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3. 선거 제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선거구에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등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단일 후보가 추천된다.^[8]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반대할 경우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의 이름을 지워야 한다.^[8]

이 투표 방식은 이전 선거와 달랐다. 이전 선거에서는 각 투표소에 검은색과 흰색 투표함 두 개가 설치되어 후보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8]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했지만, 투표 방식 때문에 후보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났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서 이름을 지우거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을 수 있었다.^[11] 후보에 반대하거나 투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했다. 투표를 거부한 선거인은 노동교화소로 보내졌다.^[12] 빨간색 볼펜을 사용하거나 보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각 투표소에 배치되었다.^[13]

유권자 등록은 국가안전보위부의 주민등록국에서 실시되었다.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탈북하여 해외로 나간 주민을 발견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다. 가족 중 탈북한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는 대가로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6] 뇌물 자체는 북한 정부가 투표율 100%를 보장하기 위해 명단의 완성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위부가 간과했다. 실종자를 사망자로 처리하는 것이 유권자 명단이 불완전한 것보다 설명하기 쉬웠다.^[6]

4. 선거 절차 및 진행

2009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추천된 단일 후보의 이름이 적힌 종이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후보 지지 의사를 표시하려면 표시 없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되었고, 만약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을 지워야 했다.^[8]

이전 선거에서는 각 투표소에 검은색과 흰색 투표함 두 개가 설치되어 후보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변경되었다.^[8] 해외 거주 북한 주민을 위한 부재자 투표 제도나 사전투표 제도는 없었다.^[9] 탈북자 가족 중 중국 내 수감된 사람들의 대리 투표가 명령되었다.^[10] 모든 투표와 공식 개표 결과의 검증은 중앙선거위원회가 감독했다.^[9]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했지만, 투표 방식 때문에 후보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났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서 이름을 지우거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을 수 있었다.^[11] 후보에 반대하거나 투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했으며, 투표를 거부한 선거인은 노동교화소로 보내졌다.^[12] 빨간색 볼펜을 사용하거나 보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각 투표소에 배치되었다.^[13]

5. 선거 결과

중앙선거위원회는 2009년 3월 공식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3] 공식 결과에 따르면 전체 687명의 대의원 중 324명이 교체되어 새로운 인물이 권력을 잡았고, 나머지는 재선되었다. 선출된 대의원 중 상당수는 사망한 의원들의 빈자리를 채운 것이었다. 현재 선거 사이에 최고인민회의에 대의원을 임명하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제도는 없다.

6. 주요 당선자

요약에 따르면, 제333선거구에서 김정일이 만장일치로 당선되었고, 장성택, 김경희, 김영남, 리용무, 오극렬 등 주요 권력 핵심 인물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김정은은 대의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후계 구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남겼다.

제공된 원본 소스에서 주요 당선자 정보를 추출하여 표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북한 총선은 김정일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공개된 대의원 명단에는 김정은이 포함되지 않아, 북한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19][28]

7. 비판 및 논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고 사실상 강제 투표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8][11][12] 투표용지에 기표 없이 투표함에 넣으면 찬성으로 간주되지만, 반대 의사를 표시하려면 투표용지에 이름을 지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 투표나 다름없다.^[8] 또한, 투표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며,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투표소를 감시하여 유권자들을 압박한다.^[12][13]

이러한 상황에서 피터 휴스 당시 주북한 영국 대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 선거 분위기를 축제에 비유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22] 이는 북한의 선거 현실을 왜곡하고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22]

2009년 선거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권력 승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26] 그러나 선거 결과 발표된 대의원 명단에 김정은의 이름이 없어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었다.^[19][28]

참조

_[1] 뉴스 N Korea announces March election http://news.bbc.co.u[...] 2009-01-07
_[2] 웹사이트 CIA World Factbook: North Korea https://www.cia.gov/[...]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23-02-07
_[3] 뉴스 N.Korea vote may point to Kim successor https://www.reuters.[...] Reuters 2009-03-08
_[4] 뉴스 N. Korea holds parliamentary elections http://edition.cnn.c[...] CNN 2009-03-08
_[5] 뉴스 Kim Jong Il nominated as candidate for 11th SPA http://www.kcna.co.j[...] Korean Central News Agency 2003-07-01
_[6] 뉴스 Increasing "Deaths" ahead of SPA Election http://www.dailynk.c[...] Daily NK 2009-03-09
_[7] 뉴스 North Korea ends registration for upcoming election http://news.asiaone.[...] Asiaone News 2009-03-05
_[8] 뉴스 'Election' in North http://www.koreahera[...] The Korea Herald 2009-03-10
_[9] 뉴스 Returns of SPA Election Announced http://www.kcna.co.j[...] Korean Central News Agency
_[10] 뉴스 Defectors Detained in Chinese Prison Cast Proxy Votes http://www.dailynk.c[...] Daily NK 2009-03-16
_[11] 웹사이트 A look at North Korea's parliamentary election https://news.yahoo.c[...] Associated Press 2009-03-06
_[12] 뉴스 Resistance against election sporadic but continued… spelling of 'election' sign changed http://www.nknet.org[...] NKnetwork 2009-03-25
_[13] 웹사이트 A guide to voting in North Korea http://www.japanprob[...] Japan Probe 2009-03-27
_[14] 뉴스 All Citizens Called upon to Turn out in Election http://www.kcna.co.j[...] Korean Central News Agency 2009-03-08
_[15] 뉴스 KPA Servicepersons Participate in Voting http://www.kcna.co.j[...] Korean Central News Agency 2009-03-08
_[16] 뉴스 All Voters Participate in Voting http://www.kcna.co.j[...] Korean Central News Agency 2009-03-08
_[17] 뉴스 North Korea Holds Parliamentary Elections Amid Rising Tensions https://www.bloomber[...] Bloomberg 2009-03-07
_[18] 뉴스 Amid a Vote, North Korea Awaits Clues to Its Future https://www.nytimes.[...] 2009-03-08
_[19] 뉴스 North Korea polls give no clue https://www.google.c[...] Press Association 2009-03-09
_[20] 뉴스 N Korea's Kim wins parliamentary seat: official media https://www.google.c[...] Agence France Press 2009-03-09
_[21] 뉴스 Anti-election Graffiti around Pyongang Province http://www.dailynk.c[...] Daily NK 2009-04-14
_[22] 뉴스 Peter Hughes, Britain's ambassador to North Korea, in blogging row https://www.telegrap[...] 2009-03-19
_[23] 뉴스 Kim Jong-il's heir not seen on list of new lawmakers http://joongangdaily[...] Korea JoongAng Daily 2009-03-11
_[24] 웹사이트 [Annotated full list of elected MP's] http://www.nkeconwat[...] North Korean Economy Watch
_[25] 간행물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http://repo.kinu.or.[...]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9-03
_[26] 뉴스 N Korea holds parliamentary poll http://news.bbc.co.u[...] 2009-03-08
_[27] 뉴스 In North Korean Poll, Observers Look Down Ballot https://www.nytimes.[...] 2009-03-08
_[28] 뉴스 Kim Jong-il's son not among N Korea election winners http://www.abc.net.a[...]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2009-03-10
_[29] 뉴스 DPRK Holds Election of Local and National Assemblies http://www1.korea-np[...] The People's Korea
_[30] 웹인용 [명단]북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당선자(687명) https://www.polinews[...] 200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