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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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유연합론은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노동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각적 혁명'과 사회주의 체제를 거쳐 자유연합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개혁 사회주의자들은 의회주의적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나키스트들은 국가와 사유 재산의 즉각적인 폐지를 통해 자유연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나코 콜렉티비즘과 아나코 코뮤니즘 사이에는 자유연합의 운영 방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보수주의자와 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은 자유연합론을 비판하며, 역사적으로 실현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카를 마르크스가 처음 주장한 자유연합론은 이후 표트르 크로폿킨의 《임금제도론》과 《상호부조론》을 통해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의 자유연합론으로 분리되었다. 두 이론은 자유연합 체제가 들어설 때 나타날 사회에 대한 묘사는 같지만, 그 과정에 대한 이론적 차이가 존재한다.[1]
자유연합론은 카를 마르크스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지만, 이후 표트르 크로폿킨의 《임금제도론》과 《상호부조론》이 나오면서 사회주의의 자유연합론과 아나키즘의 자유연합론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이 두 이론은 자유연합 체제가 들어설 때 나타날 사회에 대한 묘사는 같지만, 이론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2. 사회주의의 자유연합론
2. 1.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연합
자유연합론의 시초는 카를 마르크스의 마르크스주의에서 처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고도로 확장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자각적 혁명'이 일어나고, 짧은 사회주의 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사회주의적 인프라를 공고히 한 후에 자유연합 체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전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의견일 뿐이었다.[1]
개혁적 사회주의자들(페르디난트 라살레, 카우츠키, 베른슈타인)은 수정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지 않고 의회주의적인 측면으로도 자유연합 체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통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랐는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블라디미르 레닌은 공황이 올 정도의 자본주의가 아니어도 민중의 요구 아래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2], 장기간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에서 당(黨)의 영향력 아래 대다수의 인민 계층이 단결하여 자유연합 체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나키스트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레닌과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특별한 지휘 체계와 단결 없이는 진정한 자유연합을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개인 또는 노동자 자치 집단으로서 노동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생산자들의 자유 연합은 사회주의의 특징을 규정하는 요소이다. 사회적 평등, 협동, 노동자 자치는 생산자들의 자유 연합 발전에 필요한 주요 조건이다. 자유 연합 하에서 노동자들은 무엇을, 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프랑스 사회주의자 피에르조제프 프루동은 사회주의를 생산자와 소농의 자유 연합으로 정의했다. 프루동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장인과 농부에게 "임금 노예"를 강요한 자본주의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사회주의가 생산 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독점을 종식시키고 자유 경쟁과 협동이 번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믿었다.
반면, 독일 공산주의자 카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모든 사유 재산의 폐지로 정의했다. 마르크스는 자유 연합이 경쟁하는 소규모 재산 소유자들 간의 연합이 아니라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와 이윤의 폐지를 수반한다고 보았으며, 경쟁에 대한 프루동의 아이디어를 사회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여겼다.
러시아의 아나키스트 미하일 바쿠닌 또한 생산자들의 자유 연합이 사유 재산의 폐지를 수반한다고 생각했으며, 생산 수단이 공유 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폐지와 자유 연합을 사회 운동의 형태로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2. 2.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자유연합
카를 마르크스의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자유연합 체제는 고도로 확장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자각적 혁명'이 일어나고, 짧은 사회주의 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구현되어 사회주의적 인프라 요소를 공고히 한 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의견일 뿐이다.[1]
개혁적 사회주의자들(페르디난트 라살레, 카우츠키, 베른슈타인)은 수정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지 않고 의회주의적인 측면으로도 자유연합 체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통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달랐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블라디미르 레닌은 공황이 올 정도의 자본주의가 아니어도 민중의 요구 아래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2], 자유연합 체제는 장기간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에서 당(黨)의 영향력 아래 대다수 인민 계층이 단결하여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나키스트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레닌과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특별한 지휘 체계와 단결 없이는 진정한 자유연합을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 마르크스가 최초로 주장한 '자유연합론'을 그나마 비슷하게라도 고수한 사상가는 로자 룩셈부르크 일군의 좌익들뿐이었다.[3][4]
2. 3. 21세기의 자유연합론
그러나, 전통 마르크스주의의 자유연합론은 역시 '이론'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다. 21세기 사회주의자들의 자유연합론이란 의회주의와 혁명주의(여기서 말하는 혁명주의란 노동쟁의, 투쟁 노선의 축약을 의미하는 것이다)를 합산하여, 기업 경영의 노동자 분권화, 지방분권화, 국유화 위주의 경제, 협동조합적 기업 운영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1] 또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1] 따라서, 21세기에서 대표되는 자유연합론은 마르크스가 묘사한 자유연합론과 달리, 사유재산이 있는 상태이다.[1]
3. 아나키즘의 자유연합론
3. 1. 국가와 사유재산 비판
아나키스트들은 지배 계급에 대항하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투쟁에서 즉시 자유 연합이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와 사유재산 계급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사회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활동한다. 아나키스트들은 사유재산이 국가의 강제력(경찰과 사법기관 등)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하기 때문에(즉 아나키스트들에게 국가와 자본주의는 동일한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에게 국가의 폐지는 가장 중심적인 목표가 된다.[5]
자유 연합에 관련하여 아나코 콜렉티비스트와 아나코 코뮤니스트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 아나코 콜렉티비즘은 "각각의 능력에 따른 원칙에서, 각각의 행위에 따른 원칙"이라는 격언과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 반면에 아나코 코뮤니즘에서 자유 연합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작동되어야 한다. 아나코 코뮤니스트들은 노동에 따른 보수에는 각각의 노동을 비교하여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고, 이는 지배 계급이나 국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아나키스트들이 그토록 반대해왔던 임금 노예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나코 코뮤니스트들은 노동에는 그것의 우열을 비교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된 모든 것에는 과거와 현세대의 크고 작은 기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모든 개인에게 몫을 나눠주기 위한 진정으로 공평한 기준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나코 코뮤니스트들에게 있어서 자유 연합이란 국가의 폐지와 함께 시장과 화폐의 폐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6][7]
프랑스 사회주의자 피에르조제프 프루동은 사회주의를 생산자와 소농의 자유 연합으로 정의했다. 프루동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장인과 농부에게 "임금 노예"를 강요한 자본주의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사회주의가 생산 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독점을 종식시키고 자유 경쟁과 협동이 번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믿었다.
반면, 독일 공산주의자 카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프루동이 제안한 것처럼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유 재산의 폐지로 정의했다. 마르크스는 자유 연합이 경쟁하는 소규모 재산 소유자들 간의 연합이 아니라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와 이윤의 폐지를 수반한다고 간주했으며, 경쟁에 대한 프루동의 아이디어를 사회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반대했다.
러시아의 아나키스트 미하일 바쿠닌 또한 생산자들의 자유 연합이 사유 재산의 폐지를 수반한다고 생각했으며, 대신 생산 수단이 공유 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가의 폐지와 자유 연합을 사회 운동의 형태로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3. 2. 아나코 콜렉티비즘과 아나코 코뮤니즘
아나키스트들은 지배 계급에 대항하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투쟁에서 즉시 자유 연합이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와 사유재산 계급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사회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활동한다. 아나키스트들은 사유재산이 국가의 강제력(경찰과 사법기관 등)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하기 때문에(즉 아나키스트들에게 국가와 자본주의는 동일한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에게 국가의 폐지는 가장 중심적인 목표가 된다.[5]
자유 연합에 관련하여 아나코 콜렉티비스트와 아나코 코뮤니스트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 아나코 콜렉티비즘은 "각각의 능력에 따른 원칙에서, 각각의 행위에 따른 원칙"과 같은 격언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반면에 아나코 코뮤니즘에서 자유 연합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처럼 작동되어야 한다. 아나코 코뮤니스트들은 노동에 따른 보수에는 각각의 노동을 비교하여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고, 이는 지배 계급이나 국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아나키스트들이 그토록 반대해왔던 임금 노예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나코 코뮤니스트들은 노동에는 그 우열을 비교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된 모든 것에는 과거와 현세대의 크고 작은 기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모든 개인에게 몫을 나눠주기 위한 진정으로 공평한 기준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나코 코뮤니스트들에게 있어서 자유 연합이란 국가의 폐지와 함께 시장과 화폐의 폐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6][7]
4. 자유연합론에 대한 비판
자유연합론은 보수주의자들에게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설(說)'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 자유연합이 이루어진 사회는 역사적으로 찾기 힘들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사회적 형평성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8][9]
또한 자유연합론이 노동조합에 확산될 경우, 노조 중앙위원회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지고 명분 없는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른바 '살쾡이 파업' 효과가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다.[8][9]
신자유주의 등 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 역시 사회주의적 자유연합론에 부정적이다. 다만,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 중에서는 자유연합론 개념 자체를 지지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4. 1. 보수주의의 비판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연합론이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설(說)'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 자유연합이 이루어진 사회는 역사적으로 찾기 힘들고,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사회적 형평성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8][9]또한,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연합론이 노동조합에 확산될 경우, 노조 중앙위원회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지고 명분 없는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러한 일련의 '살쾡이 파업' 효과가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한다고 강조한다.[8][9]
신자유주의를 비롯한 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 역시 사회주의적 자유연합론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 중에서는 자유연합론 개념 자체를 지지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4. 2. 자유시장경제주의의 비판
자유연합론은 보수주의자들에게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설(說)'에 불과하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 자유연합이 이루어진 사회는 역사적으로 찾기 힘들고, 있다고 해도 그 사회적 형평성을 얼마간 유지하지 못하였다. 자유연합론이 노동조합에 퍼질 때, 노조 중앙위원회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지고 명분 없는 파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른바 '살쾡이 파업' 효과만 불러와 부정적인 효과만 가져온다고 주장한다.[8][9]5. 한국 사회와 자유연합론
현재 주어진 원문 소스(source)가 비어있고, 하위 섹션의 내용도 자유연합론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내용만 있으므로, 한국 사회와 자유연합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작성하기는 어렵다. 다만, 하위 섹션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자유연합론의 일반적인 개념을 간략하게 언급할 수는 있다.
자유연합론은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려는 사상이다.
5. 1. 자유연합론 관련 주요 인물
피에르조제프 프루동은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로, 사회주의를 생산자와 소농의 자유 연합으로 정의했다. 프루동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장인과 농부에게 "임금 노예"를 강요한 자본주의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사회주의가 생산 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독점을 종식시키고 자유 경쟁과 협동이 번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믿었다.[1]카를 마르크스는 독일 공산주의자로, 사회주의를 프루동이 제안한 것처럼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유 재산의 폐지로 정의했다. 마르크스는 자유 연합이 경쟁하는 소규모 재산 소유자들 간의 연합이 아니라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와 이윤의 폐지를 수반한다고 간주했으며, 경쟁에 대한 프루동의 아이디어를 사회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반대했다.[1]
미하일 바쿠닌은 러시아의 아나키스트로, 생산자들의 자유 연합이 사유 재산의 폐지를 수반한다고 생각했으며, 대신 생산 수단이 공유 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가의 폐지와 자유 연합을 사회 운동의 형태로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2]
참조
[1]
서적
공산당 선언
[2]
문서
민중의 사회주의 혁명과 마르크스의 역사단계발전설
[3]
웹사이트
사회주의 자유연합론 정보1(영문)
http://libcom.org/li[...]
[4]
문서
로자 룩셈부르크의 자유연합론
[5]
웹사이트
Why is state socialism just state capitalism?
http://theanarchistl[...]
2017-01-06
[6]
서적
The Wages System
http://www.marxists.[...]
1920
[7]
서적
Now and After: The ABC of Communist Anarchism
http://dwardmac.pitz[...]
Vanguard Press
1929
[8]
웹인용
비판 정보1(영문)
http://flag.blackene[...]
2013-08-30
[9]
웹인용
비판 정보2(영문)
http://www.anarchy10[...]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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