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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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960년 전국노동단체 통합대회에서 대한노총과 전국노협이 통합되어 결성되었다.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노동쟁의가 금지되고 노조 활동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최저임금제 도입을 청원하고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1990년대에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1997년 김대중 후보 지지를 시작으로 정치 참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현재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와 교류하며 비정규직, 성 평등 문제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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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결성되어 노동기본권 쟁취와 비민주 시대 청산을 과제로 활동하다가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성 이후 발전적 해소를 선언했다. - 대한민국의 노총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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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이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 로마자 표기 | Hanguk Nodong Johap Chongyeonmaeng |
| 한자 표기 | 韓國勞動組合總聯盟 |
| 약칭 | 한국노총 |
| 영어 이름 |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 설립일 | 1946년 3월 10일 |
| 전신 | 대한독립촉성전국노동총동맹 |
| 국가 | 대한민국 |
| 본부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 조직 | |
| 가맹 조직 | 국제노동조합총연맹 |
| 조합원 수 | 1,121,819명 (2022년) |
| 위원장 | 김동명(2020.1.28~2026.1) |
| 역사 | |
| 설립 | 1960년 |
| 역사 | FKTU 역사 |
| 기타 | |
| 표어 |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
 | |
| |
2. 역사
1946년 3월 1일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이 결성되었고, 1960년 4.19 혁명 이후 대한노총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가 통합되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련)이 결성되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 노동조합은 해산되고, 노사협조와 반공주의를 기조로 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재결성되었다. 이후 한국노총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하에서 노동3권이 제약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노동자 대투쟁이 발생하면서 노동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민주화 이후 민주노총과의 공동 투쟁, 노사정위원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개혁주의적 노동운동을 모토로 온건 노선을 걷고 있다.[7]
2012년 12월에는 민주통합당에 최고위원을 파견하는 등 조직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7]
2. 1. 대한노총 시대 (1946년 ~ 1960년)
1946년 3월 1일, 우익 정치 결사체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이 결성되었다(위원장 홍윤옥).[6] 대한노총은 민족진영의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약칭 ‘독청’)의 ‘노동부’가 분리되어 만들어졌다.[6] 그해 5월 1일, 해방 후 첫 메이데이를 맞이했고, 이후 본격적인 조직 결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1949년 4월 29일, 광산노동연맹이 결성되었고, 11월 23일에는 국제자유노련(ICFTU)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가맹회원이 되었다.[6]1953년 3월 8일,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이 공포 및 실시되었고, 노조법 제정 후 이승만은 대한노총 총재에서 사퇴하였다. 5월 13일에는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다. 1958년 10월 13일, 집단지도제에서 위원장제로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합법성 여부를 두고 관련 분쟁이 지속되었다. 1959년 3월 1일, 제1회 노동절 기념행사를 열고, 메이데이를 3월 10일로 바꾸어 개최하였는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서 냉전이 격화되어 미국에서 메이데이 행사가 9월 첫 번째 월요일로 변경되자 한국에서도 대한노총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로 변경키로 한 것이다.[6] 같은 해 8월부터 대한노총이 분열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제2노총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말룡)가 결성되었다.[6] 1960년 2월 18일, 서울노동회관이 개관하였다.
1960년 4.19 혁명이 발발하여 위원장 김기옥이 축출되고, 5월에는 대한노총 간부가 전원 사퇴하였다.[6] 11월 25일에는 전국노동단체 통합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대한노총과 전국노협이 통합되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련)을 결성하였다.[6]
2. 2. 군사정권 시대 (1961년 ~ 1987년)
1961년 5월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등 군사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기존 노동조합은 해산되었다.[6] 같은 해 8월, 군사정권은 노사협조와 반공주의를 내세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재결성했다.[6]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전노총(全労会議) 강령이 참고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한국노총은 산업별 노동조합 재건에 힘썼고, 전국섬유노동조합, 전국광산노동조합 등 여러 산업별 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962년에는 각 도 협의회가 결성되었다.
1963년,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자 한국노총은 '위헌노동법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맞섰다. 1969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정에 반대하며 '노동기본권수호투쟁위원회'를 설치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971년, 박정희 정권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노동3권을 제약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쟁의권이 원천 봉쇄되자, 한국노총은 정권의 압력으로 유신지지 성명을 발표해야 했다. 1974년, 울산 현대조선소 노동자 분규에서 663명이 연행되고 21명이 구속되었다.
1979년,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은 노동조합 정화 조치를 단행하여 한국노총과 산별노조 활동을 전면 유보시켰다. 노총 위원장 등 11명이 사퇴하고, 노조 간부 191명이 정화 대상자로 통고받았다. 1986년에는 최저임금제 입법 청원으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노동자 대투쟁이 발생하자, 한국노총은 노동법 개정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고, 정부는 개정 노동법을 공포했다.
2. 3. 민주화 이후 (1988년 ~ 현재)
1990년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제 도입, 노동법원 설치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1995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출범했다. 1996년,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에 맞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8]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발생하자,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1998년에는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었다.2000년대,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2006년에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3년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0년대,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면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2011년에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민주통합당에 참여했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에 최고위원을 파견하는 등 조직적으로 참여했다.[7] 2014년,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여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논의에 참여했다. 2016년, 정부의 노동개혁(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반대하며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노력했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1월 22일 실시된 임원 선거에서 김동만(金東萬)이 위원장으로, 이병균(李丙均)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38]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4명, 더불어민주당 5명 등 총 9명의 한국노총 출신 인사가 당선되었다.[43] 2020년 4월에 치러질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문재인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을 선언했다.[44]
3. 정치 참여
한국노총은 창립 초기부터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1990년대까지는 주로 보수 정당을 지지했으나,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면서 진보 진영과의 협력을 시작했다.
1996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노동법 개악을 강행 처리하면서, 한국노총은 보수 정당 지지 전략을 중단했다.[9]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 후보(새정치국민회의)를 지지했고, 2000년 4월 총선에서는 당시 위원장이 새천년민주당(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했다.
2002년에는 한국노총 위원장 이남순을 당수로 하는 민주사회당을 창당하고, 이듬해 녹색평화당과 합쳐 녹색사민당을 결성하여 정치 세력화에 도전했으나, 2004년 총선에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10]
2008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맺고[13] 소속 의원 4명을 국회에 진출시켰다.[14] 그러나 한나라당과의 정책 연대는 2011년 민주통합당 참여로 인해 중단되었다.[50]
2012년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 5명이 당선되었고,[24] 이후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했다.[33][34]
2016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당 1명, 새누리당 4명 등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당선되었다.[43]
2020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다.[44][45]
3. 1. 비판
한국노총의 정치 참여는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인 노동자 권익 보호보다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보수 정당과의 정책 연대는 노동계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12]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이명박 후보(당시 한나라당)를 지지하여 당선에 기여했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국내외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12]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냈고, 한국노총은 이러한 장관의 발언은 망언이라며 맞섰다.[26]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정치 참여에 대한 비판이 거세져 갈등이 심화되었다. 2012년 2월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는 지도부의 과도한 정치 참여에 반발하는 대의원들의 불참으로 66년 만에 무산되기도 했다. 한국노총 산하 해운노련, 자동차노련 등 9개 노련은 "정치와 노동운동은 분리되어야 한다"며 민주통합당 참여에 반대했다.[27]
4. 국제 교류
한국노총은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와 2007년부터 비정규직 및 성 평등 문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13년 3월 렌고와 한국노총 대표단 면담에서는 2015년까지 청년층 고용과 정년 연장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반기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2015년 심포지엄에서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47]
2014년 8월에는 렌고 회장 고가 노부아키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중심으로 렌고와 한국노총 최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회담 후에는 격차 해소, 비정규직 대책 강화, 안전 규제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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