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2. 대한민국의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이 이루어진다.

즉결심판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피고인이나 경찰서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즉결심판 선고·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판사에게 송부한다. 경찰서장은 판사가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고지하는 경우에 선고·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5]
관련 판례

• 확정된 즉결심판은 기판력이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85도114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즉결심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6]
• 즉결심판 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7]
•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근거 없이 구금하거나 유치할 수 없다.^[8]

2. 1. 절차

2. 1. 1. 정식재판 청구

2. 1. 2. 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2. 2. 관련 판례

• 확정된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공소범죄사실에도 미친다(85도114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준용되어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6]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즉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7]
•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경찰 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를 보호실에 밀어넣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