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

3. 한정면허

면허 분류상으로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신체 상태나 운전 적성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1995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에 기재되기 시작했으며,^[36] 2001년 7월 24일부터는 로마자로 표기되기 시작했다.^[37] 운전면허증에 기재되는 문자는 다음과 같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38]

• '''A :''' 자동변속기 (2종 보통 한정,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도 포함)
• '''B :''' 의수
• '''C :''' 의족
• '''D :''' 보청기
• '''E :'''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 :''' 수동제동기·가속기
• '''G :''' 특수제작·승인차
• '''H :''' 우측 방향지시기
• '''I :''' 왼쪽 엑셀러레이터
• '''J :'''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 A - AT차에 한함(제2종 보통 면허만. 지체 장애인은 제2종 보통 면허 외에 제1종 보통 면허, 제1종 대형 면허도 대상)
• B - 의수
• C - 의족
• D - 보청기
• E - 청각 장애인 표지 및 보조 미러 장착
• F - 수동 브레이크, 수동 액셀러레이터 장착
• G - 특수 제작·승인 차량
• H - 우측 방향 지시등 (2008년 6월 22일 추가)
• I - 좌측 액셀 페달 (2008년 6월 22일 추가)
• J - 삼륜 이상의 원동기 부착 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에 한함)(다륜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2010년 8월 24일 추가. 기능 시험은 2011년 1월 하순부터)

4. 운전 면허 시험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시험은 학과 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된다.^[35] 제1종 보통 면허와 제2종 보통 면허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제2종 보통 면허에는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가 있고, 제1종 보통 면허는 지체 장애인에 한하여 자동변속기 한정이 있다.

대한민국의 면허 제도에서는 제1종이 제2종보다 상위이며, 일본과는 반대이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학과 교육 및 교통 안전 교육 이수

# PC를 이용한 학과 시험 응시 (100점 만점에 1종은 70점, 2종은 60점 이상 합격)^[35]

# 장내 기능 시험 응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합격) 후 연습 면허 발급

# 도로 주행 교육 이수

# 도로 주행 시험 응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운전 면허증 발급

경찰청 지정 자동차 전문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 시간 단축 등의 변화가 있었다.

• 학과 시험 문제 축소 (50문제 → 40문제)
• 교통 안전 교육 시간 단축 (3시간 → 1시간) 및 시청각 교육으로 변경
• 기능 교육 시간 단축 (20시간 → 15시간, 자동변속기 한정은 15시간 → 12시간)
• 도로 주행 교육 시간 단축 (15시간 → 10시간)
• 연습 면허 발급 시점 변경 (장내 기능 시험 합격 후 → 학과 시험 합격 후)
• 최소 운전 교육 시간 단축 (25시간 → 8시간)

4. 1. 학과 시험

학과 시험은 문제은행 문항 수가 기존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보복 운전 및 난폭 운전 금지 등 안전 운전 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안전 운전에 꼭 필요한 지식 습득을 통해 교통 법규 준수 등 운전자 의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출제 문항 수는 40문항으로,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며,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문장형: 21문항
• 사진형: 6문항
• 일러스트형: 7문항
• 표지형: 5문항
• 동영상형: 1문항

4. 2. 장내기능시험

(경찰청 지정 자동차 전문학원에서 제1종 보통 면허 또는 제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 기능 시험을 장내 기능 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으로 구분하던 것을 통합했다.
• 연습 면허 교부를 장내 기능 시험 합격 후에서 학과 시험 합격 후로 변경했다.
• 장내 기능 시험의 방향 전환을 전진으로 진입, 후진으로 차고에 방향 전환 후, 전진으로 탈출에서, 전진으로 차고에 진입, 후진으로 방향 전환 후, 전진으로 탈출로 변경했다.^[5]
• 최소 운전 교육 시간을 운전 전문 학원의 경우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했다.(6월 10일 입학부터)
• 장내 기능 시험 항목을 11개 항목(700m 정도 주행)에서 2개 항목(기기 조작과 50m 정도 주행)으로 변경했다.

4. 3. 도로주행시험

교차로 통과 요령

• 제1교차로 (전방 신호등)
• 적색 신호: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에 일시 정지. 위반 시 신호위반 실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실격.
• 녹색 신호: 일시 정지 의무 없음. 정지선 기준은 차량 앞 범퍼가 정지선 30cm 전 정차 (정지선 침범 시 실격).

• 제2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등)
• 녹색 신호: 보행자가 인도 경계석까지 완전히 건널 때까지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통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실격.
• 적색 신호: 일시 정지 의무 없음. 보행자 보호 의무는 횡단보도 시작부터 끝(인도 경계석)까지 적용.

• 도로 주행 교육: 15시간 → 10시간
• 최소 운전 교육 시간 (전문학원): 25시간 → 8시간 (6월 10일 입학부터)
• 안전벨트 미착용: 5점 감점 → 즉시 실격^[6]

4. 4. 시험 면제

•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로 7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 학과 시험, 장내 기능 시험, 도로 주행 시험이 면제되며, 시력 검사만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 제2종 보통 면허에서 제1종 보통 면허 취득: 학과 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5. 운전 면허 시험의 변천사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정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자동차취체규칙&BEF_SUB_NM=자동차취체규칙&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자동차취체규칙&befsubnm=자동차취체규칙&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B4915&PROM_NO=01369&PROM_DT=19580621& 자동차취체규칙]에 의해 운전면허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39]

1970년 8월 12일 이전까지는 운전면허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39]

운전 면허 시험 제도 개편으로, 실제 도로에서 안전 운전 능력 및 준법 의식을 평가하기 위해, '''연습운전면허제도'''와 '''도로주행시험제도'''가 도입되었다.

• '''연습운전면허제도'''는 1, 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먼저 필기 학과^[42][43] 및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차량 앞뒷면에 운전연습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면허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자를 동승시켜 10시간 이상 실제 도로주행 연습을 해야, 도로주행시험에 응시를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전문학원 교육 이수 및 원내 자체 검정 포함).
• '''도로주행시험제도'''는 검정원(시험관)과 참관자(다음 응시자)를 동승한 검정용 차량을 이용해 5km 이내의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상에서의 대처 능력 및 법규 준수에 의한 예절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44][45]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방지 차원에서, 조수석엔 클러치와 브레이크 페달이 별개로 장착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연습 기간을 거친 후에 응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교통안전교육→필기학과시험→장내기능시험→연습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46][47]

• 학과 시험 문제 축소: 50문제 → 40문제
• 교통 안전 교육 시간 단축: 3시간 → 1시간 (시청각 교육만으로 변경)
• 기능 교육 시간 단축: 20시간 → 15시간 (자동변속기 한정: 15시간 → 12시간)
• 기능 시험 통합: 장내 기능 시험 + 도로 주행 시험
• 도로 주행 교육 시간 단축: 15시간 → 10시간
• 연습 면허 교부 시점 변경: 장내 기능 시험 합격 후 → 학과 시험 합격 후
• 장내 기능 시험 방향 전환 방식 변경: 전진 진입, 후진 차고 방향 전환 후 전진 탈출 → 전진 차고 진입, 후진 방향 전환 후 전진 탈출^[5]
• 최소 운전 교육 시간 단축: 운전 전문 학원 기준 25시간 → 8시간 (6월 10일 입학부터)
• 장내 기능 시험 항목 축소: 11개 항목 (700m 주행) → 2개 항목 (기기 조작, 50m 주행)
• 도로 주행 시험 안전 벨트 미착용: 5점 감점 → 즉시 실격^[6]

6. 결격 및 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유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사업용 운전면허에 해당)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된다.

7. 국제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되는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된다. 다른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별도의 면허증 취득 절차 없이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96조 2항에 의거하여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사업용 자동차(렌터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 제외)를 운전할 수 없다.^[49]

모든 운전자는 한국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적절한 면허증이나 허가를 소지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또는 한국계 방문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을 거부할 경우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8.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 6월 24일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이동통신사의 PASS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50][51]가 시작되었다. 이 서비스는 실물 운전면허증의 유효 여부,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사진과 성명을 표시한다. 하지만 플라스틱 실물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9. 전국 시험장 안내

도로교통공단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34]

참조

_[1] 웹사이트 www.planetesl.com http://www.planetesl[...]
_[2] 웹사이트 Traffic Rules, Korea - South-Korea - korea4expats http://www.korea4exp[...]
_[3] 웹사이트 Doopedia http://www.encyber.c[...] 2017-09-21
_[4] 뉴스 South Korea asks older drivers to give up their licences https://www.straitst[...] 2024-07-03
_[5] 웹사이트 운전면허 기능·도로주행시험 통합 실시 http://www.lawtimes.[...] （インターネット法律新聞）2009年11月18日
_[6] 문서 警察庁パンプレットより。（2011年発行）
_[7] 문서 営業用タクシー・バスの運転には[[タクシー運転資格]]または[[バス運転資格]]が必要
_[8] 문서 韓国における乗合自動車とは、定員が11人以上の自動車を指す。
_[9] 문서 [[韓国のナンバープレート|事業用ナンバー]]を装着している車の運転には[[貨物運送従事者資格]]が必要
_[10] 웹사이트 "1985年]]から技能試験は行われていない。" http://news.naver.co[...]
_[11] 문서 牽引する車の免許も必要
_[12] 문서 牽引する車の免許も必要
_[13] 문서 [[タクシー運転資格]]が必要
_[14] 문서 朝鮮総督府総監部令第6号。朝鮮総督府官報第891号、大正4年7月22日
_[15] 문서 朝鮮総督府令第112号。朝鮮総督府官報第2669号、大正10年7月4日
_[16] 문서 特殊自動車の種類（昭和9年12月29日朝鮮総督府告示第665号）
_[17] 문서 朝鮮自動車取締法第51条（1948年1月25日施行）（軍法令）
_[18] 문서 "{{lang|ko|「뻐스」 운전에 연령제한}}朝鮮日報1957年4月19日、4月20日"
_[19] 문서 道路交通法施行令附則第401号（1962年1月27日施行）
_[20] 문서 大韓民国道路交通法施行令第36条（1962年1月27日施行）
_[21] 문서 [[教習車|技能試験]]車両はバスを使用。（大韓民国道路交通法施行令第42条第2項の1（1962年1月27日施行））
_[22] 문서 技能試験車両は普通乗用車または積載重量4トン以上の普通貨物車を使用。（大韓民国道路交通法施行令第42条第2項の2（1962年1月27日施行））
_[23] 문서 軽四輪、軽三輪は、自動車の大きさが長さ3.0m以下、幅1.3m以下、高さ2.0m以下で小型特殊自動車以外のもの。内燃機関に原動機を使うもので総排気量360cc以下。軽二輪は二輪自動車（側車付を含む）として自動車の大きさが長さ2.5m以下、幅1.3m以下、高さ2.0m以下で小型特殊自動車以外のもの。内燃機関に原動機を使うもので総排気量250cc以下。（大韓民国道路運送車両法施行規則別表一）
_[24] 문서 大韓民国道路交通法施行令第38条（1970年10月10日施行）
_[25] 문서 技能試験車両は乗車定員30名以上のバスを使用。（大韓民国道路交通法施行規則第35条第1項（1970年12月26日施行））
_[26] 문서 技能試験車両は次の基準に該当する普通乗用車または普通貨物車を使用。全長465cm以上、車幅169cm以上、軸距269cm以上、最小回転半径5.4m以上、乗車定員6名。（普通乗用車に限る）（大韓民国道路交通法施行規則第35条第2項（1970年12月26日施行））
_[27] 문서 大韓民国道路交通法施行規則別表13の2
_[28] 문서 大韓民国道路交通法第68条の2。1995年7月1日改正、練習免許項目は1997年1月1日に施行
_[29] 문서 각 시•도 경찰청장 명의로 교부
_[30] 문서 도로교통법 (개정 2006년 7월 19일, 법률 제7969호)
_[31] 웹사이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2016년 7월 28일 개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_[32] 문서 참고로 건설기계용 덤프트럭은 적재중량이 최소 15톤 이상이다.
_[33] 문서 단일식(일체식)에 해당되며, 트랙터 견인식은 1종 특수 대형견인 면허가 필요하다.
_[34] 문서 "[[2016년]] [[3월 25일]]부터, [[경기도북부경찰청|경기북부청]](의정부 소재) 신설로 개칭함."
_[35] 웹사이트 시험장별 응시가능 시험|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
_[36]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신체상태별운전면허의범위및조건부과기준(제25조의5제2항·제34조의2관련> http://www.law.go.kr[...] 1995-07-01
_[37]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기준(제25조의5제2항·제34조의2관련)> http://www.law.go.kr[...] 2001-07-24
_[38]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제54조제2항 및 제61조 관련)> http://www.law.go.kr[...] 2011-12-09
_[39] 웹사이트 http://www.law.go.kr[...]
_[40] 뉴스 http://newslibrary.n[...] 1966-09-14
_[41] 뉴스 http://newslibrary.n[...] 1971-10-13
_[42] 문서 2000년대 중반까지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에 종이 시험지와 OMR 카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
_[43] 문서 2004년 9월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에 컴퓨터 전산망을 CBT로 시작하여, 2006년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_[44] 뉴스 도로예절 합격평가 http://news.kbs.co.k[...] KBS 뉴스 9 1997-02-10
_[45] 뉴스 운전면허 시험제도 바뀐뒤 첫 도로 주행시험 합격률 87% http://imnews.imbc.c[...] MBC 뉴스데스크 1997-02-10
_[46] 뉴스 운전면허 첫 도로주행시험 - 끼어드는 차량 얄미워요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1997-02-10
_[47] 문서 단, 1종 대형면허나 1종 특수면허 등을 취득할 때는 일반적으로 필기학과시험 및 연습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 과정이 제외된다. 이들 면허는 일반적으로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그 면허를 유지한 자들을 대상으로 응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하다가 취소된 후, 1종 대형면허나 1종 특수면허를 바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 과정은 제외되지만 필기학과시험은 포함된다.
_[48] Youtube 도로주행시험 안내 영상 https://www.youtube.[...] 도로교통공단
_[49] 웹사이트 법제처가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국제운전면허증 http://oneclick.law.[...]
_[50] 웹사이트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https://passid.co.kr[...]
_[51] 웹인용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개막 - 위키뉴스 https://ko.wikinews.[...] 2020-06-24
_[52] 뉴스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렸다…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_[53] 뉴스 운전면허증 휴대폰에 쏙…오늘부터 선착순 발급 https://newsis.com/v[...] 뉴시스
_[54] 문서 앞면은 국문이고 뒷면이 영문인 형태로 발급된다.
_[55] 뉴스 전국 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