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카이 기사부로

3. 정책 및 주장

도카이 기사부로는 자유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보인다. 헌법 개정, 특히 9조 개정과 자위대의 명기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20][21][22][23][28]}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 관련 법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21]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도 찬성하는 등^[22]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특히 문부과학대신 재임 중에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여^[6]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과 여성 할당제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26][27][21][22][28]} 동성 결혼 합법화나 성적 소수자 권익 보호 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22][28][25]

3. 1. 헌법

• 자위대의 보유 명기
• 집단적 자위권의 보유 명기
• 환경권 관련 조항 신설
• 프라이버시권 관련 조항 신설
• 교육 충실을 위한 환경 정비 실시 명기
• 재정 건전성 관련 조항 신설
•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 강화 명기
• 헌법 재판소 설치
•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을 각 원(중의원, 참의원)의 과반수로 완화
• 긴급 사태 관련 조항 신설

3. 2. 외교 및 안보

• 안전 보장 관련 법 성립에 대해 2017년 설문조사에서 "평가한다"고 밝혔다^[21].
• 타국으로부터 공격이 예상될 경우 적 기지 공격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2021년 설문조사에서 "어느 쪽이냐 하면 찬성"이라고 응답했다^[22].
•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2012년 마이니치 신문 설문조사에서 "장래에 걸쳐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여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20].
•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종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의 재검토 논의에 대해서는, 2014년 마이니치 신문 설문조사에서 모두 답변을 유보했다^[23].
• 문부과학대신 재임 시절, "영토는 국가의 기본이다.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북방 영토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6]. 이는 일본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교육을 통해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3. 3. 젠더

4. 논란

• 도카이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민주당 지부가 국가 공공 공사를 수주한 건설 회사로부터 선거 관련 기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34][35]
• 2003년 제43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공시 당일과 2005년 제4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공시 전날, 국도 2호선 바이패스 도로 공사를 수주·시공 중이던 다카사고시의 한 건설 회사로부터 각각 100만엔씩 기부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국가와 계약 관계에 있는 기업이 국정 선거 관련 기부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34]
• 또한 2000년 제4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전후에도 다른 건설 회사 3곳으로부터 총 442만엔의 기부를 받은 사실을 본인이 시인했다.^[35]
• 이에 대해 도카이 사무소 측은 "특정 선거 자금이 아니며 법 위반이라는 인식은 없었지만, 의문을 사는 것은 본의가 아니므로 반환하고 싶다"고 해명했으며, 이후 다른 시기의 기부금 36만 엔을 포함한 총 478만엔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34][35]
• 연구 부정 행위로 판명된 오보카타 하루코의 STAP 세포 재현 실험과 관련하여, 자민당 회의 석상에서 이화학연구소 이사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32]
• 2014년 제186회 국회에서 과거 국무대신, 부대신, 대신정무관, 보좌관, 의장, 부의장, 위원장 등 요직을 경험한 중의원 의원 중, 해당 회기 동안 질문, 의원 입법, 질의서 제출 실적이 전무한 24명의 의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다.^[33]
•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 및 공문서 위조 문제와 관련하여, 스가 요시히데 내각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아카기 파일'의 존재를 인정한 후에도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1년 마이니치 신문 설문조사에서 국가의 대응에 대해 "더욱 조사와 설명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29][30][31][25]}

5. 소속 단체 및 의원 연맹

• 자민당 담배 의원 연맹^[36]
•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 국립 추도 시설을 생각하는 모임
• 일한 의원 연맹 (한국과 일본 간의 의원 교류 단체로,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평가받는다.)
• 대중 정책에 관한 국회의원 연맹

6. 기타

문교 및 과학기술 정책에 정통하며, 여야에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취미는 음악 감상으로 "클래식부터 미소라 히바리까지"라고 답하며, 2023년에는 타마키 코지에 빠져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18] 프로 야구에서는 한신 타이거스를 응원한다.^[19]

• 여성 궁가의 창설에 대해, 2012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설문 조사에서 "찬성"이라고 답변했다.^[20]
• 아베노믹스에 대해, 2017년 설문 조사에서 "평가한다"고 답변했다.^[21]
• 아베 내각의 모리토모 학원 문제 및 가케 학원 문제 대응에 대해, 2017년 설문 조사에서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21]
•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2021년 설문 조사에서 답변하지 않았다.^[28]
•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공문서 위조 문제(통칭 '아카기 파일')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6일 국가는 파일의 존재를 처음 인정했다.^[29]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30] 2021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31]는 재조사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같은 해 마이니치 신문사의 설문 조사에서 도카이는 국가의 대응에 대해 "더욱 조사와 설명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25]
•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새로운 기준을 충족한 원자력 발전소는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

7. 약력

효고현 다카사고시 출신으로, 와세다 대학 이공학부를 졸업하였다. 대학 졸업 후, 건축 회사인 닛켄 설계(日建設計)에 입사하여 고베 종합 운동 공원 유니버시아드 기념 경기장 설계와 그린 스타디움 고베 구상 계획 등에 참여했다. 이후 1985년 12월, 당시 외무대신이었던 아베 신타로의 공설 비서가 되면서 정계와 인연을 맺었다. 그의 아버지 도카이 겐사부로는 같은 해 5월에 사망했다.

1986년 6월 제3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아버지의 지역구였던 구 효고 3구에 자유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처음으로 중의원에 당선되었다. 당시 자민당은 도카이 겐사부로의 후계자로 기사부로와 전 농림 관료 이노우에 키이치를 함께 공천했고, 두 사람 모두 당선되었다. 이후 1988년에는 무라무라 마사요시, 하토야마 유키오, 이시바 시게루 등 동료 초선 의원들과 함께 정책 연구회 '유토피아 정치 연구회'를 결성했다. 1990년 제3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993년 6월, 미야자와 내각에 대한 내각 불신임 결의 가결 및 중의원 해산 직후, 하토야마 유키오 등과 함께 자민당을 탈당하고 신당 사키가케 결성에 참여했다. 같은 해 7월 제4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으며, 신당 사키가케에서 정책 조사 회장, 국회 대책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1996년 10월 제41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효고 10구에 출마했으나 신진당의 시오타 스스무에게 패배하여 낙선했다.

1998년 신당 사키가케가 해산하자 자유민주당에 복당했다. 2000년 제4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되어 4년 만에 국정에 복귀했다. 이후 과학기술총괄 정무 차관, 문부과학 부대신, 중의원 결산 행정 감시 위원장, 자유민주당 효고현 지부 연합회 회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았다.

2007년 8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대리가 되었고, 같은 해 9월 후쿠다 야스오 내각에서 문부과학대신으로 처음 입각했다.

문부과학대신 재임 중 교토 대학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유도만능줄기세포 (iPS 세포) 제작에 성공하자, 관련 연구 지원을 위해 2008년도 예산에서 전년 대비 10배 이상인 30억엔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6]. 또한, 소위 여유 교육으로 인한 학력 저하를 문제 삼으며 여유 교육 폐지, 도덕 교육 확충 등 교육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영토는 국가의 기본이다.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북방 영토에 관한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한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6]. 이 외에도 전국 공립 초·중학교의 내진 진단 및 공사를 촉진했다^[6].

2008년 8월 후쿠다 야스오 개조 내각 출범으로 문부과학대신에서 퇴임했으나,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교육 재생 담당)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9월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는 이시하라 노부테루 후보의 선거 책임자를 맡았다^[7].

2009년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오카다 야스히로에게 패배하여 다시 한번 낙선했다. 그러나 2012년 제4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오카다를 꺾고 3년 만에 국정에 복귀했으며^[1], 이후 2014년 (8선), 2017년 (9선), 2021년 (10선)^[10][11], 2024년 (11선)^[17]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되었다.

자민당 내에서는 2018년과 2020년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를 지지했으며, 2021년에는 이시바가 불출마하자 노다 세이코의 추천인이 되었다^[8][9].

2023년 12월,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 뒷돈 문제로 하기우다 코이치가 사임하자 그 후임으로 정무조사회장에 임명되었다^[12]. 문부과학상 퇴임 후 비교적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탈당 경력도 있어 총리와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는 평가 속에서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기용은 당내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을 얻었다^[15]. 취임 당시 그는 "매우 무겁다. 고양감 같은 것은 없다. 당이 이런 상황이고, 일본의 나라도 그다지 여유가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도망갈 생각은 없다"고 말하며^[13],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4]. 2024년 10월 4일 신설된 당 정치 개혁 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16].

8. 선거 이력

참조

_[1] 문서 平成24年（2012年）12月18日兵庫県選挙管理委員会告示第78号（衆議院議員総選挙における当選人の住所及び氏名等）
_[2] 웹사이트 衆議院議員　渡海紀三朗オフィシャルページ　「経歴」 http://www.kisaburo.[...]
_[3] 뉴스 『政治家とカネ』の勉強会　自民若手で発足 朝日新聞 1988-09-03
_[4] 서적 政治改革1800日の真実 講談社 1999-09-30
_[5] 웹사이트 政治改革の軌跡 1993年～1994年 http://www.secj.jp/s[...] 새로운 일본을 만드는 국민회의 2021-12-21
_[6] 웹사이트 活 動「政治家 とかい」 – 渡海紀三朗公式サイト https://kisaburo.net[...] 2024-01-25
_[7] 뉴스 総裁選５候補の推薦人名簿 http://www.tokyo-np.[...] 東京新聞 2015-11-04
_[8] 뉴스 神戸新聞 2021-09-18
_[9] 뉴스 「派閥」「若手」「女性」割合は？　各候補者の推薦人と傾向…自民党総裁選“号砲”鳴る https://news.yahoo.c[...] 日テレNEWS24
_[10] 웹사이트 衆議院選挙2021 兵庫(神戸・姫路など)開票速報・選挙結果 https://www.nhk.or.j[...] NHK 2021-11-01
_[11] 웹사이트 【2021年 衆院選】近畿ブロック(比例区)開票速報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21-11-18
_[12] 웹사이트 渡海紀三朗元文科相、自民党政調会長就任を受諾 首相から打診 https://www.nikkei.c[...] 2023-12-22
_[13] 웹사이트 自民、渡海紀三朗氏「高揚感なんてない」 政調会長受諾を明らかに https://www.sankei.c[...] 2024-01-25
_[14] 웹사이트 渡海紀三朗元文科相、自民党政調会長就任を受諾 首相から打診 https://www.nikkei.c[...] 2024-01-25
_[15] 웹사이트 「そこ来たかー」政権内に驚き 「ノーマーク」の渡海氏が政調会長に：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2024-01-25
_[16] 뉴스 自民、石破茂総裁直属の「政治改革本部」新設 トップに渡海紀三朗前政調会長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24-10-09
_[17] 웹사이트 衆議院選挙 兵庫１０区 渡海紀三朗氏 自民・前 当選｜NHK 関西のニュース https://www3.nhk.or.[...] 2024-12-04
_[18] 웹사이트 渡海紀三朗自民党政調会長の横顔 https://www.nikkei.c[...] 2024-01-25
_[19] 웹사이트 スポーツの持つ力 – 渡海紀三朗公式サイト https://kisaburo.net[...] 2024-01-25
_[20] 뉴스 2012衆院選 兵庫10区 渡海紀三朗 http://senkyo.mainic[...] 毎日新聞社 2014-04-08
_[21] 웹사이트 渡海紀三朗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21-10-22
_[22] 웹사이트 渡海紀三朗 https://digital.asah[...] 朝日新聞社 2021-10-22
_[23] 웹사이트 兵庫10区 渡海紀三朗 http://senkyo.mainic[...] 毎日新聞社 2022-05-19
_[24] 웹사이트 憲法改正 改正すべき項目 https://digital.asah[...] 朝日新聞社 2021-10-22
_[25] 웹사이트 自民 兵庫10区 渡海紀三朗 https://mainichi.jp/[...] 毎日新聞社 2022-06-07
_[26] 문서 朝日新聞、2014年衆院選、朝日・東大谷口研究室共同調査、2014年。
_[27] 문서 第166回国会 衆議院 法務委員会 請願 1202号
_[28] 웹사이트 兵庫10区 https://www.nhk.or.j[...] 2021-10-21
_[29] 웹사이트 「赤木ファイル」の存在、国側が認める　森友文書改ざん訴訟　確認に1年以上 https://www.tokyo-np[...] 東京新聞 2023-05-08
_[30] 웹사이트 菅首相、再調査を否定　「赤木ファイル」所在確認も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23-05-12
_[31] 웹사이트 岸田首相、森友問題再調査を否定　赤木さん妻「再調査を期待していたので残念」 https://www.tokyo-np[...] 東京新聞 2023-05-12
_[32] 웹사이트 幻のSTAP（3）まな板の上の鯉 https://www.nikkei.c[...] 2024-12-04
_[33] 서적 国会議員三ツ星データブック 特定非営利法人「万年野党」
_[34] 웹사이트 渡海文科相：国契約企業から寄付 代表努める自民兵庫支部 http://www.mainichi-[...]
_[35] 웹사이트 渡海文科相、00年の選挙時にも受注会社から寄付 http://www.asahi.com[...]
_[36] 뉴스 2019年12月号_2面 https://zenkyou.xsrv[...] 全国たばこ販売協同組合連合会 2019-11-25