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신회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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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유신회 (2016년)는 2016년 8월 당명을 변경한 일본의 정당으로, 2012년 창당된 일본유신회의 후신이다. 하시모토 도루와 이시하라 신타로의 대립으로 분열된 유신당은 2015년 오사카시 특별구 설치 주민투표 부결 이후 노선 갈등을 겪었다. 이후 하시모토와 오사카계 의원들이 탈당하여 "오사카 유신회"를 결성하고, 유신당은 민주당과 합당하여 민진당이 되었다. 2016년 4월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패배했으나, 7월 참의원 선거에서 7석을 얻었다. 8월에 "일본유신회"로 당명을 변경하고, 2017년 도쿄도의회 선거에 참여했다. 2019년에는 희망의 당과 통일회파를 결성하고, 제19회 통일지방선거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소속 의원들의 뇌물 수수 및 혐의로 당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 2022년 마쓰이 이치로 대표 사퇴 이후 바바 노부유키가 대표로 선출되었고, 2024년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새로운 대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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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유신회 (2016년) - [정당]에 관한 문서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당명 | 일본유신회 |
| 로마자 표기 | Nippon Ishin no Kai |
| 영문 표기 | Japan Innovation Party |
| 약칭 | 유신회, 유신 |
| 창당일 | 2015년 11월 2일 |
| 개명 전 이름 | 오사카 유신회 (2015년 11월 2일 ~ 2016년 8월 23일) |
| 당 본부 위치 |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주오구 시마노우치 1-17-16 산에이 나가호리 빌딩 2층 |
| 공식 색상 | 녹색 |
| 공식 웹사이트 | 일본유신회 공식 웹사이트 |
| 정치 | |
| 대표 | 바바 노부유키 |
| 부대표 | 요시무라 히로후미 |
| 간사장 | 후지타 후미타케 |
| 정치 이념 | 보수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제한된 정부 지방분권 자유지상주의 우익대중주의 |
| 정치적 스펙트럼 | 중도우파 우익 |
| 내부 정파 | 극우 |
| 주요 정책 | 헌법 개정 교육 무상화 통치 기구 개혁 정치 개혁 행정 개혁 최저한도 소득 보장 몸을 깎는 개혁 지방 분권 |
| 의회 의석 | |
| 참의원 의석수 | 21석 |
| 참의원 정수 | 248석 |
| 중의원 의석수 | 40석 |
| 중의원 정수 | 465석 |
| 도도부현 의회 의석수 | 74석 |
| 도도부현 의회 정수 | 2644석 |
| 시구정촌 의회 의석수 | 409석 |
| 시구정촌 의회 정수 | 29135석 |
| 기타 정보 | |
| 유튜브 채널 | channel_direct_url: @OishinJpn channel_display_name: 일본유신회 subscribers: 10.2만 명 views: 1억 25백만 회 years_active: 2016년 - |
| 당원/당우 수 | 49,500명 (2024년 3월 24일 기준) |
| 기관지 | '일본유신' |
| 정당 교부금 | 33억 9444만 8000엔 (2024년 1월 1일 기준) |
| 전신 정당 | 유신당(일부 분파) |
2. 역사
2012년 창당된 일본유신회는 창당 직후부터 하시모토 도루와 이시하라 신타로 두 계파 간 당내 대립이 있었다. 2014년 상반기 모두의 당과의 합병을 둘러싸고 양 파가 분열, 하시모토파 38명과 이시하라파 22명이 차세대당으로 분당하였다.[509][510] 모두의 당과의 합병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모두의 당 내 합당파인 두레당과 유신회가 9월 합당을 결의하여 중의원 의원 52명의 유신당이 창당되었다.[511]
하지만 2015년 오사카시 특별구 설치 주민투표에서 오사카도 구상이 부결되면서 당 지휘부가 교체되었다. 이후 유신당 내에서는 하시모토 최고고문(오사카계)과 마쓰노 요리히사 대표 계열 사이에 노선 차이로 인한 분열이 일어났다. 하시모토는 "정부에 시시비비로 대응해야 하며 민주당과 통째로 합병하는 형태의 야당 재편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마쓰노 대표는 민주당, 일본공산당 등 야당과 공동 투쟁을 중시하며 민주당과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12]
2. 1. 창당 이전
2012년 창당된 일본유신회는 창당 직후부터 하시모토 도루와 이시하라 신타로 두 계파의 의원이 당내 대립을 벌였다. 2014년 상반기 모두의 당과의 합병을 둘러싸고 양 파가 분열, 하시모토파 38명과 이시하라파 22명이 차세대당으로 분당하였다.[509][510] 모두의 당과의 합병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모두의 당 내 합당파인 두레당과 유신회가 9월 합당을 결의하여 중의원 의원 52명의 유신당이 창당되었다.[511]하지만 창당 후 2015년 하시모토 시장의 목표였던 오사카도 구상의 의향을 묻는 오사카시 특별구 설치 주민투표에서 반대 50.38%로 부결되어 당 지휘부가 교체되었다. 이후 유신당 내에서는 "정부에 시시비비로 대응해야 하며 민주당과 통째로 합병하는 형태의 야당 재편은 있을 수 없다"는 당 최고고문 하시모토와 일본유신회계(이하 오사카계), 그리고 민주당, 일본공산당 등 야당과 공동 투쟁을 중시하며 민주당과 합병해야 한다는 당대표 마쓰노 요리히사 계열 사이에 노선 차이로 인한 분열이 일어났다.[512]
2. 2. 유신당 분열과 오사카 유신회 결성
2015년 8월, 가키자와 미토 당 간사장이 야마가타 시장 선거에서 일본공산당과 민주당이 연합하여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한 것을 계기로 당내 갈등이 표면화되었다.[513] 8월 28일, 하시모토 도루 및 당 고문인 마쓰이 이치로가 유신당을 탈당했으며,[514] 다음 날인 29일에는 하시모토가 유신당에서 분당하여 신당을 창당할 것을 선언하였고, 가타야마 도라노스케 참의원 의원 및 기타 오사카계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였다.[515] 또한 "오사카 유신회"(おおさか維新の会) 신당 설립을 목표로 당 집행부와 분당 협상을 시작했다.10월에는 분당 협상이 결렬되었고 유신당 지도부는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제적 처분했다. 이에 대해 오사카계 의원들은 "10월 1일 이후 유신당은 당대표와 집행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516] 유신당의 참의원 회파인 "유신당" 회파는 오사카계인 가타야마 도라노스케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10월 16일 제적 처분에 대한 보복으로 집행부 측 참의원 의원 5명을 회파에서 독단적으로 이탈 신고를 하였다.[517] 회파에서 제적당한 참의원 의원 5명은 "유신당 (참의원)"(維新の党（参議院）)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회파를 결성하였다.[518]
10월 24일, 오사카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유신당의 5월 당대표 선출과 11월까지의 임기연장은 당대회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행위"(즉, 집행부의 제적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시 당대회"를 열고 유신당의 해체를 선언하였다. 마쓰노 요리히사 대표는 오사카계 의원의 당대회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양 계파는 양보 없이 정당교부금 사용 권한을 둘러싸고 상호 소송에 돌입하는 등 '유신회 본가 싸움'(維新の本家争い)이라는 유신당의 대분열이 일어났다.[519][520]
10월 31일, 하시모토 및 오사카계 의원이 오사카시내에서 "오사카 유신회" 결성을 발표하고 창당대회를 열었다. 대표에는 하시모토가, 간사장에는 마쓰이가 잠정 취임하였으며 유신당에서 제적당한 오사카계 의원을 중심으로 19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11월 2일에는 오사카 유신회 설립이 신고되었다.[488]
두 계파 사이의 분열은 12월 8일 "미래에 유신당을 해체한다"는 합의로 종결되었다. 합의 내용은 유신당을 해체하며, 야당 재편이 실현된 후 유신당 측이 '유신' 명칭을 더는 쓰지 않으며, 인건비 등 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정당교부금을 국고로 반납하고 양자의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이다.[521] 2016년 3월 유신당은 민주당과 합병, 민진당이 되었다.
2. 3. 마쓰이·가타야마 체제로의 전환
2015년 12월 12일,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정계 은퇴 선언과 함께 열린 당대회에서 오사카부 부지사였던 마쓰이 이치로가 후계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와 함께 다음 인물들이 주요 직책에 임명되었다.- 공동대표(실질적인 대표대행) 및 국회의원단장: 가타야마 도라노스케 참의원 의원
- 간사장: 바바 노부유키 중의원 의원
- 정무조사회장: 아사다 히토시 오사카 부의원
- 총무회장: 아즈마 도루 참의원 의원[522]
다만, 아즈마 도루와 바바 노부유키 의원은 유신당 소속으로 남아 있다가 25일에 유신회로 입당하였다.[523] 하시모토는 민간인 신분으로 당 법률정책고문을 맡았다.
2016년 4월 24일, 창당 후 처음으로 열린 중의원 교토 3구 재보궐선거에서는 당 본부 직원인 모리 나쓰에를 후보로 선출하였으나,[524] 이즈미 겐타 민진당 후보에게 4만 표 차이로 패배하였다.[525]
7월 10일에 열린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18개 지역구 의원(감세일본과의 공동공천 1석 포함)과 비례대표 10명 등 총 28명을 공천하였다.[526] 또한 당외 인사로 모두의 당 전 대표였던 와타나베 요시미를 비례대표로,[527] 신당일본 전 대표였던 다나카 야스오를 도쿄도 선거구에 공천하였다.[528] 선거 결과, 오사카부 선거구에서 2석, 효고현 선거구에서 1석, 비례대표에서 4석을 획득하여 총 7석을 얻었다. 와타나베는 당선되었고, 다나카는 낙선하였다. 선거를 치르지 않은 의원을 포함하여 참의원 의원이 총 12명이 되면서, 예산안에 관계되지 않은 법안은 유신회가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529]
7월 14일 공시되어 7월 31일에 열린 2016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마쓰이 대표는 당초 "철저한 행정 개혁을 할 사람이 나오면 당에서 지원하고 싶다"라고 밝혔으나, 선거 고시 전날 유신회는 독자적으로 후보를 공천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530]
참의원 선거 후인 7월 12일, 마쓰이 대표는 상임이사회에서 당명 변경 의사를 밝혔다.[75] 간사이 지역 이외의 선거구에서 패배한 것이 이유였으며, 전국적인 당세 확장을 목표로 하였다.[76][77] 7월 말, 당 및 관련 정치 단체 소속 국회의원·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당명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본 이신의회(日本維新の会)'''」, 「'''이신의회(維新の会)'''」, 「'''‘이신(維新)’을 포함한 기타 명칭'''」의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 결과, 「일본 이신의회(日本維新の会)」를 선택한 의원이 다수였다.[78]
8월 23일, 오사카시에서 상임이사회 및 임시 당대회를 열고, 당명을 「'''일본 이신의회(日本維新の会)'''」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으며, 대표는 마쓰이가 유임되었다.[79][80] 새로운 로고 마크도 발표되었는데, 「오사카 이신의회(おおさか維新の会)」 시절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로고 타입의 「오사카(おおさか)」 부분을 「일본(日本)」으로 바꾸는 정도였다.[81]
2. 4. 일본유신회로 당명 변경
2016년 7월 12일, 마쓰이 대표는 당 상임이사회에서 당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531] 참의원 선거에서 오사카, 효고 등 긴키 지역 선거구에서는 승리했지만, 긴키 이외 지역에서는 모두 패배했기 때문에 당세를 전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였다.[532][533] 그해 7월 말, 당내 및 유신회 계열 정치 단체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새 당명에 대한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유신회", "유신회", "'유신'이 들어간 기타 다른 이름"의 세 가지 선택지로 좁혀졌다. 결국 "일본유신회"가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택되었다.[534]2016년 8월 23일, 오사카 시내에서 당 상임이사회와 임시당대회를 열고 당명을 "일본유신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535] 또한, 마쓰이 대표가 연임하기로 결정되었다.[536] 새 당 로고는 "오사카 유신회" 시절 로고에서 '오사카' 부분을 '일본'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였다.[537]
2. 5. 도쿄도의회 선거와 제48회 중의원 선거
2017년 1월, 일본유신회는 그해 여름에 열릴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도민퍼스트회와의 선거 협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단독으로 후보를 공천한 뒤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538]2월 6일, 전 후지 TV 아나운서 하세가와 유타카가 입당하여 지바 1구 지부장에 취임, 차기 중의원 선거 후보로 공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539]
3월 25일, 창당 후 처음으로 오사카 외 지역인 도쿄에서 당대회를 열어 도쿄도의회 선거 참여 의지를 보였다.[540] 이 당대회에서 도의원 선거에 공천된 6명의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541]
6월 22일, 당 부대표 와타나베 요시미가 도민퍼스트회를 지지하며 탈당계를 제출하자, 일본유신회는 즉시 제명 처분했다.[542]
7월 2일 치러진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마쓰이 이치로 대표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시장 등이 지원 유세를 펼쳤으나, 공천된 4명 중 1명만이 당선되어 이전 선거와 같은 1석에 머물렀다.[543]
9월 30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희망의 당과 마쓰이 이치로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상호 본거지에 대한 후보 조정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544] 이 합의에 따라 희망의 당은 오사카 선거구에 공천하지 않고, 일본유신회는 도쿄 선거구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10월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유신회는 오사카부 내에서 3석을 얻는 데 그쳤고, 긴키 지역 전체에서도 부진하여 비례대표 8명을 포함해 총 11석을 얻는 데 그쳤다.[545] 하시모토 도루 전 대표의 은퇴, 희망의 당과의 제휴 불발, 입헌민주당의 약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546]
선거 직후인 10월 26일,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 의원이 트위터에 선거 패배 책임을 물어 마쓰이 대표 재신임을 요구하는 당대표 선거 실시를 요구하자, 하시모토 전 대표가 비판하며 법률고문 사임을 발표했다.[547] 마루야마 의원은 유권자 비방이라며 탈당계를 제출했으나,[548] 유신회는 보류했고, 2018년 1월 마루야마 의원은 탈당계를 취소했다.[549][550]
10월 28일, 당 상임이사회는 당 내규에 따라 11월 중 임시 당대회를 열어 대표선거 실시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551] 11월 25일 열린 임시당대회에서 대표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표결이 다수를 얻어 마쓰이 대표의 연임이 결정되었다.[552]
2. 6. 제19회 통일지방선거와 제25회 참의원 선거
2019년 4월에 열린 제19회 통일지방선거에서 일본유신회는 희망의 당 외에도 홋카이도의 신당대지, 아이치현의 감세일본과 선거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554][555] 기반 지역인 오사카에서는 당 대표인 마쓰이 이치로가 2019년 오사카 시장 선거에, 오사카 시장인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2019년 오사카 부지사 선거에 서로 교차 출마하여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되었다.[556]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의회에서도 의석을 늘렸지만, 긴키 지역 이외의 도부의회 선거에서는 모두 패배하여 전국적인 세력 확대에는 실패하였다.[557]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기타가와 도모카쓰의 사망으로 2019년 4월 21일 오사카부 제12구에서 열린 보궐선거에서는 일본유신회가 공천한 후지타 후미타케 후보가 당선되었다.[558]
2019년 7월 21일에 열린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지역구에 오사카 외에 도쿄도, 아이치현 등 8명을 공천하고 비례대표 14명을 공천하였다.[563] 새로운 당(あたらしい党)과 신당대지 등 다른 정당 대표를 공천하여 후보로 기용하는 방식으로 선거 협력을 하였으며, 아이치현 선거구에서는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이 이끄는 감세일본과 공동으로 후보를 옹립하는 등 지역 정당과의 연대를 호소하였다.[564][565] 선거 결과, 오사카에서 2석, 효고현에서 1석을 얻었으며, 도쿄와 가나가와 선거구에서 처음으로 각각 1명씩 당선되는 등 본거지 이외의 지역구에서도 처음으로 당선자를 냈다. 지역구 5석, 비례대표 5석 등 총 10석을 획득하였다.[566]
2. 7. 시모지 미키오 의원 제명과 오키나와현 총지부 해산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해당 섹션 제목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출력할 내용이 없습니다.)2. 8. 2022년 대표 선거 및 바바 노부유키 체제 출범
2021년 10월 31일 치러진 제4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일본유신회는 공시 전 11석에서 크게 증가한 41석을 획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130] 특히 기반 지역인 오사카부에서는 공명당과 분담한 4개 선거구를 제외한 15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한신 지역인 효고 6구(이타미시·타카라즈카시·가와니시시 중남부)에서도 소선거구 당선을 달성했다.[130] 비례대표에서도 805만 표를 획득하여 비례 홋카이도 블록을 제외한 전국 10개 블록에서 의석을 확보했다.[130] 비례 킨키 블록에서는 전체 28석 중 자민당의 8석을 넘는 10석을 획득하여 최다 의석을 차지했다.같은 날, 마쓰이 이치로 대표는 시장 임기 만료 후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히며 대표직 사임 의향을 표명했다.[131] 당규에 따라 대표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 당대회가 11월 27일에 열렸으나, 특별 당원 투표 결과 반대 319표, 찬성 151표로 대표 선거는 실시하지 않고 마쓰이 대표가 유임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133] 한편, 가타야마 코레노스케 공동대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했으며, 마쓰이 대표는 후임 공동대표에 하바 노부유키 간사장을 임명할 뜻을 밝혔다.[133]
11월 30일 상임 간부회의에서 하바 노부유키의 공동대표 임명이 정식 결정되었다. 후임 간사장에는 후지타 후미타케 중의원 의원, 정조회장에는 오토키타 슌 참의원 의원, 총무회장에는 야나가세 히로후미 참의원 의원이 각각 취임했다.[134][135]
2. 9. 입헌민주당과의 정책 협력 및 결별
2022년 3월 27일, 일본유신회는 오사카시에서 당대회를 열고 그해 여름 제26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개선 6석의 두 배인 "최소 12명 이상 당선"을 목표로 하는 활동 방침을 결정했다.[136] 선거구에서는 도쿄, 가나가와, 오사카, 효고, 교토의 5개 선거구를 최중점 선거구로 삼고, 비례대표에서는 입헌민주당을 웃도는 의석 확보를 목표로 했다.[137] 또한 전국 정당화를 목표로 오사카 지역 의원들을 상임 임원으로 배치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138]참의원 선거를 위해 공동 대표인 바바 노부유키는 비례대표에 여러 유명 인사와 타당 출신 인물들을 영입했다. 전 도쿄도지사 이가세 나오키, 가수 나카조 키요시, 전 육상 선수이자 구마모토현 의회 의원 마쓰노 아케미, 전 프로야구 선수이자 2019년 사이타마현 지사 선거에도 출마했던 아오시마 켄타 등 유명인과, 전 야마나시현 지사이자 중의원 의원으로 민주당 출신인 고토 사이, 전 중의원 의원으로 희망의 당 출신인 이이즈카 가즈토쿠, 전 참의원 의원으로 민진당·희망의 당 출신인 마쓰우라 다이고, 전 도치기현 의회 의원으로 자민당 출신인 니시카와 시즈오 등이 그들이다.[140]
2022년 7월 10일 개표 결과, 일본유신회는 비례대표에서 입헌민주당의 약 677만 표보다 100만 표 이상 많은 약 785만 표를 획득하여 8석(이가세, 나카조, 마쓰노, 아오시마 당선)을 얻었다. 그러나 자민당과 비교하면 자민당의 4할 정도에 그쳐 "자민당 1강"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141] 아베 신조 총격 사건으로 인해 일본유신회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보수 표가 자민당으로 회귀하면서, 최중점 구로 위치시켰던 도쿄와 교토를 비롯해, 겐자이 니혼과 공동으로 추천한 아이치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차점이 되었다.[142]
오사카, 효고에 더해 가나가와현에서는 마쓰자와 시게후미가 당선되어 선거구에서 총 4석을 획득했다. 비례대표 8석, 비개선 9석을 합쳐 총 21석이 되어, 선거 전에 내건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참의원에서 예산 관련 법안 제출에 필요한 인원에 도달했다.
개표일 밤, 마쓰이 이치로 대표는 "약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다"라며, 자신의 정계 은퇴 의향을 밝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대표직 사임 의향을 밝혔다.[143][144]
2. 10. 2023년 통일지방선거 이후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인 7월 14일, 오사카시 본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마쓰이 이치로가 다시 한번 대표직 사퇴를 표명했다.[145] 7월 30일 임시 당대회를 개최하여 차기 대표 선출을 통해 마쓰이 이치로의 사퇴를 승인하고, 후임 대표 선거를 8월 14일에 공고, 8월 27일에 투개표하기로 결정했다.[146] 대표 선거에는 접수 순서대로 국회의원단 정조회장인 아다치 야스후미, 공동 대표인 바바 노부유키, 참의원인 우메무라 미즈호 등 3명이 출마했다.[147]8월 27일 대표 선거 투개표 결과, 바바 노부유키가 신임 대표로 선출되었고, 같은 날 기무라 히데유키가 공동 대표에 취임했다.[148]
2. 11. 2024년 4월 보궐선거 참패 및 당내 혼란
2023년 9월 21일,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양당의 국회 대책위원장은 제210회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제출과 구 통일교회의 영감 상법 및 과도한 헌금 강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정비 등 6개 항목에서 양당이 제한적으로 연대하기로 합의했다.[149][150] 그러나 유신회의 국회 대책위원장인 엔도 케이(遠藤敬)는 선거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151] 전 대표인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는 이에 대해 "그런 일이 있으면 유신회를 철저히 공격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152]9월 28일, 오사카 유신회의 오사카부 의원단은 "(입헌민주당과) 선거 협력한다는 오해가 퍼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입헌민주당과의 국회 내 공투에 반대하며, 일본유신회에 합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건의를 하기로 결정했다.[153] 건의안에는 "SNS에 올라온 (입헌민주당과 유신회의) 합의 문서를 보고 알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정보 공유 문제를 지적했지만, 마쓰이는 "내용을 제대로 비판해야 한다.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니, 더 이상 (부 의원단과) 사귈 수 없다"고 비판했다.[154]
10월 9일, 유신회 대표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는 입헌민주당과의 선거 협력 가능성은 0%라며 "우리는 지옥에 갈 생각이 없다"고 부정했다.[155]
11월 20일 효고현 니가타시 시장 선거에서는 신인 대결이 펼쳐졌으나, 유신회가 공인한 후보가 자민당·입헌민주당 등이 지원하는 마쓰모토 마사에게 패배하며 효고현 시장 선거에서 5연패를 기록했다.[156] 유신회는 내년 통일 지방 선거의 전초전으로 오사카, 효고의 의원과 비서 등 약 100명이 니가타시에 들어가 마지막 날에도 기무라가 지원에 들어가는 등 총력전을 펼쳤지만,[157] 2대 연속 "시민파" 시장이 행정·재정 개혁을 추진한 니가타시에서 현 시정의 후계 후보에 대해 공격하지 못했고, 무당파층의 지지는 3할에 그치며 부진했다.[158][159]
2. 12. 요시무라 히로후미 신체제 출범
2023년 1월 17일, 자유민주당 간사장 모기 도시미츠와 일본유신의회 대표 바바 노부유키 등 양당 간부는 국회 내에서 회담을 갖고, 제211회 국회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당은 헌법 개정 논의, 안전보장정책, 에너지 정책 3개 분야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확인했다. 이전 임시국회에서 입헌민주당과 정책적으로 연대했던 유신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자, 유신이 자민당과 입민당 양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160]1월 21일, 입민당과 유신 양당의 국회 대책 위원장은 회담을 갖고 제211회 국회에서도 정책적인 연대를 계속하고, 기시다 내각에 맞서 나갈 방침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양당은 방위비 증액에 따른 정부의 증세 방침에 반대하고, 정부와 여당에 재정개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압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당은 여당에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민민주당에도 이 연대의 범위에 참여하도록 촉구할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161]
바바 대표는 입헌민주당이 중의원 헌법 심사회 간사 협의회를 공산당과 함께 불참한 것에 대해 "우리 당은 헌법 개정이 당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입민당과의 협조 관계는 매우 어두운 구름이 드리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간사장 후지타 후미타케도 기자 회견에서 "입민당이 국회 전략상 헌법 심사회 심의 거부를 한다면 협조나 정책 합의를 모두 파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며 입민당에 경고했다.[162]
이에 입민당 대표 이즈미 겐타는 "유신은 자민당의 유혹에 곧바로 넘어가는 느낌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바의 이름을 염두에 두고 경마를 예로 들어 "좋은 마장(良馬場, 말이 달리기 쉬운 마장)에서는 여당이 달리기 쉽기만 하다"라면서 "무거운 마장(重馬場, 비 등으로 수분을 포함하여 말이 달리기 어려운 마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마장(馬場)" 발언에 대해 유신의 국회 대책 위원장 엔도는 "사람 이름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 최소한의 규칙이다"라고 비판했다.[163]
입민당과 유신 양당은 3월 2일, 가시 참의원 의원이 해외에 체류한 채 국회를 결석하여 '의장석에서 사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를 결석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의 급여(세비)를 4할 삭감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동 제출했다.[164]
일본유신의회 정조회장 오토키타 슌은 3일, 입헌민주당과의 전기요금 급등 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연구회에 대해 "일단 동결한다"라고 기자단에 밝혔다. 정책 제언 정리를 위해 유신 측은 안전 기준을 충족한 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재가동을 포함하도록 주장했지만, 입민 측이 인정하지 않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토키타는 또 다른 법안 제출을 둘러싼 입민 측의 대응도 동결 이유로 들었다. 그는 "제출 하루 전에 정보가 유출되어 '입민당이 만든 법안으로 유신도 공동 제안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것으로 신뢰 관계에 결정적인 금이 가 버렸다"라고 말했다.[165][166]
7일, 일본유신의회와 국민민주당, 중의원 원내 교파 "유지의회"의 2당 1교파 국회 대책 위원장급 회담이 국회 내에서 열렸다. 긴급 사태 시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을 규정하는 헌법 개정(소위 긴급 사태 조항)에 대해 2당 1교파가 공통 조항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167] 유신은 입헌민주당과의 정책 협력 일환으로 설치한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연구회를 "입장의 차이"를 이유로 중단했다. 안전보장정책, 에너지 정책, 헌법 개정에서는 주장이 가까운 국민민주당이나 유지의회와도 연대함으로써 국회 대책상의 선택지를 늘리고 존재감을 높여, 헌법 개정 논의에 신중한 입헌민주당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168][169] 긴급 사태 조항에 대해서는 유신 대표 바바가 기자 회견에서 "사상이 비슷한 정당에 조항 작성이나 제도 설계를 함께 하자고 호소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민민주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도 독자적인 긴급 사태 조항 조항안을 정리하여, 주장이 가까운 다른 정당이나 교파와의 협의를 추진할 생각을 보였다.[170] 8일, 2당 1교파 국회 대책 위원장은 실무자 협의 첫 회합을 열고 3월 중을 목표로 2당 1교파 공통 조항안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다.[171]
같은 날, 일본유신의회 국회 대책 위원장 엔도는 입헌민주당 국회 대책 위원장 아즈미 준과 국회 내에서 회담을 갖고, 향후 국회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 차이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에너지 정책에 관한 공동 연구회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172]
3. 당세
2023년 4월에 예정된 제20회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 약 400명인 지방의원 수를 6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으며, 대표인 바바 노부유키는 2022년 8월 29일 출연한 민영방송 프로그램에서 600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임할 의향을 밝혔다.[173]
2023년 4월 9일에 통일지방선거 전반전 투표가 실시되었고, 일본유신회는 오사카부・시장 선거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현지사 선거에서도 추천 후보가 승리하여 오사카 이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추천 단체장을 탄생시켰다.[174] 오사카부의원 선거에서는 9석 증가, 오사카시의원 선거에서는 6석 증가하여 모두 단독 과반수를 획득했다. 오사카시회에서의 단독 과반수 획득은 처음이다.[175] 효고현의원 선거에서도 기존 4석에서 21석으로 급증했다.[176] 가나가와현에서는 현의회 및 요코하마・가와사키・사가미하라의 3개 정령지정시의회에서 선거 전 총 2석에서 25석으로 증가하여 4개 의회 모두 대표 질문이 가능한 “협상 의원단”이 되었다.[177] 반면, 일본유신회가 “최중요 지역”으로 위치 지정한 아이치현에서는 아이치현의원 선거와 나고야시의원 선거에 총 15명을 공천했지만, 당선된 것은 시의원 선거의 1명뿐인 참패를 당했다.[178] 지바현의원 선거에서도 부진했다.[179]
4월 23일에 실시된 통일지방선거 후반전에서도 일본유신회가 의석을 늘렸고, 24일에는 일본유신회의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총 774명이 되었다고 하는 자체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내역은 통일선거 전반전 당선자 263명, 후반전 당선자 336명, 비개선 현직 등 175명, 이 중 단체장은 8명이다.[180]
| 선거 | 년도 | 대표 | 당선/후보자 수 | 정수 | 의석 점유율 | 득표수 (득표율) | 비고 | |
|---|---|---|---|---|---|---|---|---|
| 선거구 | 비례대표 | |||||||
| (창당 당시) | 2015년 | 하시모토 도루 | 13/- | 475 | 2.74% | 입당 +2, 탈당 -1 | ||
| 제48회 | 2017년 | 마쓰이 이치로 | 11/52 | 465 | 2.37% | 1,765,053 (3.18%) | 3,387,097 (6.07%) | 보궐선거 당선 +1, 탈당 -2 |
| 제49회 | 2021년 | 41/96 | 8.82% | 4,802,793 (8.36%) | 8,050,830 (14.01%) | 탈당 -1, 보궐선거 당선 +1, 사직 -1, 승계 당선 +1 | ||
| 제50회 | 2024년 | 바바 노부유키 | 38/164 | 8.17% | 6,048,103 (11.15%) | 5,105,127 (9.36%) |
| 선거 | 년도 | 대표 | 당선/후보자 | 비개선 | 정수 | 의석 점유율 | 득표수 (득표율) | 비고 | |
|---|---|---|---|---|---|---|---|---|---|
| 선거구 | 비례대표 | ||||||||
| (결당 당시) | 2015년 | 하시모토 도루 | 6/- | - | 242 | 2.48% | 입당 +3, 탈당 -2 | ||
| 제24회 | 2016년 | 마쓰이 이치로 | 7/28 | 5 | 242 | 4.96% | 3,303,419 (5.84%) | 5,153,584 (9.20%) | 탈당 -1, 입당 +2 |
| 제25회 | 2019년 | 10/22 | 6 | 245 | 6.53% | 3,664,530 (7.28%) | 4,907,844 (9.80%) | 탈당 -1 | |
| 제26회 | 2022년 | 12/46 | 9 | 248 | 8.47% | 5,533,657 (10.41%) | 7,845,995 (14.80%) | 탈당 -1, 사망 -1, 추가 당선 +1, 입당 +1 |
2021년 7월 현재, 일본유신회계 의회 소속 도도부현 의원 수는 66명이다. 내역은 도쿄도 의원 1명(도쿄유신의회), 오사카부 의원 47명(오사카유신의회), 효고현 의원 8명(효고유신의회), 나라현 의원 4명(나라현 총지부), 교토부 의원 2명(교토유신의회), 와카야마현 의원 1명(와카야마유신의회)이다. 참고로, 에히메현 의회에는 의회 "에히메유신의회"가 있지만, 현재 일본유신의회와는 협력 관계가 아니다.[296]
긴키 지방, 특히 당의 발상지인 오사카에서의 지지가 두텁다고 여겨진다. 제49회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4배 가까이 의석을 늘리는 약진을 거두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 관서학원대학 교수 선교 장대는 자민당 정권의 코로나 대책에 대한 불만의 그릇으로 기능했던 것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투표처를 각각 자민당과 비전으로 나누었던 유권자가 중의원 선거에서도 비전에 투표함으로써 의석 증가로 이어졌다고 한다.[393]
또한, 산케이 신문이나 FNN의 조사 등에서는 자민당이나 입헌민주당과 비교하여 지지층에 차지하는 현역 세대의 비율이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394]
4. 성향 및 주요 정책
일본유신회는 아베 신조의 자공 연립 정권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있는 정권'이라는 입장을 보이며,[507] 스스로를 중간 위치의 당(ゆ党)으로 규정하고 있다.[571]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등 자공 연립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과는 거리를 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를 비판하며 "제3의 정당"을 표방한다.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당 구성원들이 자민당보다 강경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573]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등의 극우적 발언을 하는 의원이 다수 존재한다고 평가한다.[572][574]
일본유신회는 헌법 개정에 적극적이며, “유아기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 완전 무상화”, “통치 기구 개혁”, “헌법재판소 설치”를 3대 축으로 한 개헌안을 2016년 3월 26일 당 대회에서 결정했다.[575][576] 자민당 이외의 현존하는 국정 정당 중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한 것은 일본유신회가 처음이다.[577]
일본유신회가 주장하는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576]
| 분야 | 내용 |
|---|---|
| 의무 교육 | 헌법 제26조를 개정하여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할 수 없다."라고 규정. |
| 지방 자치 | 헌법 제92조를 개정하여 "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체와 도주로 바꾼다."라고 수정. (도주제 부활) |
| 헌법재판소 | 법령 등의 합헌성을 헌법 수준에서 검토하는 헌법재판소를 신설. |
4. 1. 정치적 입장
아베 신조의 자공 연립 정권에 대해서는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있는 정권'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507] 유신회 스스로를 중간 위치의 당(ゆ党)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71] 따라서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자공 연립 정권에 비판적인 민공공투 세력과도 거리를 두고 있으며, 여당뿐 아니라 야당 또한 자주 비판하며 일본 내에서 "제3의 정당" 주자로 서 있다.대한민국의 언론에서는 당 내부 구성원들이 자민당보다 강경하다고 평가하며,[572]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573]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등의 극우적 발언을 하는 의원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574]
일본유신회가 내걸고 있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505]
- 행정 개혁안
- * 개헌 및 헌법재판소 신설
- * 중의원으로 통합하는 등 단원제로 개혁
- *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개혁
- 지방 분권안
- * 오사카도 구상, 오사카를 공식적인 부수도로 지정, 수도권 집중 및 도쿄1극집중현상 타파, 도주제 부활
- 규제 완화 및 노동유연화 달성
- 작은 행정기구 달성, 소비자 측면에서 직접적인 세금 투입
- 수익과 부담을 공평하게 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 현역세대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세대간 협력 재구축
- 국민 전체에 열린 사회를 실현하고 교육 및 취업기회의 평등 구축
- 법치의 실현, 현실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확장하고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 등 중재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
본당의 정치적 입장은 보수[1][8] 또는 개혁보수[9][11][12], 중도보수로 여겨진다.[256]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19] 좌파나 한국 언론 등에서는 국가안보 측면을 중심으로 자민당보다 강경하고 우익적·매파적이라고 평가되는 반면,[257] 젊은층을 중심으로는 중도 또는 리버럴로 여겨지기도 한다.[35][36][37]
4. 2. 기본 정책
일본유신회는 아베 신조의 자공 연립 정권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있는 정권'이라는 입장을 취하며,[507] 스스로를 중간 위치의 당(ゆ党)으로 규정하고 있다.[571]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등 자공 연립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과는 거리를 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를 비판하며 "제3의 정당"을 표방한다.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당 구성원들이 자민당보다 강경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573]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등의 극우적 발언을 하는 의원이 다수 존재한다고 평가한다.[572][574]
일본유신회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505]
- 통치 구조 개혁
- 헌법을 개정하여 총리 직선제,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합한 일원제, 헌법재판소를 도입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한다.
- 지방 분권
- 오사카 도 구상을 추진하고,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하여 중앙 집권과 도쿄 일극 집중 현상을 타파하며, 도도부현제를 실현한다.
- 기득권과 싸우는 성장 전략
- 규제 완화와 노동 시장의 유동화를 통해 산업 구조를 전환한다.
- 작은 행정 기구
-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공 부조(公共扶助)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 공급자 측에 대한 세금 투입보다 소비자 측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투입을 중시한다.
- 수혜와 부담의 공평
- 수혜와 부담의 공평을 확보하는 세제와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축한다.
- 현역 세대의 활성화
- 현역 세대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세대 간 협력과 신뢰 관계를 재구축한다.
- 기회 평등
- 국민 전체에 개방된 사회를 실현하고 교육과 취업의 기회 평등을 보장한다.
- 법치주의
- “법치주의”, “자유 시장 경제”,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여러 국가와 연대한다.
- 현실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전개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일본유신회는 헌법 개정에 적극적이며, “유아기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 완전 무상화”, “통치 기구 개혁”, “헌법재판소 설치”를 3대 축으로 한 개헌안을 2016년 3월 26일 당 대회에서 결정했다.[258][259] 자민당 이외의 현존하는 국정 정당 중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한 것은 일본유신회가 처음이다.[260]
[교육] 완전 무상화
- 일본국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의무교육을 개정하여 “유아기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그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명기한다.
- 유치원·어린이집부터 대학원까지의 교육비를 무상화한다.
[통치 기구] 개혁
- 일본국 헌법 제9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를 개정하여 “자치체(지방공공단체)는 기초자치단체 및 도주”로 한다.
- 도주에는 법률에 우선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도주와 기초자치단체에는 독자적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과세 자주권을 부여한다.
[헌법재판소] 설치
- 법령 등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를 신설한다.
- 총리 또는 중의원, 참의원 어느 한쪽의 총의원의 1/4 이상의 요구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 제9조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 조문 및 해석을 유지하여 평화주의의 원칙도 고수하지만, “9조의 2”를 신설하여 자위대의 보유를 명기한다고 밝히고 있다.[261]
구황족의 황족 복귀에 긍정적이며, 안정적인 황위 계승 방안에 관한 정부 전문가 회의 보고서에도 하나의 방안으로 담긴 “구황족의 남자 계승자의 입양 등을 통한 황족 복귀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262]
4. 3. 외교 및 안보 정책
아베 신조의 자공 연립 정권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있는 정권'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507] 유신회 스스로를 중간 위치의 당(ゆ党)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71] 따라서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자공 연립 정권에 비판적인 민공공투 세력과도 거리를 두고 있으며 여당 외에도 야당 또한 자주 비판하며 일본 내에서 "제3의 정당" 주자로 서 있다.다만 대한민국의 언론에서는 당 내부 구성원들이 자민당보다 강경하다고 평가하며[572]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573] “위안부는 필요했다”등 극우적 발언을 하는 의원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574]
일본유신회가 내걸고 있는 외교 및 안보 정책은 다음과 같다.[505]
- 법치 실현, 현실적인 외교/안보 정책 확장,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 등 중재기구 적극 활용.
- 일미동맹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대만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해양 국가 네트워크를 통해 방위력 강화.[24]
- CPTPP 관련, 중국의 가입 희망에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 영국과 대만 등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여 경제 연계 강화 및 경제안보 강화.[24]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전개. 국제기구 요직에 일본인 파견, 재정적 기여 및 인적 기여를 통해 일본의 존재감 제고.[24]
- 대중 외교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을 중국과 공유하도록 안보 및 경제 분야 다자간 협의 틀 활용, 전략적 호혜 관계 기본 원칙에 입각한 대화. 단, 홍콩,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문제 등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단호한 외교 대응.
- 중국 인권 문제 등 국제적 인권 침해 발생 상황 고려, 인권 침해 개인 및 단체 대상 비자 제한 및 자산 동결 등 경제 제재를 가하는 인권 침해 제재법 제정 검토.
- 일본 국가안보 위협이 되는 중국 공산당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저지, 중국의 “대만 통일” 움직임에 대해 대만 의지 존중, 국내 및 일미 양국 간 대만 유사시 규칙 조기 제정 목표.[24]
- 자위대와 중국군의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위해 일중 양국 방위 당국 간 “해공 연락 메커니즘” 등 조치, 자위대 및 해상보안청 체제 구축.
- 대만의 국제기구 옵서버 참가 지원, 중국이 직접 지배력 강화하는 홍콩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된 홍콩 유지되도록 국제사회와 연대.[24]
- 센카쿠 제도 행정권 행사 등 통해 실효 지배력 강화 목표.[24]
- 대한 외교는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일한 양국 영토·안보 사안에 대해 일본 입장과 국익에 근거한 단호한 대응,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24]
- 중동 외교는 역사적 우호 관계 아랍 국가들과 관계 강화, 중동 평화 실현 위해 일본 고유 역할 수행 및 기여.[24]
- 대러 외교는 전략적 호혜 관계 강화, 일본 고유 영토 북방 영토 반환 문제 해결, 평화 조약 조기 체결 목표.[24]
- 대북 외교는 핵·미사일 개발 문제, 납치 문제 즉각 해결 위해 미국, 중국, 한국 등 국제사회 연계, 단호한 조치. 납치 문제 현 세대 해결 위해 납치 피해자 전원 즉각 일괄 귀국 위한 외교 노력.[266]
- 국방비 GDP 대비 1% 규정 폐지, 테러, 사이버, 우주 공간 방위 체제 강화.[24]
- 임무 따른 위험 수당 신설 등 자위대 및 자위대원 지위 향상 목표.[24]
-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화되는 위협 대처 위한 억제력으로 영역내 저지 능력 보유 적극 검토, 실제 보유 목표.
-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힘에 의한 일방적 침략 억제력 강화 및 방위력 증강 필요 관점, 일본 핵 공유 검토 및 (군사적) 유사시 비핵 3원칙 일부 수정 대한 평시 논의 촉진 제기.[271]
- 미국 CIA 모범 "인텔리전스" 기관 설립, 여러 국가 수준 간첩 방지법 제정, 정보 안보 강화.[24]
- 방위 시설 주변, 국경 도서 토지 외국인·외국 기업 매수, 안보 위협 고려, 안보상 중요 토지 등 거래 규제 강화.[24]
5. 조직
제20회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유신회는 선거 전 약 400명이었던 지방의원 수를 6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대표인 바바 노부유키는 2022년 8월 29일 민영방송 프로그램에서 600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임할 의향을 밝혔다.[173]
2023년 4월 9일에 실시된 통일지방선거 전반전 투표에서 일본유신회는 오사카부・시장 선거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현지사 선거에서도 추천 후보가 승리하여 오사카 이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추천 단체장을 탄생시켰다.[174] 오사카부의원 선거에서는 9석, 오사카시의원 선거에서는 6석이 증가하여 모두 단독 과반수를 획득했다. 오사카시회에서의 단독 과반수 획득은 처음이다.[175] 효고현의원 선거에서도 기존 4석에서 21석으로 크게 증가했다.[176] 가나가와현에서는 현의회 및 요코하마・가와사키・사가미하라의 3개 정령지정시의회에서 선거 전 총 2석에서 25석으로 증가하여 4개 의회 모두 대표 질문이 가능한 “협상 의원단”이 되었다.[177] 반면, 일본유신회가 “최중요 지역”으로 지정한 아이치현에서는 아이치현의원 선거와 나고야시의원 선거에 총 15명을 공천했지만, 당선된 것은 시의원 선거의 1명뿐인 참패를 당했다.[178] 지바현의원 선거에서도 부진했다.[179]
4월 23일에 실시된 통일지방선거 후반전에서도 일본유신회는 의석을 늘렸다. 24일에는 일본유신회의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총 774명이 되었다고 자체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내역은 통일선거 전반전 당선자 263명, 후반전 당선자 336명, 비개선 현직 등 175명, 이 중 단체장은 8명이다.[180]
2024년 5월 31일, 바바 노부유키 대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하고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에 대해 합의 문서를 교환했다. 그러나 이후 자민당의 정책활동비 공개 기준 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정을 요구했고, 6월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218]
하지만 6월 17일, 기시다 총리가 문통비 재검토 시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하자 일본유신회는 참의원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일본유신회의 움직임에 대해 다른 당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고, 당 내부에서도 집행부의 대응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221]
6월 26일, 당내 설명회에서 바바 대표는 야당 제2당으로서의 존재감 발휘를 위해 이러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며 결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참석자들로부터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고, 요시무라 공동대표는 일본유신회의 정책활동비 폐지를 요구했다. 같은 날 후지타 간사장은 빠르면 올해 후반에도 정책활동비를 없앨 것을 표명했다.[222]
본부인 「일본유신회」 아래에는 각 도도부현 총지부를 묶는 '''전국유신연락회'''가 설치되어 있다(당규약 21조 1항).
| 도도부현(都道府県) | 대표 | |
|---|---|---|
| 홋카이도(北海道) 블록 | ||
| 일본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홋카이도(北海道) 총지부 | ||
| 도호쿠(東北) 블록 | ||
| 일본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아키타(秋田)현 총지부 | 우라노 야스토(浦野靖人) | |
| 미야기(宮城)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하야사카 아츠시(早坂敦) | |
| 일본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후쿠시마(福島)현 총지부 | 이노우에 히데타카(井上英孝) | |
| 키타칸토(北関東) 블록 | ||
| 이바라키(茨城)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이시이 아키라(石井章) | |
| 토치기(栃木)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이노우에 히데타카(井上英孝) | |
| 사이타마(埼玉)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다카하시 히데아키(高橋英明) | |
| 군마(群馬)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우라노 야스토(浦野靖人) | |
| 도쿄(東京) 블록 | ||
| 도쿄(東京)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야나가세 히로후미(柳ヶ瀬裕文) | |
| 민칸토(南関東) 블록 | ||
| 치바(千葉)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우라노 야스토(浦野靖人) | |
| 가나가와(神奈川)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카네무라 타츠나(金村龍那) | |
| 호쿠리쿠신에쓰(北陸信越) 블록 | ||
| 니가타(新潟)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우라노 야스토(浦野靖人) | |
| 일본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나가노(長野)현 총지부 | 테즈카 다이스케(手塚大輔) | |
| 토야마(富山)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시바타 타쿠미(柴田巧) | |
| 후쿠이(福井) 이신노카이(維신의회) | 이노우에 히데타카(井上英孝) | |
| 이시카와(石川) 이신노카이(維신의회) | 이노우에 히데타카(井上英孝) | |
| 토카이(東海) 블록 | ||
| 일본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시즈오카(静岡)현 총지부 | 우라노 야스토(浦野靖人) | |
| 일본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기후(岐阜)현 총지부 | 우라노 야스토(浦野靖人) | |
| 아이치(愛知)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우라노 야스토(浦野靖人) | |
| 일본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미에(三重)현 총지부 | 우라노 야스토(浦野靖人) | |
| 킨키(近畿) 블록 | ||
| 일본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시가(滋賀)현 총지부 | 이노우에 히데타카(井上英孝) | |
| 교토(京都)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호리바 사치코(堀場幸子) | |
| 일본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오사카(大阪)부 총지부 |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 |
| 효고(兵庫)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카타야마 다이스케(片山大介) | |
| 일본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나라(奈良)현 총지부 | 야마시타 신(山下真) | |
| 일본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와카야마(和歌山)현 총지부 | 이노우에 히데타카(井上英孝) | |
| 츄고쿠(中国) 블록 | ||
| 오카야마(岡山)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시바타 타쿠미(柴田巧) | |
| 히로시마(広島)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소라모토 세이키(空本誠喜) | |
| 일본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돗토리(鳥取)현 총지부 | 우라노 야스토(浦野靖人) | |
| 시코쿠(四国) 블록 | ||
| 일본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가가와(香川)현 총지부 | 우라노 야스토(浦野靖人) | |
| 도쿠시마(徳島)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요시다 토모요(吉田知代) | |
| 큐슈(九州) 블록 | ||
| 후쿠오카(福岡)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아마노 히로시(天野浩) | |
| 일본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쿠마모토(熊本)현 총지부 | 이노우에 히데타카(井上英孝) | |
| 일본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미야자키(宮崎)현 총지부 | 우라노 야스토(浦野靖人) | |
| 오이타(大分) 이신노카이(維新の会) | 이노우에 히데타카(井上英孝) | |
| 나가사키(長崎)현 총지부 | 이노우에 히데타카(井上英孝) | |
| 일본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 오키나와(沖縄)현 총지부 | 우라노 야스토(浦野靖人) | |
- 총 3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립되었다.
연회비는 2000엔이며,[287] 기관지 『'''일본유신(日本維新)'''』이 연 4회 발송된다.
일본유신회 다이버시티추진국(ダイバーシティ推進局)은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부서로, 국장은 고키 카오리(高木かおり)이다.[288] 구 여성국과 구 청년국이 통합된 것이다.[289]
일본유신의회 학생국은 일본유신의회의 학생국이다. 일본유신의회 학생부(日本維新の会 学生部)는 일본유신의회의 학생부이며, 약칭은 유신학생부(維新学生部), ISHIN STUDENTS이다.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에 설립되었다. 당원에 한정되지 않고 입부가 가능하다. 간사이·관동·중부·규슈·광역의 5개 지부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원은 전국적으로 70명을 넘는다. 활동 이념은 “정치를 배우다”, “현장을 알다”, “인터넷의 활용”으로 하고 있으며,[290] 다른 당의 학생부와 비교하여 선거 활동에 대한 동원을 강요하지 않는 것[291]이나 온라인 활동의 중시 등[292]을 내세우고 있다.
5. 1. 특징
일본유신회는 일본의 다른 정당들과 달리 독특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 지방 의원단과 국회의원단이 별개의 조직으로 취급되며, 국회의원단은 각 지방 의원단과 조직상 대등한 관계를 가진다.[285][286] 즉, 일본유신회 대표와 국회의원단 대표는 다르다. 이는 당 조직과 정치가 집단을 분리하는 미국 공화당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286]본부인 "일본유신회" 아래에는 각 도도부현 총지부를 묶는 '''전국유신연락회'''가 설치되어 있다(당규약 21조 1항).
5. 2. 역대 대표
참의원 선거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임.중의원 총선거 이후 실시된 대표 선거에서 불출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