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총리

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반으로서, 내각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1948년 내각수상 직책으로 시작하여, 1972년 정무원 총리로 변경되었고, 1998년 헌법 개정 이후 현재의 내각총리 직함으로 변경되었다. 내각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내각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총괄한다.

2. 연혁

1948년 8월 제정된 인민민주주의 헌법에서 최고집행기구로 국무회의를 규정하였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북한의 최고 국가 직책은 내각수상이었다. 김일성은 이 직책을 1972년까지 24년 동안 유지했으며, 국가원수의 의례적 역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담당했다.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 제정으로 국무회의를 대통령 직속 행정평의회로 개편하고, 총리를 두었다. 1972년 헌법은 내각수상직을 대체하는 주석 직책을 신설했다. 김일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부 주석직이 만들어졌고, 그는 헌법 공포 직후 그 직책으로 옮겼다. 내각수상은 이제 행정평의회의 수장이었지만, 이전 내각의 권한 대부분은 대통령 자신이 의장을 맡은 중앙인민위원회로 이관되었다. 김일성 이후 첫 내각수상은 김일이었다. 이 직책은 '정무원 총리'(정무원 총리^한국어)로 알려졌다.

김일성 사망 후 1998년 9월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직이 폐지되면서 다시 총리로 명칭을 변경했다. 김정일이 국가 개편을 계획하면서 주석직은 공석으로 남았다(공식적으로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선포되었다). 1998년 헌법 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와 행정평의회가 폐지되고 내각이 재창설되었다.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 시 내각구성원 임면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위원회로 이관되었다.

3. 권한 및 역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총리는 내각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 총리는 내각의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내각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사실상 독자적인 정책 결정 권한은 없다.

총리는 명목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북한 행정부를 감독하는 3인 체제의 일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이자 국가 최고 지도자로 규정되어 있어, 총리는 이 3인 체제에서 가장 낮은 순위이다.

총리는 부총리, 내각의 위원장, 상(장관급) 및 기타 내각 구성원의 임명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청할 수 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 구성원을 대표하여 충성 서약을 한다.

1998년 헌법 및 현행 헌법(2009년 제정, 2010년 일부 수정)에 따른 내각의 권한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총리는 내각의 수장으로서 이들을 총괄·지휘한다.

4. 역대 총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대 총리 목록은 다음과 같다. 내각총리는 최고인민회의(SPA)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되며, 최고인민회의는 총리를 해임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총리는 또한 부총리, 내각의장, 각료 및 기타 내각 구성원을 지명하며, 이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된다. 새로 임명된 총리는 다른 내각 구성원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충성 서약을 한다.

총리는 내각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 총리는 내각의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내각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사실상 독자적인 정책 결정 권한은 없다.

총리는 명목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북한 행정부를 감독하는 3인 체제의 일원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총리는 대부분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외교를 담당하고,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며 정부를 수장하고, 국무위원회 위원장(2016년 이전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군을 지휘한다. 그러나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이자 국가 최고 지도자로 규정되어 있다.

총리는 행정부 3인 체제에서 가장 낮은 순위의 구성원이다. 김정일은 1993년부터 2011년까지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중단 없이 수행했고, 김영남은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지만, 김일성 사후 총리는 여섯 명이나 바뀌었다. 현직 총리인 김덕훈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현재 3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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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번호	초상화	이름	재임 기간			최고인민회의
			취임	퇴임	재임 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1		김일성	1948년 9월 9일	1972년 12월 28일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2		김일	1972년 12월 28일	1976년 4월 30일		제5기
3		박성철	1976년 4월 30일	1977년 12월 15일
4		리종옥	1977년 12월 15일	1984년 1월 25일		제6기 제7기
5		강성산	1984년 1월 25일	1986년 12월 29일		제7기
6		리근모	1986년 12월 29일	1988년 12월 12일		제8기
7		연형묵	1988년 12월 12일	1992년 12월 11일		제8기 제9기
(5)		강성산	1992년 12월 11일	1997년 2월 21일		제9기
–		홍성남	1997년 2월 21일	1998년 9월 5일		제9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8		홍성남	1998년 9월 5일	2003년 9월 3일		제10기
9		박봉주	2003년 9월 3일	2007년 4월 11일		제11기
10		김영일	2007년 4월 11일	2010년 6월 4일		제11기 제12기
11		최영림	2010년 6월 4일	2013년 4월 1일		제12기
(9)		박봉주	2013년 4월 1일	2019년 4월 11일		제12기 제13기
12		김재룡	2019년 4월 11일	2020년 8월 13일		제14기
13		김덕훈	2020년 8월 13일	현직		제14기

4.1. 역대 내각수상 (1948년 - 1972년)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초대 내각수상에 취임하였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북한 최고 국가 직책은 내각수상이였으며, 김일성은 1972년까지 24년 동안 이 직책을 유지하였다. 국가원수의 의례적 역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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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대수	이름	초상	임기 시작	임기 종료	비고
1·2·3·4·5	김일성		1948년 9월 9일	1972년 12월 28일	1957년 9월 20일 재선 1962년 10월 23일 3선 1967년 12월 16일 4선 1967년 12월 28일 5선 개헌으로 의장직 폐지

4.2. 역대 정무원 총리 (1972년 - 1998년)

4.3. 역대 내각총리 (1998년 - 현재)

5. 평가 및 비판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