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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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률적 정의
3. 역사적 유괴·납치
4. 유괴·납치 목적
5. 유명한 유괴·납치 사건
6. 유괴·납치 예방 및 대처
7. 문화적 묘사
참조

1. 개요

유괴는 폭행, 협박, 기망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실력적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약취·유인죄로 처벌한다. 유괴는 역사적으로 노예제도와 전쟁 포로 강제 노역에 이용되었으며, 현대에는 금전 갈취, 테러, 강제 노동, 강제 결혼, 종교적 의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발생한다. 유괴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 자녀 보호, 위기 상황 시 대처 요령 숙지가 중요하며, 문화적으로는 유괴 차량이나 도시 전설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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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 납치
납치는 불법적으로 사람을 잡아 가두는 행위로, 몸값, 정치적 목적, 종교 강요, 성적 학대 등 다양한 동기에서 발생하며, 국제법상 강제실종은 반인도 범죄로 간주되고, 미국, 파키스탄, 영국 등에서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나며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괴 - 볼모
볼모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 외교, 전쟁, 범죄 등 다양한 맥락에서 조약 이행, 동맹 관계 보증 등을 위해 활용되었으며, 현대에는 테러, 범죄 등 부정적인 목적으로 변질되어 국제법으로 금지된다.
범죄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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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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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유괴
법률 정보
유형	범죄
관련 법률	형법
수단	폭력, 협박, 기망 등
개요
정의	사람을 속이거나 강제로 데려가 자유를 빼앗는 행위
목적	금전적 이익 정치적 목적 성적 학대 기타
특징
피해자	주로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가해자	다양한 유형 (개인, 조직)
발생 장소	다양한 장소 (공공장소, 가정, 학교 등)
처벌
대한민국	형법상 유괴죄로 처벌
처벌 수위	사안에 따라 형량 결정
관련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예방
교육	유괴 예방 교육
안전 의식	안전 의식 강화
사회적 감시	사회적 감시 시스템 강화

2. 법률적 정의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유괴는 대체로 약취·유인죄로 처벌된다.^[22] 여기에서 약취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분리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유인이란 기망, 유혹 또는 기타 거짓된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이다.^[22] 약취는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유인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거짓된 수단에 속아넘어가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승낙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22] 또한 유괴범이 피해자를 어떠한 장소에 감금하거나 하여 신체적 자유를 구속했을 때에는 체포·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22] 부녀를 약취·유인하여 추행, 간음 또는 다른 영리적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유괴의 일종으로 보아, 부녀매매죄로 처벌된다.^[22]

노예제가 존재했던 근대 이전에도 자유민의 유괴는 엄벌에 처해졌다. 로마법에도 이미 자유민의 약취가 범죄로 취급되었으며, 게르만법에서 유괴는 살인과 같이 벌해지는 중죄였다. 중세의 교회법과 독일 보통법은 유괴를 절도에 관한 죄 중 가장 무거운 죄로 취급하였다.^[22]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유괴는 대체로 약취·유인죄로 처벌된다.^[22] 여기에서 약취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분리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유인이란 기망, 유혹 또는 기타 거짓된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이다.^[22] 약취는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유인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거짓된 수단에 속아넘어가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승낙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22] 또한 유괴범이 피해자를 어떠한 장소에 감금하거나 하여 신체적 자유를 구속했을 때에는 체포·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22] 부녀를 약취·유인하여 추행, 간음 또는 다른 영리적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유괴의 일종으로 보아, 부녀매매죄로 처벌된다.^[22]

2. 2. 일본

일본 법률 용어로서 “유괴(誘拐)”란 속이는 행위나 유혹을 수단으로 타인의 신병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3]^[4] 폭행·협박을 이용한 데려감을 “유괴”라고 부르는 것은 본래 잘못이나, 매스컴에서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데려가는 것(납치·약취)에 대해서도 “유괴”라는 말이 사용되고, 일상 용어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보인다.

형법학상, 위계에 의한 것과 폭행·협박에 의한 것을 종합한 개념은 “약취”(拐取)이다.^[3]^[4]

2. 3. 기타 국가

영어권에서는 몸값을 목적으로 하는 유괴를 Kidnapping이라고 하며, 특히 아동 유괴는 Child abduction(Child abduction , child theft)이라고 한다.^[22] 라틴어에서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의 levare에서 유래한 enlèvement(프랑스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빼앗다'라는 뜻의 랍투스/Raptus^la라는 단어도 사용된다.^[22]

3. 역사적 유괴·납치

노예제가 존재했던 근대 이전에는 강제 노역을 목적으로 타국민을 납치하는 일이 성행했으며, 전쟁 포로 역시 강제노역을 당했다.^[23] 근대 이후에는 주로 금전이나 다른 이권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유괴가 행해졌으며, 1932년 찰스 린드버그의 아들이 유괴되어 살해된 사건이 대표적이다.^[23] 현대에는 테러리스트 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괴를 종종 실행한다.^[23] 미국의 전국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2008년에 미국 내에서 총 20,561건의 유괴 사건이 보고되었다.

4. 유괴·납치 목적

4. 1. 친권 분쟁

자녀 납치 또는 국제자녀납치민사측면협약에서 볼 수 있듯이, 친권을 상실한 부모가 자녀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다.

4. 2. 강제 노동

중국에서는 매년 20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 농촌 지역에서 노동력이나 후계자로 팔려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진다.^[15]

4. 3. 마약 조직 활동

2013년 멕시코에서 납치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만 2,883명이다.^[16] 대부분은 멕시코 마약 전쟁으로 인한 갈등이나 마약 조직의 활동 때문이다.^[16]

4. 4. 강제 결혼

에티오피아에서는 납치결혼이 일반적인 주가 있으며, 2004년 이전 조사이긴 하지만 오로미아 주에서 80퍼센트, 남부민족주에서 92퍼센트, 전국 평균 69퍼센트가 납치에 의한 결혼이라는 통계가 있다.^[17]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신부로 정해진 여성을 납치하여 결혼하는 알라-카추(ала качуу)라고 불리는 납치결혼이 관습으로 남아 있다.

4. 5. 종교적 의식

우간다에서는 2014년에 미수를 포함하여 2,898건의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18] 이 중 236건은 병원에서 신생아가 유괴된 사건으로, 주로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나 악귀 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유괴가 이루어졌다.^[18]

5. 유명한 유괴·납치 사건

박나리 유괴 살해 사건,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 등이 한국에서 발생했다. 2007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단체가 한국인 선교사들을 납치한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한국 정부의 협상과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인질들이 석방되었지만,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해외 선교 활동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73년 일본 도쿄에서는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이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된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적 성격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여러 건의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6월까지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한 납치 사건은 288건이며, 이 중 피해자가 살해된 경우는 34건, 미해결 사건은 8건이다. 범인이 금품을 빼앗는 데 성공한 사례는 미해결 8건 중 단 한 건도 없다.

1963년 3월 31일에 발생한 요시텐(吉展)양 납치 살인 사건과 같은 해 5월 1일에 발생한 사야마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사야마 사건의 경우 무고한 사람이 체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84년 3월 18일에는 에자키 글리코(江崎グリコ) 사장 납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또한 미해결 금품갈취 목적 납치 사건이다. 1990년 11월 13일부터 2000년 1월 28일까지 발생한 니가타(新潟) 소녀 감금 사건도 উল্লেখযোগ্য 납치 사건이다.

1978년에 발생한 커플 실종 사건은 후에 북한에 의한 납치로 밝혀졌다.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1932년에는 유명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의 아들이 유괴되어 살해된 린드버그 유아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1986년에는 미쓰이물산 마닐라 지점장 유괴 사건이, 2014년에는 나이지리아 여학생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2023년 마타모로스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1924년 시카고에서는 부호 자제가 위장 유괴 살인된 사건이 발생했고(레오폴드와 로브 사건), 1983년 영국에서는 명마 섀거가 몸값을 목적으로 유괴당했다. 1997년에는 가지와라 이키의 딸이 유괴 살인되었고(백효연), 1999년에는 키르기스스탄 일본인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2001년에는 콜롬비아 일본인 부사장 유괴 사건, 2004년에는 이라크 일본인 인질 사건, 2008년에는 예멘 일본인 관광객 유괴 사건과 에티오피아 의사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아이티에서는 치안 악화로 몸값 목적 유괴가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234건(국제연합 집계), 민간 단체 집계로는 796건 발생했다.^[5]

5. 1. 한국

한국에서는 박나리 유괴 살해 사건,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 등이 발생했다. 2007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단체가 한국인 선교사들을 납치한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한국 정부의 협상과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인질들이 석방되었지만,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해외 선교 활동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73년 일본 도쿄에서는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이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된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적 성격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5. 2. 일본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여러 건의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6월까지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한 납치 사건은 288건이며, 이 중 피해자가 살해된 경우는 34건, 미해결 사건은 8건이다. 범인이 금품을 빼앗는 데 성공한 사례는 미해결 8건 중 단 한 건도 없다.

1963년 3월 31일에 발생한 요시텐(吉展)양 납치 살인 사건과 같은 해 5월 1일에 발생한 사야마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사야마 사건의 경우 무고한 사람이 체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84년 3월 18일에는 에자키 글리코(江崎グリコ) 사장 납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또한 미해결 금품갈취 목적 납치 사건이다. 1990년 11월 13일부터 2000년 1월 28일까지 발생한 니가타(新潟) 소녀 감금 사건도 উল্লেখযোগ্য 납치 사건이다.

1978년에 발생한 커플 실종 사건은 후에 북한에 의한 납치로 밝혀졌다.

5. 3. 세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1932년에는 유명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의 아들이 유괴되어 살해된 린드버그 유아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1986년에는 미쓰이물산 마닐라 지점장 유괴 사건이, 2014년에는 나이지리아 여학생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2023년 마타모로스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1924년 시카고에서는 부호 자제가 위장 유괴 살인된 사건이 발생했고(레오폴드와 로브 사건), 1983년 영국에서는 명마 섀거가 몸값을 목적으로 유괴당했다. 1997년에는 가지와라 이키의 딸이 유괴 살인되었고(백효연), 1999년에는 키르기스스탄 일본인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2001년에는 콜롬비아 일본인 부사장 유괴 사건, 2004년에는 이라크 일본인 인질 사건, 2008년에는 예멘 일본인 관광객 유괴 사건과 에티오피아 의사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아이티에서는 치안 악화로 몸값 목적 유괴가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234건(국제연합 집계), 민간 단체 집계로는 796건 발생했다.^[5]

6. 유괴·납치 예방 및 대처

평소 편의점 등 피난처를 확인하고 숙지하며, 외출 시에는 동행인과 목적지를 알리는 것이 좋다.^[20] 온라인에 개인 정보를 쉽게 공개하면 유괴범의 표적이 되거나 활동 범위가 파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녀를 혼자 두지 않도록 하고, 위기 상황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해야 한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필요시 저항해야 하며, 범인을 진정시키고 자신이 사람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21] 유괴범은 부모나 지인인 경우가 많으며, 낯선 사람에 의한 유괴는 25% 정도로 알려져 있다.^[20]

7. 문화적 묘사

토요타 하이에이스(トヨタ・ハイエース)는 애니메이션, 만화 등에서 유괴 차량으로 자주 묘사되어 '하이에이스하다'라는 동사가 생겨날 정도였다.^[19] 하이에이스는 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의 도난 피해 조사에서 2007년부터 தொடர்ந்து 1위를 기록하는 등 도난율이 높은 차량이다.^[19]

블랙 볼가/Black Volga^영어(폴란드어: czarna wołga)는 1960년대부터 러시아 및 동유럽 지역에서 GAZ(GAZ)가 제조한 검은색 GAZ 볼가/GAZ Volga^영어를 목격하면 주변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도시전설이다. 검은 구급차/Black ambulance^영어는 블랙 볼가의 구급차 버전으로, 루마니아 등에서 소문이 퍼졌다.

무허가 영업 차량(白タク)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택시 영업을 하는 차량으로, 유괴에 악용될 수 있다. 손님이 갑자기 사라지는 부티크(忽然と客の消えるブティック)는 도시전설의 일종이다.

강제 징집(強制徴募)은 대항해시대 영국 해군에서 프레스 갱(press gang)이라는 불량배를 통해 선원을 납치하여 강제 징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탈영이나 반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참조

_[1] 사전 広辞苑
_[2] 사전 大辞泉「誘拐」
_[3] 서적 講義刑法学・各論 2016
_[4] 문서 日本語の文学上も辞書的な意味でも「誘拐」と「略取」の意味と使い分けは、法律用語とほぼ同様である。
_[5] 웹사이트 焦点：「ハイチ社会は地獄に落ちた」、誘拐激増でおびえる市民 https://jp.reuters.c[...] ロイター 2021-05-02
_[6] 뉴스 山梨の司ちゃん誘拐殺人 Kに死刑判決甲府地裁心神喪失認めず朝日新聞 1982-03-30
_[7] 뉴스 山梨の園児誘拐犯K 死刑破棄し無期東京高裁判決朝日新聞 1985-03-20
_[8] 웹사이트 YBSワイドニュースカメラが追った県内の40年の出来事 1975年（昭和50年）4月1日スタート https://www2.sannich[...] 山梨放送 (YBS) 2015
_[9] 뉴스 未解決のまま…父2人、傷つき30年　2日続け誘拐殺人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17-09-15
_[10] 뉴스 なくせぬ命失い30年捜査1課、受け継ぐ「常山之蛇」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19-10-29
_[11] 뉴스 95年、石狩の誘拐事件被害者の女高生道警「婦人警官」に合格 25倍の難関突破優しかった刑事さんイメージ変わった読売新聞 1998-01-23
_[12] 웹사이트 平成12年国家公安委員会への報告事項等 https://www.npsc.go.[...] 国家公安委員会 2000-04-27
_[13] 웹사이트 誘拐犯人の逮捕 http://www.police.pr[...] 埼玉県警察 2016-03-31
_[14] 웹사이트 ペットが誘拐され食べられた…規制ができても止まらない、中国「犬食」の現実（高口康太） @moneygendai https://gendai.ismed[...] 2024-02-08
_[15] 웹사이트 行方不明児20万人”の衝撃～中国多発する誘拐～ http://www.nhk.or.jp[...] 2015-04-21
_[16] 웹사이트 一日280人が誘拐され、年間2万7000人が殺される！止まらぬメキシコの犯罪被害 https://hbol.jp/1114[...] 2016-09-28
_[17] 웹사이트 誘拐結婚をやめさせよう!エチオピアにおけるユニセフの支援 http://www.unicef.or[...] 2004-11-12
_[18] 웹사이트 テロ・誘拐情勢 http://www.anzen.mof[...] 2016-01-26
_[19] 웹사이트 盗難車ワースト1位がハイエースからプリウスに…日本損害保険協会 https://response.jp/[...] 雑誌レスポンス 2015-04-01
_[20] 웹사이트 Preventing Abductions https://kidshealth.o[...]
_[21] 웹사이트 もし拉致・誘拐されたら?米国式実践マニュアルを公開! https://diamond.jp/a[...]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_[22] 백과사전 유괴 http://100.naver.com[...] 2009-07-15
_[23] 백과사전 유괴 http://enc.daum.net/[...]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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