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선

1. 개요

구단선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시한 U자 형태의 9개의 점선이다. 1947년 중화민국이 발표한 11단선에서 유래되었으며, 남중국해의 약 90%를 포함한다. 중국은 역사적 권리를 근거로 이 선 내의 섬과 해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9단선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인공섬 건설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구단선은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에 등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2. 역사

1947년 중화민국이 남중국해에 11단선을 설정하면서 구단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은 11단선을 '9단선'으로 변경하여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9단선 안에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되면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인접 국가들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201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여 2016년 "중국의 9단선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스프래틀리 군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09년 5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영유권 주장을 제출하자, 중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9개의 점선이 표시된 지도를 제출하였다. 2023년, 중국 자연자원부는 9단선을 다시 게재한 지도를 발표하여 필리핀,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항의를 받았다.

2020년 7월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하는 권리의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밝히며 중국의 9단선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2.1. 중화민국의 11단선

1947년 12월 1일, 중화민국의 내정성 지역국은 중화민국 해군이 남중국해 해역의 도서를 사용하고 수문학 조사를 실시하면서 작성한 『남중국해 제도 신구 명칭 대조표』 및 『남중국해 제도 위치도』를 국민정부가 의결·공포하였다. 이 지도에는 11단의 U자형 선이 중화민국의 영해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이것이 십일단선(十一段線^{zh-hant-short}, Eleven-dash Line^en-short)의 기원이다. 학계에서는 이 지도의 발표 시기를 1946년부터 1948년 사이로 보고 있으며, 1935년 중화민국 토지수자 검사위원회가 발표한 "중국 남해 도서 지도"(中国南海岛屿图^중국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49년 대만으로의 퇴각 후에도 중화민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다. 이덩후이 대통령은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남중국해 전체와 스프래틀리 군도가 중화민국의 영토이며 중화민국의 주권 아래 있다고 주장하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그곳에서 취한 조치들을 비난했다.

2016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를 통해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정권이 집권하기 전까지, 마잉주의 “중화사상”이 강한 국민당 정권은 역사적 입장을 강조하며 십일단선 주장을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차이잉원 정권 이후에는 국제법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이며 주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항행의 자유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국간 메커니즘 참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십일단선은 “강조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해왔다.

2.2. 중화인민공화국의 9단선

1947년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발표한 11단선에서 유래한 9단선은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통킹만 부분의 선 2개를 제거하면서 확정되었다. 이는 당시 베트남 민주 공화국에 대한 양보로 해석되었으며, 2000년 양국 간 조약으로 통킹만 해양 경계가 공식화되었다. 9단선은 남중국해의 약 90%를 포함하며, 중국은 이를 '역사적 권리'라고 주장한다.

2009년 5월, 중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9단선이 표시된 지도를 첨부한 두 건의 외교 문서를 보내 남중국해의 섬과 인접 해역에 대한 주권, 관련 해역과 해저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며 영유권 주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자국의 대륙붕 확장을 위해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영유권 주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2013년, 중국은 대만 동쪽에 10번째 선을 추가한 지도를 발표했지만, 이는 남중국해와는 관련이 없어 논란이 되었다. 2023년, 중국 자연자원부는 9단선을 다시 게재한 지도를 발표하여 필리핀,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의 항의를 받았다.

중국은 9단선 내 모든 해역을 자국의 내수 및 영해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남중국해에서 주변국에 대한 위험 행위를 반복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024년 6월 17일에는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선박과 필리핀 보급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필리핀 선원 1명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3. 9단선의 위치

9단선은 남중국해를 U자 형태로 둘러싸고 있으며, 시계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위치에 그어져 있다.

# 바시 해협
# 북루손섬 해구
# 마닐라 해구
#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 군도)와 필리핀 사이
# 팔라완 해구
# 스프래틀리 제도와 말레이시아 사이
# 스프래틀리 제도와 인도네시아령 나투나 제도 사이
# 스프래틀리 제도와 베트남 사이
#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 군도)와 베트남 사이

4. 9단선에 대한 해석

중국은 구단선을 일관성 없이, 모호하게 사용해왔다. 해당 지도가 중국의 역사적 영유권 주장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단지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중국은 선의 법적 성격, 즉 선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부의 어떤 해양 지형이 특별히 주장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 분석가들은 세 가지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즉, 단지 내부의 섬들만 주장한다는 것, 다른 지형을 포함하는 해양 지역을 주장한다는 것, 중국의 역사적 영해로서 주장한다는 것이다. 섬과 관련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과거 중국의 발표 및 성명과 가장 일치하며, 다른 두 주장은 중국의 주장을 UNCLOS와 더 큰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중국의 실제 주장은 이 지역의 모든 해역 또는 대부분의 해역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섬 지형과 이와 관련된 권리(비독점적 어업권 포함)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단선에 대한 법적 해석은 크게 다음 네 가지가 있다.

* 섬 영유권 선: 선 안의 섬, 동사군도, 남사 군도, 중사군도와 서사군도를 포함하여 주변 해역은 중국에 속하며, 중국이 이를 관할하고 통제한다.
* 역사적 권리의 범위: 선 안의 섬, 암초, 암석, 사주는 중국 영토이며, 내수를 제외한 해역은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이 된다.
* 역사적 수역선: 중국은 선 안의 섬, 암초, 암석, 사주 및 주변 해역의 역사적 권리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선 안의 모든 해역이 중국의 역사적인 수역으로 간주된다.
* 전통적인 국경선([[국경선]]): 선 안의 섬, 암초, 암석, 사주 및 주변 해역은 중국에 속하며, 선 밖의 지역은 공해 또는 다른 국가에 속한다.

5. 영유권 분쟁

9단선은 남중국해의 80% 이상을 포함하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1947년 중화민국은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에 가상의 경계선 11단선을 설정했다.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은 11단선을 '9단선'으로 변경했다. 1952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PRC)은 통킹만의 점선 두 개를 제거한 9개의 점선으로 이루어진 수정된 지도를 사용했는데, 이는 새로 독립한 베트남 민주 공화국에 대한 양보로 해석되었으며,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통킹만 해양 경계는 2000년 조약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2009년 5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자국의 대륙붕을 확장하기 위해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영유권 주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두 건의 외교 문서를 보내 중국이 남중국해의 섬과 인접 해역에 대한 주권, 관련 해역과 해저 및 지하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1월,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배타적 경제수역 내 개발권 문제를 제소했다. PCA는 2016년 7월 "중국의 9단선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스프래틀리 군도의 암초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2012년 중국 8학년 지리 교과서에는 9단선이 표시된 중국 지도와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 지점은 난사군도의 증모암사(제임스 암초)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국가지리 잡지의 편집장인 Shan Zhiqiang은 2013년에 "9단선...은 이제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썼다.

2020년 7월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하는 권리의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2023년, 중국 자연자원부의 지도에 점선이 다시 게재되면서 필리핀,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항의를 받았다.

5.1. 당사국

중화인민공화국은 1947년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에 가상 경계선 11단선을 설정했고, 1953년 11단선을 '9단선'으로 변경한 새 지도를 만들었다. 2009년 5월, 유엔 사무총장에게 두 건의 구두 외교문을 보내 남중국해의 섬과 인접 해역에 대한 주권, 관련 해역과 해저 및 지하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했다. 2023년, 중국 자연자원부의 지도에 점선이 재게재되면서 필리핀,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항의를 받았다.

중화민국은 대만으로의 퇴각 후에도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다. 대만과 중국은 동일한 영유권 주장을 가지고 있으며, 스프래틀리 군도와 관련된 국제 회담 중 서로 협력해 왔다. 중화민국(대만)은 파라셀 군도에 대한 모든 경쟁적인 주장을 거부하고,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중사군도(맥클레스필드 해저와 스카보러 암초가 포함), 프라타스 섬이 "주변 해역과 해저 및 지하"와 함께 중화민국에 속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베트남은 중화인민공화국이 1952년부터 통킹만의 점선 두 개를 제거한 9개의 점선으로 이루어진 수정된 지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베트남 민주 공화국에 대한 양보로 해석하고 2000년 조약에 의해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통킹만 해양 경계를 공식화 하였다. 2009년 5월, 말레이시아와 함께 자국의 대륙붕을 확장하기 위해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영유권 주장을 제출했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개발권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PCA는 2016년 7월 "중국의 9단선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말레이시아는 2009년 5월, 베트남과 함께 자국의 대륙붕을 확장하기 위해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영유권 주장을 제출했다.

브루나이는 어장과 석유, 천연가스 자원, 중요한 항로 때문에 중국 및 중화민국과 대립하여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5.2. 경과

중국은 1947년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에 가상의 경계선 11단선을 설정했고, 1953년 11단선을 '9단선'으로 변경했다. 9단선은 남중국해의 80% 이상을 포함하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2013년 1월, 필리핀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개발권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2016년 7월, PCA는 "중국의 9단선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PCA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어떤 것도 EEZ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스프래틀리 군도가 한 단위로 EEZ를 만들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미스치프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준설 및 건설 활동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분쟁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중국은 판결을 무시하고 스프래틀리 군도의 암초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2020년 7월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대부분 불법이라고 밝혔다.

2024년에는 필리핀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선박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비난했다. 필리핀 군은 남중국해에서 보급 임무 중이던 필리핀 해군 병사 7명이 부상했고, 그중 한 수병은 중국 해경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되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에 대한 위험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5.3. 중재재판소 판결

2013년 1월, 필리핀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중국의 9단선 내 역사적 권리 주장을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중재 절차를 시작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UNCLOS 부속서 VII에 따라 구성된 중재인 재판부의 절차 등기소로 지정되었다.

2016년 7월 12일, 재판부는 대부분의 제출 사항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육지 영토에 대한 주권에 관한 어떠한 질문에도 판결하지 않고 당사국 간의 어떠한 해양 경계도 획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중국이 역사적으로 9단선 내 해역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그곳의 자원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9단선 내 해양 지역(육지와 영해가 아닌)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은 UNCLOS에 따라 중국이 권리가 있는 것 이상으로 법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중국은 이 판결을 "근거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거부했다. 시진핑(Xi Jinping) 최고 지도자는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 주권과 해양 권리는 소위 필리핀 남중국해 판결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이웃 국가들과 "분쟁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핑다오(Taiping Island)를 관리하고 있는 대만도 이 판결을 거부하고 해안 경비선을 해당 섬/암초에 배치했으며, 해군 호위함 임무도 예정되어 있다.

6. 각국의 반응

미국은 중국의 9단선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7월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하는 권리의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9단선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지 4주년에 즈음하여 나온 성명이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9단선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는 중국 여권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중국과의 분쟁 지역을 자국 영토로 표시하는 비자 스탬프를 사용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 근처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9단선과 겹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2017년에는 나투나 제도 북쪽 해역을 '북나투나해'로 개칭하기도 했다.

일본은 중국의 일방적인 권익 주장에 대해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해양 안보와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행의 자유 보장을 강조한다.

7. 미디어에서의 등장 및 반응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구단선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에서의 구단선 등장은 중국의 '미묘한 선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드림웍스 애니메이션과 펄 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아보미네이블》에는 구단선이 포함된 장면이 있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논란이 되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했고, 제작사가 해당 장면을 삭제하기를 거부하자 말레이시아도 뒤따랐다.
* 2019년, ESPN 방송에서 중국의 타이완 및 구단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지도를 사용하여 논란이 발생했다.
* 2021년, 넷플릭스는 베트남 서비스에서 TV 시리즈 《파인 갭》을 삭제했다. 시리즈 두 편에서 구단선이 표시된 지도가 잠시 등장했기 때문이다. TV 시리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도 9화에서 구단선이 잠시 등장한 후 베트남에서 삭제되었다.
* 2022년, 베트남 영화 당국은 구단선 지도 이미지가 포함된 영화 《언차티드》의 상영을 금지했다. 필리핀도 이에 동참했다.
* 2023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인재 매니지먼트 및 이벤트 주최 회사인 IME의 공식 웹사이트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도에 구단선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명령했다. IME의 CEO는 문제의 이미지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IME는 블랙핑크의 베트남 하노이 콘서트를 Born Pink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며, 일부 베트남 누리꾼들은 IME가 주최하는 콘서트나 이벤트를 보이콧할 것을 촉구했다.
* 2023년, 베트남 영화국은 넷플릭스와 FPT 텔레콤에 중국 드라마 시리즈 《너에게 날아가다》를 24시간 이내에 플랫폼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9개의 에피소드에서 구단선이 표시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 2023년, 베트남은 영화 바비의 실사 영화 상영을 금지했다. 영화 속 장면에 남중국해 상공의 구단선 지도가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티엔퐁 신문은 영화에 구단선이 여러 번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워너 브라더스는 이 지도는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며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 필리핀은 해당 영화의 상영을 허가했지만, 워너 브라더스에 "추가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선을 흐리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베트남 법률 이니셔티브 연구 그룹 창립자인 찐흐우롱(Trịnh Hữu Long)은 미국 음성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정부는 확실히 정당한 민족주의적 이유를 이용하여 전체 검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19조의 마이클 캐스터(Michael Caster)는 "검열이라는 반사적 행동은 역사적 또는 전환적 정의를 거의 뒷받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UC 버클리의 피터 지노먼(Peter Zinoman) 교수는 복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에게 구단선은 남중국해에 대한 그들의 정당한 주장을 의미하며", "베트남인들에게는 사회주의적 형제애라는 더 오래된 공유된 이해관계보다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횡포를 상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