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연금

3. 대상

대한민국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1] 1988년 1월 1일 1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는 1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7년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2] 이러한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 사회복지 욕구 증대, 가족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다.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은 각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므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6]

3. 1. 가입 구분

3. 2. 가입 현황

4. 급여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기본연금액은

'''상수'''$(A\; +\; B)\; \backslash times\; (1\; +\; 0.05N\; /\; 12)$^[9][10]

의 산식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급한다.

월별 지급액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지급되지 못한 급여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의 청구^[11]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조세와 기타 공과금의 감면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4. 1. 종류

• 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60세^[12]가 되면 받는 급여로, 생존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10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으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이 50%에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p씩 추가된다. 소득활동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13]에는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금액^[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조기노령연금: 본인이 원할 경우 55세 이상이면 일정 금액의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받을 수 있다. 이 경우의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50% X 연령별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의 70%) + 부양가족연금액'^[15]이 된다.

• 분할연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을 수급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으로 나눈 금액이다.^[16]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둘 이상의 분할연금을 수급받을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 장애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 그 장애의 정도가 결정된 날부터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다.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의 연령이 18세 이상이면서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3 이상이거나 초진일 5년 전부터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의 정도가 결정된 날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그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로 본다. 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등급 구분의 기준과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한다. 등급은 총 4단계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0&lsNm=%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20%EC%8B%9C%ED%96%89%EB%A0%8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여기]를 참조하면 된다. 1급·2급·3급의 경우 각각 기본연금액의 100%·8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며, 4급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225%만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유족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25세 미만인 자녀, 60세 이상인 부모, 19세 미만인 손자녀, 60세 이상인 조부모로 하며 앞에 열거한 순서를 바탕으로 취우선 순위자만 지급받는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20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본연금액의 40%·50%·60%를 지급받는다. 유족연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유족보상·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유족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선원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보상·유족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유족급여 중 하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절반만 지급한다. 이를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이라 하며, 이는 장애연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한다.

•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데 60살이 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혹은 유족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17]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의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금액은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재정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부과를 담당하지만, 실제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급여 수준, 요건, 보험료는 인구구조, 생활수준, 임금, 물가 등의 변동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19]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연금의 재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20]

5. 1. 보험료

5. 2.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21]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국민연금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리·운용하되,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구체적인 관리·운용 방법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 및 대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에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하여 보관하며 주요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회계 처리, 성과 측정, 개선 사항 등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아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가입자 권익의 극대화를 위해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과 배분의 우선순위,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6. 관련 기관

한국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네 가지 직역연금이 있다.^[22] 직역연금은 서로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는 연계되지 않아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상호 연계가 가능해졌다.^[22]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역연금 가입자가 되거나,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본인 신청으로 두 연금 간 연계가 가능하다. 연계급여에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있다.^[22]

6. 1. 국민연금심의위원회

6. 2. 국민연금공단

7. 비판 및 논란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인해 기금 고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 부채 반영 여부 등 다양한 논란이 있다.

7. 1. 기금 고갈

7. 2. 직역연금과의 통합

7. 3. 부채 지표에서 제외

8.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를 중요한 요소로 가지는데, 이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와 세대 간 소득 재분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세대 내 소득 재분배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의 월소득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급여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연계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진다.^[1]

세대 간 소득 재분배는 재원 조달 유형과 관련이 있다. 적립 방식은 부담과 혜택이 같은 세대 내에서 이루어져 세대 간 이전 효과가 없다. 반면 부과 방식은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를 현재 은퇴한 세대가 받고, 현재 일하는 세대는 나중에 은퇴 후 그 당시 일하는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급여를 받으므로 세대 간 소득 재분배가 일어난다.^[1]

한국은 처음에는 적립 방식으로 시작했다. 국민연금 제도 초기에는 은퇴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급여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당시 가입자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은퇴 후에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보험료 + 운영수익' 형태로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기금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과 방식은 납부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이므로 다음 세대의 보험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1]

8. 1. 성취정당성과 필요정당성

9. 소득보장효과

국민연금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해주는 소득보장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노후 대비를 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기면, 이들이 노후를 위한 준비에 소홀해져 결국 세금으로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 저축 형태인 국민연금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다른 국민들의 조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1]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장소득과 시장소득에 급여를 합산한 소득의 차이를 비교하면, 급여의 절대액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하지만 소득증가율은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참조

_[1] 법률 국민연금법 제1조
_[2] 뉴스 고령화사회→고령사회 초스피드 진입 '대한민국' http://www.dailymedi[...] 2017-11-11
_[3] 문서
_[4] 문서
_[5] 문서
_[6] 웹인용 국민연금 통계 http://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2017-11-11
_[7] 웹인용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http://www.index.go.[...] 기획재정부 2017-11-11
_[8] 웹인용 연령별·성별·업종별 가입자 현황(총괄) http://kosis.kr/stat[...] 통계청 2017-11-11
_[9] 문서
_[10] 문서
_[11] 문서
_[12] 문서
_[13] 문서
_[14] 문서
_[15] 문서
_[16] 문서
_[17] 문서
_[18] 문서
_[19] 법률 국민연금법 제4조
_[20] 웹인용 국민연금 재정현황 http://www.index.go.[...] 기획재정부 2017-11-11
_[21] 법률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
_[22] 문서
_[23] 뉴스 재정고갈 앞둔 국민연금… 지속성 높이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http://www.newsis.co[...] 2017-11-11
_[24] 뉴스 "국민연금 해외투자 늘려야 고갈 늦춰" http://go.seoul.co.k[...] 2017-11-11
_[25] 뉴스 국민연금, 5년간 日 전범기업에 6조 투자 http://www.cpbc.co.k[...] 2019-07-26
_[26] 뉴스 국민연금 지속하면 국가부도? 왜 이런 이야기 나왔냐면 https://www.ohmynews[...] 2023-05-03
_[27] 뉴스 유시민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의견 제시 http://www.nocutnews[...] 2017-11-11
_[28] 뉴스 "[연금 갈등 해법을 찾자] 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대전제" http://news.kmib.co.[...] 2017-11-11
_[29] 뉴스 국민·공무원·군인연금…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http://superich.hera[...] 2017-11-11
_[30] 뉴스 "[핫이슈 분석] '나랏빚' 계산에 안 잡히는 국민연금… '숨은 빚' 문제 없을까" http://biz.chosun.co[...] 2017-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