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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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3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이수한 후 3년간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병역 대체 복무 제도이다. 전문연구요원은 근로자 신분으로 소속 회사의 월급을 받으며, 복무 분야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2011년부터 선발 방식이 변경되어 영어 시험 과락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대학부설연구기관은 자체 선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전문연구요원은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서 전환될 수 없으며, 복무 자격 상실 시 신체 등급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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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연구요원 | |
|---|---|
| 기본 정보 | |
 | |
| 종류 | 병역 대체 복무 제도 |
| 분야 | 이공계 |
| 시행 국가 | 대한민국 |
| 상세 정보 | |
| 주무 부처 | 병무청 |
| 관련 법률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
| 복무 기관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 특정 연구 기관 방위산업체 |
| 복무 기간 | 36개월 |
| 주요 업무 | 연구 개발 |
| 급여 | 해당 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름 |
| 장점 | 경력 개발 기회 급여 및 복지 혜택 군 복무 대체 |
| 단점 | 복무 기관 변경의 어려움 특정 분야에 대한 제한 의무 복무 기간 |
| 경쟁률 | 높음 (매년 변동) |
| 선발 기준 | 학력 (석사 이상) 연구 실적 면접 기관의 필요 인원 |
| 지원 자격 | 병역 판정 검사 결과에 따른 기준 충족자 |
| 신청 방법 | 해당 기관 채용 공고 확인 후 지원 |
| 문의 | 병무청 또는 해당 기관 |
| 비고 | 제도 변경 가능성 있음 (병무청 공지 확인) |
2. 상세
전문연구요원은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근로자" 신분으로, 복무 기간 동안 소속 회사의 월급을 받는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별도의 월급은 없지만, 일반 대학원생처럼 지도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연구비를 받을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은 징병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현역 대상자와 보충역 대상자 모두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주특기는 육군 소총 이등병이다. 다만, 복무 기간은 현역 대상자가 2년 10개월, 보충역 대상자가 2년 2개월로 차이가 있으며, 현재 복무 기간은 감축되지 않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예비역 해군 이등병 소속이며, 복무 기간 동안 현역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다.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며,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을 포함한 전문봉사요원) 존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2. 1.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1][2]에서는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은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2. 2. 2011년 전문연구요원 선발 방식 변경
2011년 1월 1일부터 전문연구요원 선발 방식이 변경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자연계 대학원 선발 시험이 연 2회에서 연 1회(9월)로 축소되었다.
- 영어는 텝스, 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되었다.
- 영어 과락 제도가 도입되어,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하일 경우 탈락한다.
- 대학부설연구기관은 병무청에 TO를 신청하고 할당받은 TO만큼 자체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산업기능요원 선발 방식은 변경되지 않았다.[1]
3. 주요 사항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3주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3년간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복무한다. 산업기능요원과 마찬가지로 기초군사교육도 복무기간에 포함된다.[1] 복무 중 자격이 취소되거나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해야 하며, 기존 복무 기간은 1/4만 인정된다.[1] 사회복무요원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1]
3. 1. 다른 종류로 이동
전문연구요원은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서 전환될 수 없다. 그러나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에서 현역 육군이나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이때 기존 복무 기간은 1/4만 인정된다. 재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부실 복무 등 병역법을 위반한 경우
- 본인이 지원하여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 사업장이 폐업하고 3개월 이내 새로운 곳을 정하지 못한 경우
4. 대체복무제도 존폐 논란 및 향후 전망
2022년 이후 보충역 폐지 및 병역 구분 이원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제도의 존폐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논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 정책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대체복무제도, 특히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과학기술 발전 기여 등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병역 자원 부족 심화와 병역 형평성 문제를 들어 대체복무제도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http://q-net.or.kr/c[...]
2016-03-09
[2]
웹사이트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
http://q-net.or.kr/c[...]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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