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국토의 그랜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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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1세기의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은 일본의 국토 개발 계획으로, 1994년 국토심의회에서 시작되어 1998년 각의 결정되었다. 이 계획은 21세기에 적합한 국토 건설을 목표로, 기존의 태평양 벨트 중심의 국토 구조에서 벗어나 4개의 국토 축(북동, 일본해, 태평양 신, 서일본)을 형성하는 다축형 국토 구조를 제시한다. 계획은 다자연 거주 지역 창조, 대도시 리노베이션, 지역 연계 축 전개, 광역 국제 교류권 형성 등 4가지 전략을 포함하며, 국토 보전, 문화 창조, 지역 정비, 산업 전개, 교통·정보통신 체계 정비 등 분야별 시책을 제시한다. 이 계획은 긍정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미래 지향적 국토 개발을 목표로 하지만, 실현 가능성, 환경 파괴,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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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의 국토의 그랜드디자인 | |
|---|---|
| 개요 | |
| 명칭 | 21세기의 국토 그랜드 디자인 |
| 목표 |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 제시 |
| 특징 | 광역적 연계 강화, 지역 개성 존중, 환경과의 조화 추구 |
| 계획 수립 과정 | |
| 배경 |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 수립 주체 | 국토교통성 |
| 계획 기간 | 1998년 - 2010년대 (장기 계획) |
| 주요 내용 | |
| 기본 구상 | 다극 분산형 국토 구조 형성 지역 간 연계 강화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
| 추진 전략 | 광역 교통망 확충 정보통신 기반 강화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 |
| 공간 구상 | 수도권 기능 재편 및 지방 분산 유도 거점 도시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 및 활성화 |
| 정책 방향 | |
| 국토 구조 재편 |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분산 촉진 광역 경제권 형성 지원 |
| 지역 활성화 |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관광 자원 개발 정주 여건 개선 |
| 환경 보전 | 자연환경 보전 지역 확대 환경 친화적인 개발 방식 도입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
| 재해 방지 | 방재 시설 확충 재해 예측 및 경보 시스템 강화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 |
| 기대 효과 | |
| 경제적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생산성 향상 |
| 사회적 효과 | 지역 간 불균형 완화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강화 |
| 환경적 효과 | 환경 보전 및 개선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기후 변화 대응 |
| 평가 및 영향 | |
| 긍정적 평가 | 국토 정책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 환경 보전의 중요성 부각 |
| 비판적 평가 | 실효성 부족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 미흡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 미미 지역 간 경쟁 심화 우려 |
| 관련 계획 | |
| 연관 계획 | 국토종합계획 지방분권추진계획 환경보전계획 |
2. 역사적 배경
전국총합개발계획(전총)-신전국총합개발계획(신전총)-제3차국토총합개발계획(3전총)-제4차국토총합개발계획(4전총)-21세기의 국토의 그랜드디자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94년 11월, 국토심의회는 다가오는 21세기에 걸맞은 국토 건설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제4차국토총합개발계획(4전총)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 연도를 대략 2010년으로 하며, 1996년도 중으로 수립하는 것을 예정하는 등의 내용을 승인하였다.
1995년 1월부터 계획부회의 조사 심의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21세기의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 새로운 전국종합개발계획의 기본적 생각"이 정리되었다. 여기에는, 지금 왜 새로운 국토 계획을 수립하는지를 설명한 후, "서일본 국토 축", "북동 국토 축", "태평양 국토 축", "일본해 국토 축" (명칭은 가칭)의 4개의 새로운 국토 축을 형성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국토 구조의 흐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후, 1996년 12월의 "계획 부회 조사 검토 보고", 1997년 10월의 "계획 부회 심의 경과 보고"를 거쳐, 1998년 3월에 "21세기의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 지역의 자립 촉진과 아름다운 국토의 창조"가 각의 결정되었다.
2. 1. 계획 책정 과정
1994년 11월, 국토심의회는 21세기에 적합한 국토 건설 지침을 제시하고자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의 목표 연도는 대략 2010년으로 설정되었으며, 1996년 중으로 수립하는 것을 예정했다.1995년 1월부터 계획부회의 조사 심의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21세기의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 새로운 전국종합개발계획의 기본적 생각"이 정리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국토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일본 국토 축", "북동 국토 축", "태평양 국토 축", "일본해 국토 축" (명칭은 가칭)의 4개 국토 축 형성을 통해 기존 국토 구조의 흐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1996년 12월 "계획 부회 조사 검토 보고", 1997년 10월 "계획 부회 심의 경과 보고"를 거쳐, 1998년 3월 "21세기의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 지역의 자립 촉진과 아름다운 국토의 창조"가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2. 2. 전국총합개발계획의 변천
전국총합개발계획(전총)에서 21세기의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까지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1994년 11월 국토심의회는 21세기에 맞는 국토 건설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제4차국토총합개발계획(4전총)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국종합개발계획을 1996년까지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1995년 1월부터 계획부회의 조사 심의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21세기의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 새로운 전국종합개발계획의 기본적 생각"이 정리되었다. 여기에는 "서일본 국토 축", "북동 국토 축", "태평양 국토 축", "일본해 국토 축" (명칭은 가칭)의 4개의 새로운 국토 축을 형성하여, 지금까지의 국토 구조의 흐름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1996년 12월 "계획 부회 조사 검토 보고", 1997년 10월 "계획 부회 심의 경과 보고"를 거쳐, 1998년 3월 "21세기의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 지역의 자립 촉진과 아름다운 국토의 창조"가 각의 결정되었다.
3. 계획의 내용
제1부 국토계획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국토를 둘러싼 여러 상황의 대전환으로 (1) 국민 의식의 대전환, (2) 지구 시대, (3) 인구 감소·고령화 시대, (4) 고도 정보화 사회의 4가지를 들었다. 21세기 문명에 걸맞은 국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토 구조 형성의 흐름을 태평양 벨트 지대에 대한 일축 집중에서 도쿄 일극 집중으로 이어져 온 지금까지의 방향에서 명확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 구조 형성의 흐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복수의 국토 축, 즉 서일본 국토 축(소위 태평양 벨트)에 더해, 동북 국토 축, 일본해 국토 축, 태평양 신 국토 축의 4개의 국토 축이 상호 연계하여 형성되는 다축형 국토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4개의 국토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북동국토축: 홋카이도에서 도호쿠, 기타칸토를 거쳐 도쿄도에 이르는 지역이다.
- 일본해국토축(동해국토축): 홋카이도에서 호쿠리쿠, 산인을 거쳐 기타큐슈에 이르는 지역이다. 한국에서는 동해로 표기되는 일본해에 접하고 있어,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해국토축으로도 볼 수 있다.
- 태평양신국토축: 도쿄도에서 미나미칸토, 도카이, 난키를 거쳐 기타큐슈에 이르는 지역이다.
- 서일본국토축: 기타큐슈에서 미나미큐슈, 오키나와에 이르는 지역이다.
각 국토축은 일본의 국토 개발 계획을 나타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 동해(일본해) 명칭 문제: 일본해국토축은 동해와 관련된 명칭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은 '동해' 표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독도 문제와 함께 한일 관계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 지정학적 중요성: 일본의 국토축은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구도와 연결된다. 특히, 태평양신국토축은 미일 동맹과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경제 협력과 경쟁: 일본의 국토 개발 계획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 및 경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물류 및 인프라 개발은 양국 간의 경제 관계에 중요한 요소이다.
제2장에서는 다축형 국토 구조 형성이란 장기 구상 실현을 위한 계획 기간에 5가지 기본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전략을 전개했다.
가. 다자연 거주 지역의 창조중소 도시 등 도시와 중산간 지역을 포함한 주변 농산어촌이 일체가 된 생활권역을, 도시적 서비스와 여유로운 거주 환경, 풍요로운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21세기 새로운 생활 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프론티어로 위치를 정했다.
나. 대도시의 리노베이션3대 도시권에서 풍요로운 생활 공간의 재생과 고차 도시 기능의 효율적 발휘를 촉진하기 위해 대도시 공간을 수복, 갱신, 유효 활용한다.
다. 지역 연계 축의 전개축상으로 연결되는 복수의 지역이 광역적으로 결합하여 상호 연계와 기능 분담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개성 있는 자립을 촉진하고 활력 있는 지역 사회를 형성한다.
라. 광역 국제 교류권의 형성지역 블록을 넘어설 정도의 광역을 가진 광역 국제 교류권을 복수 형성하여 활력 있는 지역으로 구성된 경제 사회 구축과 다양한 국제 교류에 기반한 세계에 열린 국토를 형성한다.
이 외에, 수도 기능과 도쿄 문제, 기지 문제를 안고 있는 오키나와 진흥의 2가지 특정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제3장에서는 계획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 자원봉사 단체,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참여와 연계"를 통한 지역 만들기를 전면적으로 전개한다. 공적 주체와 민간 주체, 국가와 지방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국토 기반 투자는 중점화, 우선순위 지정, 효율화가 필요하지만, 재정 구조 개혁의 집중 기간임을 고려하여 투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토 계획 이념의 명확화와 지방 분권, 행정 개혁 등 여러 개혁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토 종합 개발법 및 국토 이용 계획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국토 계획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계획의 추진을 위해, 1999년 6월,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에서 제시된 4가지 전략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 부처로 구성된 추진 연락 회의에서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전략 추진 지침"이 결정되었다.
1998년 9월, 오부치 총리가 생활 공간 배증 전략 플랜을 제창하자, 정부는 지역이 자치단체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플랜을 주체적으로 작성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 전략 플랜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청을 창구로 관계 부처로 구성된 추진 연락 회의가 설치되었고, 1999년 6월에는 전국에서 제출된 460개의 플랜이 인정되었다.
국토 계획 체계의 재검토는 국토 심의회에서 심의가 시작되어 2000년의 심의 총괄 보고, 2002년의 국토 심의회 기본 정책 부회 보고, 2004년의 국토 심의회 조사회 각 부회 보고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심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2005년의 국토 종합 개발법의 개정 및 국토 형성 계획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3. 1. 국토 계획의 기본적 사고방식
국토를 둘러싼 여러 상황의 대전환으로 (1) 국민 의식의 대전환, (2) 지구 시대, (3) 인구 감소·고령화 시대, (4) 고도 정보화 사회의 4가지를 들었다. 21세기 문명에 걸맞은 국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토 구조 형성의 흐름을 태평양 벨트 지대에 대한 일축 집중에서 도쿄 일극 집중으로 이어져 온 지금까지의 방향에서 명확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토 구조 형성의 흐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복수의 국토 축, 즉 서일본 국토 축(소위 태평양 벨트)에 더해, 동북 국토 축, 일본해 국토 축, 태평양 신 국토 축의 4개의 국토 축이 상호 연계하여 형성되는 다축형 국토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4개의 국토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북동국토축: 홋카이도에서 도호쿠, 기타칸토를 거쳐 도쿄도에 이르는 지역이다.
- 일본해국토축(동해국토축): 홋카이도에서 호쿠리쿠, 산인을 거쳐 기타큐슈에 이르는 지역이다. 한국에서는 동해로 표기되는 일본해에 접하고 있어,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해국토축으로도 볼 수 있다.
- 태평양신국토축: 도쿄도에서 미나미칸토, 도카이, 난키를 거쳐 기타큐슈에 이르는 지역이다.
- 서일본국토축: 기타큐슈에서 미나미큐슈, 오키나와에 이르는 지역이다.
각 국토축은 일본의 국토 개발 계획을 나타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 동해(일본해) 명칭 문제: 일본해국토축은 동해와 관련된 명칭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은 '동해' 표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독도 문제와 함께 한일 관계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 지정학적 중요성: 일본의 국토축은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구도와 연결된다. 특히, 태평양신국토축은 미일 동맹과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경제 협력과 경쟁: 일본의 국토 개발 계획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 및 경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물류 및 인프라 개발은 양국 간의 경제 관계에 중요한 요소이다.
3. 1. 1. 4개의 국토축
4개의 국토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북동국토축: 홋카이도에서 도호쿠, 기타칸토를 거쳐 도쿄도에 이르는 지역이다.
- 일본해국토축(동해국토축): 홋카이도에서 호쿠리쿠, 산인을 거쳐 기타큐슈에 이르는 지역이다. 한국에서는 동해로 표기되는 일본해에 접하고 있어,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해국토축으로도 볼 수 있다.
- 태평양신국토축: 도쿄도에서 미나미칸토, 도카이, 난키(ja:南紀)를 거쳐 기타큐슈에 이르는 지역이다.
- 서일본국토축: 기타큐슈에서 미나미큐슈, 오키나와에 이르는 지역이다.
각 국토축은 일본의 국토 개발 계획을 나타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 동해(일본해) 명칭 문제: 일본해국토축은 동해와 관련된 명칭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은 '동해' 표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독도 문제와 함께 한일 관계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 지정학적 중요성: 일본의 국토축은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구도와 연결된다. 특히, 태평양신국토축은 미일 동맹과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경제 협력과 경쟁: 일본의 국토 개발 계획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 및 경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물류 및 인프라 개발은 양국 간의 경제 관계에 중요한 요소이다.
3. 2. 계획의 과제와 전략
다축형 국토 구조 형성이란 장기 구상 실현을 위한 계획 기간에 5가지 기본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전략을 전개했다.가. 다자연 거주 지역의 창조중소 도시 등 도시와 중산간 지역을 포함한 주변 농산어촌이 일체가 된 생활권역을, 도시적 서비스와 여유로운 거주 환경, 풍요로운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21세기 새로운 생활 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프론티어로 위치를 정했다.
나. 대도시의 리노베이션3대 도시권에서 풍요로운 생활 공간의 재생과 고차 도시 기능의 효율적 발휘를 촉진하기 위해 대도시 공간을 수복, 갱신, 유효 활용한다.
다. 지역 연계 축의 전개축상으로 연결되는 복수의 지역이 광역적으로 결합하여 상호 연계와 기능 분담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개성 있는 자립을 촉진하고 활력 있는 지역 사회를 형성한다.
라. 광역 국제 교류권의 형성지역 블록을 넘어설 정도의 광역을 가진 광역 국제 교류권을 복수 형성하여 활력 있는 지역으로 구성된 경제 사회 구축과 다양한 국제 교류에 기반한 세계에 열린 국토를 형성한다.
이 외에, 수도 기능과 도쿄 문제, 기지 문제를 안고 있는 오키나와 진흥의 2가지 특정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3. 3. 계획 실현을 위한 노력
계획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 자원봉사 단체,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참여와 연계"를 통한 지역 만들기를 전면적으로 전개한다. 공적 주체와 민간 주체, 국가와 지방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국토 기반 투자는 중점화, 우선순위 지정, 효율화가 필요하지만, 재정 구조 개혁의 집중 기간임을 고려하여 투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토 계획 이념의 명확화와 지방 분권, 행정 개혁 등 여러 개혁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토 종합 개발법 및 국토 이용 계획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국토 계획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3. 4. 계획의 추진
1999년 6월,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에서 제시된 4가지 전략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 부처로 구성된 추진 연락 회의에서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전략 추진 지침"이 결정되었다.1998년 9월, 오부치 총리가 생활 공간 배증 전략 플랜을 제창하자, 정부는 지역이 자치단체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플랜을 주체적으로 작성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 전략 플랜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청을 창구로 관계 부처로 구성된 추진 연락 회의가 설치되었고, 1999년 6월에는 전국에서 제출된 460개의 플랜이 인정되었다.
국토 계획 체계의 재검토는 국토 심의회에서 심의가 시작되어 2000년의 심의 총괄 보고, 2002년의 국토 심의회 기본 정책 부회 보고, 2004년의 국토 심의회 조사회 각 부회 보고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심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2005년의 국토 종합 개발법의 개정 및 국토 형성 계획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4. 특징적인 개념
국토 축이란 문화나 생활양식을 창조하기 위한 기초적 조건인 기후, 풍토, 문화 축적, 지리적 특성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지역의 연합으로, 국토의 종단 방향으로 형성되는 축상 권역을 의미한다. 도시와 자연의 네트워크가 중층적으로 공존하며, 사람, 물건, 정보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국토 축의 형성은 지방권에서는 교통 기반 정비로 받아들여져, 각 지역에서 활발한 국토 축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태평양 벨트 지대를 '제1 국토 축'으로 한다면, 그에 대한 개념으로 '제2 국토 축'이 각 지역의 자치 단체·단체에서 제창되었다.
'계획'에서는 북동 국토 축, 일본해 국토 축, 태평양 신 국토 축, 서일본 국토 축의 4개의 국토 축을 언급하며, 그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4개의 국토축을 합치면 일부의 외딴섬(오가사와라 제도 등)을 제외한 일본 열도가 모두 망라된다.
- 북동 국토 축: 중앙 고지에서 관동 북부를 거쳐, 도호쿠의 태평양 측, 홋카이도에 이르는 지역 및 그 주변 지역
- 일본해 국토 축: 규슈 북부에서 혼슈의 일본해 측, 홋카이도의 일본해 측에 이르는 지역 및 그 주변 지역
- 태평양 신 국토 축: 오키나와에서 규슈 중남부, 시코쿠, 기이 반도를 거쳐 이세만 연안에 이르는 지역 및 그 주변 지역
- 서일본 국토 축: 태평양 벨트 지대와 그 주변 지역
풍요로운 자연에 축복받은 지역이며, 21세기의 국토의 프론티어로서 위치를 정하고, 도시적 서비스와 여유로운 거주 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립적 권역을 형성한다고 한다.
지역제휴축은 도도부현 경계를 넘어선 시정촌의 연계에 의해 형성되는, 축상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지역 연계의 묶음이다. 이는 국토의 종단 방향으로 형성되는 국토 축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광역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밀에 따른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대도시에서, 풍요로운 생활 공간의 재생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대도시 공간을 수복, 갱신하는 것을 리노베이션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의 도시 재생 정책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리던던시(Redundancy)는 원래 '중복성'을 뜻하며, 나아가 '대리 기능성'을 의미한다. 국토 계획에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일부 구간의 단절이나 시설 파괴가 전체 기능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통 네트워크 시설을 다중화하거나 예비 수단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리던던시 확보는 한국의 국토 안전 및 재난 대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바다 산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업 종사자 등이 지역 특유의 해역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한다. 낚시·갯벌 등의 유어, 다이빙·요트 등의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관련 사업, 민박 경영, 현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수산물과 고유 명물 요리 제공, 수산물 가공·판매 등 바다와 관련된 사업을 조합한 복합 산업을 의미한다. 이는 제5차 전국 종합 개발 계획에서 제시된 새로운 개념이다.
4. 1. 국토축
국토 축이란 문화나 생활양식을 창조하기 위한 기초적 조건인 기후, 풍토, 문화 축적, 지리적 특성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지역의 연합으로, 국토의 종단 방향으로 형성되는 축상 권역을 의미한다. 도시와 자연의 네트워크가 중층적으로 공존하며, 사람, 물건, 정보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국토 축의 형성은 지방권에서는 교통 기반 정비로 받아들여져, 각 지역에서 활발한 국토 축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태평양 벨트 지대를 '제1 국토 축'으로 한다면, 그에 대한 개념으로 '제2 국토 축'이 각 지역의 자치 단체·단체에서 제창되었다.
'계획'에서는 북동 국토 축, 일본해 국토 축, 태평양 신 국토 축, 서일본 국토 축의 4개의 국토 축을 언급하며, 그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4개의 국토축을 합치면 일부의 외딴섬(오가사와라 제도 등)을 제외한 일본 열도가 모두 망라된다.
- 북동 국토 축: 중앙 고지에서 관동 북부를 거쳐, 도호쿠의 태평양 측, 홋카이도에 이르는 지역 및 그 주변 지역
- 일본해 국토 축: 규슈 북부에서 혼슈의 일본해 측, 홋카이도의 일본해 측에 이르는 지역 및 그 주변 지역
- 태평양 신 국토 축: 오키나와에서 규슈 중남부, 시코쿠, 기이 반도를 거쳐 이세만 연안에 이르는 지역 및 그 주변 지역
- 서일본 국토 축: 태평양 벨트 지대와 그 주변 지역
4. 2. 다자연 거주지역
풍요로운 자연에 축복받은 지역이며, 21세기의 국토의 프론티어로서 위치를 정하고, 도시적 서비스와 여유로운 거주 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립적 권역을 형성한다고 한다.4. 3. 지역제휴축
지역제휴축은 도도부현 경계를 넘어선 시정촌의 연계에 의해 형성되는, 축상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지역 연계의 묶음이다. 이는 국토의 종단 방향으로 형성되는 국토 축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광역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 4. 리노베이션(Renovation)
과밀에 따른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대도시에서, 풍요로운 생활 공간의 재생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대도시 공간을 수복, 갱신하는 것을 리노베이션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의 도시 재생 정책과도 연관성을 가진다.4. 5. 리던던시(Redundancy)
리던던시(Redundancy)는 원래 '중복성'을 뜻하며, 나아가 '대리 기능성'을 의미한다. 국토 계획에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일부 구간의 단절이나 시설 파괴가 전체 기능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통 네트워크 시설을 다중화하거나 예비 수단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리던던시 확보는 한국의 국토 안전 및 재난 대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4. 6. 바다업(うみ業)
바다 산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업 종사자 등이 지역 특유의 해역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한다. 낚시·갯벌 등의 유어, 다이빙·요트 등의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관련 사업, 민박 경영, 현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수산물과 고유 명물 요리 제공, 수산물 가공·판매 등 바다와 관련된 사업을 조합한 복합 산업을 의미한다. 이는 제5차 전국 종합 개발 계획에서 제시된 새로운 개념이다.5. 분야별 시책의 기본 방향
## 국토 보전과 관리
국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에 강한 국토 구조로의 전환, 광역적인 방재 체제 구축, 위험물 안전 관리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 보전 지역 지정, 생물 다양성 확보, 자연 체험 활동 지원 등을 실시한다.
유역권에 주목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유역 단위의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토사 관리, 오염원 관리 등을 시행한다. 해양 및 연안 지역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자원 개발, 연안 지역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일본의 국토 보전 및 관리 정책은 한국의 관련 정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이다. 둘째,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노력 강화의 필요성이다. 셋째, 유역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다. 넷째, 해양 및 연안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다.
## 문화 창조
21세기에는 여유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들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를 창조하며, 국내외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문화 정책 및 관광 산업 발전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토 축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 창조 및 관광 진흥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홋카이도, 도호쿠, 간토, 주부, 호쿠리쿠, 긴키, 주고쿠,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폭설·낙도·반도와 같이 지리적 특성을 가진 지역은 이를 활용한 독특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한류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한국의 다양한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지역 정비와 주거
21세기에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함께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정비하고, 다자연 거주 지역의 창조를 위한 농산어촌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정비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한국의 지역 개발 정책과 주거 복지 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 산업 전개
과학 기술의 진흥과 「산업 창출의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지적 기회의 충실을 통해 지식 재산 산업 등의 지역적 전개를 도모하며,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입지 환경을 정비한다. 농림수산업의 새로운 전개를 추진하고, 다자연 거주 지역에서의 산업 전개를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교통·정보통신 체계 정비
21세기 국토 그랜드 디자인의 일환으로, 교통 체계 및 정보통신 체계 정비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교통망 구축 및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책과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통 체계 정비는 효율적인 물류 이동과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다양한 교통 수단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체계 정비는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다지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5G 네트워크 확산, 사물인터넷(IoT) 기술 개발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5. 1. 국토 보전과 관리
국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에 강한 국토 구조로의 전환, 광역적인 방재 체제 구축, 위험물 안전 관리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 보전 지역 지정, 생물 다양성 확보, 자연 체험 활동 지원 등을 실시한다.유역권에 주목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유역 단위의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토사 관리, 오염원 관리 등을 시행한다. 해양 및 연안 지역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자원 개발, 연안 지역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일본의 국토 보전 및 관리 정책은 한국의 관련 정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이다. 둘째,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노력 강화의 필요성이다. 셋째, 유역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다. 넷째, 해양 및 연안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다.
5. 2. 문화 창조
21세기에는 여유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들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를 창조하며, 국내외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문화 정책 및 관광 산업 발전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국토 축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 창조 및 관광 진흥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홋카이도, 도호쿠, 간토, 주부, 호쿠리쿠, 긴키, 주고쿠,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폭설·낙도·반도와 같이 지리적 특성을 가진 지역은 이를 활용한 독특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한류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한국의 다양한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 3. 지역 정비와 주거
21세기에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함께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정비하고, 다자연 거주 지역의 창조를 위한 농산어촌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정비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한국의 지역 개발 정책과 주거 복지 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5. 4. 산업 전개
과학 기술의 진흥과 「산업 창출의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지적 기회의 충실을 통해 지식 재산 산업 등의 지역적 전개를 도모하며,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입지 환경을 정비한다. 농림수산업의 새로운 전개를 추진하고, 다자연 거주 지역에서의 산업 전개를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5. 5. 교통·정보통신 체계 정비
21세기 국토 그랜드 디자인의 일환으로, 교통 체계 및 정보통신 체계 정비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교통망 구축 및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책과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교통 체계 정비는 효율적인 물류 이동과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다양한 교통 수단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체계 정비는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다지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5G 네트워크 확산, 사물인터넷(IoT) 기술 개발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6. 지역별 정비의 기본 방향
7. 평가 및 비판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측면과 비판적 측면이 공존한다.
긍정적 평가
-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분권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미래 지향적 국토 개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토 개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비판적 평가
- 실현 가능성: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사업 기간으로 인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 환경 파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 및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일부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성과와 한계이 계획은 국토 균형 발전과 미래 지향적 국토 개발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과 환경 문제 등 여러 한계를 노출했다.
한국 국토 정책에 주는 교훈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은 한국 국토 정책에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한다.
- 균형 발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지속 가능성: 환경 보존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 사회적 합의: 국토 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관점더불어민주당은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 포용적 성장: 개발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 지역 주도 발전: 중앙 정부 주도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 생태적 전환: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적 국토 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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