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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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협의회(MPR)는 인도네시아의 양원제 입법 기관으로, 지방대표의회(DPD)와 국민의회(DPR)로 구성된다. 과거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시대에는 국가 주권을 가진 최고 기관이었으며, 헌법 개정,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 국가 정책 결정 등의 권한을 가졌다. 1999년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권한이 축소되어, 현재는 헌법 개정 권한, 대통령 및 부통령 탄핵 소추 권한 등을 가지며, 대통령과 부통령의 취임식을 주관한다.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정당들의 의석 수를 기준으로 정당의 세력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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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 -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5년 임기로 재임이 가능하며, 군 통수권, 조약 체결권, 사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 인도네시아 정부 - 인도네시아의 부통령
인도네시아의 부통령은 대통령 다음의 직위이며, 대통령 유고 시 직무를 승계하고, 2004년부터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대통령이 위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국민협의회 - [의회]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약칭 | MPR |
| 설립일 | 1945년 8월 29일 (중앙 인도네시아 국민 위원회로서) |
| 이전 의회 | Volksraad(네덜란드어) |
| 새 회기 시작일 | 2024년 10월 1일 |
| 위치 | 누산타라 빌딩, 의회 단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 웹사이트 | 국민협의회 공식 웹사이트 |
| 구성 | |
| 의회 종류 | 양원제 |
| 상원 | 지역대표의회 (DPD) |
| 하원 | 인민대표의회(DPR) |
| 의원 정수 | 732명 (상원 152명, 하원 580명) |
| 임기 | 5년 |
| 상원 (DPD) | |
| |
| 정치 그룹 | 무소속 (152) |
| 선거 제도 | 단기 양도 불능 투표 |
| 최근 선거 | 2024년 2월 14일 |
| 다음 선거 | 2029년 (예정) |
| 하원 (DPR) | |
| |
| 정치 그룹 | 여당 (++++}}) |border=darkgray}} 골카르 () |border=darkgray}} 그린드라 () |border=darkgray}} 민족 각성당 () |border=darkgray}} 국민 신탁당 () |border=darkgray}} 민주당 () 신임 공급 협력 (++}}) |border=darkgray}} 투쟁 민주당 () |border=darkgray}} 나스뎀 () |border=darkgray}} 복지정의당 () |
| 선거 제도 | Open list 비례대표제 |
| 최근 선거 | 2024년 2월 14일 |
| 다음 선거 | 2029년 (예정) |
| 의장단 | |
| 의장 | Ahmad Muzani (그린드라) |
| 의장 선출일 | 2024년 10월 3일 |
| 부의장 | Bambang Wuryanto (PDI-P) Kahar Muzakir (Golkar) Lestari Moerdijat (나스뎀) Rusdi Kirana (PKB) Hidayat Nur Wahid (PKS) Eddy Soeparno (PAN) Edhie Baskoro Yudhoyono (Demokrat) Abcandra Akbar Supratman (DPD) |
| 부의장 선출일 | 2024년 10월 3일 |
| 회의 장소 | |
| |
| 헌법 | |
| 관련 조항 | 인도네시아 1945년 헌법, 제2장 |
2. 역사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시대에 국민협의회(MPR)는 단원제 '''국민의회''' 의원과 지방 대표 등 '''추가 의원'''으로 구성되어 국민과 사회를 대표하고 국가주권을 가진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 국가정책 기본 방향 결정, 헌법 제정 권한을 가졌고, 대통령과 국민회의 등 다른 국가 기관을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 “지도받는 민주주의” 시대에는 의원 임명제와 군 대표 파견 등으로 수카르노의 권위주의 체제 도구가 되었다.[2][3]
9월 30일 사건 이후 수하르토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골카르의 일당 우위 장기 집권이 시작되었다. 당시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르면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지만 국민협의회가 국권 최고 기관이었기에, 수하르토는 골카르와 군 대표 임명 의원으로 협의회를 장악하여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1997년 총선에서 국민협의회 의원 정수 1000명 중 골카르 소속 의원이 488명, 대통령·군 사령관 임명 의원이 213명이었다.[3]
1999년부터 네 차례 헌법 개정으로 국민협의회는 국권 최고 기관 지위를 잃고 양원 합동 기관이 되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입법권은 국민의회로 이양되었고, 지방 대표 회의가 발족했다. 국민협의회는 헌법 제정권과 대통령 파면 결의권은 유지하지만, 대통령 선출권은 국민에게 양도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은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3]
2. 1. 기원
1945년 8월 18일,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 독립을 선포한 다음 날, 인도네시아 독립 준비 위원회(PPKI)는 새 헌법을 승인했다. 이 헌법의 과도 조항에 따라 6개월간의 과도 기간 동안 신생 공화국은 대통령이 국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통치될 것이며, 이 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위임된 '인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8월 18일은 현재 MPR의 공식 창립일로 기념된다. 원래 이 헌법에 따라 MPR은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 소비에트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었다. 8월 29일, 수카르노는 PPKI를 해산하고 중앙 인도네시아 국가 위원회(Komite Nasional Indonesia Pusat|코미테 나시오날 인도네시아 푸삿id) (KNIP)를 설립했다.[2][3][4]KNIP 회원들 중 일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라고 우려하여 보다 의회 중심의 체제를 요구했다. 하타 부통령은 1945년 10월 16일 부통령령 제X호를 발표하여 KNIP에 모든 입법 권한을 부여했다. 전시 지하 운동 지도자 수탄 샤흐리르와 아미르 샤리푸딘은 이후 KNIP의 입법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2]
2. 2. 연방제 및 의원내각제 시기
1949년 12월 27일, 네덜란드는 16개 주와 영토로 구성된 연방 인도네시아 공화국(USI)에 주권을 이양했다. 1949년 USI 헌법에 따라 정부의 최고 의회는 상원이었으며, USI의 16개 구성 요소 각각에서 2명씩 총 3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USI의 개별 지역과 영토들은 하나씩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합쳐지기 시작했고, 1950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가 되었다.[2]1950년 5월부터 시작된 논의에서 단일 국가 헌법 준비 위원회는 USI의 하원과 상원 의원, KNIP(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 상임위원회, 공화국의 최고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단원제 입법부를 설립하는 데 동의했다. 1950년 임시 헌법은 또한 영구 헌법을 작성할 헌법 제정 회의의 설립을 촉구했다. 이 회의는 1955년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지만 새로운 헌법에 합의하지 못했고, 1959년 7월 5일 수카르노는 군대의 지원을 받아 임시 헌법을 폐지하고 1945년 헌법을 재실시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여, 인민대표회의(MPR)의 역할이 복원되었다.[3]
2. 3. 수카르노의 지도받는 민주주의 시대
1959년 수카르노 대통령은 1945년 헌법을 재실시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임시 인민협의회(MPRS)를 통해 국민협의회(MPR)의 역할을 복원했다. 수카르노는 국민협의회를 자신의 권위주의 통치 도구로 활용했으며, 의원 임명제와 군 대표 파견 등을 통해 의회를 장악했다.[2][3]이 기간 동안 MPRS는 처음으로 일련의 인민협의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60년 11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자와주 반둥에서 제1차 총회를 개최하고 다음 두 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4]
| 결의안 | 내용 |
|---|---|
| 제1호/MPRS/1960 결의안 |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치 강령을 국가 정책의 지침으로 채택 |
| 제2호/MPRS/1960 결의안 | 1961년부터 1969년까지의 제1단계 국가 종합 계획 개발의 주요 지침에 관한 결의안 |
1963년 MPRS는 수카르노를 종신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헌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이 결의안은 의회의 군부 대표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인도네시아 공산당(PKI)과 그 대표들의 증가하는 영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4] 수카르노의 친공산주의적 성향과 PKI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군부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1965년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반둥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MPRS) 제3차 총회는 수카르노의 이념적 접근 방식을 인도네시아 운영에 더욱 확고히 했다. 수카르노의 많은 독립기념일 연설이 정치와 경제 정책의 지침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국민협의회는 협의(Musyawarah)와 합의(Mufakat)를 포함하는 지도하에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결정했다.
2. 4. 9.30 사건과 수하르토의 신질서 시대
1965년 9월 30일 군부 쿠데타 시도(9.30 사건) 이후 수하르토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국민협의회는 더욱 권위주의적 통치의 도구로 변질되었다.[2][3] 수하르토는 관제 여당인 골카르와 군 대표 임명을 통해 국민협의회를 장악하고,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3] 당시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르면,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지만 국민협의회가 국권의 최고 기관이었기에, 수하르토가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려면 국민협의회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2][4] 일례로 1997년 총선에서 국민협의회 의원 정수 1000명 중 골카르 소속 의원이 488명, 대통령·군 사령관 임명 의원이 213명이었다.[3]1966년 국민협의회(MPRS)는 수카르노의 종신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수하르토는 국민협의회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국가 정책 지침(GBHN)을 제정하여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1978년 총회에서는 동티모르를 인도네시아의 일부로 통합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 5. 민주화와 헌법 개정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민주화 운동으로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된 이후, 국민협의회는 개혁의 주체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98년 특별회의에서는 대통령 임기 제한, 부패 방지 등의 결의안이 통과되었다.[3]1999년부터 2002년까지 네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협의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 지위를 상실하고, 양원제 의회의 일부로 개편되었다. 대통령 직선제 도입, 지방대표의회(DPD) 신설, 입법권 강화 등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강화되었다.[3]
2001년 특별회의에서는 압둘라만 와히드 대통령이 탄핵되고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3. 구성
인도네시아의 국민협의회는 양원제로,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다. 상원 의원은 132명으로, 5년 임기이며 인구와 관계 없이 각 주에서 4명씩 선출된다.
3. 1. 하원 (국민대표의회, DPR)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라, 하원의 575명의 개별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며, 임기는 5년이다.[1] 의석 수는 인구수에 따라 주 별로 배분된다.[1] 각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정해진다.[1] 서자와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의원을 91명이나 선출하는 반면, 리아우 제도주, 방카블리퉁주, 고론탈로주, 서술라웨시주, 북말루쿠주, 서파푸아주와 같이 인구가 적은 주는 각각 3명의 하원의원을 뽑는다.[1]양원제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지방대표의회'''와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로 구성된다.[4] 다만, 지방대표의회가 주로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반면, 국민의회는 입법, 예산 심의, 행정 감독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원제(두 개의 의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의회)"라고 부를 수는 없다.[4]
3. 2. 상원 (지역대표의회, DPD)
양원제이며, 상원에 해당하는 '''지역대표의회'''와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로 구성된다. 다만, 상원은 주로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반면, 국민의회는 입법, 예산 심의, 행정 감독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원제(두 개의 의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의회)"라고 부르기는 어렵다.[1] 상원 의원은 132명으로, 5년 임기이며 인구와 관계 없이 각 주에서 4명씩 선출된다.[1]4. 권한
인도네시아 독립 준비 위원회(PPKI)가 승인한 인도네시아 헌법의 과도 조항에 따라, 6개월간의 과도 기간 동안 신생 공화국은 대통령이 국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통치될 예정이었다. 이 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위임된 인민협의회(MPR)를 설립할 예정이었고, 하원이 그 의장단이 될 것이었다.[2]
KNIP 회원들 중 일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라고 우려하여 보다 의회 중심의 체제를 요구했다. 수카르노와 하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1945년 10월 16일 하타는 부통령령 제X호를 발표하여 수카르노와 함께 KNIP에 모든 입법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현재의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법률을 포함한 모든 법률을 승인해야 함을 의미했다. 이러한 권한은 작업 위원회에 위임되었으며, 전시 지하 운동 지도자 수탄 샤흐리르와 아미르 샤리푸딘이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전체 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을 때 KNIP의 입법 업무를 수행했다.[3]
4. 1. 헌법상 권한
- '''헌법 개정.''' 1945년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국민협의회(MPR)는 헌법의 특정 조항 또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할 책임이 있다. 총회의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추가 조항, 절 및 규정의 추가 또는 삭제를 포함한 헌법의 변경 제안을 승인할 수 있으며, 특정 개정의 도입도 가능하다.[1]
- '''대통령 및 부통령 취임.''' 1945년 헌법은 국민협의회(MPR)가 선거 후 몇 주 또는 몇 달 이내에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자에 대한 일반 취임식을 개최할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직이 공석인 경우 국민협의회는 부통령이 권한대행 대통령으로서 선서를 하는 본회의를 개최한다.[1]
- '''대통령 및 부통령 탄핵.''' 국민협의회는 1945년 헌법과 공화국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인도네시아 대통령 및 부통령 또는 그 중 한 명을 탄핵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1]
- '''대통령직 공석 시 부통령 선출.''' 대통령직이 공석이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민협의회(MPR)는 본회의를 열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공화국 부통령을 임명한다.[1]
- '''두 직책 모두 공석인 경우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 대통령직과 부통령직이 모두 공석인 경우, 국민협의회(MPR)는 공석 발표 후 한 달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경우는 갑작스러운 사임, 탄핵 또는 재직 중 사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1]
4. 2. 과거 권한 (헌법 개정 이전)
인도네시아 독립 준비 위원회(PPKI)가 승인한 인도네시아 헌법의 과도 조항에 따라, 국민협의회(MPR)는 최고 국가 기관으로서 국가 정책 지침(GBHN)을 제정할 권한을 가졌다.[1] MPR은 자체 의사 규칙에 따라 '''결의안'''(Ketetapan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또는 Tap MPR)과 '''결정'''(Keputusan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을 발표했다.[1] 결의안은 다른 국가 기관에 대해 외부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일반 법률보다 우월한 입법 형태로 기능했다.[1]1960년, 수카르노는 임시 인민 협의회(MPRS) 형태로 MPR을 재건했다. MPRS는 처음으로 일련의 결의안(Tap MPR)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헌법 바로 아래, 법률(Undang-Undangid)보다 상위에 있는 권한으로 인정되었다.
5. 정당
-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 빤차실라를 내걸고 중도좌파를 표방하는 정당이다.[5]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가 이끌고 있으며, 현 대통령 조코 위도도가 소속되어 있다.[5]
- 골카르(Golkar): 수하르토 시대의 장기 집권 여당이었다. 안정적인 당 조직과 지지층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자유주의 보수 성향을 띤다. 특히 말루쿠 제도 등 동부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다.[6]
- 그린드라당(Gerindra): 소규모 정당들이 합병하여 세력을 확대한 정당으로, 민족주의 및 포퓰리즘적 경향을 보인다. 당명은 “Gerakan Indonesia Raya”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대인도네시아운동당”으로 번역할 수 있다.[7] 2007년 결성된 농민어민당을 전신으로 한다.[7]
- 국민민주당(NasDem): 세속주의 신당이다.[5] 전 골카르당 정치인이자 언론 재벌인 수르야 팔로가 2011년 7월에 설립했다.[7] 당명은 “Nasional Demokrat”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국민민주당”[7] 또는 “전국민주당”[8]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 민족각성당(PKB): 이슬람 단체인 나흐다투룰 울라마(NU)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다. 이슬람계이지만 국민 정당을 지향한다.[5][7]
- 민주당(Demokrat):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중도 정당이다. 온건한 이슬람을 표방한다.[5]
- 복지정의당(PKS):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을 모델로 만들어진 대학 조직 출신의 정당이다. 현재는 이슬람 부흥 색채가 옅다.[5][6]
- 국민신탁당(PAN): “국민”을 앞세워 도시 지역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이다.[7]
- 개발통일당(PPP): 수하르토 시대에 이슬람계 정당들이 합류하여 발족한 정당으로, 이슬람적 경향을 명확히 한다.[7]
참조
[1]
웹사이트
Jokowi Minta Amandemen UUD 1945 Dilakukan Pasca Pemilu 2024
https://nasional.tem[...]
2023-08-18
[2]
서적
現代インドネシアの政治と経済 - スハルト政権の30年 -
アジア経済研究所
1995
[3]
보고서
インドネシアの行政
https://www.soumu.go[...]
2008-10
[4]
학술지
スハルト体制下における与党ゴルカルの変容とインドネシアの政治変動 : 翼賛型個人支配とその政治的移行
https://hdl.handle.n[...]
東京大学総合文化研究科国際社会科学専攻
2007-10-25
[5]
웹사이트
Indonesia’s Political Parties
http://carnegieendow[...]
[6]
웹사이트
インドネシア政党
http://www.l.u-tokyo[...]
[7]
웹사이트
インドネシア／政党
https://dbmedm06.aa-[...]
NIHUプログラム現代中東研究・政治変動研究会
2019-11-18
[8]
뉴스
インドネシア総選挙最終結果、最大野党・闘争民主党が第1党
https://jp.reuters.c[...]
2014-05-10
[9]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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