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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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체휴일제도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호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한민국은 2013년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여 설날,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에 적용하며,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확대 적용했다. 일본은 1973년부터 대체휴일제를 시행했으며, 2005년 법률 개정을 통해 대체휴일 적용 방식을 변경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공휴일을 주말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반면,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등에서는 대체휴일과 유사한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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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 연휴
연휴는 공휴일과 주말 사이 평일을 활용해 휴가를 늘리는 것으로, 한국의 징검다리 연휴처럼 다양한 명칭과 방식으로 나타나며 삶의 질과 경제에 기여하지만 업무 차질 및 사회적 불평등 문제도 발생한다. - 휴일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폐지 논란이 있다. - 사회 제도 - 제도 (사회)
사회 제도는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고 사회 목표 달성을 돕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를 의미하며, 가족, 교육,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 사회 질서 유지, 사회 통합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사회 제도 - 지위
지위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법적 신분, 사회적 역할,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위치, 외교적 관계 등을 포괄하며, 불교에서는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한 단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 요일 - 일요일
일요일은 토요일과 월요일 사이의 한 주의 마지막 날로, 많은 국가에서 휴일이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주일로 지켜지고, 헬레니즘 점성술에서 유래한 "태양의 날"을 의미하며, 콘스탄티누스 1세가 안식일로 선포한 이후 휴일로서의 의미가 확산되어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 요일 - 목요일
목요일은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의 요일로, 유럽어권에서는 토르 또는 유피테르의 날에서 유래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목성을 상징하고, 인도에서는 브리하스파티를 지칭하며, 여러 종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영국의 총선이 치러지는 날이기도 하다.
| 대체휴일제도 | |
|---|---|
| 대체휴일제도 | |
| 개요 | |
| 내용 | 대한민국의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
| 영어 명칭 | Substitute Holiday System |
| 역사 | |
| 도입 | 2013년 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
| 배경 | 주 5일제 근무가 확대되면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져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
| 확대 | 2021년 국회에서 대체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어 2022년부터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더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에도 적용된다. |
| 적용 대상 | |
| 주요 공휴일 | 설날, 추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
| 제외 공휴일 | 1월 1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등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
| 기타 |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
| 기타 | |
| 논란 | 대체휴일제 확대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생산성 감소 문제가 제기되었다. |
| 향후 과제 | 대체휴일 확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 振替休日 (대체 휴일) | |
| 개요 | |
| 일본어 명칭 | 振替休日（ふりかえきゅうじつ） |
| 내용 | 일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
| 특징 | 원래 휴일이었던 날과 대체된 날이 변경되는 것으로, 노동기준법 상의 휴일일수 자체는 변화가 없다. |
| 법률 | |
| 근거 법률 |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 |
| 노동 기준법 | 노동기준법상의 휴일은 주휴일(매주 1회)이 적용되며, 법정 휴일은 아니다. |
| 주요 내용 | |
| 적용 대상 |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
| 대체 방식 | 공휴일 다음 평일로 대체 |
| 법적 의무 | 법적으로 반드시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
| 목적 |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일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 |
| 기타 | |
| 노동법과의 관계 |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휴일과는 차이가 있다. |
| 활용 | 기업 등에서 유급 휴일로서 활용됨. |
| 주의사항 | 휴일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 수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
2. 실시 국가
- '''대한민국''': 2013년 설날,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였다. 2021년부터는 국경일에 한해 대체 휴일제가 확대 적용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 '''호주''': 주마다 공휴일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대체 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한다.
- '''일본''': 1973년부터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다. 일부 기념일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 월요일로 이동되었다.
- '''태국''':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월요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한다.[1]
- '''뉴질랜드''': 크리스마스, 박싱 데이, 신정 등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바로 다음 평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한다. 2013년부터는 와이탕이 데이와 ANZAC 데이에도 대체휴일 제도가 적용되었다.[1]
2. 1. 대한민국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는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하는 내용의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고 입법 예고하였다.[9][10] 2013년 9월 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부터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설·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11] 2013년 ~ 2019년까지는 관공서만 적용되었지만, 2018년에 근로기준법 통과로 2020년 부터는 300인 이상, 2021년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2021년 6월 29일 국경일에 한해 대체 휴일제가 국회 통과 되면서 7월 7일부터 모두 적용됐다.[12] 다만, 5인 ~ 30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재량에 의한다.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다.[13]
2. 2.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는 주(state)마다 다른 공휴일을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대체 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상 '대체 휴일'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없지만 통용되는 용어이다.[1]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칠 시 다음 월요일을 하루 더 쉬게끔 하는 제도이다.[1]2. 3. 일본
일본에서는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법률 상에는 '대체 휴일'이라는 명칭이 없지만 통용되는 용어이다.[2] 197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중 일부 기념일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사용하여 '○월 ○번째 월요일'로 옮겼다.국민의 축일(祝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축일(祝日)”이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 이후 그 날에 가장 가까운 “국민의 축일(祝日)”이 아닌 날을 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3년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휴일(국민의 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었다(해피먼데이 제도와 같은 법률). 1973년 천황탄생일(4월 29일)이 일요일이었기에, 같은 해 4월 30일이 최초 적용일이 되었다.
초기에는 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휴일인 일요일 다음 날 월요일"로 규정했다. 그러나 2005년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2007년 시행)으로 4월 29일이 "쇼와의 날"이 되고, "녹색의 날"이 4월 29일에서 5월 4일로 이동[2]하면서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공휴일이 3일 연속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휴일인 일요일 다음 날 월요일 이후의 국민의 휴일이 아닌 공휴일 다음 날"을 휴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대체휴일이 월요일로 고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민의 휴일과 그 전날 일요일의 대체휴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월요일 이외의 대체휴일이 처음 적용된 날은 2008년 5월 6일(화요일)이었다.
2021년에는 2020년 도쿄 올림픽 1년 연기와 관련하여,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8월 9일)이라는 점 때문에 산의 날을 폐막식 당일인 8월 8일(일요일)로 이동하고 8월 9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3]
일본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대체휴일, 그리고 국립천문대의 「연력요항」에서 발표된 2025년까지 예상되는 대체휴일은 다음과 같다.
| 날짜 | 내용 | 적용 연도 |
|---|---|---|
| 1월 2일 | 신정의 대체휴일 | 1978년, 1984년, 1989년, 1995년, 2006년, 2012년, 2017년, 2023년 |
| 1월 16일 | 성인의 날의 대체휴일 | 1978년, 1984년, 1989년, 1995년 (종료[4]) |
| 2월 12일 | 건국기념의 날의 대체휴일 | 1979년, 1990년, 1996년, 2001년, 2007년, 2018년, 2024년 |
| 2월 24일 | 천황탄생일 (현 천황)의 대체휴일 | 2020년, 2025년 |
| 3월 21일 | 춘분의 날이 3월 20일인 경우 | 1988년, 2005년, 2016년 |
| 3월 22일 | 춘분의 날이 3월 21일인 경우 | 1982년, 1999년, 2010년 |
| 4월 30일 | 천황탄생일 (쇼와 천황)의 대체휴일 녹색의 날의 대체휴일 쇼와의 날의 대체휴일 | 1973년, 1979년, 1984년 1990년, 2001년 2007년, 2012년, 2018년 |
| 5월 4일 | 헌법기념일의 대체휴일 | 1981년, 1987년, 1992년, 1998년 (종료[5]) |
| 5월 6일 | 월요일 (어린이날의 대체휴일) 화요일 (녹색의 날의 대체휴일) 수요일 (헌법기념일의 대체휴일) | 1974년, 1985년, 1991년, 1996년, 2002년, 2013년, 2019년, 2024년 2008년, 2014년, 2025년 2009년, 2015년, 2020년 |
| 7월 21일 | 바다의 날의 대체휴일 | 1997년 (종료[4]) |
| 8월 9일 | 산의 날의 대체휴일 | 2021년만[6][3] |
| 8월 12일 | 산의 날의 대체휴일 | 2019년, 2024년 |
| 9월 16일 | 경로의 날의 대체휴일 | 1974년, 1985년, 1991년, 1996년, 2002년 (종료[4]) |
| 9월 23일 | 추분의 날이 9월 22일인 경우 | 2024년 |
| 9월 24일 | 추분의 날이 9월 23일인 경우 | 1973년, 1984년, 1990년, 2001년, 2007년, 2018년 |
| 10월 11일 | 체육의 날(현재의 스포츠의 날)의 대체휴일 | 1976년, 1982년, 1993년, 1999년 (종료[4]) |
| 11월 4일 | 문화의 날의 대체휴일 | 1974년, 1985년, 1991년, 1996년, 2002년, 2013년, 2019년, 2024년 |
| 11월 24일 | 노동감사의 날의 대체휴일 | 1975년, 1980년, 1986년, 1997년, 2003년, 2008년, 2014년, 2025년 |
| 12월 24일 | 천황탄생일 (상황 아키히토)의 대체휴일 | 1990년, 2001년, 2007년, 2012년, 2018년 (종료[7]) |
2. 4. 기타 국가
태국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월요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된다.[1]뉴질랜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12월 26일 박싱데이, 1월 1일 신정과 1월 2일 신정 다음 날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바로 다음 평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2013년4월 17일 뉴질랜드 의회에서 2월 6일 "와이탕이 데이"와 4월 25일 "ANZAC 데이" 두 공휴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법안이 가결되었다. 단, 공휴일 날짜 자체는 요일과 관계없이 매년 각각 2월 6일과 4월 25일로 고정된다. 이 대체휴일 제도는 2015년 ANZAC 데이부터 처음 적용되었는데, 이 해 ANZAC 데이인 4월 25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4월 27일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되었다.[1]
3. 미실시 국가
스웨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체휴일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브라질도 대체휴일과 유사한 제도가 없어, 공휴일이 일요일이거나 이동 공휴일이 고정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다음 날 이후에 대체 휴일이 설정되지 않는다.[1]
4. 요일제 공휴일
일부 국가는 특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여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한다.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서,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였다.[1]
참조
[1]
웹사이트
ANZAC Day, Waitangi Day 'Mondayised'
http://www.newstalkz[...]
뉴스톡ZB
2013-04-17
[2]
문서
null
[3]
웹사이트
「山の日」8月9日「長崎原爆の日」への移動は反対…特措法改正案見送り
https://www.yomiuri.[...]
読売新聞オンライン
2020-05-22
[4]
문서
null
[5]
문서
null
[6]
문서
null
[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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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웹사이트
2009년에 이어 2010년도 우울해
http://www.vop.co.kr[...]
민중의소리
2009-12-14
[9]
뉴스
내년 추석엔 하루 더 쉬어요"…설 추석 어린이날 대체휴일제 10월 시행
http://news.kukinews[...]
국민일보
2013-08-27
[10]
뉴스
대체휴일제 도입, 내년 추석 5일 쉰다
http://www.newspim.c[...]
뉴스핌
2013-08-28
[11]
뉴스
내년부터 어린이날 포함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종합2보)
http://news1.kr/arti[...]
뉴스1
2013-09-12
[12]
뉴스
올해 4일 더쉰다...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 전면 시행(종합)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21-06-29
[13]
뉴스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5월27~29일 사흘 연휴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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