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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주 (193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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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박봉주는 1939년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내각 총리를 역임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두 번째 임기를 수행했다. 그는 경제 개혁을 주도하여 물가 안정과 기아 문제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총리에서 물러난 후 당 부위원장(경제 담당)을 지냈으며, 2021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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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주 (1939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박봉주
본명박봉주
출생일1939년 4월 10일
출생지간쿄호쿠도, 한국, 일본 제국 (현재 함경북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당조선로동당
직책
임기 시작2016년 6월 29일
임기 종료2021년 9월 29일
위원장김정은
제1부위원장최룡해
후임김덕훈
임기 시작2013년 4월 1일
임기 종료2019년 4월 11일
후임김재룡
선임최영림
국방위원회 위원장김정일
임기 시작2003년 9월 3일
임기 종료2007년 4월 11일
후임김영일
선임홍성남
임기 시작1998년 9월 5일
임기 종료2003년 9월 3일
소속 정당
임기 시작2016년 5월 9일
임기 종료2021년 1월 10일
조선로동당 위원장김정은
임기 시작2019년 4월 10일
임기 종료2021년 1월 10일
임기 시작2013년 3월 31일
임기 종료2016년 5월 9일
임기 시작2016년 5월 9일
임기 종료2021년 1월 10일
임기 시작2010년 8월 20일
임기 종료2012년 4월 11일
임기 시작2012년 4월 11일
임기 종료2013년 3월 31일
임기 시작2010년 9월 28일
임기 종료2012년 4월 11일
임기 시작2012년 4월 11일
임기 종료2016년 5월 6일
임기 시작2016년 5월 9일
임기 종료2021년 1월 10일
임기 시작2016년 5월 9일
임기 종료2021년 1월 10일

2. 초기 생애 및 경력

박봉주는 1939년에 태어났다.[3] 1962년 평안북도 용천식료공장 지배인으로 경력을 시작했다.[3]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83년 7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 비서가 되었다. 1993년 5월에는 당 경공업부 부부장, 1994년 3월에는 당 경제정책감독부 부부장에 취임하였다. 그해 7월, 고 김일성의 장의위원회 273명 중 188위에 올라, 엘리트 계층의 주변부에 있었음을 나타냈다.[3]

3. 제1차 총리 재임 (2003-2007)

박봉주는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화학공업상에 임명되었다.[16] 2003년 9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내각 총리로 선출되어 당내 서열 6위가 되었다.[16]

총리가 된 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내각 상무조를 편성하여 급진 개혁안을 실행했다.[37] 현물지표 축소, 현금 지표 확대, 기업 자체 계획 전면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37] 번수입지표 사용 권한 확대, 임금 상한선 폐지, 국가 납부금 정액제 전환(달러 납부), 경제 단위 현금 보유 한도 확대 등의 정책도 시행했다.[37] 북한 최초로 조세를 확대하고,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자율 결정하도록 했으며, 물자 교류 시장에서 현금 거래를 전면 허용했다.[37] 상금과 상여금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인력 운용 권한을 부여했으며, 개인 경작지를 3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하고 국가 납부량을 축소했다.[37] 협동농장 분조 규모 축소 권한 부여, 6개월 농사 허용, 종합시장 및 수입 물자 교류 시장 개설 등의 조치도 취했다.[37] 가격 제정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37] 여러 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박남기와의 충돌, 군부와의 갈등,[37] 김정일이 추진하는 선군정치에서 군수 경제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2007년 1월 각의에서 기업 급여 체계에 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 도입 주장[16] 등으로 비판받아 2007년 4월 11일 총리에서 해임되었다.[16] 총리 해임 후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전출되었다.[37] 일각에서는 농업 부문 유류 자금 유용 의혹[6]이나 중화인민공화국 경제 개발 제안에 집중했다는 소문[7] 때문에 해임되었다고도 한다.

2005년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박봉주는 공공 배급 시스템 재도입에 대해 발언하며, 식량 배급에 대한 행정적 해결책을 당의 입장이라고 칭했다.[4]

총리 해임 이후에는 지방의 화학 섬유 공장 지배인으로 좌천되었지만[16], 2010년 8월,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 직위에 취임하여 복권되었다.[17]

4. 김정일, 김정은 집권 초기 (2010-2013)

2010년 8월, 장성택의 강력한 영향력과 김경희의 추천으로 박봉주는 조선로동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복권되었다.[38][39] 김정일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내각 총리를 지낸 박봉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를 여러 현지지도에 동행시켰다.[38][39]

김정일의 사망 이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2012년 4월 박봉주는 당 경공업부 부장으로 승진했다.[40] 그는 로두철과 함께 경제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작성하는데 기여했으며, 김정은에게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부분적으로 실행할 것을 건의했다.[40]

2012년 초, 김정은은 경제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상무조가 구성되었고, 상무조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로두철 부총리와 박봉주 부장은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부분적 실행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실행이 불투명해졌으나, 6월 상무조가 정식 편성되면서 부분적인 경제 개혁안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40]

5. 제2차 총리 재임 (2013-2019)

2013년 3월 31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11] 4월 1일, 최영림을 대신하여 두 번째 임기의 내각 총리직을 맡았다.[11] 4월 22일, 그는 경제와 핵무기 병진 노선, 2013년 1분기와 2분기 인민경제 예산 문제를 논의하는 내각의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주재했다.[11] 7월에는 박봉주 내각이 "내각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 조치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졌다는 발표가 있었다.[12]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 이후 김정은의 집권으로 2012년 4월에는 노동당 경공업부 부장으로 승진하여 많은 경제개혁에 관여했고 로두철과 함께 경제개혁 T/F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실질적으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경제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2012년 초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상무조에서 제시한 안을 기초로 논의와 실험적 실시를 진행하였다.

이때 주도적으로 건의를 올렸던 사람은 로두철 부총리와 박봉주 노동당 경공업부 부장이었다. 김정은은 4월 경에 상무조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부분적으로 실행을 하려 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흐지부지 될뻔 하다가 간신히 6월에 상무조가 정식 편성이 되고 이때부터 부분적으로 경제 개혁안들이 마련했다.[40]

2019년 4월 11일, 박봉주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김재룡으로 교체되었으며,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직을 맡았다.[13]

5. 1. 12.1 경제개혁조치 (2012.12)

김정은 집권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독립채산제 및 기업 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기업 관리 체계를 개혁하는 과정을 담아낸 적극적이고도 대폭 월급을 인상하는 조치를 내세웠다.[41]

내각이 경제의 총사령부로서 정책을 주도하며 김정은을 포함한 조선로동당 간부들은 간섭을 못하며 특히 내각이 예산 배정을 주도적으로 맞추어 김정은의 재가 하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 지표는 계획분을 뜻하며 30%를 보장하고, 기업소 지표 즉 계획 외 생산은 최대 70%를 보장하며 주문 계약 방식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41]

기업소 지표로 생산한 제품뿐 아니라 국가 등이 원료, 자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료, 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한 제품, 그리고 수요자와 주문 계약하여 생산한 제품 등 기업소 지표 가격 제정 표준 세칙에 규정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제정할 수 있다.

2014년에는 대학에서 첨단 기술 제품을 수요자와 계약에 따라 생산하여 내화, 외화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과 주문 계약으로 생산한 제품 가운데 외화로 원가를 보상하여야 할 제품의 외화 가격 등이 포함되었다.[42]

현물 계획에 의해 생산한 제품 중 공급처가 확정된 계획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생산 수단의 경우 주문 계약에 따른 판매와 함께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이 판매권을 가지는 소비품 등은 국영 유통망뿐만 아니라 종합시장, 직매점 등과 직접 계약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7.1 경제개혁조치 이후 합쳐졌던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이 다시 분리되었고, 주민들의 시장 사용료를 주요 원천으로 하는 기타 개인 소득 납부금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예산 납부율은 '''거래수입금'''은 10% 규모이고 중앙지표까지 합하면 40%의 비율로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가기업이익금'''은 30% 비율로 납부를 하고 있다.[44]

대부분 70%의 매출액을 국가로부터 납부하고 남은 30%의 자금을 자체 충당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고, 감가 상각금은 국가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44]

5. 2. 3.1 경제개혁조치 (201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3년 3월 1일 독립채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군수 공장에도 적용하였다. 자체 충당금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으로 납부하며, 급여와 성과급은 자체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였다. 계획 외 생산은 조건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45]

모든 생산 공장들은 독립채산제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실시하고,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하여 급여 체계를 대폭 상승시켰다. 일반 생산 공장들은 30만 원의 급여 외에 성과에 따라 최대 10배의 성과급을 받는 차등 임금제를 도입하였다.[46]

조선신보의 기사에 따르면 같은 날, 협동 화폐제를 실시하여 기업소와 모든 기관은 계좌를 내화 계좌와 외화 계좌로 의무 개설하도록 하였고, 나래 카드를 발급하였다. 달러 시장 환율을 1달러에 8,000원으로 조정하여 공식 환율로 지정하였으며, 변동환율제인 협동화폐제를 통해 내부 순환이 개선되고 금융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외화 자금 양성화를 통해 자금이 풀리고 무현금 송금이 원칙이나, 협동 화폐제를 통해 원화 송금이 가능해져 달러라이제이션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47] 세금은 달러로 징수하며, 국가기업이익금의 약 30%와 거래수입금의 10%를 납부한다.[44]

5. 3. 8.15 경제개혁조치 (2013.8)

전국적으로 강서군과 숙천군을 제외한 전역에 포전 담당 책임제가 실행되었으며, 경작지의 15% 규모를 협동 농장의 농민들에게 연도마다 1,000평씩 임대하여 농사를 짓게 하였다. 수확물의 30%는 현물, 30%는 수매, 40%는 세금으로 거두었다.[48]

평안북도에서는 3,000평의 농지를 임대받아 10톤의 수확물을 내고 3.5톤의 현물을 배분받았으며, 협동 농장 분배 몫까지 4톤을 마련할 수 있었다.[49] 협동농장 농지는 전체 경지 면적의 약 85%이고, 포전 담당 책임제 농지는 약 15%로 추산되며, 소토지 면적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50]

분배 비율은 대략 6:4 규모이나 실제로는 7:3 규모가 우세하다.[51] 돈주들에게 투자를 받고 협동농장에서 임대하여 노동력을 고용하고, 농장에 바치는 식량을 제외한 나머지 식량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51] 평안남도 내륙 산간 지역 농장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묵혀두고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판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농장 측은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땅을 빌려주고 있다.[52]

포전 담당 책임제는 토지 임대료를 수매가의 4배로 받는 대신 수확량의 30%만 당국에 바치도록 하는 것이며, 농민은 수확량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53] 평당 북한 원화 2,000원을 선불로 내야 하므로 1,000평 기준 200만 원(250달러)의 임대비가 든다.[54]

영농자금을 모두 농민이 조달해야 하므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크지 않다.[55] 조선로동당은 분조관리제를 융통성 있게 실시하여 곡물 수확량을 늘리도록 허용했지만, 돈 있고 배 있는 농민들에게 농경지가 집중 임대되면서 가난한 농민들은 더 가난에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55]

5. 4. 5.30 경제개혁조치 (2014.5)

5월 30일,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의 책임 관료들과의 담화를 통해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발표하는 5.30 경제개혁조치를 발표하였다.[56]

5.30 담화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여 경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56] 이 제도는 공장, 기업소, 협동조합들이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해 실제적인 경영권을 갖고 기업 활동을 창발적으로 해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 관리 방법으로, 향후 기업들을 이 제도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를 바탕으로 전 생산 수단을 가진 심지어 군수산업에까지 독립 채산제를 적용하여 자기의 손해를 자체로 감가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변화된 경제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개인 투자 및 사적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며 시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경제 관리 체계에 시장 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였다.[57] 또한, 기업에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과 결정권을 보장하고 시장 경제 활동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57]

2014년 9월에는 기업체 주민 유휴 화폐 동원 이용 세칙을 제정하여, 기업이 공식적으로 돈주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였고, 특히 경상 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아리랑 정보 기술 교류사와 같은 일부 계획형 기업에도 투자를 받았으며, 은행에 자금을 예치함으로써 은행이 기업에게 넘겨줌으로 영향력을 크게 감소할 수 있는 기반을 담은 규정으로 알려져 있다.[58][59]

차후 채무 상환 불응시 현금 계좌 선 압류 및 현금 수입이 들어오는 즉시 입금되는 조치로 인한 강제 집행을 통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조항들도 수록되어 있다.[60]

기본 건설금이나 대보수를 위한 투자도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기업소 자체 자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하였으며, 고정 자산을 임대하거나 내각 관할 하의 소규모 기업에게 이관할 수 있음을 2015년에 공식화하였고 이를 2015년 기업소법에 명확히 하였다.[61]

5. 5. 문화 개방

2016년, 박봉주 내각은 만수대 TV를 케이블 TV으로 송출하여 유로파리그나 동구권 영화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62][63][64] 또한, 만수대 TV에서 운영하는 목란비디오에서 판권을 구매한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나 동구권 영화, 유로파리그 등을 DVD로 판매하였다.[62][63][64] 같은 해, 스마트폰으로 목란비디오에 접속하여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해 영화를 볼 수 있게 허용하였다.[65][66][67]

김흥광 대표는 '''나의 길동무''' 앱 스토어를 통해 금지되었던 외국 도서 구매 및 구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68] 2018년에는 많은 주민들이 만수대 TV 설치에 열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69] 이는 외부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69]

슈퍼마리오 64 등 게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복제 개발되어 공개되기도 하였다.[70] 북한 스마트폰에는 해상격전, 탱크전, 탑쌓기 등의 게임과 한자 사전, 현대 중국어, 건강관리 앱 등이 설치된 것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졌다.[71] 스포츠 게임은 유로파리그 선수나 국가 대표팀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픽이 향상되었다.[72]

전력 공급 문제로 인해 50% 이상의 북한 가정이 250W 태양열 발전을 추진하여 최대 10시간 동안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다.[73][74][75]

6. 평가

로두철 부총리와 함께 경제 개혁을 주도하였고, 특히 경제 개혁에서 급진적인 사고방식을 보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문화 개방을 김정은이 재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77][78][79][80][81][82][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3년 이후 극심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당국의 통화 정책이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2019년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제기되었다.[77] 정연욱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쌀 가격 등으로 추정한 북한의 물가 상승률은 2011년 229%까지 폭등했지만, 2014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5% 이내로 안정되었다.[77]

정 박사가 제시한 북한의 환율 추이를 보면, 불안정하던 환율은 2013년부터 8천원 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통화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평가된다.[77]

이는 대한민국의 1980년대 수준인 7%보다 더욱 긴축된 재정 성과이며, 제5공화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78]

2014년 10월 7일, 2014년 9월 말경부터 지역 당국이 양곡 판매소 외 모든 곳에서 식량 판매를 금지했다.[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조치는 이전 양곡수매를 대중화할 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82] 이에 따라 개인은 여유 식량을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 시장 가격보다 10% 정도 싸게 팔게 되었다.[82]

당시 강냉이 가격은 양곡판매소 가격으로 환산하여 2,500원에서 10% 할인된 2,250원, 쌀 가격은 5,000원에서 10% 할인된 4,500원 정도에 팔도록 권유받았다.[83] 이러한 조치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거의 4.5배에서 3배까지 떨어졌다.[83] 양곡 판매소는 수매가와 판매가의 비율을 맞춰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83]

세계일보의 반론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북한에 결식자가 거의 없다는 응답이 나왔다.[79] 하루 식사를 몇 회 했느냐는 질문에 거의 90%가 하루 세끼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주식으로 백미를 먹었다는 응답이 70%로 지난해 45.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79] 고기 섭취율은 50%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답했고, 매일 섭취한다는 비율도 상당수 있었다.[79] 이는 최소 2012년 이후 쌀 중심의 결식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2015년 이후에는 쌀과 고기 위주의 식사율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79]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의 단독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박봉주 총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포전 담당 책임제로 인해 식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기아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80][81]

6. 1. 긴축 재정 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3년 이후 극심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당국의 통화 정책이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2019년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제기되었다.[77] 정연욱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쌀 가격 등으로 추정한 북한의 물가 상승률은 2011년 229%까지 폭등했지만, 2014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5% 이내로 안정되었다.[77]

정 박사가 제시한 북한의 환율 추이를 보면, 불안정하던 환율은 2013년부터 8천원 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통화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평가된다.[77]

이는 대한민국의 1980년대 수준인 7%보다 더욱 긴축된 재정 성과이며, 제5공화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78]

6. 2. 기아 문제 완화

2014년 10월 7일, 2014년 9월 말경부터 지역 당국이 양곡 판매소 외 모든 곳에서 식량 판매를 금지했다.[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조치는 이전 양곡수매를 대중화할 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82] 이에 따라 개인은 여유 식량을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 시장 가격보다 10% 정도 싸게 팔게 되었다.[82]

당시 강냉이 가격은 양곡판매소 가격으로 환산하여 2,500원에서 10% 할인된 2,250원, 쌀 가격은 5,000원에서 10% 할인된 4,500원 정도에 팔도록 권유받았다.[83] 이러한 조치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거의 4.5배에서 3배까지 떨어졌다.[83] 양곡 판매소는 수매가와 판매가의 비율을 맞춰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83]

세계일보의 반론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북한에 결식자가 거의 없다는 응답이 나왔다.[79] 하루 식사를 몇 회 했느냐는 질문에 거의 90%가 하루 세끼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주식으로 백미를 먹었다는 응답이 70%로 지난해 45.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79] 고기 섭취율은 50%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답했고, 매일 섭취한다는 비율도 상당수 있었다.[79] 이는 최소 2012년 이후 쌀 중심의 결식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2015년 이후에는 쌀과 고기 위주의 식사율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79]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의 단독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박봉주 총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80] 특히 포전 담당 책임제로 인해 식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기아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80][81]

7. 총리 퇴임 이후

박봉주는 김일성 사망 및 국장 26주년에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했다.[14] 2022년 공화국 창건 기념일 행사에서 중앙 공연과 연회에 참석했다.[15]

2019년 4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경제 담당)으로 선출되었고,[26] 다음 날 11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총리에서 퇴임했다.[27]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고령을 이유로 정치국 상무위원, 당 부위원장, 중앙위원을 포함한 모든 당직을 퇴임했고,[28][29] 같은 해 9월 29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퇴임하여 완전히 은퇴했다.[30][31]

참조

[1] 웹사이트 "[속보] '김정은 측근' 조용원 북한 정치국 상무위원…박봉주 빠져" https://www.yna.co.k[...] Yonhap News Agency 2021-03-07
[2] 뉴스 1st Session of 11th SPA of DPRK Held https://web.archive.[...] Korean Central News Agency 2004-09-03
[3] 서적 2020
[4] 뉴스 North Korea PM Says Farming, Increased Electricity, Coal Production Key in 2005 KCBS 2005-04-11
[5] 뉴스 5th Session of 11th SPA of DPRK Held https://web.archive.[...] Korean Central News Agency 2007-04-11
[6] 뉴스 North Korean Premier falls from grace and loses job http://www.nzherald.[...] Reuters 2007-04-13
[7] 뉴스 North Korea: New Premier, Changing Priorities http://www.stratfor.[...] Stratfor 2007-04-12
[8] 웹사이트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ull text) 1998 https://web.archive.[...] 2007-04-14
[9] 뉴스 North Korea Reinstates Market-Oriented Official https://www.nytimes.[...] 2010-08-23
[10] 웹사이트 A Dynamically Stable Regime http://38north.org/2[...] 38 North 2012-12-17
[11] 웹사이트 Pak Opens Account with Conservative Aire http://www.dailynk.c[...] 2013-04-23
[12] 웹사이트 DPRK Cabinet Holds Second Plenum http://en.paperblog.[...] 2013-07-21
[13] 웹사이트 N.K. leader re-elected as chairman of State Affairs Commission https://en.yna.co.kr[...] Yonhap 2019-04-11
[14] 웹사이트 Kim Jong Un visits grandfather's mausoleum on death anniversary https://www.nknews.o[...] 2020-07-07
[15] 웹사이트 Mysterious new aide to Kim Jong Un reappears at massive concert, banquet https://www.nknews.o[...] NK News 2023-02-13
[16] 웹사이트 北朝鮮:改革派首相、返り咲き 国内向け、経済重視路線 http://mainichi.jp/s[...] 毎日新聞 2013-04-12
[17] 뉴스 朴奉珠元首相が復権＝北朝鮮 時事ドットコム（時事通信） 2010-08-21
[18] 웹사이트 『核開発を強化』北、党中央委総会で金正恩第1書記 ミサイル増産も宣言 http://sankei.jp.msn[...] 加藤達也 (ジャーナリスト) 2013-04-11
[19] 웹사이트 北で最高人民会議 首相に朴奉珠氏復帰 経済改革路線、軍反発も http://sankei.jp.msn[...] 加藤達也（産経新聞ソウル支局長） 2013-04-11
[20] 웹사이트 北朝鮮が朴奉珠氏を首相に再任、一族支配の強化狙いか＝KCNA http://jp.reuters.co[...] ロイター 2016-09-23
[21] 웹사이트 「北朝鮮、朴奉珠首相まもなく更迭」世代交代の合図か?(1) http://japanese.join[...] 中央日報 2016-09-23
[22] 웹사이트 北朝鮮 キム・ジョンウン氏が「党委員長」に http://www3.nhk.or.j[...] NHKNEWSWEB 2016-05-09
[23] 웹사이트 朝鮮勞動黨19人政治局委員名單出爐 https://megalodon.jp[...] 大公網 2016-06-01
[24] 웹사이트 김정은, 당·국가 최고위직 겸직… 아버지 시대와 결별 http://news.naver.co[...] 国民日報 2016-06-30
[25] 웹사이트 中朝が新蜜月関係を誇示…習主席、年内に訪朝も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 2018-06-21
[26] 뉴스 金正恩氏「制裁勢力に深刻な打撃を」米朝会談後初の発言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9-04-11
[27] 뉴스 北朝鮮、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長に崔氏 首相も交代 https://jp.reuters.c[...] 2019-04-12
[28] 뉴스 金正恩氏が党総書記に 与正氏は政治局候補委員から外れる https://m-jp.yna.co.[...] 聯合ニュース 2021-01-11
[29] 뉴스 金正恩氏が総書記に、肩書復活させ父と肩並べ https://www.iza.ne.j[...] 産経新聞 2021-01-11
[30] 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2일회의 진행（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14期第5次会議の2日目会議の開催） http://www.rodong.re[...] 労働新聞 2021-11-21
[31] 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14期第5次会議で） http://www.rodong.re[...] 労働新聞 2021-11-21
[32] 문서 조선중앙통신사
[33] 웹인용 北 김영일 내각 총리는 지금 뭐하나? - 데일리NK http://www.dailynk.c[...] 2009-10-24
[34] 뉴스 北 군단장 7명 전격 교체, 4년 만에 최대 규모- 중앙일보 뉴스 https://archive.toda[...]
[35] 뉴스 권력 핵심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5명으로 확대 - 뉴시스 https://news.naver.c[...]
[36] 뉴스 (수정) 北, 당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등 보선...명단 발표 https://web.archive.[...] 통일뉴스 2019-04-11
[37] 서적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38] 웹인용 6년 만에 北총리에 복귀한 경제통 박봉주 https://www.yna.co.k[...] 2020-07-30
[39] 웹인용 "[북한 경제를 이끈 총리傳(9)]'오뚝이' 박봉주 총리" https://news.joins.c[...] 2020-07-30
[40] 웹인용 “북한 김정일 사망 직전 경제 개혁 추진” http://www.hani.co.k[...] 2020-02-17
[41] 간행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2018-08
[42] 간행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2018-08
[43] 간행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2018-08
[44] 간행물 북한 재정 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 2004-12-28
[45] 웹인용 기업소 지배인의 ‘수입병’은 왜 생겼나? -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 2020-02-17
[46] 웹인용 北, 근로자 임금 실적따라 차등지급 - NK조선 http://nk.chosun.com[...] 2020-02-17
[47] 간행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2018-08
[48] 웹인용 “북, 농업개혁 1단계 일인당 천평 임대” https://www.rfa.org/[...] 2020-02-17
[49] 웹인용 "[특집: 김정은 정권 경제개혁 3년 해부] (1) 농가 소득 증대 조치-포전담당제 실상" https://www.rfa.org/[...] 2020-02-17
[50] 웹인용 포전담당제, 식량난 덜어줄까? https://www.rfa.org/[...] 2020-02-17
[51] 웹인용 "[2019 북한의 시장경제 전망] ② 포전담당책임제의 명암" https://www.rfa.org/[...] 2020-02-17
[52] 웹인용 北 산간지역 농장들 '묵힌 땅' 사용권 판매 나서…원인은? https://www.dailynk.[...] 2020-02-17
[53] 웹인용 북 농민들, 국영 농경지 유료 분여에 반발 https://www.rfa.org/[...] 2020-03-01
[54] 웹인용 北, 농민에게 ‘토지 임대료’ 받아…공산주의 무너져가 http://www.newdaily.[...] 2020-02-17
[55] 웹인용 북 포전담당제, 부자 농민들을 위한 제도로 변질 https://www.rfa.org/[...] 2020-03-07
[56] 서적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57] 간행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58] 간행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2018-08
[59] 간행물 북한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평양지역 도시공간의 재구조화 2018-05-22
[60] 간행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2018-08
[61] 간행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2018-08
[62] 웹인용 "북한, 외국인 전용 만수대TV 모든 주민에 개방" https://www.yna.co.k[...] 2020-02-17
[63] 웹인용 北 평양시내 영상물 판매소서 美 애니메이션도 판매중 https://www.news1.kr[...] 2020-06-05
[64] 웹인용 Buy DVD in Pyongyang - North Korea https://www.youtube.[...] 2020-02-17
[65] 웹인용 “북, 도발 카드로 미국에 양보 압박 중” https://www.rfa.org/[...] 2020-02-17
[66] 웹인용 “Video of surfing on Kwangmyong”. https://areena.yle.f[...] 2020-02-17
[67] 웹인용 최근 북한이 시청 금지한 외국영화는 무엇? https://www.lkp.news[...] 2020-07-30
[68] 웹인용 "[심층보도: 북한 손전화 급증...실태와 전망] 사회변혁 촉진 ‘비밀병기’" https://www.rfa.org/[...] 2020-02-17
[69] 웹인용 "\"650元으로 외국영화 시청\" 北, 만수대통로 설치 허가" https://www.dailynk.[...] 2020-02-17
[70] 웹인용 북한에는 약 500만대의 휴대폰이 있다 https://www.huffingt[...] 2020-07-30
[71] 웹인용 '[Tech & BIZ] 北 스마트폰 인구 400만명 추정… "백두산 총서" 앱 기본 탑재' https://biz.chosun.c[...] null 2020-07-30
[72] 웹인용 北, 제재속에서도 첨단정보기술 제품 개발 계속...3D프린트-얼굴인식기-티머니 등 출시 http://www.spnews.co[...] null 2020-07-30
[73] 웹인용 北 태양광 사용 가정 크게 늘어…발전용량이 빈부격차 반영 https://www.dailynk.[...] null 2020-02-17
[74] 웹인용 전력도 '자력갱생'...北주민 “태양판 좋아져...국가 전기 안 바라” https://www.dailynk.[...] null 2020-02-17
[75] 웹인용 북한에서도 보는 남한 드라마, 영화 https://www.rfa.org/[...] null 2020-07-30
[76] 저널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개혁 연구 2018-08
[77] 웹인용 '"北, \'조용한\' 통화정책 2013년부터 진행…물가 안정 성과"' https://www.yna.co.k[...] null 2020-03-04
[78] 웹인용 전두환, '기획의 롤모델'이자 '시대의 천재' 김재익을 논하다 http://www.kihoilbo.[...] null 2020-03-19
[79] 웹인용 北 부유층 중심 새 결혼 풍속도, 5장 6기 대신 ‘손오공아’ 뜬다 http://www.segye.com[...] null 2020-03-04
[80] 웹인용 평양 쌀값 4개월 새 5000 → 4000원, 北 식량난 맞나 http://www.munhwa.co[...] null 2020-03-04
[81] 웹인용 '[북한경제, 어제와 오늘] 농업∙공업 개혁②' https://www.rfa.org/[...] null 2020-03-04
[82] 웹인용 북한, 식량유통 통제․시장서 쌀 거래 금지 https://www.rfa.org/[...] null 2020-05-22
[83] 웹인용 올해 들어 부쩍 오른 옥수수 가격, 경제난에 찾는 北주민 늘어 https://www.dailynk.[...] null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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