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학교 급식

1. 개요

대한민국의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 국민 영양 관리, 건강 증진, 취약 계층 지원, 사회 통합, 평등 실현, 필수 영양 섭취를 목적으로 한다. 조선 시대 사부학당에서 시작되어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이후 외국 원조를 통해 발전해왔으며, 1960년대부터는 유료 급식과 무상 급식이 혼재되었다. 1977년 집단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 급식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1990년대 이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에는 식품 안전 문제, 무상 급식 논쟁 등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2. 목적

대한민국 학교에서의 급식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 식습관 개선
* 국민 영양 관리의 기초 마련
* 학생들의 체력 및 정신 건강 향상
* 취약 계층 아동 구제
* 사회 통합 증진
* 교육 기회의 평등 실현 기여
* 성장기 학생들의 필수 영양소 섭취 보장

이 외에도 농산물 수급 조절,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 부담 경감 등 부가적인 목적도 고려되었다.

3. 역사

대한민국의 학교 급식은 조선 시대 사부학당에서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기록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결식 아동 문제가 부각되면서 경성부 등에서 급식을 시도했으나 재정 문제 등으로 지속되지 못했고, 조선 총독부의 일시적 지원이나 유료 급식 등이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학교 급식은 해방 이후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일부 학교의 유료 급식 및 유엔(UN) 등 국제기구의 원조를 통한 결식 아동 구호 목적의 급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한국 전쟁 전후 시기에는 외국의 구호 식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0년대에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를 바탕으로 빵 급식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원조 물품 관리 문제와 정부의 재정 부담 미이행 등으로 인해 유료로 전환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1970년대에는 유료 급식이 다시 시도되었지만, 1977년 대규모 식중독 사건 발생으로 유상 급식이 폐지되는 등 큰 위기를 맞았다.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정부 주도의 급식 지원이 시작되었고, 주로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우유 급식이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단계적인 계획을 통해 1997년 마침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급식이 실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로도 급식이 확대되었다.

2000년대 이후 급식이 보편화되면서 식중독 문제, 급식 비리, 식자재 안전성 논란(광우병 파동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무상 급식 도입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3.1. 조선 시대

조선 초 사부학당의 학생들에게 매일 밥을 주고 공부를 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의정부는 예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부학당의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항상 제공하여, 종일토록 강독(講讀)에 힘쓰게 하였다"고 한다. 이는 조선 시대 교육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한 초기 사례로 볼 수 있다.

3.2. 일제 강점기

1932년에는 각지에 아이들의 점심을 주는 소학교가 있었는데, 집에서 싸온 도시락은 차갑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도시락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구미 각국에서는 학교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33년 경성부 회의에서는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급식을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성부는 기부를 받아 관내 18개 공립보통학교에서 수백 명의 결식 아동에게 점심을 제공했으나, 기부금이 부족해지면서 1년 만에 중단되었다.

1939년에는 가뭄 피해가 발생하자 조선 총독부에서 해당 지역 소학교 학생들에게 춘궁기에 해당하는 4개월 동안 급식을 지원했다.

1940년 경성부에서는 허약 아동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희망하는 학부모로부터 식비를 받아 급식을 제공하는 유료 급식 제도를 발표했다.

3.3.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학교 급식은 해방 직후인 1946년 서울시의 일부 국민학교에서 유료로 시작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에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 원조를 받아 결식 아동 구호를 위한 급식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한국 전쟁 전후 시기에는 외국의 구호 식량이 급식의 주요 재원이었다.

1960년대에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를 바탕으로 빵 급식이 확대되었으나, 원조 물품 관리 문제와 정부의 재정 부담 미이행 등으로 인해 유료로 전환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유료 급식이 시도되었지만, 대규모 식중독 사건 발생으로 큰 위기를 맞으며 유상 급식이 폐지되었다.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후 정부 주도로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급식 지원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우유 급식이 확대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단계적인 계획을 통해 1997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급식이 실시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급식이 확대되었다.

2000년대 이후 급식이 보편화되면서 식중독 문제, 급식 비리, 식자재 안전성 논란(광우병 파동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부각되기도 했다. 2010년대에는 무상 급식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3.3.1. 1940년대

해방 직후인 1946년, 서울시에서는 72개 공립·사립 국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식대를 받고 점심을 제공하는 유료 급식을 시작했다.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는 유엔 산하 국제아동구호재단(UNICEF)의 지원을 받아 당시 보건국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분유, 콩, 우유 등을 급식할 계획을 세웠다.

3.3.2. 1950년대

한국 전쟁 중이던 1952년 11월, 문교부는 전국의 결식 아동 수를 61만 7천여 명으로 파악했다. 이들에게 1인당 하루 1홉(약 180ml)씩 100일간 급식을 제공하는 계획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953년 10월, 문교부가 발표한 새로운 교육 6개년 계획에는 가난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주고,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950년대의 학교 급식은 주로 외국의 구호 식량에 의존했다. 유엔 아동 기금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원한 40(약 1800ton)의 탈지분유 덕분에 매일 150만 컵의 분유가 아동들에게 급식으로 제공될 수 있었다. 또한, 종교 단체들이 무료 급식소를 열어 결식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3.3.3. 1960년대

1961년에는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한 쌀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다. 1962년에는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아동의 체력 향상을 위해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서울 시내 일부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상이었다.

1963년에는 국제 원조 구호 기구(CARE)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협정을 맺어, 1년간 193만 명의 국민학교 아동에게 약 58의 곡물을 지원하는 급식 공동 구호 사업을 시작했다. 이 협정에 따라 1964년 초부터는 미국의 원조로 제공된 곡물로 만든 식빵이 각 국민학교에 배급되었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 지원에 힘입어 1966년부터는 급식 대상이 기존 140만 명에서 전체 국민학교 학생의 절반 이상인 280만 명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지역에 따라 빵이나 수제비, 국수 등이 격일제로 배급되었다.

그러나 1967년, 아동 급식용으로 원조받은 양곡이 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곡물 지원을 담당하던 유솜(USOM)은 급식을 중단시키고 재고량 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부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활한 양곡 지원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1968년 2학기부터는 급식용 빵이 유료로 전환되었다. 이후에도 식량 수급이 불안정하여 무료 급식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했으며, 급식비를 징수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3.3.4. 1970년대

문교부는 물자 감축을 이유로 대도시 국민학교의 무료 급식을 중단하고 유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70년 9월 말부터 학생들은 26KRW을 내고 140g의 빵과 180ml의 우유를 받는 유료 급식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료 급식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도시락에 비해 영양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농어촌 학교의 급식 역시 1972년부터는 자립 급식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같은 해 농림부는 학교에서 우유를 시중 가격의 절반에 판매할 방침임을 밝혔다.

1977년 문교부 발표에 따르면, 당시 국민학교 급식은 전체 학생의 23%인 약 130만 명에게만 실시되었고, 그중 약 50만 명만이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았다. 무상 급식 대상은 주로 도서벽지 학생이나 다른 지역의 극빈 학생으로 한정되었다.

1977년 9월에는 학교 급식으로 인해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는 비극이 있었다. 서울 시내 국민학교 학생 7,862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는데, 원인은 이틀 전에 만들어 공급된 슈크림빵이었으며, 해당 빵에서는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이 사건으로 학생 1명이 사망하였고,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학교 급식은 전면 중단되었고 유상 급식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는 당시 학교 급식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식중독 사건 이후, 1978년 초 문교부는 도서벽지 지역의 무상 급식 대상자를 43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1인당 한 끼 급식비를 90KRW에서 140KRW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1980년부터는 대상자를 28만 명으로 다시 늘리고 1인당 급식비도 200KRW 정도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다.

3.3.5. 1980년대

1980년에는 우유 재고가 늘어나면서 9월부터 전국의 국민학교에 시중보다 35% 저렴한 가격으로 우유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듬해 아이스크림 판매 증가 등으로 우유 소비가 늘고, 학교에 냉장 시설 설치가 요구되자 유업체들은 학교 우유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급식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은 1981년에 이루어졌다. 문교부가 제출한 〈학교급식법안〉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급식의 정의만 내렸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문교부는 정부의 도서벽지 및 농어촌 국민학교 급식 지원, 급식 시설 확충, 관련 직원 및 교원 연수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의결하여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1984년부터는 다시 과잉 생산된 우유가 국민학교 급식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1987년에는 전체 국민학생의 64%가 우유 급식을 받게 되었다. 우유 급식은 1987년 9월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 시중보다 싼 가격에 제공되었다.

한편, 1988년에는 전국 국민학교에서 8,155명의 학생이 점심을 굶는다는 사실이 파악되어 정부가 긴급 예산을 배정하여 급식을 실시하기도 했다.

3.3.6. 1990년대

1991년 교육부는 5개년 계획을 세워 1997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서 지역 학생들은 무상으로 급식을 받고, 농촌 지역 학생들은 전체 급식비의 3분의 2를, 도시 지역 학생들은 식품 원료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제주도는 1995년 봄부터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고, 마침내 1997년에는 전국 5,700여 개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적인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초등학교 급식 확대에 이어, 1998년 교육부는 1999년 상반기부터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도 급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2002년 말까지 중학교에서도 전면 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3.7. 2000년대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2.08%에 해당하는 16만 4천 명으로 파악되었다. 2005년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급식 확대 과정에서 문제점도 드러났다. 2006년에는 전국 37개 학교에서 3천여 명의 학생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장기간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식품 오염 문제, 급식 업체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 식자재 원산지 허위 표기, 국내산과 수입 농산물 간의 경쟁 문제, 학부모의 급식 도우미 동원 문제, 학생 비만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2008년 광우병 파동은 학교 급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 이후,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자재가 급식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기도 했다.

3.3.8. 2010년대

2010년대에는 무상 급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