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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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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을 체포하고 고문을 통해 내란음모 혐의를 조작하여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으며, 김대중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후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았다. 국제사회의 구명 운동과 미국의 압력으로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이후 미국 망명과 귀국, 가택 연금 등의 과정을 거쳤다. 2004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레이건 정부의 김대중 구명 운동에 대한 비화가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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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개요
명칭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다른 명칭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유형정치 공작
국가대한민국
시기박정희 정권 시기
원인김대중의 정치적 활동을 억압하고 제거하기 위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동기
결과김대중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체포 및 고문 당하고, 김대중은 해외 망명 생활을 하게 됨.
관련 인물김대중
박정희
전두환
보안사
배경
당시 상황1980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함.
목적김대중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함.
사건 전개 과정
발단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을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
수사 및 재판보안사에서 김대중과 관련된 인물들을 체포하여 고문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함. 군사 재판에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함.
해외 망명미국의 압력 등으로 김대중은 사형 집행을 면하고 미국으로 망명함.
사건의 진실 규명 노력
노력김대중 정부 시절 과거사 진상 규명 노력
관련자들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짐.
법원의 판단법원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조작된 것임을 인정하고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건의 영향
정치적 영향김대중의 정치적 위상 강화
민주화 운동의 동력 확보
사회적 영향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 폭로 및 사회적 공론화
평가
긍정적 평가권위주의 정권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드러내고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
부정적 평가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 (일부 보수 세력)

2.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와 김대중 체포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하여, 초헌법적 비상기구인 국보위 설치, 국회 해산 등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2] 이학봉전두환의 지시를 받아 정치인, 재야인사, 학생 등을 체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다.[2]

5월 초, 전두환은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에게 당시 계엄 해제 및 신군부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민주화 시위를 제압하고, 이를 배후 조종하는 정치인, 재야인사, 복학생 등을 예비 검속하여 강제 체포하도록 지시했다.[2] 이에 이학봉은 주요 정치인과 재야인사, 학생들을 국기문란자와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각각 분류한 두 개의 수사계획서를 마련하여 전두환에게 5월 15일 최종 보고했고, 대상자들에 대한 연행 및 체포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2]

한편, 5월 13일 김대중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학생 운동권에 질서 유지를 당부했다.[3] 5월 16일, 재야 정치단체 '국민연합'은 정부에 '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정치일정 구체화'를 22일까지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대중은 국민연합에 임시국회 소집을 이유로 요구 시한을 연장하고, 내란 선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4]

2. 1. 신군부의 정치인 체포 계획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하여, 국보위 설치, 국회 해산 등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2] 이학봉전두환의 지시를 받아 정치인, 재야인사, 학생 등을 체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다.[2]

5월 초, 전두환은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에게 당시 계엄 해제 및 신군부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민주화 시위를 제압하고, 이를 배후 조종하는 정치인, 재야인사, 복학생 등을 예비 검속하여 강제 체포하도록 지시했다.[2] 이에 이학봉은 주요 정치인과 재야인사, 학생들을 국기문란자와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각각 분류한 두 개의 수사계획서를 마련하여 전두환에게 5월 15일 최종 보고했고, 대상자들에 대한 연행 및 체포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2]

한편, 5월 13일 김대중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학생 운동권에 질서 유지를 당부했다.[3] 5월 16일, 재야 정치단체 '국민연합'은 정부에 '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정치일정 구체화'를 22일까지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대중은 국민연합에 임시국회 소집을 이유로 요구 시한을 연장하고, 내란 선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4]

2. 2. 김대중의 입장과 체포

3.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재판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내리면서 동시에 김대중, 김종필을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을 체포했다. 이날 김대중도 학생·노조소요관련 배후조종 혐의로 동교동 자택에서 수경사 헌병단에 의해 체포됐다.

5월 18일부터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인한 정치탄압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동자로 김대중을 지목하여 내란혐의로 기소했다. 신군부는 두달여의 고문을 통해 관련자의 진술을 조작해냈다.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문응식 소장, 심판관 박영철 이재흥 여운건 준장, 법무사 양신기 중령)는 1980년 9월 17일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19회 공판을 열어 김대중에게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외국환관리법위반 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또 문익환 ,이문영은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등을 적용하여 징역 20년에서 5년, 서남동 등 11명에게는 계엄법위반을 적용 징역 4년에서 2년을 선고했다.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유근환 소장, 심판관 백영기 준장, 법무사 장동완김진흥 김익하 중령)는 1980년 11월 3일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명을 출정시킨 가운데 김대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던 문익환 징역 15년, 이중문, 송건호, 한승헌, 유인호 등 4명에 대해 감형하고 김윤식, 이택돈 김녹영 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81년 1월 대법원은 군사재판에서 김대중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당시 김대중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법정 최후진술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레이건 행정부, 미국 의회와 심지어는 당시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를 비롯한 세계 각국 지도자와 종교인, 인권단체들로부터 김대중 사형 중단 압력이 거세어짐에 따라 1월 23일 김대중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얼마 후에는 20년형으로 다시 감형되었다.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장 노신영전두환에게 김대중을 미국 망명을 할 것을 부탁하고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원하여 김대중은 전두환에게 비록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정치판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친필 편지를 작성하게 된다.

3. 1. 군사재판과 사형 선고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김대중을 체포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동자로 지목하여 내란혐의로 기소했다. 신군부는 고문을 통해 관련자 진술을 조작했다.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년 9월 17일 김대중에게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외국환관리법 위반 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문익환 등 다른 민주 인사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되었다. 1980년 11월 3일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김대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1981년 1월 대법원은 군사재판에서 김대중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1981년 1월 23일 김대중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3. 2. 국제사회의 구명 운동과 감형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캐스퍼 와인버거 미 국방부 장관과 그레그 전 대사를 한국에 급파해 전두환 신군부를 상대로 김대중 구명운동에 나섰다.[5] 에드워드 케네디 미국 상원 의원은 1980년 김대중이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자 구명운동에 앞장섰다.[6] 당시 테네시주 상원의원이던 앨 고어 전 부통령 등은 김대중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라며 전두환에게 편지 등을 보냈다.[6]

독일 사민당의 1980년 9월 17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빌리 브란트 당시 사민당 총재는 "김대중씨에 대한 사형 선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판결이 집행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막대한 손상을 입으므로 대통령이 판결이 수정되도록 조치할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말했다.[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서울 주재 로마 교황청 대사관을 통해 전두환에게 두 차례 편지를 발송해 김대중의 선처를 당부했다.[8]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지식인들의 강한 항의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압력으로 김대중 문제가 미국과의 외교 마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노신영 당시 안기부장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김대중의 석방을 건의했다. 전두환은 1982년 광복절 특사 명단에 김대중을 포함시킬 예정이었지만 군 내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전두환은 노신영 안기부장에게 김대중 석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노신영은 이희호를 통해 김대중에게 미국 망명을 권유했다.[9] 김대중은 처음에 이를 반대했으나, 미국으로 떠나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을 더 이상 압박하지 않겠다는 노신영의 제안에 결국 이를 수락하여 1982년 12월 사형 집행정지로 출소하여 미국으로 출국했다.[9]

3. 3. 김대중의 서약서와 미국 망명

김대중은 1982년 12월 13일, 전두환에게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서약서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절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대중은 교도소 생활이 2년 반에 이르면서 지병인 고관절변형증과 이명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었으며, 전문의에 의한 충분한 치료를 받고자 미국에서 2, 3년간 체류하며 완전한 치료를 받기를 희망했다. 이후 김대중은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 과정에서 노신영 당시 안기부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김대중의 귀국과 가택 연금

미국으로 출국한 김대중은 전두환 정부와 정치 활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미국 내 정치인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12대 총선을 앞두고 귀국 의사를 밝혔다.[10] 전두환은 김대중의 입국을 저지하려 했으나, 미국 정부는 1983년 필리핀의 야당 지도자 베니그노 아키노 암살 사건을 언급하며 김대중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10] 미국은 김대중의 무사 귀국이 보장되지 않으면 1985년 4월 예정된 전두환의 방미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전두환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수습에 나섰다.[10]

1985년 2월 8일, 김대중은 2년 2개월 만에 귀국했다.[10] 전두환이 가택 연금 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미국 인사들은 민주당 에드워드 페이언(Ed Feighan), 토머스 폴리에타(Thomas M. Foglietta) 하원 의원을 비롯한 여러 저명 인사들이 김대중과 동행했다.[10] 그러나 김포공항에서 국가안전기획부 요원과 경찰이 김대중 부부를 강제로 국가안전기획부 버스에 태웠고, 이를 저지하려던 미국 인사들과 충돌이 발생했다.[10]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원경 외무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김대중 귀국 시 미국 대사관 1등 서기관이 영접하고 대사관 관용차로 동교동 자택까지 동행하기로 했으나, 국가안전기획부의 방해로 무산되었다.[10] 뒤늦게 도착한 미국 인사들은 전두환을 비난했고,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로버트 화이트는 "서울 올림픽 때 미국인들의 안전을 재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10] 미국 국무부와 대사관은 한국 정부에 유감 표명과 해명을 요구하며 한미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미국 정부가 전두환을 직접 비난한 것은 전두환 취임 이후 처음이었다.[10]

4. 1. 미국의 압력과 김대중 귀국

미국으로 출국한 김대중은 전두환 정부와 정치 활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미국 내 정치인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12대 총선을 앞두고 귀국 의사를 밝혔다.[10] 전두환은 김대중의 입국을 저지하려 했으나, 미국 정부는 1983년 필리핀의 야당 지도자 베니그노 아키노 암살 사건을 언급하며 김대중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10] 미국은 김대중의 무사 귀국이 보장되지 않으면 1985년 4월 예정된 전두환의 방미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전두환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수습에 나섰다.[10]

1985년 2월 8일, 김대중은 2년 2개월 만에 귀국했다.[10] 전두환이 가택 연금 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미국 인사들은 민주당 에드워드 페이언(Ed Feighan), 토머스 폴리에타(Thomas M. Foglietta) 하원 의원을 비롯한 여러 저명 인사들이 김대중과 동행했다.[10] 그러나 김포공항에서 국가안전기획부 요원과 경찰이 김대중 부부를 강제로 국가안전기획부 버스에 태웠고, 이를 저지하려던 미국 인사들과 충돌이 발생했다.[10]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원경 외무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김대중 귀국 시 미국 대사관 1등 서기관이 영접하고 대사관 관용차로 동교동 자택까지 동행하기로 했으나, 국가안전기획부의 방해로 무산되었다.[10] 뒤늦게 도착한 미국 인사들은 전두환을 비난했고,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로버트 화이트는 "서울 올림픽 때 미국인들의 안전을 재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10] 미국 국무부와 대사관은 한국 정부에 유감 표명과 해명을 요구하며 한미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미국 정부가 전두환을 직접 비난한 것은 전두환 취임 이후 처음이었다.[10]

4. 2. 가택 연금과 한미 관계 갈등

김대중은 미국에서 전두환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비난하며 정치 활동을 재개했고, 1985년 12대 총선을 앞두고 귀국을 결정했다.[10] 전두환 정부는 김대중의 귀국을 저지하려 했으나, 베니그노 아키노 암살 사건을 기억하는 미국 정부와 정치인들의 만류로 무산되었다.[10]

1985년 1월 23일, 최창윤 당시 대통령 정무비서관은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김대중 귀국 시 재수감 방침을 밝혔으나,[10] 미국 정부는 전두환의 방미를 백지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했다.[10] 미국 국무부는 김대중을 강사로 초청하여 강연을 주선하는 등 전두환 정권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10]

1985년 2월 8일, 김대중은 2년 2개월 만에 귀국했다.[10] 전두환은 가택 연금 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 인사들은 전두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아 민주당 에드워드 페이언, 토머스 폴리에타 하원 의원 등 여러 인사들이 동행했다.[10]

김포공항에서 국가안전기획부 요원과 경찰은 김대중 부부를 강제로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인사들과 충돌했다.[10] 미국 대사관은 이원경 외무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김대중 귀국 시 영접 및 동행 방침을 세웠으나, 국가안전기획부의 방해로 무산되었다.[10]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로버트 화이트는 "서울 올림픽 때 미국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전두환을 비난했다.[10] 미국 국무부와 대사관은 유감 표명과 해명을 요구하며 한미 관계에 갈등이 발생했고, 미국 정부가 전두환을 직접 비난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었다.[10]

5. 김대중 재심 무죄 판결과 명예 회복

1995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김대중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와 명예 회복이 이어졌고,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 재심을 청구해 2004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79년 12·12사태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1]

5. 1. 재심 무죄 판결

1995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김대중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와 명예 회복이 이어졌고,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 재심을 청구해 2004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79년 12·12사태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1]

6. 김대중 구명 비화

레이건 정부 당시 리처드 알렌 미 전 안보보좌관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대중 구명운동에 관한 비화를 공개했다. 알렌 전 보좌관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저를 만나러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특사는 저에게 사형이 예정대로 집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사형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면서 "미국은 비공식적 채널, 공식적 채널을 동원하여 김대중을 석방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12] 미국은 사형이 집행된다면 이것은 윤리적인 범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한국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 있어서 재앙이 될 것"이란 외교적 이유를 제시했다.[12][13] 외교 비화로 전두환이 레이건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문자도 아니었으며, 첫 방문자는 자메이카의 에드워드 세아가 총리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두환과 레이건의 만남은 정상회담도 아니었고 국빈방문도 아니었다고 말했다.[12]

참조

[1] 뉴스 https://news.naver.c[...]
[2] 뉴스 공소장으로 본 5.18 전개과정 https://news.naver.c[...]
[3] 뉴스인용 김대중씨 회견 북괴의 과도기 틈탄 폭력 음모 경고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80-05-13
[4] 뉴스 이해동, 80년의 DJ "자꾸 밧줄 목에 걸리는 게 연상" 고백 https://news.naver.c[...]
[5] 사진 '김대중 지킴이' 그레그와 DJ의 관포지교 http://photo.media.d[...]
[6] 뉴스 에드워드 “DJ, 당신은 한국의 JFK” http://news.nate.com[...]
[7] 뉴스 "브란트 前 獨 총리 DJ 구명운동했다" http://www.segye.com[...]
[8] 뉴스인용 죽음 앞둔 DJ 구한 ‘교황의 자비’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05-19
[9] 뉴스인용 남산의 부장들 (174) 全(전)씨 민심수습 겨냥"金大中(김대중)석방"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4-02-13
[10] 뉴스인용 남산의 부장들 (182) 全씨 訪美와 바꾼 「金大中 귀국」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4-04-10
[11] 뉴스 DJ 24년만의 무죄 "신군부 대항 정당행위" http://news.kukinews[...]
[12] 웹사이트 전두환과 미국의 거래에 대하여 http://www.ddanzi.co[...]
[13] 뉴스 "DJ 사형은 한미관계에도 재앙이었다"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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