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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코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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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초기 코인 공개(ICO)는 기업이 새로운 암호화폐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또는 특정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ICO는 주식 공개(IPO)와 유사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규제가 덜하고 토큰 구매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ICO 시장은 급성장했지만, 사기 위험과 버블 논란이 있었으며, 각국 정부는 ICO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ICO는 프라이빗 ICO와 퍼블릭 ICO로 구분되며, 초기 스테이크 풀 공개(ISPO) 및 증권형 토큰 공개(STO)와 같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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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코인 공개
개요
유형암호화폐 기반 자금 조달 메커니즘
다른 이름암호화폐 공개
토큰 판매
토큰 공개
특징
설명회사 또는 프로젝트가 새로운 암호화폐 또는 토큰을 생성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
규제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사기 및 투자 위험 존재
역사 및 현황
초기2013년, 마스터코인 (현재 옴니 레이어)
인기 급증2017년
감소세2018년 이후
대안증권 토큰 공개 (STO)
탈중앙화 거래소 공개 (IDO)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지분 증명 (Proof of Stake, PoS)
위험성
사기 가능성투자금을 모으고 사라지는 "러그 풀(rug pull)" 사기
가짜 백서 및 과장된 주장
규제 불확실성법적 지위가 불분명하여 투자자 보호 미흡
가격 변동성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 손실 위험
참고
관련 법률하위 코인

2. ICO, IPO 및 IEO의 개념


초기 코인 공개(ICO)는 주식 공개(IPO)와 유사하게 형성되었다.[77] ICO는 IPO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국가 규제가 없다.[78] 2019년 초에는 거래소 플랫폼의 통제하에 있는 ICO의 변형인 IEO가 개발되었다.[79] IEO에 참여하는 암호화폐 업체는 거래소의 검증을 받으므로, 사용자는 최소한 구매한 토큰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79]

토큰 및 암호화폐 구매자는 주식 구매자/소유자의 권한과 다를 수 있다. 토큰은 배당 기반으로 회사의 미래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회사의 서비스나 재화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다.

2. 1. ICO의 작동 방식

ICO(초기 코인 공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코인(디지털 토큰) 발행자가 사업 계획 및 자금 사용처를 제시한 후, 해당 사업 등에 찬성하고 공감하는 투자자 또는 출자를 원하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발행한다. 인터넷 등의 디지털 공간에서 모집이 이루어지며, 코인의 대가는 암호화폐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주식 공개나 펀드 출자 모집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ICO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해당 암호화폐가 출시되기 전에 실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ICO는 반드시 발행하는 암호화폐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발행자가 기획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서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다. 디지털 토큰 및 디지털 토큰의 지급은 암호화폐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 공개(IPO)의 경우, 출자 대가로 주식이나 오너 지분이 배분되지만, ICO에 의한 토큰 제공은 발행자에 대한 주주/소유자적 권리(에쿼티적 권리)를 반드시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에쿼티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유가 증권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ICO를 사용하는 의도와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에쿼티적 권리를 가지지 않는 디지털 토큰으로, 대상 사업에 관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우선권·이용 크레딧 등)를 부여하는 경우,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칭한다.

2. 2.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은 크게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으로 나눌 수 있다. 에쿼티적 권리를 가지지 않는 디지털 토큰으로, 대상 사업에 관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우선권·이용 크레딧 등)를 부여하는 경우를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칭한다.[7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Howey Test를 사용하여, 실용주의 토큰을 사용하는 선택은 종종 "보안"의 정의에 속하지 않기 위한 욕구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다고 한다.

반면, 토큰이 배당 기반일 수 있고 회사의 미래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에 해당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7년 7월 25일 보고서를 통해 가상 투자 펀드 더 다오의 ICO가 유가증권의 매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80]

3. ICO의 종류

ICO는 크게 프라이빗 ICO와 퍼블릭 ICO로 나눌 수 있다. 프라이빗 ICO는 소수의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게 비공개적으로 ICO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퍼블릭 ICO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ICO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프라이빗 ICO를 먼저 진행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퍼블릭 ICO를 진행한다.

4. 역사

최초의 초기 코인 공개(ICO)는 2013년 7월 마스터코인에서 진행되었다.[10] 2014년에는 이더리움이 ICO를 통해 약 1830만달러를 모금했다.[10]

ICO는 2017년에 큰 인기를 얻었다.[11] 2017년 5월, 브레이브의 ICO는 30초 이내에 약 3500만달러를 모금했다.[13] 9월에는 킥 메신저의 ICO가 거의 1억달러를 모금했다.[14] 10월 초까지 1년 동안 23억달러 상당의 ICO 코인 판매가 진행되었다.[14][15] 2018년 1월,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ICO는 파일코인(Filecoin)으로 2.57억달러를 모금했다.[17]

2017년 말까지 ICO는 2016년에 모금한 자본의 거의 40배에 달하는 자본을 모금했지만, 기업 공개(IPO)를 통해 모금된 자본의 2% 미만이었다. ICO는 때때로 "토큰 판매"라고 불리며, ICO의 코인은 Howey 테스트에 따라 미국에서 증권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되기도 한다.[18][19]

이더리움은 2018년 2월 기준 ICO를 위한 주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토큰은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ERC-20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20]

2018년 1월 30일, 페이스북은 ICO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및 바이너리 옵션에 대한 광고를 금지했다.[21][22] 4월까지 ICO 광고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트위터, 구글, 메일침프에서도 금지되었다.[23] 페이스북은 2018년 6월 26일 승인된 광고주를 위해 ICO 광고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24]

증권형 토큰 공개(STO) 등 ICO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된 증권을 나타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25]

초기 스테이크 풀 공개(ISPO)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ICO의 새로운 변형이다. 2021년 7월 1일에 최초의 공식 ISPO가 시작되었으며, 10월까지 전 세계 35,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이상(2021년 10월 기준 10억달러 이상)을 기여했다.[27]

5. 사례

2017년 5월 기준으로 매달 20개 정도의 ICO가 진행되었다.[81] 게임 관련 코인인 네버다이(Neverdie)는 1.2조원 규모의 ICO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81]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추정한 유사 수신 등의 피해 규모는 7조원에서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코인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조사가 시작되면 협조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이를 수사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한국 ICO 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하게 투기와 사기가 판치는 기형적 시장이 돼가고 있다"고 하였다.[81]

5. 1. 성공 사례

비탈릭 부테린은 2013년 당시 19세의 나이로 ICO를 통해 암호화폐 개발 자금을 모아 2015년 이더리움을 개발했다.[81] 모바일고(Mobile GO)는 ICO를 통해 6000억원 이상의 초기 투자금을 확보했고,[81] 2017년 3월 중국의 큐텀(Qtum)은 ICO를 통해 1560억달러의 투자자금을 모았다.[81]

5. 2. 한국 관련 사례

2017년 5월 한국인이 개발한 암호화폐인 보스코인(BOScoin)에 대한 ICO가 진행되어 135억원의 투자 자금을 모았다.[81]

한편, 2017년 대한민국에서 수백억 원대 ICO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T업체는 코인을 발행하고, C업체는 가상화폐 홍보 기사를 작성했으며,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판매하여 전국 중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개발 업체는 코인의 활용 가치를 강조했지만, 실체가 모호하여 피해자들이 발생했다.[81]

6. 법적 지위 및 규제 동향

초기 코인 공개(ICO)는 암호화폐 기술 개발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서로 다른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7년 9월 초, 중국 정부는 ICO를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했다.[40][41]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지만,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017년 12월,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사이버 절도, 거래 중단, 시장 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커졌다.[37]

암호화폐는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앙 당국이 암호화폐 소유 및 이동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규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는 크게 유틸리티 토큰과 자산 담보 토큰으로 나뉜다. 유틸리티 토큰은 비트코인처럼 상품이나 서비스 교환에 사용될 수 있으며, 자산 담보 토큰은 특정 자산에 가치가 연동된다. 많은 국가에서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불확실한 반면, 자산 담보 토큰은 규제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브롤터 영국 해외 영토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2018년 2월, ICO의 "승인된 스폰서"를 규정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공시 준수 보장" 및 "금융 범죄 규칙" 준수를 책임져야 한다.

각국의 규제 동향은 다음과 같다.

관할 구역비고
오스트레일리아ASIC는 2017년 9월에 ICO의 합법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38][39]
캐나다ICO 규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2017년 9월 4일, 7개의 중국 금융 규제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모든 ICO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40][41]
프랑스2018년 9월, 새로운 법적 체계가 AMF에서 발급되고 자발적으로 획득되는 비자를 도입하여 일부 금융 보증을 제공했다.[43]
홍콩증권 및 선물 위원회는 2017년 9월에 토큰이 증권 및 선물 조례의 목적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토큰 거래는 홍콩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44]
맨 섬ICO 규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저지 섬2017년 12월, 저지 섬에 본사를 둔 Arc Fiduciary Ltd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 담보 암호화폐인 "Arc Reserve Currency"를 출시했다.[45]
뉴질랜드2017년 10월, Financial Markets Authority (FMA)는 ICO와 관련된 현재 규제 환경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47]
지브롤터2017년 10월, 지브롤터 정부는 분산 원장 기술(DLT) 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으며, 이는 2018년 1월 1일에 법으로 발효되었다.[48]
스위스스위스 금융 시장 감독청은 2017년 9월에 특정 코인 공개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공개가 스위스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50][51]
터키터키에서 암호화폐는 합법이지만, 암호화폐 기반 비즈니스 모델은 합법이 아니므로 초기 코인 공개(ICO)는 불법이다.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 글로벌 시장은 2017년 10월 ICO에 대한 공식 지침을 발표했다.[52]
미국2017년 7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는 연방 증권법을 ICO에 적용할 권한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53] 2019년 4월, SEC의 "FinHub" 사무소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30개 이상의 요소를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54][55]



일본의 경우 ICO의 법적 위치 및 규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63][65] 금융청은 "적정한 자기 책임을 요구하면서 규제 내용을 명확히 한 후, 이용자 보호 및 적절한 거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성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63] ICO는 자금결제법 또는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66]

6. 1. 대한민국의 규제

2017년 9월 말,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초기 코인 공개(ICO)를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82][83]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ICO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6. 2. 외국의 규제 동향

금융청이 공표한 『가상화폐 교환업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많은 주요 국가에서는 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ICO에 대해 기존의 증권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주의 환기 및 규제에 따른 행정상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68] . 중국과 한국에서는 2017년 9월 이후 ICO가 전면 금지되었다[69][70][63] . 금융청 시장 과장 고모리 타쿠로에 따르면, 미국, EU, 영국,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서는 특정 ICO 토큰이 기존의 증권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주의 환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랑스나 몰타처럼 ICO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ICO 규제를 포함한 법률을 새롭게 성립시키고 있는 나라도 있다[71][72] .

7. 비판 및 논란

초기 코인 공개(ICO)는 암호화폐 기술 개발 자금을 쉽게 확보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ICO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지만, 중국, 한국 등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82][83]

2017년 9월 초, 중국 정부는 ICO를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했다. 같은 해 9월 말, 한국 정부도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82][83]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ICO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7. 1. 사기 위험성

ICO는 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28]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는 투자자들이 ICO를 이용하여 사기꾼들이 코인 가치를 높인 다음, 빠르게 코인을 "dump"하여 이익을 얻는 "Pump and dump" 사기 수법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29]

스냅챗, 링크드인, 메일침프는 모두 해당 플랫폼을 통해 ICO를 마케팅하는 회사에 제한을 두었다.[30] 지미 웨일스 위키백과 창립자는 2017년에 "제 생각에는 많은 ICO들이 완전한 사기이며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31]

바이두, 텐센트, 웨이보(Weibo)는 ICO 광고를 금지했다. 라인 주식회사(Line Corporation)와 얀덱스(Yandex)도 유사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32]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ICO가 매우 위험하고 투기적인 투자이며, 경우에 따라 사기이고, 종종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합법적인 ICO의 경우에도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개발 위험이 높다.[33] 유럽 증권 시장청(ESMA)은 ICO와 관련된 높은 위험과 투자자가 모든 현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한다.[34]

7. 2. 버블 논란

2017년, 일부 투자자들은 초기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투기자들이 누렸던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해 ICO(초기 코인 공개)에 몰려들었다.[36] 같은 해 ''와이어드''는 ICO 버블이 곧 터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사를 냈다.[35]

8. 새로운 시도

초기 스테이크 풀 공개(ISPO)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초기 코인 공개(ICO)의 새로운 시도이다. ISPO는 ISO라고도 불린다.

8. 1. 초기 스테이크 풀 공개(ISPO)

초기 스테이크 풀 공개(ISPO)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초기 코인 공개(ICO)의 새로운 변형으로, ISO라고도 한다. ISPO에서 사용자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운영하는 스테이크 풀을 통해 암호화폐 보유 자산(특히 ADA)을 스테이킹한다.[26]

최초의 공식 ISPO이자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인 ISPO는 2021년 7월 1일에 시작되었다. 2021년 10월까지 전 세계 35,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6억 ADA 이상(10억달러 이상)을 기여했다. 참가자는 ADA를 그대로 소유하면서 0.065 $MELD / $ADA 스테이킹 / 에포크를 받았다.[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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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사이트 ICO – HOWEYCOINS If You Responded To An Investment Offer Like This, You Could Have Been Scammed – HoweyCoins Are Completely Fake! https://www.investor[...]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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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웹사이트 Carey Olsen and JTC advise ARC Fiduciary Ltd on Jersey's first ICO https://www.careyols[...]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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