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내각 (제2차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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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다 내각 (제2차 개조)는 2012년 6월 4일에 발족하여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존속한 일본의 내각이다. 소비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단행되었으며, 다나카 나오키 방위대신과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대신의 문책 결의안 가결도 영향을 미쳤다. 후루카와 모토히사, 호소노 고시 등이 특명 담당 대신으로 임명되었고, 마쓰시타 다다히로의 자살, 원자력 규제 위원회 설치 등의 변화가 있었다. 내각은 제3차 개조를 위해 10월 1일에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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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고이즈미 내각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 의해 구성된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부 내각으로, 차기 총리 후보들을 포함한 새로운 각료들이 임명되었으며, 행정 및 의료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교육, 헌법, 형법 개혁은 이루지 못했다.
노다 내각 (제2차 개조) | |
---|---|
기본 정보 | |
내각 이름 | 노다 제2차 개조내각 |
대수 | 95 |
수상이름 | 노다 요시히코 |
전직 | 중의원 의원, 민주당 대표 |
성립 연도 | 2012년 |
성립 월일 | 6월 4일 |
종료 연도 | 2012년 |
종료 월일 | 10월 1일 |
여당 | 민주당·국민신당 (민국 연립 정권) |
![]() | |
성립 사유 | 내각 개조 |
종료 사유 | 내각 개조 |
이전 내각 | 노다 제1차 개조내각 |
다음 내각 | 노다 제3차 개조내각 |
명단 | 관저 웹사이트 |
2. 내각 개조 배경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012년 1월 13일, 내각 발족 4개월여 만에 제1차 개조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다나카 나오키 방위대신과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대신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노다 총리는 두 각료를 연임시키려 했지만,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내각 개조를 단행, 각료 13명이 유임되어 역대 최다 유임 기록을 세웠다.
2. 1. 제1차 개조내각의 문제점
2012년 1월 13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내각 발족 4개월여 만에 내각 개조를 단행했다. 제1차 개조내각은 제180회 통상 국회에서 사회 보장과 세금 일체개혁안을 논의했지만, 다나카 나오키 방위대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발사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대신은 2012년 4월 15일에 치른 기후현 게로시장 선거에서 고시 전에 이시다 요시히로 후보(전 민주당 중의원 의원)에게 투표를 호소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기후 현지 건설업협회 간부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2] 그 결과 참의원에서 두 대신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다나카 방위대신과 마에다 국토교통대신에 대한 자질 문제가 불거졌지만, 노다 총리는 두 각료를 연임시키려 했다. 그러나 정권의 최대 과제인 소비세 인상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했다.
2. 2. 개각의 목적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012년 6월 4일, 노다 내각 제1차 개조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다나카 나오키 방위대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발사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대신은 기후현 게로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두 대신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되었다.[1]노다 총리는 당초 두 각료를 연임시키려 했으나, 소비세 인상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내각 개조를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료 13명이 유임되었는데, 이는 역대 내각 개조에서 유임된 각료 수로는 최다 기록이다.[1]
3. 주요 인사
2012년 6월 4일, 노다 내각은 개각을 단행하였다.[12] 주요 인사의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6월 27일 : 후쿠다 아키오 총무대신 정무관이 사임하였다.
- 2012년 7월 6일 : 이나미 데쓰오 중의원 의원이 총무대신 정무관으로 임명되었다.
- 2012년 7월 12일 : 내각부에 우주 전략실이 설치되면서 후루카와 모토히사 경제 재정 정책 담당 대신이 우주 정책 담당 대신을 겸임하게 되었다. 이나미 데쓰오 총무대신 정무관은 내각부대신 정무관을 겸직하며 지역 주권·지역 활성화 담당을, 기타가미 게이로 경제산업대신 정무관은 내각부대신 정무관을 겸직하며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 기구 담당을 맡았다.
- 2012년 9월 10일 : 마쓰시타 다다히로 금융 담당 대신이 사망하면서[9] 아즈미 준 재무대신이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금융 담당) 사무 대리를 겸임하고, 우정 민영화 담당 대신은 공석으로 두었다. 현직 국무대신의 자살은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림수산대신에 이어 두 번째이다.[10]
- 2012년 9월 19일 : 원자력 규제 위원회 설치법 시행으로 호소노 고시 환경대신이 원자력 방재 담당 대신을 겸임하게 되었다. 요코미쓰 가쓰히코 환경 부대신과 다카야마 사토시 환경대신 정무관은 각각 내각부 부대신과 내각부대신 정무관을 겸직하며 원자력 방재 담당을 맡았다.[11]
- 2012년 10월 1일 : 개각에 따라 각료들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제2차 개조내각은 종료되고, 노다 내각 제3차 개조내각이 발족되었다.
3. 1. 국무대신
순위
민주당
(노다 그룹)
~ 10월 1일

민주당
(무파벌)
~ 10월 1일
사회 보장과 세금 일체개혁 담당
(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담당)
(지역 주권 추진 담당)
민주당
(가와바타 그룹)
(하토야마 그룹)
~ 10월 1일
민주당
(무파벌)
~ 10월 1일

민주당
(겐바 그룹)
~ 10월 1일

민주당
(마에하라 그룹)
~ 10월 1일

민주당
(히라노 그룹)
~ 10월 1일
(저출산 대책 담당)
민주당
(마에하라 그룹)
~ 10월 1일
민주당
(요코미치 그룹)
~ 10월 1일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 기구 담당)

민주당
(마에하라 그룹)
(간 그룹)
~ 10월 1일

민주당
(하타 그룹)
~ 10월 1일
(원자력 행정 담당)
(원자력 방재 담당)
민주당
(마에하라 그룹)
~ 10월 1일

~ 10월 1일

민주당
(노다 그룹)
~ 10월 1일
민주당
(겐바 그룹)
(오자와 그룹)[20]
~ 10월 1일
(소비자 및 식품 안전 담당)

민주당
(히라노 그룹)
(하토야마 그룹)
(가와바타 그룹)
~ 10월 1일
(방재 담당)
(‘신 공공’ 담당)
(남녀 공동 참가 담당)

민주당
(하타 그룹)
~ 10월 1일
국민신당
~ 9월 10일[23]
민주당
(마에하라 그룹)
~ 10월 1일
(경제 재정 정책 담당)
(과학기술 정책 담당)

민주당
(마에하라 그룹)
~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