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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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방에 관한 군정 및 군령,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부처이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했다. 국방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감독하며,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관련 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둔다. 2023년 기준 국방비는 GDP 대비 2.54% 규모이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해 영국 등과 합동 순찰을 실시하는 등 국제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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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지도
기본 정보
공식 명칭	대한민국 국방부
로마자 표기	Daehanminguk Gukbangbu
한자 표기	大韓民國國防部
설립일	1948년 8월 15일
관할	대한민국 정부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예산	₩57.01조 (2023년) / USD 442억 (2023년)
장관	김선호 (직무대행)
차관	김선호 (군인)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 (영어) 공식 웹사이트 (한국어)
국방부 깃발
조직
산하 기관	방위사업청 병무청
기타
직원 수	710명 (군인 제외)
모토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2. 소관 사무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정 및 군령,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3. 연혁

1948년 7월 17일: 국방부 설치.^[31]
1948년 9월 5일: 남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대를 편입하여 대한민국 육군 및 대한민국 해군으로 개칭.
1948년 12월 15일: 육군총사령부 및 해군총사령부를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로 개칭.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 창설.
1950년 7월 16일: 대한민국 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 위임.
1970년 8월 3일: 일부 소관사무를 병무청으로 이관.^[32]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방위사업청에 이관.^[33]
2018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 존중 합의.^[6]
2024년 4월: 한국과 영국 해군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UN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에서 합동 순찰 실시.^[9]

3. 1. 창설 초기

1945년 9월 2일,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후 조직된 미군정의 군무부에서 유래한다. 1945년 11월, 군사부에서 경찰 업무가 독립되어 경무국으로 분리되었고, 경무부는 훗날 경찰의 기원이 된다. 1946년부터 국군의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조직되고, 여기서 훗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분리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 군정 통위부로부터 조직 및 군사 지휘권을 승계받았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1948년 8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2]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위치해 있다.^[3]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연합국 점령 시대 미군정(미국 육군 한국 주둔군 사령부(USAMGIK))^[4] 하에 남한의 무장 세력을 담당했던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국내경비부^영어를 대체하면서 설립되었다.^[4] 12·12 군사반란 당시에는 박희도 장군이 지휘하는 1공수특전여단에 의해 점령당했다.^[5]

미군정 당국(在朝鮮アメリカ陸軍司令部軍政庁)은 1945년 10월 경찰(경찰)을 보완하기 위해 국군 창설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에 의해 경찰과 육군, 해군 부서로 구성된 군사국을 총괄, 통제하는 국방司令部가 설치되었다. 1946년 3월에는 국내경비부(国内警備部)로 개칭되었으며(통위부(統衛部)라고도 함), 1948년 7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현재의 국방부로 이행하였다.

3. 2. 주요 참전 전쟁

한국 전쟁 (1950년 6월 ~ 1953년 7월)
베트남 전쟁 (1964년 9월 ~ 1973년 3월)
항구적 자유 작전

3. 3. 기타 출전 이력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박희도 장군이 지휘하는 제1공수특전여단에 의해 점령당했다.^[5] 2018년,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합의했는데, 당시 MD 헬리콥터 MD 500과 UH-1H 헬기가 시위대에 발포했던 사건이 있었다.^[6]

4. 조직

대한민국 국방부의 조직은 크게 장관 직속 조직, 차관 직속 조직, 소속 기관, 그리고 여러 자문 위원회로 구성된다.

장관 직속 조직에는 군사보좌관실, 대변인실, 장관정책보좌관실이 있다.

차관 직속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관리관실, 감사관실, 국방혁신기획관실, 국방정책실, 인사복지실, 자원관리실, 전력정책국, 군인권개선추진단 등으로 구성되며, 각 실·국 아래에는 여러 정책관·심의관실 및 담당관실·과가 있다.

실·국	정책관·심의관실	담당관실·과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실ㆍ조직총괄담당관실ㆍ조직관리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실ㆍ인력운영예산담당관실ㆍ전력유지예산담당관실ㆍ재정회계담당관실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실ㆍ데이터정책담당관실ㆍ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실ㆍ소프트웨어융합팀^[36]
법무관리관실^[37]		군사법정책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37]ㆍ송무소청팀^[38]
감사관실^[37]		직무감찰담당관실ㆍ종합감사담당관실ㆍ사업감사담당관실ㆍ국방민원센터^[39]
국방혁신기획관실		국방혁신담당관실ㆍ군구조혁신담당관실
colspan=2 \|	운영지원과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과ㆍ국방전략과ㆍ북한정책과ㆍ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ㆍ교육훈련정책과ㆍ정신전력문화정책과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ㆍ미국정책과ㆍ동북아정책과ㆍ국제평화협력과ㆍ다자안보정책과ㆍ중동아프리카정책과^[40]
	방위정책관실	방위정책과ㆍ북핵대응정책과ㆍ미사일우주정책과ㆍ사이버전자기정책과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ㆍ인력정책과ㆍ병영정책과ㆍ인적자원개발과ㆍ군종정책과ㆍ군무원정책과
	동원기획관실	동원기획과ㆍ자원동원과ㆍ예비전력과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ㆍ국방일자리정책과^[37]ㆍ보건정책과ㆍ군인연금과ㆍ군인재해보상과ㆍ감염병대응팀^[41]
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과ㆍ장비관리과ㆍ물자관리과ㆍ탄약수송관리과ㆍ재난안전관리과ㆍ군수지능화팀^[36]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ㆍ시설제도기술과ㆍ건설관리과ㆍ부대건설과ㆍ국유재산과ㆍ군주거정책과ㆍ환경소음팀^[38]
	군공항이전사업단^[42]	이전총괄과ㆍ이전사업과ㆍ이전계획과
전력정책국		전력정책과ㆍ기반전력계획평가과ㆍ공통전력계획평가과ㆍ방위산업수출기획과^[43]
style="border-top:hidden" \|	첨단전력기획관실^[40]	국방연구개발총괄과^[40]ㆍ유무인복합체계과^[40]
군인권개선추진단^[39]		군인권총괄담당관실ㆍ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37]ㆍ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ㆍ양성평등정책팀^[39]

국방부 소속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명	설치 근거
국방개혁위원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	국가배상법 제10조
국방정보화자문협의체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위원회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12조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보안관찰법 제26조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5조
군인복지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제8조
군인연금급여심의회	군인연금법 제10조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군인연금법 제5조
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군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법 제50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법 제9조
유해발굴감식위원회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6·25 전쟁 중 적후방지역작전 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 1. 간부

군인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2]

총계		710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6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3명
일반직 계		702명
고위공무원단	19명^[44]
3급 이하 5급 이상	338명^[45]
6급 이하	340명^[46]
전문경력관	5명

장관은 군사보좌관, 보도관, 장관정책보좌관(3인)을 둔다. 2017년 7월 25일까지 한시조직으로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을 두었으며, 산하에 군구조개혁추진관과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을 두었다. 차관은 기획조정실장을 두며, 기획조정실장은 기획관리관, 계획예산관, 정보화기획관을 둔다. 그리고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둔다.

4. 2. 하부 조직

실·국	정책관·심의관실	담당관실·과
장관 산하 하부조직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담당관실ㆍ의전담당관실
대변인실		공보담당관실ㆍ정책홍보담당관실ㆍ디지털소통팀^[34]
장관정책보좌관실^[35]
차관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실ㆍ조직총괄담당관실ㆍ조직관리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실ㆍ인력운영예산담당관실ㆍ전력유지예산담당관실ㆍ재정회계담당관실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실ㆍ데이터정책담당관실ㆍ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실ㆍ소프트웨어융합팀^[36]
법무관리관실^[37]		군사법정책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37]ㆍ송무소청팀^[38]
감사관실^[37]		직무감찰담당관실ㆍ종합감사담당관실ㆍ사업감사담당관실ㆍ국방민원센터^[39]
국방혁신기획관실		국방혁신담당관실ㆍ군구조혁신담당관실
colspan=2 \|	운영지원과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과ㆍ국방전략과ㆍ북한정책과ㆍ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ㆍ교육훈련정책과ㆍ정신전력문화정책과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ㆍ미국정책과ㆍ동북아정책과ㆍ국제평화협력과ㆍ다자안보정책과ㆍ중동아프리카정책과^[40]
	방위정책관실	방위정책과ㆍ북핵대응정책과ㆍ미사일우주정책과ㆍ사이버전자기정책과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ㆍ인력정책과ㆍ병영정책과ㆍ인적자원개발과ㆍ군종정책과ㆍ군무원정책과
	동원기획관실	동원기획과ㆍ자원동원과ㆍ예비전력과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ㆍ국방일자리정책과^[37]ㆍ보건정책과ㆍ군인연금과ㆍ군인재해보상과ㆍ감염병대응팀^[41]
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과ㆍ장비관리과ㆍ물자관리과ㆍ탄약수송관리과ㆍ재난안전관리과ㆍ군수지능화팀^[36]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ㆍ시설제도기술과ㆍ건설관리과ㆍ부대건설과ㆍ국유재산과ㆍ군주거정책과ㆍ환경소음팀^[38]
	군공항이전사업단^[42]	이전총괄과ㆍ이전사업과ㆍ이전계획과
전력정책국		전력정책과ㆍ기반전력계획평가과ㆍ공통전력계획평가과ㆍ방위산업수출기획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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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개선추진단^[39]		군인권총괄담당관실ㆍ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37]ㆍ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ㆍ양성평등정책팀^[39]

방위사업청
병무청

4. 3. 소속기관

4. 4.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4. 5.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4. 6. 소속 자문위원회

위원회명	설치 근거
국방개혁위원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	국가배상법 제10조
국방정보화자문협의체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위원회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12조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보안관찰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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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관련 기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5. 규모와 예산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병력은 50만 명 규모이다. 육군은 6개 군단^[15]과 34개 사단(기계화/기동사단 3개,^[16] 공중강습사단 1개,^[17] 그 외 상비사단 13개, 지역방위사단(옛 향토사단) 12개, 동원사단 5개)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3개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병대에는 2개 사단과 2개 독립여단이 있다. 공군은 13개 비행단(전투비행단 9개, 훈련, 공중기동, 특수임무, 정찰비행단 각 1개)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지속되어 온 출산율 저하의 여파로 2010년대 후반부터 병역 자원의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 역시 불가피하게 병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다. 이로 인한 일선 부대의 해체도 연달아 이어지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육군에서 2개의 군단^[18]과 6개의 사단^[19]이 해체되었다. 기존의 육군 최상위 작전술 제대였던 2개의 야전군(제1야전군, 제3야전군) 역시 해체되고 둘을 통폐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었다. 향후 제28보병사단 역시 2025년까지 해체될 예정이고, 2024년 1월부터 3개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 입영이 중단되어 신병교육대 임무가 해제되며, 나아가 2041년까지 모든 사단 신병교육대를 해체하기로 하는 등^[20]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부대 해체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비는 57조원으로 GDP 대비 2.54%, 정부재정 대비 12.8%이다.^[21]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13]^[14]

구분	세입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2148.86억원	+7.36%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776.97억원	+90.91%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675.22억원	+45.49%
군인복지기금	4632.99억원	+2.71%
군인연금기금	7675.86억원	+2.45%
합계	23909.9억원	+22.26%

구분	세출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367053.5억원	+5.79%
병력운영	198831.02억원	+7.01%
전력유지	168222.48억원	+4.39%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전력유지)	1260.8억원	-5.12%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전력유지)	5959.85억원	-4.51%
군인복지기금 (전력유지)	6137.01억원	+0.62%
군인연금기금 (공적연금)	38465.39억원	+5.18%
합계	418876.55억원	+5.46%

5.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에 92억원으로 책정되었다.^[23] 2011년 기준으로는 81.25억원이었다.^[24] 역대 방위비 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연도	금액
2004년	66.01억원
2005년	68.04억원
2006년	68.04억원
2007년	72.55억원
2008년	74.15억원
2009년	76억원
2010년	79.04억원

2005년부터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참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까지 달러와 원화를 함께 지불하다가 2005년 이후 전액 원화로 지불하여 환율 변동의 영향 없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매년 대한민국의 분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28]

한미 양국은 2008년 12월 2009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적용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였고, 이 협정은 2009년 3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이 협정은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76억원(2007년 물가 상승률 2.5% 적용), 2010년 79.04억원(2008년 물가 상승률이 4.7%이나 상한선인 4% 적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2000년도 기준 대한민국은 18.95억달러(42%)를 부담했다. 독일의 경우 57.67억달러(21%), 일본의 경우 63.32억달러(79%)이다.^[29]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2010년 기준)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주한미군용 시설 건설, 주한미군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일년마다 약 1500억달러라고 한다(1998년 기준).^[30] 1500억달러는 1998년 환율기준으로 약 21조 원이었다. 그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방부의 1998년 국방예산은 약 14조 원이었다.

6. 청사

본부는 서울특별시용산구에 있다. 부지 면적은 276000m²이며, 지상 10층의 국방부 본관(신청사) 외에도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별관(구청사, 현재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이 입주), 국방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군사법원, 검찰단 등 직할 부대가 사용하는 건물이 있다.^[10]

2022년 3월 20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본관)로 이전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본관에 있던 국방부 장관·차관실과 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주요 부서는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나머지 부서는 구청사인 국방부 별관이나 구방위사업청 청사, 정부과천청사 등 10여 곳으로 이동하였다. 합동참모본부 일부는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시 이전을 고려하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등으로,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방조사본부, 근무지원단 등 직할 부대의 대부분도 수도방위사령부나 정부과천청사로, 국방부 검찰단과 군사법원도 다른 곳으로 각각 이동하였다. 또한, 대통령실 경호처는 현재 국방시설본부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국방시설본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구 30사단 본부 건물로 이전하게 된다.^[10]

7. 논란

대한민국 국방부는 여러 논란에 휩싸여 왔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관련 논란이 있다.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문제도 있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군 내부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에게 내려진 징계가 문제가 되었다. 여군 하사 2명을 성추행한 육군 대령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헌병 병과 비리를 고발한 헌병 중령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47]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사건을 무분별하게 알려 내부 단결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47]

또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 조직 대신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2016년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의 TF 운영이 방만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2017년에도 7개의 TF가 신설되었다.^[48]^[49]

2015년에는 군인연금과가 있음에도 '군인연금 제도개선 TF'를 만들었고, 2017년에는 국방개혁 2.0 시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군 의문사 해결을 위해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 2012년 대선 댓글 공작 의혹 해결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국방부 TF'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TF들의 활동 결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발표된 적이 없어, 군 내부의 승진 적체 해소나 예비역들을 위한 자리 마련을 위해 TF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48]^[49]

7. 1.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2.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2011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군 내부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내려진 보복성 징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여군 하사 2명을 성추행한 육군 대령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반면, 헌병 병과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인 헌병 중령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47] 이는 경징계 중 가장 중한 징계로, 진급 심사에서 탈락함을 의미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무분별하게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 단결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47]

7. 3. 과도한 TF 설치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 조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 2016년 7월 국방위원회는 국회 결산심사에서 "국방부 TF 운용이 방만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2017년 9월 기준으로 당해에만 7개의 TF를 신설했다.^[48]^[49]

2015년에는 군인연금과라는 기존 조직이 있었지만 "군인연금의 특수성과 타 연금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는 이유로 '군인연금 제도개선 TF'를 만들었다. 2017년 6월에는 국방개혁 2.0 시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같은 해 9월에는 군 의문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과 2012년 대선 때 있었던 댓글 공작 의혹을 풀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국방부 TF'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요란한 숫자와 홍보에 비해 TF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적이 없어, 군인들의 승진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예비역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계속 TF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이다.^[48]^[49]

8. 국제 협력

2024년 4월, 한국과 영국 해군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UN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이 임무는 양국 지도자들이 앞서 서명한 다우닝가 협정에 따라 불법 선박 나포를 목표로 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이 지역의 제재 집행에 기여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집행을 감시하는 패널의 연장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했다.^[9]

참조

_[1] 웹사이트 Defense Buget https://www.mnd.g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23-03-30
_[2] 웹사이트 History o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ttp://www.mnd.go.kr[...] 2012-04-11
_[3] 웹사이트 Location http://www.mnd.go.kr[...] 2014-01-01
_[4] 간행물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2013
_[5] 웹사이트 제1공수여단장! 박희도(朴熙道) http://www.ynamnews.[...] 2022-01-15
_[6] 웹사이트 5 · 18 Special Committee "Confirmation of military helicopter shooting" http://kookbang.dema[...] 2018-02-11
_[7] 뉴스 Constitutional Court upholds ban on 'seditious books' in military https://en.yna.co.kr[...] 2012-02-08
_[8] 뉴스 Military to screen all mobile apps http://www.koreahera[...] 2012-02-08
_[9] 뉴스 UK, South Korea complete first joint patrol to intercept illicit North Korean trade https://www.stripes.[...] 2024-04-11
_[10] 웹사이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국방부·합참 ‘릴레이 이사’ https://www.khan.co.[...] 2022-03-20
_[11] 기타
_[12] 기타
_[13]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01
_[14]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01
_[1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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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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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9] 기타
_[20] 뉴스 [단독]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해체‥'병력 감소' 심화 탓 https://imnews.imbc.[...] MBC 뉴스 2023-12-05
_[21] 웹인용 국방예산 추이 - 대한민국 국방부 https://www.mnd.go.k[...] 2023-12-11
_[22] 웹사이트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 2012-02-01
_[23] 뉴스 [속보] 올해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작년보다 5.8% 인상 http://www.hani.co.k[...] 2014-01-12
_[24] 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압박 커질 듯 https://news.v.daum.[...] 2012-01-06
_[25] 기타
_[26] 웹사이트 통계청 통합검색 통계DB http://kostat.go.kr/[...]
_[27] 웹사이트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http://mnd.go.kr/m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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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9] 웹사이트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http://mnd.go.kr/mnd[...]
_[30] 웹사이트 https://www.ca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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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6]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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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47] 뉴스 [기자메모]군, 내부고발자 '괘씸죄 징계' 도마 http://news.khan.co.[...] 2011-10-26
_[48] 뉴스 홍보만 있고 결론이 없는 '국방부TF' http://www.asiae.co.[...] 2017-09-28
_[49] 뉴스 [단독] 국방부, TF 남발… 국회 비판에도 개선안돼 http://www.segye.com[...] 20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