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3. 사건 발생 및 경과

1964년 5월 20일 밤, 법원 영장담당판사는 종로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에서 신청한 구속영장 일부를 기각하거나 자진 회수하게 했다. 5월 21일 새벽, 칼 또는 총으로 무장한 육군공수단 소속 군인 13명이 대법원 청사에 난입하여 양헌 판사에게 학생들을 구속시킬 것을 요구했다.^[10]

이후 수도경비대 수사과는 법원에 난입한 군인 8명과 민간인 2명을 기소했고, 1964년 7월 10일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들에게 징역 3년 ~ 5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3명은 7월 28일 형집행 정지로 석방되었다.^{[11][12][13][14]}

3. 1.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4. 사회적 파장

이 사건은 법원, 국회, 미국 등 각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해 항의했고,^[15] 국회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서 부결되었으며,^[18] 미국은 공식 논평 없이 사태를 주시했다.^[20]

4. 1. 법원

4. 2. 국회

4. 3. 미국

5. 관련 사건

1964년 6월 6일 새벽, 제1공수특전단 소속 무장군인 8명이 동아일보 편집국에 침입하여 숙직 기자에게 약 40분간 폭언을 한 사건인 무장군인 동아일보 난입 사건은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과 같은 인물이 주도하였고, 두 사건은 병행하여 처리되었다.^[27]

5. 1. 대학생 납치·고문 사건

5. 2. 계엄령 선포

5. 3. 무장군인 동아일보 난입 사건

참조

_[1] 뉴스 武裝軍人 司法府에壓力 동아일보 1964-05-21
_[2] 뉴스 政府는 激動하는 民心을 直視하라 경향신문 1964-03-25
_[3] 뉴스 學生데모,나흘째 繼續 경향신문 1964-03-27
_[4] 뉴스 데모隊와警察,空港서충돌 경향신문 1964-03-28
_[5] 뉴스 서울大生들 데모 경향신문 1964-04-17
_[6] 뉴스 데모學生 6名구속 55名은 不拘束송청 경향신문 1964-04-21
_[7] 뉴스 『民族的民主主義』葬禮式을強行 "軍政의欺瞞政治규탄" 경향신문 1964-05-20
_[8] 뉴스 『民族的民主主義 葬禮式』強行 千500學生棺메고『데모』 동아일보 1964-05-20
_[9] 뉴스 百7名令狀申請 경향신문 1964-05-21
_[10] 뉴스 木曜日 새벽의 異變 동아일보 1964-05-21
_[11] 뉴스 法院亂入軍人8名＝黃大尉등拘束送致 경향신문 1964-05-30
_[12] 뉴스 空輸團法院侵入 民間人2名起訴 경향신문 1964-06-29
_[13] 뉴스 崔大領에 懲役 5年宣告 경향신문 1964-07-10
_[14] 뉴스 法院·東亞侵入 崔大領,3年으로減刑 동아일보 1964-07-29
_[15] 뉴스 "司法部機能保障하도록" 경향신문 1964-05-23
_[16] 뉴스 "國基흔드는 亂動" 동아일보 1964-05-22
_[17] 뉴스 政府의強硬策示唆 政局緊張度 더욱加重 경향신문 1964-05-23
_[18] 뉴스 金國防楊內務 解任建議부결 동아일보 1964-05-27
_[19] 뉴스 大統領下野建議 경향신문 1964-05-28
_[20] 뉴스 武裝軍人法院侵入 美서公式論評拒否 경향신문 1964-05-22
_[21] 뉴스 山속建物에 拉致 拷問 동아일보 1964-05-23
_[22] 뉴스 政治『테로』 동아일보 1965-09-11
_[23] 뉴스 戒嚴令이 宣布되기까지 경향신문 1964-06-04
_[24] 뉴스 서울에 非常戒嚴 宣布 경향신문 1964-06-04
_[25] 뉴스 戒嚴下의『빅·뉴스』 동아일보 1964-07-29
_[26] 뉴스 與·野議員들「解嚴」에生氣 경향신문 1964-07-29
_[27] 뉴스 空輸團將校8名 本社에侵入 동아일보 196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