가능하며 생계형 성매매는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도도 근절 불가능하지만 생계형 절도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293]

성판매를 직업으로 인정해도 성판매 여성은 자신의 직업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 독일의 경우 성판매 여성의 등록률은 1% 미만이다.[293]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하는 상대와 성관계를 맺을 권리인데, 성매매는 경제력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다.[293] 성매매는 쌍방 합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성 중심적 성의식과 불평등한 성문화 속에서 성판매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반론이 있다.[278][277]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공창제도등폐지령」을 통해 매춘을 금지했다.[299] 그러나 1954년 전염병예방법에서 매춘여성을 성병 감염 우려자로 규정하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300]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여 윤락행위와 그 상대자를 처벌했지만, 초범은 선도 조치했다.[302] 1962년에는 사창 밀집 지역을 적선지역(특정지역)으로 묶어 단속 대신 선도 정책을 폈다.[303] 1995년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개정하여 선도 정책을 폐지했다.[306]

김대중 정부는 여성부를 설치하고 기지촌 대부분을 폐지했고,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298]

2009년에는 성매매 대상이 사람이 아닌 섹스 돌 인형인 '인형체험방'이 등장했으나,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가 2011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되었다.[307][308]

여성 단체는 성매매가 여성 인권을 유린하고 남성 외도 정당화, 여성 정절 강요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비판한다.[309][310] 반면 성노동자연합단체는 성매매를 노동자의 권리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311]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통계청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312][313]

2011년 대법원은 성매매 의사가 있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된다고 판결했다.[314]

2011년 포항시에서는 유흥업소 여성들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조사 결과 포항지역 유흥업소와 숙박업소는 거의 1:1 비율로 분포되어 있었고, 성매매 집결지 내 여성 종사자는 148명(2010년 기준)이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마련, 성평등한 회식문화 만들기, 성매매 집결지 폐쇄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315]

5. 세계의 성매매

세계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양하다. 영어권 시사토론 사이트 [http://www.procon.org/ procon.org]의 [http://prostitution.procon.org/viewresource.asp?resourceID=000772 《세계 72개국의 성매매 정책(영어)》]에 따르면, 72개국 중 39개국(54.2%)에서 합법, 9개국(12.5%)에서 제한적 합법, 24개국(33.3%)에서 불법이다.

세계의 성매매 법 현황


187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의 매춘 업소 여성들


1922년 뉴멕시코주 알버커키 경찰의 매춘 업소 급습 뉴스 보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성 노동자 운동은 19세기 후반 쿠바 아바나에서 시작되었다. 라스 오리존탈레스(Las Horizontales)가 만든 ''라 세볼라(La Cebolla)'' 신문이 운동의 촉매제였다.[67]

19세기 샌프란시스코의 바바리 코스트(Barbary Coast, San Francisco)에서는 골드러시로 남성 인구가 많아 매춘이 성행했다. 벨 코라는 성공한 매춘 업주였으나, 남편이 연방 보안관을 총으로 쏘는 사건에 휘말리면서 매춘, 도박 등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미국에서는 원래 매춘이 합법이었으나, 1910년부터 1915년 사이 여성 기독교 금주 연합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주에서 불법화되었다.[68][69] 반면, 한국에서는 군사 정부가 미군을 위한 매춘을 장려하기도 했다.[70][71]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내 많은 주에서는 HIV 양성임을 알면서 매춘을 한 경우 처벌을 강화했으며, 중범죄 매춘의 최대 형량은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 징역형이다.

성매매 관광은 20세기 후반 세계화의 논란거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교회 매춘부가 존재하며, 국가, 주, 지역에 따라 합법 또는 불법일 수 있다.[72]

1949년 UN 총회는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 착취 방지 협약"을 채택하여 포주와 매음굴 소유주 및 운영자를 처벌하고 매춘부에 대한 특별 대우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94] 그러나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은 비준하지 않았다. 2014년 2월, 유럽 의회 의원들은 성 구매를 불법화하는 '스웨덴 모델'을 찬성하는 비구속적 결의안을 채택했다.[95]

금주법 하에서는 매춘부와 성 구매자 모두 범죄자로 간주되었다. 이는 네바다주 일부를 제외하고 미국 전역에서 거의 보편적인 태도이다. 매춘은 갈취와 협박에 이용되기도 한다. 영화 ''대부 2''는 정치적 협조를 얻기 위해 매춘을 이용하는 장면을 묘사한다.[96]

세계관광기구는 성매매 관광을 "관광객이 목적지 주민과 상업적 성관계를 맺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여행"으로 정의한다.[155] 아동 매춘부와의 성관계는 자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범죄가 된다. 아동 성매매 관광은 아동 성학대를 목적으로 외국을 여행하는 것으로 정의되며,[156] 태국, 캄보디아,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이 주요 지역으로 확인되었다.[157]

최근 중화민국(대만)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되었고, 태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합법화가 검토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빈곤으로 인해 소녀·소년이 도시에서 매춘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에이즈 등의 성감염증이 만연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46년 GHQ의 ‘공창폐지지령’으로 유곽이 폐지되었고, 1958년 매춘방지법으로 적선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매춘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으며, 개인의 자유 의지로 하는 단순 매춘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1999년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이 시행되었다.

미국 국무부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조직적인 매춘 네트워크가 취약한 여성과 소녀를 표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조교제”나 “JK비즈니스”가 아동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7] 일본은 성매매 피해자가 보내지는 국가이며, 강제 매춘 피해자는 빚을 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었다.[207]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매춘이 불법이지만 합법화도 검토되고 있다. 신화사 발표에 따르면, 중국 내 매춘부 수는 200만 명에 달하며, 총수입은 8조 엔에 이른다. 빈부 격차가 매춘 근절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중화민국에서는 2011년 각 도시의 “풍속 지역” 내부에서의 매춘이 합법화되었으나, 2021년 5월 현재 풍속 지역은 설치되지 않았다.

태국에서는 매수가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합법이다. 알선·유인자는 처벌받으며, 호객행위 등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베트남에서는 매춘이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미혼 남녀가 호텔에 투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매춘 현장이 적발되면 모두 처벌받는다.

5. 1. 성매매 합법화/비범죄화 국가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즐랜드주는 1984년에 세계 최초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공창제를 실시하여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283] 이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라트비아,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튀르키예 등 유럽 국가들과 파나마,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튀니지, 세네갈, 에리트리아 등 유럽 외 국가에서도 성매매가 합법화되었다. 벨기에,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노던 준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했다.

암스테르담의 왈렌 홍등가


비범죄화는 매춘을 다른 노동과 마찬가지로 보고 성산업 시설이 특별한 규제나 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뉴질랜드가 이러한 상황이며, 매음굴 운영, 매춘 알선, 거리 매춘에 대한 법률은 무효화되었지만, 매춘 자체는 거의 규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합법화 하의 정부 규제 사례를 간섭, 굴욕,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사화는 성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78] 국제앰네스티는 매춘 비범죄화를 촉구하는 대표적인 단체이다.[79][13][80]

최근 세계적으로 매춘 합법화·해금 움직임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화민국(대만)에서 합법화되었고, 태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합법화가 검토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2000년),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알선 합법화를 포함한 매춘 행위를 합법화했다. 그리스, 헝가리, 체코 등에서도 합법이며,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외국인이 매춘 비자로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얻을 수 있다. 2015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성인 간 합의에 기반한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방침을 결정했다.[199][200]

오스트레일리아는 주마다 규제가 다르지만, 매매춘은 합법이다. 합법화된 주에서는 주식 시장에 상장된 매춘 업소 기업도 있다. 캔버라의 여성 시장이 합법화를 추진했으며, "도덕을 강요하면서 복지를 충실히 하지 않고 가난한 삶을 감수하라는 것은 부유층의 제멋대로다"라는 반발도 있었다. 매매춘 합법화로 종사자들은 사회보장을 받고,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성병 위생 관리도 향상되어 여성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5. 2. 성매매 금지 국가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금지되었다.[224][225]

이 법 시행에 따라 성매매 여성 약 3000명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228] 2008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성매매 여성 약 300명이 시위를 벌였다. 2004년 법 시행으로 전성기 300여 개였던 성매매 업소는 2008년 100여 개로 감소했다.[229]

2011년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서울에서 벌였다. 알몸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은 거리에 불을 지르거나 휘발유를 뿌리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였다.[230] 2015년 9월에는 4000명의 여성이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231]

미국에서는 네바다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다.

5. 3. 북유럽 모델 (신-폐지주의)

신폐지주의는 매춘을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행위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로 본다.[87]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지만, 성 구매자와 포주는 처벌한다. 1999년, 페미니스트와 기독교인 연합의 로비 활동 이후 스웨덴은 성매매를 사는 행위는 불법화하고, 파는 행위는 합법화하였다. 이러한 신폐지주의는 "노르딕 모델"로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프랑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도 법으로 제정되었다(노르웨이의 경우 해외에서 성매매 여성을 구매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더욱 엄격한 법률이다).[88]

유럽 연합 이사회는 2014년 북유럽 모델을 추천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국제 인권 단체 에퀄리티 나우 및 유럽 여성 로비도 북유럽 모델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캐나다, 2015년 북아일랜드, 2016년 프랑스, 2017년 아일랜드로 북유럽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206]

노르웨이는 2009년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보호·지원 대상으로 삼는 반면, 구매자, 포주, 업자 등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아이슬란드(2010년)도 이어서 시행함으로써 북유럽 모델이라고 불린다. 북유럽 모델 유형의 입법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매춘을 풍속 범죄나 도덕적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 성차별의 한 형태라는 기본 인식에 입각하여, 그 폐지를 위한 일환으로 이 법을 입법 및 집행한다.

# 자신의 성을 파는(팔리는) 쪽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하여 비범죄화하고, 반대로 구매자를 직접적인 가해자로 처벌하며, 마찬가지로 알선업자 및 기타 편의 제공자 등을 착취자 또는 공범으로 간주하여 엄하게 처벌한다.

# 매춘 종사자의 이탈과 직업 전환을 지원하고, 피매춘 여성에게 필요한 생활상·교육상·의료상·정신상의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북유럽 모델은 형사적으로 단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지적·행정적 역할도 담당하는 법 체계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가해자인 구매자에 대한 재교육도 실시한다.

# 여성을 매춘으로 몰아넣고 유도하는 다양한 차별 구조, 빈곤, 복지의 부족, 아동학대 및 방임, 성폭력의 만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환원하는 포르노 등의 성차별 문화 등의 여러 원인에 종합적으로 대처하여, 그것들의 축소와 극복을 공공기관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실현한다.[205]

6. 강제 매춘

거리 매춘부는 사창가나 바에서 일하는 매춘부보다 폭력 범죄의 위험이 더 크다.[172] 미국에서는 여성 매춘부의 살인율이 10만 명당 204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거리 매춘부와 에스코트, 고급 매춘부, 또는 사창가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실내 매춘부 사이에는 피해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173]

성매매가 범죄화되면 매춘부들은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연쇄 살인범의 표적이 되기도 쉽다. 범죄자들은 매춘부들이 체포될 위험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다. 또한, 경찰이 체포를 빌미로 매춘부들을 착취하여 폭력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미국시민자유연맹, 휴먼 라이츠 워치 및 국제앰네스티는 북유럽 모델처럼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것 외에도 성매수 자체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매춘부의 안전을 더욱 높인다고 주장한다.[174][175][176]

캄보디아에서는 매춘에 대한 처리가 모호하다. 2009년 1월 26일, 프놈펜의 한 경찰 부서장은 남성이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252] 소말리맘(Somaly Mam)은 인신매매와 아동 성매매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미얀마에서는 매춘이 불법이지만, 매춘 업소 등이 존재하며 미얀마 여성들이 태국 등 외국으로 매춘을 가는 경우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매춘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매춘 알선은 불법이다.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인도 최대 매춘부 지원 단체는 매춘부를 법적으로 "접대업자"로 취급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253]

6. 1. 성매매 인신매매

성매매 인신매매는 강압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강제로 매춘이나 다른 성적 착취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15] 2009년 유엔은 성매매 인신매매가 인신매매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유형이며, 보고된 인신매매의 약 79%가 매춘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추정했다.[116] 유니세프 부사무총장 쿨 가우툼은 성매매 인신매매를 "역사상 가장 큰 노예 매매"라고 묘사했다.[117] 또한 성매매 인신매매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 범죄 산업으로, 마약 밀매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18][119][120]



미국 정부 후원 연구(2006년)에 따르면 매년 약 80만 명이 국경을 넘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으며, 이는 자국 내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수백만 명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국제적인 피해자의 약 80%는 여성과 소녀이며, 최대 50%는 미성년자이다.[123] 성매매 인신매매의 불법적이고 지하적인 성격 때문에 매춘에 강제로 끌려온 여성과 어린이의 실제 규모는 알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강제 노동은 약 310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그 절반 정도는 선진국에서, 약 10분의 1은 전환 국가에서 발생한다.[125] 통신 기술은 사람들의 국제 인신매매를 크게 촉진했다.[126]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목적지와 주요 출신지는 다음과 같다.[127]

목적지출신지
태국, 일본, 이스라엘,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터키, 미국태국, 중국, 나이지리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성매매를 허용하는 국가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보다 인신매매 유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의 개입(즉, “포주”)을 허용하는 등의 합법화 유형은 성매매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128]

소말리맘(Somaly Mam)은 인신매매와 아동 성매매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6. 2. 아동 성매매

아동 매매와 관련해서는 매매춘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아동과의 성관계에 관한 법률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매매춘이 합법인 경우에도 합법적인 매매춘에 대한 최소 연령 요건은 일반적인 성년 나이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초, 주로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 매매 알선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129] 2000년대 초까지 여러 국가들이 아동 매매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집행이 미흡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성년자 착취로 인해 매춘업자가 이익을 계속 얻었다.[130]

매년 어린이들이 세계 성매매 시장에 팔려가는데, 종종 납치되거나 고아가 되거나 때로는 자신의 가족에 의해 팔리기도 한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인도와 같은 지역에서 특히 흔하게 발생한다.[131]

인도에서는 연방 경찰이 약 120만 명의 어린이가 매매춘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하며,[132] CBI 성명서에 따르면, 여성아동개발부가 후원한 연구 및 조사에 따르면 인도 매춘부의 약 40%가 어린이라고 추정된다.[132]

어린이는 더 성숙해 보이도록 종종 약물을 투여받는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아동 매춘부가 오라덱손(Oradexon), 즉 덱사메타손으로 알려진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소를 살찌우는 데 사용하는 이 일반 의약품인 스테로이드는 아동 매춘부가 더 크고 나이가 들어 보이게 만든다. 자선 단체들은 이 나라 합법화된 매춘 업소 매춘부의 90%가 이 약물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사회 운동가들에 따르면, 스테로이드는 당뇨병,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133][134][135] 인도에서는 일부 소녀들에게 옥시토신을 주사하여 가슴이 더 빨리 자라게 한다.[136]

태국의 보건 시스템 연구소는 태국의 매춘부 중 40%가 아동 매춘부라고 보고했다.[137]

일부 성인들은 자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아동과의 성관계를 위해 다른 국가로 여행한다. 캄보디아는 아동과의 성관계로 악명 높은 곳이 되었다.[138][139] 태국 또한 아동 성매매 관광의 목적지이다.[139][140] 최근 여러 서구 국가들은 다른 국가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국민을 처벌하는 영토 외 적용 범위를 가진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범죄는 일반적으로 발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은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141][142][143]

2009년 1월 26일, 프놈펜의 한 경찰 부서장은 남성이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252] 소말리맘(Somaly Mam)은 인신매매와 아동 성매매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미얀마에서 매춘은 불법이지만, 매춘 업소 등이 존재하며 미얀마 여성들은 태국 등 외국으로의 매춘부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어, 매춘은 여성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인도에서 매춘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매춘 알선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매춘에 대해서는 모호한 취급을 받고 있다.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네팔 등 빈곤 지역에서 속아서 끌려와 매춘을 강요당하는 여성들도 많다. 2007년 인도 최대 매춘부 지원 단체는 매춘부를 법적으로 "접대업자"로 취급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약 5만 명이 참여하여 "매춘부를 접대업자로 합법화하면, 그들은 매춘부라는 이름에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인도에는 약 1000만 명의 매춘부가 있다.[253]

2011년 11월 1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게 성 구매 의사를 표시해도 성매매 의사가 없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314]

6. 3. 생존형 매춘

생존형 매춘은 식량, 숙소 등 기본적인 생필품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내몰리는 경우를 말한다. 마약 중독은 생존형 매춘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이다.[97]

북미의 노숙 청소년 중 3분의 1이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로스앤젤레스의 노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약 3분의 1, 남성의 절반이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밝혔다.[98][99][100]

난민촌에서도 생존형 매춘이 흔하게 발생한다. 2005년 휴먼 라이츠 워치는 우간다 북부의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우간다 정부군과 반군인 주님의 저항군 간의 분쟁으로 인해 140만 명의 민간인이 삶의 터전을 잃은 상황에서, 캠프 거주자, 지역 방위군, 우간다 정부군과 생존을 위한 성관계를 맺는 여성과 소녀들이 있다고 보고했다.[101]

한국에서는 '바카스 할머니'라고 불리는 노년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매춘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주로 20만원 정도의 국가 연금을 받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자녀나 손주들이 노인을 부양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의 주 고객층 또한 고령층이며, 재사용 바늘을 사용한 발기부전 주사 때문에 성병 확산의 우려도 있다.[112][113]

7. 기타

일부 장애인이나 자폐 스펙트럼과 같은 신경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매춘을 성적 경험, 친밀감 등을 얻는 방법으로 여기기도 한다.[144][145] 이들은 가족이나 간병인에게서 매춘부를 소개받기도 한다.[146] 덴마크와 네덜란드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권으로 보아 장애인의 성 노동자 이용을 지원하기도 한다.[148][149]

가상 성행위는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성행위로 상업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상업적인 폰섹스 서비스는 수십 년 동안 이용 가능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채팅방이나 인스턴트 메시징을 통한 사이버섹스와 웹캠을 이용한 서비스(캠걸 참조)도 가능해졌다.

7. 1. 장애인의 성적 권리

일부 장애인이나 자폐 스펙트럼과 같은 신경 발달 장애인들은 매춘을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거나 삶에서 부족한 성적 경험, 친밀감 또는 인간적인 애정을 얻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기기도 한다.[144][145] 2008년 옵저버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70%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144] 일부 장애인들은 부모나 보호자, 간병인 또는 지원자와 같은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매춘부를 소개받기도 한다.[146] 2021년 영국 판사는 지방 의회의 돌봄 노동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장애인이 매춘부를 만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판결했다.[147]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춘부들은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욕구와 욕망이 있다고 주장했다.[146]

덴마크와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권이며 장애인의 웰빙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로 국가가 장애인의 성 노동자 이용을 지원하기도 한다.[148][149]

7. 2. 가상 성행위

가상 성행위, 즉 물리적인 행위가 아닌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성행위는 상업적 거래의 대상이기도 하다. 상업적인 폰섹스 서비스는 수십 년 동안 이용 가능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돈을 주고받는 다른 형태의 가상 성행위가 가능해졌는데, 여기에는 채팅방이나 인스턴트 메시징을 통해 텍스트 형태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매개 사이버섹스와 웹캠을 통해 시청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캠걸 참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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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성매매특별법 위헌 https://news.naver.c[...] 서울경제 2015-04-02
[279] 뉴스 성매매 성매매는 개인의 선택? 사회적 책임 외면 말라 http://www.ildaro.co[...] 일다 2015-04-07
[280] 뉴스 성매매 집결지 합법화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http://www.womennews[...] 여성신문 2015-04-21
[281] 뉴스 인간의 매매와 자유의 의미 http://www.hani.co.k[...] 한겨레 2015-05-26
[282] 뉴스 캐서린 천 “성매매 아닌 다른선택 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04-11-11
[283] 뉴스 국외 전문가들 “성매매는 성노동이 아닌 성노예화”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08-09-25
[284] 뉴스 성매매특별법 http://www.kyongbuk.[...] 경북일보 2013-01-23
[285] 뉴스 성매매방지, '성 구매자 엄단'이 우선과제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04-09-22
[286] 뉴스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4-29
[287] 잡지 성매매 특별법은 무죄다 http://h21.hani.co.k[...] 한겨레21 2011-03-14
[288] 뉴스 성매매특별법 위헌 좌담회…미리 보는 헌재 공개변론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5-04-01
[289] 웹사이트 나는 성매매에 반대한다 http://www.prometheu[...] 프로메테우스 2011-07-06
[290] 뉴스 독일 월드컵에 성매매 열풍 https://news.naver.c[...] 내일신문 2006-06-05
[291] 뉴스 독일, 성매매 합법화 재검토 목소리 높아져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06-11-17
[292] 뉴스 성매매 합법화·공창제가 해법일까?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8-09-19
[293] 뉴스 "김강자 전 종암서장님,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요?" http://www.wikitree.[...] 위키트리 2015-03-31
[294] 뉴스 “나는 안 산다, 성을 안 산다” https://news.naver.c[...] 한겨레21 2003-03-14
[295] 뉴스 ‘원조교제와 청소년’ 책 낸 김고연주씨 https://news.naver.c[...] 한겨레신문 2005-01-27
[296] 뉴스 성매매 없는 세상 향한 디딤돌이 되길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1-11-29
[297] 뉴스 Law bends over backward to allow 'fuzoku' http://www.japantime[...] Japan Times 2011-05-27
[298] 뉴스 `창녀→윤락녀→성매매피해자' 변천 100년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4-04-04
[299] 보고서 공창제도등폐지령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947-11-14
[300] 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https://legalengine.[...] 주식회사 까리용 2017-01-20
[301] 보고서 공창제도등폐지령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1-09
[302] 보고서 윤락행위등방지법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961-11-19
[303] 뉴스 淪落女性들의 赤線地域을 設定 https://newslibrary.[...]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62-07-07
[304] 보고서 은유로서의 ‘종3(鐘三)’, 이동하는 ‘박카스아줌마’ http://www.iws.or.kr[...]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20-06
[305] 뉴스 한국 집창촌 100년의 궤적 http://news20.busan.[...] 부산일보 2007-09-01
[306] 법률 https://www.law.go.k[...]
[307] 뉴스 인형과 성매매 뭘로 잡습니까?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09-11-26
[308] 뉴스 키스방·인형방 단속 근거 마련된다 http://sports.khan.c[...] 스포츠경향 2011-08-22
[309] 웹인용 "유천동 성매매여성 일상적 감금, 화재참사 노출" http://www.ohmynews.[...] 오마이 뉴스 2008-06-19
[310] 웹인용 "감금·폭행... 짐승처럼 생활했다" http://www.ohmynews.[...] 오마이 뉴스 2008-09-09
[311] 웹사이트 “우리는 몸이 아니라 서비스를 판다” http://www.prometheu[...] 프로메테우스 2011-07-06
[312] 웹인용 통계청 고시 제2010-263호 http://kostat.go.kr/[...] 2016-07-01
[313] 보고서 성산업구조및성매매실태조사 200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http://www.kostat.go[...] 통계청
[314] 뉴스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 성매수 의사 표시도 처벌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11-11-10
[315] 뉴스 헌재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특별법 합헌" http://news1.kr/arti[...] 2016-03-31
[316] 서적 은밀한 호황 이후 2012
[317] 논문 또는 서적 (제목 없음) # 내용만 제공되었으므로 제목을 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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