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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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삼무사건은 1960년대 초 일본에서 발생한 암살 및 쿠데타 미수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총리 이케다 하야토와 내각을 살해하고 국회를 장악하여 공산혁명을 막으려 한 음모로 시작되었다. 가담자들은 전직 군 장교, 사업가, 전 해군 장교 등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되었으며, 수류탄, 소총 등 무기를 준비했다. 사건의 주모자인 가와나미 토요사쿠는 "무세(無税)・무실업(無失業)・무전쟁(無戦争)"을 주장하는 삼무주의를 내세웠다. 이 사건은 사회적 불안과 우익 진영의 불만이 배경이 되었으며, 가와나미공업 관련자, 국사회 관계자, 삼무숙 학생들이 연루되었다. 사건 관련자들은 살인미수, 총포도검류소지등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을 거쳐 일부는 처분 보류로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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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무사건 | |
|---|---|
| 사건 개요 | |
| 사건명 | 삼무 사건 |
| 발생 시기 | 1961년 |
| 발생 장소 | 일본 |
| 유형 | 쿠데타 시도 |
| 관련 인물 | |
| 주요 인물 | 와타나베 아키오 (渡辺昭夫) 가와무라 가쓰키 (川村克己) |
| 사건 배경 | |
| 주요 목표 | 정부 전복 시도 자위대 동원 시도 |
| 사건 경과 | |
| 발각 | 사전에 발각되어 미수로 그침 |
| 결과 | 관련자 체포 및 기소 |
| 재판 | 파괴활동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 관련자 유죄 판결 |
| 사법 처리 | |
| 관련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 최고재판소 판결 | 1970년 7월 2일 판결 파괴활동방지법 조항 합헌 판결 공소 기각 신청 기각 |
| 참고 자료 | |
| 관련 도서 | Dissenting Japan: A History of Japanese Radicalism and Counterculture from 1945 to Fukushima |
| 최고재판소 판례 | 파괴활동방지법 위반 |
2. 사건 경과
이 단체의 목표는 이케다 하야토 총리대신과 내각을 살해하고 국회를 장악하는 것이었다.[2] 이들은 이를 통해 일본이 공산혁명에 굴복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체포 당시, 음모자들은 이미 유니폼과 수류탄, 소총 등의 치명적인 무기를 확보하고 있었다.[1][2]
가담자들 중에는 일본 제국 육군 장교 출신(예: 사카이 도쿠타로 중장) 외에도,[3] 가와나미 도요사쿠 사업가, 전 만주국 경제부 장관 韓雲階|한운계jp 등이 있었다.[3] 미카미 다쿠는 전 해군 중위로, 1932년 5·15 사건에 가담하여 투옥된 경력이 있었다.[1][2]
경시청 등은 1961년 12월 12일부터 1962년 2월 3일까지 32곳을 수색하여 가와나미 도요사쿠 등 22명을 체포하고 12명을 기소했다. 일본도 8자루, 라이플 2정, 방독면 등이 압수되었다.[10]
이 사건 재판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정치적 목적 살인 음모죄)이 처음 적용되어,[11]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8] 파괴활동방지법은 1952년 일본 공산당의 "폭력혁명" 방지를 위해 시행되었으나, 실제 적용은 처음이었다.[15] 검찰은 예비죄 성립을 주장했으나, 2심은 객관적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12] 가와나미는 상고 중 사망하여 공소기각되었고, 나머지 7명은 상고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2. 1. 계획 및 준비
가와나미 고교 사장 가와나미 도요사쿠를 주모자로 하여,[10] 구 대일본제국 육군 출신자들이[8] 일본 정부 요인의 암살을 계획하였다.[10] 가와나미는 자금 조달 및 실행 계획을 주도했다.가담자들은 일본 제국 육군 장교 출신, 우익 단체, '삼무숙'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일본도 8자루, 라이플 2정, 방독면 등을 확보했다.[10] 자위대 일부 부대에도 참가를 요청했다.[17]
가와나미가 지출한 자금은 13287297JPY으로 확인되었으며, 장비 외에도 여비와 활동비로 사용되었다.
다음은 삼무사건의 계획 및 준비에 가담한 주요 인물 목록이다.
| 이름 | 나이 | 직업 및 주요 경력 |
|---|---|---|
| 가와나미 도요사쿠 | 59세 | 주모자, 전 가와나미공업 대표[10] |
| 미카미 타쿠 | 56세 | 전 대일본제국 해군 중위, 5·15 사건 주범[10] |
| 이케구치 케이칸 | 25세 | 당시 이름은 사메지마 마사스미, 사이후쿠지 주지 |
| 사쿠라이 도쿠타로 | 64세 | 전 대일본제국 육군 육군 소장[10] |
| 코이케 카즈오미 | 34세 | 육군사관학교 60기, 국사회 주재자[10] |
| 시노다 에이고 | 38세 | 일본학생개혁회 회장, 반공주의 단체 국기동지회 전 중앙위원[10] |
| 가와시모 요세쓰 | 25세 | 신일본학생연맹 간부, 일본학생개혁회 부회장, 삼무숙 숙장,[10] 이치카와시 의회 의장 역임 |
| 고가 요시히로 | 25세 | 고야마대학 출신, 시노다의 운전수, 이이즈카시 관음사 주지 |
| 야기 시게루 | 36세 | 국사회 멤버, 육사 54기, 슈후노토모샤 직원[15] |
| 마에다 준 | 35세 | 국사회 멤버, 육사 60기[15] |
| 우라가미 요시히코 | 34세 | 국사회 멤버, 육사 출신[15] |
| 토키츠 츠루오 | 48세 | 가와나미공업 직원[15] |
| 로야마 요시아키 | 25세 | 주오대학생, 신일본학생연맹 교육선전부장, 일본학생개혁회 기획총무국장, 삼무숙 국장[15] |
| 노무라 시게조 | 35세 | 처분 보류로 석방[15] |
| 리 쥬센 | 45세 | 처분 보류로 석방[15] |
삼무숙 외에 우익 단체인 "국기동지회"가 참가를 계획했다. 또한 삼무숙 숙생이 육상자위대 사격 연습장에서 사격 훈련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18]
2. 2. 발각 및 체포
가와나미 고교 사장 가와나미 토우사쿠를 주모자로 하여,[10] 구 대일본제국 육군 출신자들이[8] 일본 정부 요인의 암살을 계획하였으나,[10] 미수에 그치고 경시청 공안부에 의해 체포되었다.[8] 발생 당시에는 '''국사회 사건'''이라고 불렸다.[9]1961년 12월 12일부터 1962년 2월 3일까지 경시청 등이 32곳을 수색하였고, 가와나미 토우사쿠 등 22명이 체포되어 12명이 기소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일본도 8자루, 라이플 2정, 방독면 등이 압수되었다.[10] 가와나미가 지출한 자금은 13287297JPY이 확인되었으며, 장비 외에도 여비와 활동비로 사용되었다.
3. 삼무주의(三無主義)
'''삼무'''(三無, さんゆう)는 “무세(無税)·무실업(無失業)·무전쟁(無戦争)”의 세 가지 '무(無)'를 주장하는 이념이다.[8] 이들은 『도덕경(老子)』의 “무(無)는 유(有)로 변한다”라는 구절에서 “산무(さんむ)”가 아닌 “산유(さんゆう)”라고 읽었다. 주창자인 가와나미 도요사쿠(川南豊作)는 가와나미공업(川南工業)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사회 변혁 구상의 일환으로 관계자들의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일제 출마를 계획했고, 그 표어로 “영구 무세·영구 무실업·영구 무전쟁”을 내걸었다. 야노 겐조(矢野兼三)의 조언으로 임시헤이(林子平)의 육무(六無)를 본떠 삼무주의(三無主義)라고 이름 붙였다.[15] 구상 작성에는 쿠데타 합리론의 고지마 겐지(小島玄之)가 협력했고, 구시다 도고(日下藤吾), 요코타 주자에몬(横田重左衛門)(일본 의치과대학 교수), 사노 히로시(佐野博) 등과 강연회를 열어 구상을 수정하고 보강했다.[15]
또한, 다가타 다케오(田形竹尾)가 소개한 학생운동가 가와시타 요리토시(川下佳節)와 로우세이 요시아키(老生義明)에 의해 1961년 5월에 '''삼무숙'''(三無塾)이 설립되었다. 이는 “돈 없고, 명예심 없고, 지위 없는” 삼무의 젊은이들이 가와나미가 주창하는 “무전(無戦)·무세(無税)·무실직(無失職)”의 이상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학습 모임으로, 이치카와시 의회(市川市議会) 의원 후미카와 스스무(富川進)를 고문으로 이치카와시(市川市)에서 시작되었다.[15]
무기력(無気力)·무관심(無関心)·무책임(無責任)으로 대표되는 1970년대 젊은이들의 특성을 가리키는 “삼무주의(三無主義, さんむしゅぎ)”[13]와는 관련이 없다.
1970년의 미시마 사건(三島事件)에 영향을 주었다.
4. 사회적 배경
1960년에는 고조되는 안보 투쟁에 대항하듯 테러가 잇따라 발생했다.[15] 6월에는 일본사회당 고문 가와카미 조타로 습격 사건, 7월에는 기시 노부스케 총리 습격 사건, 10월에는 사회당 위원장 아사누마 이네지로 암살 사건이 발생했고, 11월에 게재된 후카자와 시치로의 소설 「풍류몽담」을 계기로 이듬해 2월에는 시마나카 사건이 발생했다. 삼무사건 또한 당시 이케다 하야토 내각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을 억누를 수 없다는 우익 진영의 조급함과 불만이 초래한 사건으로 여겨졌다.[15]
5. 가담자
주모자·주범들은 모두 규슈(九州) 출신, 특히 북부 출신이 많았다.
삼무숙 외에 일본의 우익 단체(日本の右翼団体)인 "국기동지회(菊旗同志会)"가 결기(決起)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자위대(自衛隊) 일부 부대에도 참가하도록 공작이 이루어졌다.[17]
또한 삼무숙 숙생이 육상자위대(陸上自衛隊) 사격 연습장에서 사격 훈련을 받았던 것이 밝혀졌다.[18]
6. 재판
12명이 기소된 재판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정치적 목적 살인 음모죄)이 처음으로 적용되었고,[11] 8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8] 파괴활동방지법은 1952년 일본 공산당의 "폭력혁명"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지만, 그때까지 기소는 되었어도 실제로 적용된 것은 없었다.[15] 검사는 예비죄도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실행 행위 착수 전의 행위가 예비죄로 처벌되려면, 당해 기본적 구성 요건에 속하는 범죄 유형의 종류, 규모 등에 비추어, 당해 구성 요건 실현(실행의 착수를 포함하여)을 위한 객관적인 위험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의 준비가 갖춰진 경우를 요한다"고 판시하여 이를 기각했다.[12] 2심 유죄 상고 중 가와나미가 사망하여 공소기각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고기각으로 7명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7. 삼무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
참조
[1]
서적
Dissenting Japan: A History of Japanese Radicalism and Counterculture from 1945 to Fukushima
Hurst
[2]
서적
Black Star Over Japan: Rising Forces Of Militarism
https://www.worldcat[...]
Routledge
2010
[3]
서적
Daily Report, Foreign Radio Broadcasts
https://books.google[...]
1961
[4]
서적
戦後の右翼勢力
[5]
서적
政治反動と有翼テロ
[6]
서적
日本憂国三代史
[7]
백과사전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世界大百科事典、百科事典マイペディア
小学館、平凡社
[8]
웹사이트
昭和毎日：三無事件
http://showa.mainich[...]
毎日新聞
2013-10-20
[9]
웹사이트
三無事件
https://kotobank.jp/[...]
コトバンク
2013-10-20
[10]
웹사이트
衆議院会議録情報 第０４０回国会 本会議 第２号: 第2号 昭和36年12月14日
https://kokkai.ndl.g[...]
衆議院
1961-12-14
[11]
서적
現代世相風俗史年表：1945-2008
河出書房新社
[12]
웹사이트
昭和39(う)2137 破壊活動防止法等違反被告事件、東京高判昭和42年6月5日、高判集第20巻3号351頁
https://www.courts.g[...]
2017-01-31
[13]
웹사이트
三無主義(サンムシュギ)とは？ 意味や使い方
https://kotobank.jp/[...]
DIGITALIO
2024-08-21
[14]
서적
「右翼」の戦後史
講談社
[15]
논문
三無事件序説
https://doi.org/10.1[...]
同志社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16-11
[16]
서적
「右翼」の戦後史
[17]
웹사이트
第040回国会 法務委員会 第14号
https://kokkai.ndl.g[...]
衆議院
1962-03-09
[18]
논문
三無事件序説
https://doi.org/10.1[...]
同志社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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