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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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정 자본주의는 일본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수출 중심 경제 구조, 높은 저축률, 기업 지원 등을 특징으로 한다. 동아시아 모델(East Asian model)로도 불리며, 빈곤 감소, 국민 소득 증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부동산 거품, 경제 격차 확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등을 겪으며 쇠퇴했다. 일본,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실패 사례가 나타났고, 현재는 동아시아 모델을 포기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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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자본주의 | |
|---|---|
| 경제 모델 | |
| 유형 | 혼합 경제 |
| 특징 | 정부 규제와 사회 복지 정책의 결합 자유 시장 경제 원칙 존중 수정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안으로 간주됨. 케인스주의 경제 정책과 관련됨. |
| 이론적 기반 | |
| 주요 이론 | 케인스 경제학 복지 국가 이론 사회 시장 경제 |
| 목표 | 경제 성장 촉진 소득 불평등 완화 고용 안정 사회 복지 증진 |
| 주요 정책 | |
| 재정 정책 | 정부 지출 확대 세금 정책 조정 사회 복지 프로그램 강화 |
| 통화 정책 | 금리 조정 통화량 조절 |
| 규제 정책 | 금융 규제 강화 환경 규제 강화 노동 시장 규제 |
| 장점 및 단점 | |
| 장점 | 경제 안정성 향상 소득 불평등 완화 사회 복지 증진 실업 감소 |
| 단점 | 정부 부채 증가 가능성 경제 성장 저해 가능성 관료주의 심화 가능성 |
| 역사적 배경 | |
| 등장 시기 | 20세기 초 |
| 주요 요인 | 대공황 세계 대전 노동 운동의 성장 |
| 발전 과정 | 자유방임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 인식 케인스 경제학의 등장 복지 국가 건설 운동의 확산 |
| 국가별 사례 | |
| 유럽 | 스웨덴 독일 프랑스 |
| 아시아 | 대한민국 일본 |
| 비판적 관점 | |
| 자유 시장 경제 옹호론자 | 정부 개입 축소 및 자유 시장 경제 강화를 주장 |
| 사회주의 옹호론자 | 자본주의 체제 극복 및 사회주의 경제 체제 건설을 주장 |
2. 호칭과 어원
1947년 오츠카 반죠가 저술한 『기업 경영의 민주화·수정 자본주의의 구상』이라는 책에서 '수정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일본에서 널리 쓰이지만, 해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일본어 '수정 자본주의'를 영어로 직역하면 'Modified Capitalism'이 되지만, 영어권에서는 부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 수출 지향적인 경제 구조, 높은 저축률, 강력한 기업 지원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의 경제적 성공을 본받아 한국, 홍콩,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형 자본주의를 채택했다.[8]
해외에서는 '''East Asian model'''(동아시아 모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1988년 요시하라 쿠니오는 일본형 자본주의의 특징인 "정부가 자국민에 의한 투자나, 기술 집약형 기업을 의도적으로 촉진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제창했다. 요시하라 쿠니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체제는 일본과 다르며,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닌 '유사 자본주의'이므로 'Ersatz capitalism'(대체 자본주의)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동아시아형 자본주의와 동남아시아형 자본주의를 구별하지 않고 '수정 자본주의'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여겨지기도 한다. 2021년 기시다 내각은 수정 자본주의 이념을 반영한 '새로운 자본주의', '공익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제시했고, 2024년 이시바 내각이 이를 계승했다.
3. 특징
일본 정부는 특정 기업을 우대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했는데,[4] 국민의 은행 자산 강제 관리, 국영 기업 지원, 민간 기업 육성, 구미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 높은 저축률 유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프랑스의 데리주나 미국의 네오중상주의, 해밀턴 경제학과 유사하다.[5][6]
1970년대 후반 시작된 중국의 개혁 개방[9]과 1986년 이후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10]에도 일본의 경제적 성공 사례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 아시아 각국은 일본형 경제 모델에 회의를 품게 되었고, 수정 자본주의의 신뢰성은 쇠퇴했다.[4] 현재는 일본만이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시장 경제 등 다른 길을 걷고 있다.[11]
3. 1. 성립 배경
수정 자본주의에서 "수정"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복지 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이 사상은 1950년대 일본의 사회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시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도 커졌다. 미국의 뉴딜 정책과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으로, 일본은 착취적인 자본주의를 개혁하려 했다.[3]
"아시아 국가에서는 시장만으로는 자원을 충분히 배분할 수 없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특정 기업을 우대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4]
3. 2. 장점
수정 자본주의는 빈곤율 개선, 국민 소득 증가, 빠른 국내총생산(GDP) 성장, 대공산권 방어 등의 장점을 가진다.[4][11] 제2차 세계 대전 종전부터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까지 아시아 국가들은 수정 자본주의를 통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빈곤 감소와 실질 임금 증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4][11]
이 기간 동안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은 경제가 세계 평균 성장률의 3배에 달했으며, 많은 양의 외국 자본과 민간 자본을 본국으로 유치했다.[4] 인도네시아의 경우, 1970년부터 1996년 사이에 공식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던 인구의 비율이 60%에서 12%로 감소했다.[11]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은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실질 임금이 증가하여, 평균 임금이 매년 5% 증가하고, 제조업의 고용자 수는 매년 6% 증가했다.[4]
이러한 성공은 수출 지향적인 경제가 가져온 대량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기술 개발 덕분이다. 후진국은 선진국 시장에 의존하여 국내총생산의 현저한 증가를 일으켰다. 한국의 LG, 현대, 삼성과 같이 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성공한 사례도 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부가 민주주의 진영에 속하는 아시아 국가를 적극적으로 원조했다. 이는 아시아의 민주 국가들을 부유하게 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빈곤층이 많은 공산주의 국가를 보고 자발적으로 공산주의의 침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11]
3. 3. 단점
수정 자본주의는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정부는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다.[4]
또한 국민들의 낮은 행복 지수와 미디어에서 과장된 높은 생활 수준 사이의 큰 차이는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4] 기업이 정치인이나 부유층의 인맥에 의존하는 연고 자본주의[11]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경제 발전을 방해한다.
마지막으로, 단일 산업 의존의 문제점도 있다. 예를 들어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했던 타이는 경제 위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4]
4. 수정 자본주의의 쇠퇴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 아시아 각국은 일본형 경제 모델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현재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수정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다른 경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4. 1. 실패 사례
수정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의 국민은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나 거시 경제학의 오류, 텔레비전에서 전문가의 허위 정보, 인터넷상에서 과도한 애국심의 확산으로 인해 투자 판단이 왜곡되기 쉽다.[11] 또한, 정부가 외국 자본의 유입 방향을 과도하게 간섭하면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로 여겨져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한편, 전혀 간섭하지 않으면 외국 자본 유입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여 취약한 산업은 더욱 쇠퇴하고 사회의 경제 격차가 자동으로 확대된다.[11]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많은 동아시아 모델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정부는 막대한 대외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4] 국민이 '현실에서의 낮은 행복 지수'와 '미디어에서 선전된 높은 생활 수준' 사이에 큰 격차를 느끼면, 투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경제 위기에 빠져 회복이 어려워진다.[4] 금융 위기 이후, 이러한 국가들은 기업이 정치인이나 부유층의 인맥에 의존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연고 자본주의[11]의 악순환에 빠졌다. 단일 산업 의존의 결점 또한 드러났는데,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던 타이가 가장 심각한 사례였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점차 동아시아 모델을 포기하게 되었다.[4]
4. 1. 1. 일본
일본은 경제 악화와 함께, 스스로 제창한 동아 모델의 결점이 해마다 분명해졌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 대학교 교수인 오자와 테루토모(Terutomo Ozawa영어)는 『일본의 통제 기구와 심화된 금융 곤란』이라는 책에서, "유럽과 미국을 따라잡는 데 집착하는 산업 구성"과 "안행(雁行)형 발전 모델의 채용"이 일본의 1960년~1980년 경제 성공과 1990년 이후의 경제 정체의 원인이라고 밝혔다.[12][13][14] 실제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경제 정체에 직면해 있으며, 한때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렸지만, 20년이 지나도 효과적인 대처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참조
[1]
웹사이트
修正資本主義（『日本大百科全書』）
https://japanknowled[...]
ジャパンナレッジ（NetAdvance）
2019-02-07
[2]
서적
The Rise of Ersatz Capitalism in South-East Asia
[3]
서적
揺籃から墓場まで（『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小項目電子辞書版』）
ブリタニカ・ジャパン
2016
[4]
논문
The East Asian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Developing Countries
2014-01-08
[5]
논문
The Asian Experience & Caribbean Development
1984
[6]
서적
Models of Dirigisme in East Asia: Perspectives for Eastern Europe
Palgrave Macmillan
1996
[7]
논문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Experience from Asian Countries
https://doi.org/10.1[...]
Springer Nature
2023-12-12
[8]
논문
An East Asian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Japan, Taiwan, and South Korea
1988-04
[9]
논문
Does China follow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2005-01
[10]
웹사이트
Globalisation and state capitalism: Assessing the effects of Vietnam’s WTO entry
https://voxeu.org/ar[...]
2019-05-17
[11]
서적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Systems in Tran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2]
웹사이트
Institutions, Industrial Upgrading, and Economic Performance in Japan
https://www.e-elgar.[...]
2024-12-31
[13]
웹사이트
Terutomo Ozawa East Asia Forum
https://eastasiaforu[...]
2024-12-31
[14]
웹사이트
Terutomo Ozawa - The Mathematics Genealogy Project
https://www.mathgene[...]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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