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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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원민족주의는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며, 이를 자국 발전과 복지에 활용하려는 사상 및 정책 경향을 의미한다. 산업 혁명 이후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식민지 자원을 관리하면서 자원 국유화 움직임이 나타났고, 1962년 국제 연합에서 '천연 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의 권리' 선언이 발표되면서 자원 보유국의 권리가 강조되었다. 1973년 석유 파동을 통해 자원민족주의는 그 위력을 발휘했고, 자원 수출국들은 가격 결정 및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1980년대 이후 상품 선물 시장의 발달과 신흥 자원국의 등장으로 자원 가격 결정 방식에 변화가 있었으며, 21세기에는 중국이 희토류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자원민족주의적 행보를 보였다. 석유 수출국 기구(OPEC)를 비롯한 여러 자원 수출국 연합이 결성되어 자원 가격 및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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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요소는 경제학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의미하며, 고전 경제학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을 주요 요소로 보았고 현대 경제에서는 기술, 지식 등이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자원 - 지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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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민족주의 | |
|---|---|
| 지도 | |
| 개요 | |
| 정의 | 자국 내의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또는 이념 |
| 목표 |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증대 국내 산업 발전 국가 주권 강화 |
| 요인 | |
| 자원 가격 상승 | 국제 자원 가격의 상승은 자원 보유국의 자원 통제 욕구를 자극함. |
| 정치적 변화 | 정권 교체, 민족주의 부상 등 정치적 변화가 자원 민족주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 |
| 불만 | 외국 기업의 불공정한 이익 분배, 환경 파괴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자원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배경이 됨. |
| 유형 | |
| 세금 인상 및 로열티 강화 | 외국 자원 개발 기업에 대한 세금 및 로열티를 인상하여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식 |
| 국유화 | 외국 기업이 소유한 자원 개발 시설을 국가가 직접 인수하는 방식 |
| 계약 조건 변경 | 기존 자원 개발 계약의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방식 |
| 수출 제한 | 자원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수출세를 부과하여 국내 시장 보호 및 가격 안정화를 추구하는 방식 |
| 영향 | |
| 긍정적 영향 | 국가 재정 수입 증대 자원 개발 이익의 공정한 분배 국내 산업 발전 국가 주권 강화 |
| 부정적 영향 | 외국인 투자 감소 자원 개발 효율성 저하 국제 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 |
| 관련 정책 | |
| 전략적 비축 | 에너지 안보 및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자원을 비축하는 정책 |
| 수입 다변화 | 특정 국가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정책 |
| 자원 개발 기술 투자 | 자원 개발 기술력을 향상시켜 자원 개발의 자립도를 높이는 정책 |
|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 에너지 소비를 줄여 자원 수요를 감축하는 정책 |
| 관련 용어 | |
| 자원 저주 |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오히려 경제 성장이 더딘 현상 |
| 석유 정점 |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시점 |
| 희소 금속 |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지만 매장량이 적거나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금속 |
| 추가 정보 | |
| 참고 | 국제 관계, 자원, 정치, 경제 |
2. 역사
산업 혁명 이후 자원 이용이 급증하면서 식민지에 존재하는 자원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관리·개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식민지가 잇따라 독립하면서 자국의 자원을 자국 것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높아졌다. 특히 바쿠 유전의 개발을 외국 자본이 행하던 러시아 제국을 타도하고 국유화를 실시한 소비에트 연방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1962년 국제 연합에서 '''「천연 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의 권리」선언'''[6]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천연자원은 보유국에 속하며, 자원 보유국의 국민적 발전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자원 개발에 종사하는 외국 자본의 활동에 대해, 자원 보유국이 여러 조건 및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 자원 개발로 얻은 이익은 투자 측과 수용국 측의 협정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20세기에는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혁명 이후의 이란, 리비아, 남미 등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 기업의 개발 시설에 대한 국유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교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1973년 석유 위기에서 자원 민족주의는 그 위력을 발휘했다. 아랍 국가들은 원유 가격을 인상하고, 대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지지와 석유 수출을 연계했다. 이로써 자원은 "선진국에 팔아야 하는 것"에서 "선진국에 대한 외교 수단"으로 바뀌었다. 자원 수출국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자원별 연합을 결성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상품 선물 시장이 잇따라 형성되었다. 상품 선물 시장에서 결정되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의 지표가 되었다. 자원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게 되었다. 또한, 치솟는 자원 가격은 세계 각지에서 시추 투자를 활성화시켜 신흥 자원국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자원 수출 연합국은 가격 주도권을 잃고, 시장 가격에 따라 증감산이나 설비 투자를 강요받게 되었다.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의 덩샤오핑은 남순강화에서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중국은 희토류로 우위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7][8]
2. 1. 발단
산업 혁명 이후 자원 이용이 급증하면서 식민지에 존재하는 자원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관리·개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식민지가 잇따라 독립하면서 자국의 자원을 자국 것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높아졌다. 특히 바쿠 유전의 개발을 외국 자본이 행하던 러시아 제국을 타도하고 국유화를 실시한 소비에트 연방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1962년 국제 연합에서 '''「천연 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의 권리」선언'''[6]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연자원은 보유국에 속하며, 자원 보유국의 국민적 발전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자원 개발에 종사하는 외국 자본의 활동에 대해, 자원 보유국이 여러 조건 및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 자원 개발로 얻은 이익은 투자 측과 수용국 측의 협정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20세기에는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혁명 이후의 이란, 리비아, 남미 등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 기업의 개발 시설에 대한 국유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교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2. 2. 고양
1973년 석유 위기에서 자원 민족주의는 그 위력을 발휘했다. 아랍 국가들은 원유 가격을 인상하고, 대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지지와 석유 수출을 연계했다. 이로써 자원은 "선진국에 팔아야 하는 것"에서 "선진국에 대한 외교 수단"으로 바뀌었다. 자원 수출국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자원별 연합을 결성했다.특히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주도로 결성된 석유 수출국 기구는 중동, 아프리카와 남미의 산유국들이 협조하여 원유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1970년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오일 달러의 발생은 국제 금융 시장을 통해서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
2. 3. 혼미
1980년대 미국에서 상품 선물 시장이 잇따라 형성되었다. 상품 선물 시장에서 결정되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의 지표가 되었다. 자원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게 되었다. 또한, 치솟는 자원 가격은 세계 각지에서 시추 투자를 활성화시켜 신흥 자원국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자원 수출 연합국은 가격 주도권을 잃고, 시장 가격에 따라 증감산이나 설비 투자를 강요받게 되었다.1992년 중화인민공화국의 덩샤오핑은 남순강화에서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중국은 희토류로 우위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7][8] 당시 세계 전체 매장량의 85%가[9] 중국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희토류의 대규모 생산을 시작하여, 21세기에 들어선 이후에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7%를 공급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얻는 데 성공했다.[10] 그리고 자원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 미국, 유럽 연합 등 기존 선진국에 대한 외교 수단으로 수출 규제를 실시하여, 세계 무역 기구에서 분쟁을 벌이게 되었다(희토류 무역 분쟁)[11]
3. 주요 자원 수출국 연합
| 결성 연도 | 명칭 | 약칭 |
|---|---|---|
| 1960년 | 석유 수출국 기구 | OPEC |
| 1968년 |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 | OAPEC |
| 1968년 | 구리 생산국 정부간 협의회 | CIPEC |
| 1970년 | 천연고무 생산국 연합 | ANRPC |
| 1974년 | 보크사이트 생산국 기구 | IBA |
| 1974년 | 바나나 수출국 기구 | IPEB |
| 1974년 | 수은 생산국 그룹 | IGMPC |
| 1974년 | 동남아시아 목재 생산자 협회 | SEALPA |
| 1975년 | 철광석 수출국 연합 | AIOEC |
참조
[1]
논문
Geography and resource nationalism: A critical review and reframing
https://www.scienced[...]
2016-04-01
[2]
논문
Resource nationalism revisited: A new conceptualization in light of changing actors and strategies in the oil industry
https://www.scienced[...]
2018-06-01
[3]
논문
Understanding resource nationalism: economic dynamics and political institutions
http://www.tandfonli[...]
2015-10-02
[4]
간행물
The Cyclical Phenomenon of Resource Nationalism in Latin America
https://oxfordre.com[...]
Oxford University Press
2020-06-24
[5]
웹사이트
The rise of 'resource nationalism'
https://www.politico[...]
2020-06-24
[6]
문서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G.A. res. 1803 (XVII), 17 U.N. GAOR Supp. (No.17) at 15, U.N. Doc. A/5217 (1962).
http://www1.umn.edu/[...]
ミネソタ大学
[7]
웹사이트
鄧小平の戦略・中国レアアース開発で荒れ果てた山に無数の酸溶液の池 住民は歯が抜け…陸上破壊進み海洋進出か
https://www.sankei.c[...]
産経ニュース
2019-05-19
[8]
뉴스
Seventeen Metals: 'The Middle East has oil, China has rare earth'
Business Insider
2010-11-11
[9]
웹사이트
中国のレアアース、低価格で輸出 ハイテク不足が原因
https://spc.jst.go.j[...]
SciencePortal
2019-05-19
[10]
보고서
経済産業省2011年版不公正貿易報告書244～254頁
[11]
뉴스
中国のレアアース輸出規制はＷＴＯ違反が確定、日米欧が勝訴
https://jp.reuters.c[...]
2019-04-14
[12]
간행물
The Cyclical Phenomenon of Resource Nationalism in Latin America
https://oxfordre.com[...]
Oxford University Press
2020-06-24
[13]
웹인용
The rise of 'resource nationalism'
https://www.politico[...]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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